국세청·관세청·검찰, 합동조사단 설치 잰걸음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 부분세무조사 추진 정부가 결연한 각오로 역외탈세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죠. 이는 최근 갑질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사주 등 `사회 지도층`의 해외재산 은닉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지난주 2차례 만나 조사 범위와 방법 등 합동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출받은 원화 1000만원, 미화 5000달러 이상의 모든 자금세탁 혐의거래 정보는 물론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임의제출을 받아 분석할 수 있어요. # 역외탈세란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란 납세자(개인이나 법인)가 국내가 아닌 국외(역외)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탈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후 국내외 소득 은닉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유용 ▲해외 금융자산·부동산 미신고 등의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관리자 2018.05.29 추천 0 조회 63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비효과 불러올까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의 ‘큰 손’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을 상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속도를 내면서 재계는 국민연금이 가져올 ‘나비효과’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토론회는 이들의 운명을 가늠할 ‘전초전’이었다. (CNB=손정호 기자) ‘주총거수기’ 국민연금, 주인노릇 나서 국회토론회 ‘연기금 주주권’ 한목소리 주총 분산·인프라 구축 등 과제 산적 ‘스튜어드십 코드(SC·Stewardship Code)’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이른다.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실적과 배당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2016년 12월 처음 국내에 도입됐지만, 이를 적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극소수였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주총 거수기’였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2015년 7월)에 국민연금이 정부 압력에 의해 찬성표를 던진 사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이후에야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강력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경우, 기업 주주총회와 지배구조 등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은행, 증권사, 대기업의 주요주주(5%이상 지분 보유)다. CNB가 3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지분) 현황을...
관리자 2018.05.28 추천 0 조회 70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시작으로 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초여름부터 ‘인사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교체 여부, 그리고 사법연수원 24∼25기 검사들 중 몇 명 정도가 검사장급으로 승진할 것인지 등이다. 2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6·13 지방선거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부장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6월 중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검사장급 정기 인사가 지난해 7월 말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개월가량 당겨지는 셈이다. 검찰 일각에선 검사장급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잇단 악재로 혼란스러워진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적폐청산 사령부’ 중앙지검 지휘관 바뀌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및 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의 유임 여부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일하던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검사장에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윤 검사가 특검에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앞장선 점을 높이 사 특검에 이은 중앙지검의 후속 수사도 제대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은 윤 지검장 아래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내 이명박 전 대통령,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도...
관리자 2018.05.28 추천 0 조회 66
“MB 옥죄는 ‘16개의 혐의’ 벗어나기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대로 모든 혐의를 전면부인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다만 검찰이 전직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한 16개의 혐의는 자신감이 없으면 올릴 수가 없는 수치라는 점에서, 80세를 바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62일 만에 외부 노출…‘입장문’ 담은 서류봉투 들고 출석 첫 재판 입장 밝혀…“다스는 형님 것, 무리한 기소” 주장 공소장에 적힌 16가지의 혐의…입증 자신감 보이는 검찰 증거는 대다수 인정한 MB…빠르면 8월 중 1심결과 나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지난 5월23일 부로 시작됐다. 법정에 나타난 M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월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양복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 배지가 붙었다. 이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716번’이다. 당초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릴 땐 이 배지가 상의에 붙어 있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포승줄이나 수갑도 없이 양손에 아무 것도 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히 1년...
관리자 2018.05.28 추천 0 조회 64
국민연금 "추천 여부 논의", '추천 후보=정부 내정인사' 외압 논란 부담 포스코가 회장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해 주요 기관 투자가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포스코 측 설명이다.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후보 추천을 두고 국민연금은 신중한 모습이다. 후보 추천이 자칫 인사 내정 등 공개적인 실력 행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의 중도 퇴임 결정에 따라 신임 회장 선정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회장 선정 기구인 'CEO 승계 카운슬'은 3차 회의까지 진행하며 사내외 후보군 발굴에 나서고 있다. 주요 주주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포스코는 최근 자사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기관 30여곳에 주주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외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가 주주 추천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가 이 같은 초유의 결단을 내리자 시장의 이목이 국민연금에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3월말 현재 포스코 지분 10.7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실제 국민연금은 포스코 측 요청을 받고 현재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실제 후보 추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칫 외압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회장 중도 퇴임 과정에서도 정치적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권 회장이 직접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의심의...
관리자 2018.05.24 추천 0 조회 71
세계적 제철기업 포스코, 박 태준 회장의 유훈을 성사시켰으면... 민간 제철기업 포스코는 지난 1968년 4월1일 창립됐다. 포스코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포스코에게는 새로운 야심이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제철기업인 포스코측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8년 연결 매출 500조원을 꿈꾸고 있다”고 발표 했다. 어느 기업이든지 성장사를 보면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다. 포스코의 경우, 위대한 포스코맨이 있다. 포스코를 설립-견인했던 고 박태준 전 사장-회장이다. 그가 지녔던 '기업보국' 정신이 포스코 내부에 지속적으로, 또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우수한 경영실적과 경쟁력 및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아 WSD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철강사’에 2010년부터 8년 연속 선정됐다”면서 “사회적 책임, 다양성 관리, 지배구조, 혁신역량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평가(SAM-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도 2005년 이래 13년 연속 지속가능 우수기업 및 철강산업 최우수기업에 선정되며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50년은 제철보국 50년. 포스코는 “위대한 포스코가 되자”는 의미로 비전을 ‘POSCO the Great’로 정했다. “위대한 포스코가 되자(POSCO the Great)”는 권오준 전 회장이 2014년 처음 취임할 당시 위기에 직면했던 포스코를 회생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했던 포스코의 위상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내건 슬로건. 이번에 사업구조와 기술, 조직문화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린다는 의미로 “Great Business(사업구조), Great Technology(기술), Great Culture(조직문화)”로 체계화 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많다. 설립 이후 첫 쇳물이 생산된 1973년 416억원이던 매출액이 지난 해 28조 5,538억원으로 686배 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관리자 2018.05.24 추천 0 조회 68
포스코 새 CEO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권오준 회장의 사임 선언 이후 차기 수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포스코 안팎에서 언급되는 이들이 있지만, 특정한 인물 선정 이전에 그들이 갖춰야 할 요건이 여럿 제시된다. 그만큼 포스코가 안고 있는 과제가 많다는 뜻이다. 민간기업의 수장으로 누구를 뽑느냐를 두고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50년 포스코의 역사를 알게 되면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포스코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민기업이란 말에 걸맞은 회사다. 포스코 설립의 종잣돈은 대일청구권 자금이다. 즉 조상들의 36년간 식민지 생활의 대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1969년 12월 3일 한국 종합제철소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기본협약 조인식이 열렸다. 포철 1기 완성을 위해 3년에 걸쳐 일본이 제공키로 한 자금은 총 1억2370만 달러. 박태준 전 명예회장은 이를 ‘조상의 혈세’라고 강조했다. 이후 2000년 9월 정부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 회장도 바뀌는 굴욕을 겪었다. 물밑에서 정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사퇴 압력 있었나 권오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선언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3월 31일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권 회장은 “정도(正道)에 입각해서 경영을 해나가겠다”며 직무 수행 의지를 다시 밝혔지만, 18일 만에 갑자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포스코가 새로운 백 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변화가 필요한데...
관리자 2018.05.21 추천 1 조회 90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일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 외교 성과로 꼽히는 '쿠르드 유전'의 실제 성적표를 공개했다. 2008년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에서 5개 유전 개발권을 확보했고, 최대 72억 배럴의 매장량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석유공사의 몫만 20억 배럴이었으니 대한민국이 2년 반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대신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에 약 2조원을 투자해 발전소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어주기로 했다. 유전개발 착수금 2천200억원은 따로 내야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조5천억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탐사 비용으로 썼지만 회수한 금액은 66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5개 유전 광구에서 원유 탐사를 시작했지만, 4개 광구에서는 경제성 있는 원유 생산이 힘들어 개발을 포기했다. 1개 유전에서 원유가 생산되지만, 당초 기대한 매장량 38억 배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억 배럴짜리 유전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유전개발 사업에 석유공사 담당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석유공사의 한 과장은 중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취재진이 입수한 이 과장의 업무 일지와 전자우편에는 청와대와 이 전 대통령이 수시로 유전개발 사업을 상세히 보고받았다는 설명이 있었다. 해외자원 개발에 청와대가 개입한 적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관리자 2018.05.21 추천 0 조회 68
檢 "MB 입장 들어본 뒤 가족 사법처리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혐의에 연루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가족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 가족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김 여사와 시형씨, 이 전무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이미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부부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과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시형씨와 이 전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검찰 내부적으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111억원 상당의 뇌물 가운데 4억여원 상당을 직접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다. 시형씨는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다온에 40억원을 무담보·저리로 부당 지원토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너간 10억여원 상당의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들의 사법처리 문제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본 뒤 결정할...
관리자 2018.05.18 추천 0 조회 93
정권 비판 인사 아닌 '친일 과거사 청산 방해' 왜?...어버이연합 시위도 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벌인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공작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개 추가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정권 비판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넘어 '친일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에 대해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개혁발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자체적으로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 7개 사안에 대해 감찰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12년 11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심리전단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그 가운데 2009년 벌였던 공작의 내용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부터다. 친일인명사전 공개 사흘 후인 2009년 11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 활동 내용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차장에게 보고했다....
관리자 2018.05.18 추천 0 조회 100
15명 구속, 60명 수사 중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주최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7월 발족 이후 방산비리 혐의자 69명을 기소했고 이중 15명을 구속,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8일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방산비리 조사는 청와대와 감사원, 방사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졌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107억원을 추징하고, 관세청이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했다. 주요 수사 성과에는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편취한 KAI 비리사건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리 △해군 헬기 수리 부속품 납품비리 △연구개발비 횡령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와 같은 각종 뇌물수수, 납품비리, 배임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기밀성 등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에다 △무기브로커 △미약한 제재 및 처벌 △허술한 예산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방산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3대 분야, 8개 세부과제, 42개 개선방안의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방사청에 권고했다. 국방부·방사청은 해당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국방개혁 2.0’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군(軍)-산(産) 유착근절'의 주요 방안으로 ‘군수품무역대리점 등록제’를 컨설턴트, 고문 등 모든 입찰·계약 조력자까지 확대한다. 방사청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현재 5급-중령에서 7급-소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획득절차 투명화를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5명→7명)하고, 제안서·기종결정 평가 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한다. ‘무기체계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획득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획득전문직군제’를 도입하여 장기보직을 유도하고, ‘국방획득교육원’(가칭) 신설을 통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관리자 2018.05.17 추천 0 조회 75
"최 당시 검찰국장 '사고 치지 말라'"..安 "서 검사 반드시 날려야"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은 본인의 성추행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을 범행 직후인 2010년 10월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지현 검사가 올해 1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안 전 검사장의 당초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이 본인의 성추행을 알고 있었는지는 인사보복 동기를 따지는 데 중요한 단서여서 재판에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2010년 10월 성추행 범행 직후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졌다는 점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서 전해 들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서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북부지검 간부들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최 전 국장이 안 전 검사장을 불러 "성추행 관련 소문이 돌고 있는데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올해 1월 서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할 때까지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례식장에서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인사보복을 할 이유가 없다고 안 전 검사장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최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시점에 이미 본인이...
관리자 2018.05.17 추천 0 조회 65
세무당국 고발로 검찰 수사..한진가 "5년간 나눠서 낼 계획"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 국세청은 작년 말부터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한진가는 탈루 사실을...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70
ㆍ금감원, 특별감리 끝에 회계위반 결론… 분식회계 논란 일파만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끝에 ‘회계위반’이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상장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 혼란, 금융당국 및 시장의 신뢰성 문제, 최종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정조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2015년 말 관계회사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4년간 적자였던 회사가 2015년 말 당기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이 같은 회계처리가 정상적 기준에 따른 것이냐, 분식회계인가 하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2014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90.3%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종속회사의 지위였다. 사실상 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돌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종속회사일 경우 회사의 가치가 취득가액으로 평가되지만 관계회사가 되면 시가로 평가기준이 바뀐다. 종속된 회사라면 회사 가치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종속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이익 등을 모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만, 지배력이 없는 단순 관계회사라면 시장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되 자산과 부채, 이익 등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회사 가치 판단기준이 취득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2011~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말...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75
검사장 직급 42명 법률근거 없어…전용차 제공 안 하기로 우수검사 고루 배치·경향교류 강화…박상기 "묵묵히 일하는 검사 제대로 평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의 평검사 기간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이들이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일하면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형사부, 공판부, 조사부 등의 다수 검사는 상대적으로 업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67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지난 1년간 검찰의 적폐수사가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시정하는 데 그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혁도 미진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5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의 주요 수사와 검찰 인사, 징계 현황 등 검찰 일반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다뤘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통해 "박근혜정부에 이어 드러난 이명박정부 당시의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년간 활발히 적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총평했다. 먼저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최근에 새로 드러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과거 정권 당시에 의혹이 불거졌지만 '봐주기' 혹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당시에 제대로 수사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면 전 정권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적폐청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이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례 역시 "검찰 내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봐주기'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찰개혁 역시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쟁 속에 공수처 논의에...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71
文 대통령 “반드시 근절” 지시 따라 과소ㆍ무신고 부과제척기간 늘려 7월말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듯 年 1조 넘는 역외탈세 수법도 교묘 “국세청 전담조직 확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산을 해외로 빼 돌리거나 숨겨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역외탈세에 대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역외탈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인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모두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과세 부과 권한도 소멸된다. 이에 따라 7월 말~8월 초 확정되는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월 국세청 적폐청산기구 격인 ‘국세행정 태스크포스(TF)’는 국세청에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과소신고 10년, 무신고 15년으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권고했다. 한 TF 위원은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역외탈세는 탈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 해외 자산을 국내로 유입하는 시점에 탈세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이미 제척기간이 임박 혹은 만료해 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TF 논의 과정에서 과세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긴 했지만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역외탈세 ‘범죄’에 한정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은 반드시...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81
[文대통령 "해외범죄수익 환수조사단 설치"] 해외부동산·계좌 보유 신고안해 페이퍼컴퍼니 활용 소득 숨기기도 해외유출된 범죄수익도 수백억대 환수·관련자 처벌 더 엄격해질듯 지난 2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주요 그룹을 포함해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거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처에 수익을 숨겨 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때도 10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가 포함됐다. 그만큼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와 불법이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범죄수익환수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이날 청와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세금 탈루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가 문제라고 지목했다. 청와대가 해외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대응 부처를 거론하면서 국세청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의 재산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관세청은 그런 자금이 해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검찰은 기업수사를 통해 재무구조 및 증거확보에 장점이 있어 3곳이 중심이 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매년 1조원을 웃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3,192억원에 달한다. 2012년에는 202건에 추징세액이 8,258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추징액 기준으로 59.7%나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87
文정부, MB 겨냥 '적폐'로 낙인 현 정부 적폐(積弊) 청산 타깃으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400억원대 탈세 추징액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작년 말부터 석 달간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를 수사했다. 은행권도 올 초부터 다스에 대한 여신 회수에 나섰다. 2017년 매출 1조2585억원 1500여명을 고용한 다스는 1987년 창사 이래 30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작년에 창사 후 처음으로 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검찰, 동시다발적 다스 압박 14일 다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만간 400억원대 탈세 추징액을 최종 의결해 부과할 방침이다. 작년 가을부터 진행된 세무조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다스에 잠정 추징세액으로 302억원을 통보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추징액을 늘렸다. 또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국세청의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에 이어 1년 만이었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다스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39억원을 추징했다. 검찰·국세청·은행, 다스 향해 '전방위 압박' 검찰도 다스를 압박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스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 검찰은 당시 전담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장면까지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석 달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3월...
관리자 2018.05.15 추천 0 조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