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의 늪’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해외자원개발 TF는 지난 5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통합 대상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광해관리공단 강력 반발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광해관리공단이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떠안을 수 없다”며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광물공사와의 통합에 공단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앞날을 짚어 봤다. 해외자원 개발의 파수꾼을 자처하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에 발목이 잡히면서 회생불가의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혁신TF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통폐합 방안 검토를 골자로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존속의 의미가 없다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대규모 차입금 상환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위기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MB정권에서 해외 자원외교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서 약 47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원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지난 2008년 5000억원이었던 부채 규모가 2016년에는 5조2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사의 누적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9883억원 이지만 이미 3조 7046억원의 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자원외교 파수꾼'에서...
관리자 2018.03.16 추천 1 조회 36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수사팀의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와 더불어 이미 증거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측면 등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까지 두루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문 총장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이 선거나 대외 이미지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15일 새벽 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약식 상황보고를 한 뒤 오전 중 휴식을 취하고 오후 들어 조서 내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중으로 수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 총장에게 곧바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상의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기상 영장 청구 여부는 내주 초께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 조민성 기자
관리자 2018.03.16 추천 0 조회 3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다스는 MB 것’이란 게 나오고 나서 사실 게임은 끝났다”고 했다고 15일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갈래 혐의 중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으로부터 다스 소유와 소송 대납 여부를 뒷받침할 진술은 물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에서 작성해 다스 측으로 보낸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받는 내내 혐의 전반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심지어 측근의 진술은 의도된 ‘허위 진술’이고 물적 증거는 ‘조작된 서류’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전면 부인 태도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며 되레 여유로운 모습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 전 대통령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조사 진행이 “원활하다”고 설명했었다. 이 같은 자신감은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구속 수사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전광석화처럼 진행한다(검찰 핵심 관계자)”는 방침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될 경우 청와대가...
관리자 2018.03.16 추천 0 조회 39
MB, 국정원 10만 달러 빼고 대부분 부인 사안 중대성 등 볼 때 구속수사 무게 “主犯 영장 미청구, 역풍 고려해야” 박 전 대통령은 소환 6일 뒤 영장 청구 노 전 대통령은 23일 끌다 ‘극단적 선택’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논란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쏠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신중한 검토'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없고 통상적 시스템을 따르겠다"며 "내부에서 계속 소통하는 문제"라고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일이다" "실무선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가운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이 돈은 김윤옥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나랏일을 위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구속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검찰은 이...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35
민주당, "확증한 의혹만 20개, 대통령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사용해 사익 추구" 바른미래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참담하다" 민평당,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오직 하나, MB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각 정당들은 15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단체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윤경 원내 대변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한 MB,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제하의 브리핑을 통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시간은 21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그만큼 혐의가 많고 복잡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검찰이 확증한 의혹만 20개"라며 "가히 대통령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전직 대통령이 이미 탄핵과 법정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MB는 검찰에 출석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검찰에 출석하는 대통령이 '자신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이는 MB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을 총체적 비리 혐의자로 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시각은 바른미래당의 입장과도...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3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경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하지만 그가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본인의 생일과 당선일 등이 겹친다는 소위 트리플데이 때 예행 연습을 한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대통령은 행사장인 강남구 소재 삼원가든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던 수 많은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반자의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었다. 그는 또 지난 10월 10일 이후 단 하루도 맘 편히 출퇴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직장인들의 모임인 ‘쥐를잡자 특공대’가 이날부터 논현동 그의 자택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또 그는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신의 사무실 영포빌딩까지 뒤를 쫒으며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쥐를잡자 특공대는 그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일인 이날 모습을 나타냈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짱구아빠'(필명)는 이명박이 하늘색 세로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두손은 수갑을 찬 길다란 포토마이드를 들고 왔다 그 옆에는 큼직한 글씨 '이명박 구속' 이라고 씌어 있었다. '쥐를잡자 특공대'가 결성되고 서울 학동역 MB구속 집회를 하는 본부, 농성장에 이들은 매일 출퇴근 도장을 찍고 매일 저녁 촛불을 들기도 했다. 매주 토요일은 이명박 구속 집회를 갖고 '명박산성 포위하라', '명박산성 허물기', '이명박 수배' 몽타쥬를 가로수에 붙여 놓기도 했다. 정읍에서 올라왔다는 '이룬다'(필명)는 '쥐를잡자, 특공대'가 결성되고 정읍역 앞에서 매일 1인 피켓 시위를 했다고 한다. 즉 쥐를잡자, '정읍민' 특공대를 자처했다는...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37
검찰, MB 주변 샅샅이 뒤지며 영장청구 수순 밟아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정치적 부담 털어내기 관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사를 마치고 2, 3일 안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엿새가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파장 예의주시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前前) 대통령마저 구속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도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여야 모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따른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자칫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에선 보수결집의 또 다른 촉매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입장이 없다"고...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39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준비해 놓고 읽지 않은 문장이 있다. MB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해 놓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연 MB는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면서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과정에서 사진공동취재단의 카메라에 입장문이 쓰인 A4 용지(사진)가 포착됐고, MB가 읽지 않은 문장이 확인됐다. 바로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였다. 준비한 문장을 읽지 않고 입장문을 마무리한 MB는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MB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과정에서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다. MB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han62@segye.com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41
이르면 내주 초 결론 관측…혐의 부인에 청구 가능성 무게 수사팀이 의견 내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총장 보고·상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1시간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신병처리의 방향과 시기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 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찰이 이미 거침없는 수사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심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심사숙고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리란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문 총장이 마음을 굳히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의...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36
18건 안팎 혐의 가운데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라 유·무죄 갈리는 것이 절반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결국 ‘다스 실소유’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18가지 안팎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바뀔 수 있는 혐의가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7~20가지로 크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다스 경영비리 및 소송비 대납 ▲인사·수주청탁 ▲차명재산 등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밖에 김소남 의원 공천관련 뇌물 의혹과 이른바 ‘당선축하금’ 의혹,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다스의 실소유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쟁점이 될 수 있는 혐의는 8~9가지에 달한다. 다스와 자회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한 MB측근 인사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다스 경영비리’ 의혹이 모두 3~4건이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370만 달러 대납 의혹 등 다스-BBK 간 소송관련 의혹이 2건, 대선과 대통령 재직 중 공직재산 허위등록과 관련된 의혹이 2건, 차명재산 의혹과 조세포탈 부분이 1~2건 이다. 이들 의혹과 혐의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야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죄 등을 적용하면 실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무게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 돈의 흐름 등을 볼 때 ‘다스는 MB 것’이라는 결론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검찰관계자들은 “다스...
관리자 2018.03.14 추천 0 조회 40
기재부 지분 20% 제외한 나머지 전부 차명 소유 판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전체 지분 가운데 80%를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9일 전해졌다. 2007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10여년 만에 베일을 벗게 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명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금껏 진행된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다스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 전부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기재부를 제외한 다스의 지분은 표면상으로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은 회장(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23.60%)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5.03%)과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4.20%)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와 청계재단, 권씨가 보유한 다스 주식은 애초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지만, 2010년 김씨가 사망한 뒤 부인 권씨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 갈래로 쪼개졌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이병모 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사망한 김씨가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차명 보유했던 다스 지분 외에도 이상은 회장과 이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김창대씨가 보유한 지분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보고 있다....
관리자 2018.03.09 추천 0 조회 47
[이민경의 재계ON] 포스코 덮친 ‘MB 그림자’..자원외교 몸통 의혹 MB 정권과 유착 의혹 관련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권오준·정준양 정조준? 문재인 정부 미운털 전락..“정권 바뀔 때마다 수장 교체..정부에게 물어봐라”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포스코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좌불안석이다. 검찰이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MB 정부 유착 의혹과 관련된 갖가지 ‘설’들이 나오면서 검찰 칼날이 관련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추측에 힘이 실리는 모습. 게다가 정권마다 CEO가 교체되는 ‘포스코 잔혹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동 중인 ‘권오준 2기 체제’도 빨간불이 켜져 안팎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포스코-MB정부, 권력형 유착 의혹 8일 SBS에 따르면, 이날 방송되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포스코의 2000억원대 수상한 해외투자 건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한 MB 자원외교의 유사한 패턴을 분석한다. 지난 2011년 포스코는 에콰도르의 ‘산토스 CMI’라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인수합병 했다. 하지만 이 수상한 해외투자가 매각에 이르기까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지속해서 의혹을 받아왔다. 게다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MB(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MB와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 앞서 MBC ‘PD수첩’ 역시 지난달 27일 방송을 통해 포스코를 파헤쳤다. 이날 PD수첩은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 편에서 포스코의 몰락 과정과 MB 형제 사이의 연결 고리를 집중 조명했다. PD수첩에 따르면, 남미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있는 한 공장 설비 업체로 산토스 CMI라는 이름의 회사는 2011년 한국의 포스코 건설에 인수됐다. 당시 포스코 건설 내부에서 가치가...
관리자 2018.03.09 추천 0 조회 54
이명박, ‘구속 수사’ 임박한 사연 100억 향해 달려가는 뇌물…“혐의가 넘친다” 수사할 때마다 더해지는 혐의…‘매관매직’까지 드러나 늘어나는 뇌물…특활비·다스·인사청탁 등 100억 육박 혐의 완강히 부인하는 MB…‘구속영장’ 고민하는 검찰 구속 여론 압도적으로 높아…TK지역에서만 박빙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및 구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다스 주변 인물 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임박한 것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범죄 혐의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뇌물 100억 돌파?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첫 번째 범죄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현재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유일한 혐의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2월5일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안은 계속 늘고 있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금품거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각각...
관리자 2018.03.08 추천 0 조회 46
임태훈 소장, "박 정권 국방부 탄핵 기각 대비" 현 육참차장이 주재 '군 병력 투입' 모의 의혹 군인권센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내란 음모" [뉴스핌=김준희 기자] “철조망을 쳐서 광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군이 무력에 의한 촛불시위 진압작전을 모의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이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만으로도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엄령보다 강력하다.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시행령으로 제정됐으며,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성명을 통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육군 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내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짰던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되며 당시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발상이 가능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 이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군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관리자 2018.03.08 추천 0 조회 47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다.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2009년 노무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5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2월24일 퇴임 후 꼭 1844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려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증거자료를 충실히 수집했다”며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밝혀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공식 입장문을 내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며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국가정보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그가 실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삼성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한 차례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관리자 2018.03.07 추천 0 조회 42
'다스 물납 지분' 공매 무기한 연기 MB 실소유 의혹에 소송 가능성 정부 "당분간 공매 추진 보류"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다스 지분 매각을 무기한 연기한다. 최근 다스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실소유주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당분간 공매 추진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 부인 권영미씨가 이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416억원을 현금 대신 다스의 비상장주식(지분율 약 20%)으로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 지분을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매각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해에도 여섯 차례 유찰됐다. 올해에도 지분가치를 다시 평가해 공매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스 수사 이후 지분가치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스의 실소유주를 가리고자 지분 매입을 추진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플랜다스의 계)는 150억원을 모금해 공매에 참여하려다 검찰 수사 시작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수사와 별개로 지분 매입을 강행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매각 대상에서 다스 지분은 빠지는 만큼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다스 지분은 2011년부터 공매가 추진됐지만 번번이 매수자가 없어 유찰됐다.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되팔기...
관리자 2018.02.21 추천 1 조회 218
[코리아뉴스타임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MBC가 26일 보도했다. 피의자 신분 전환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BBK 주가조작 ▲다스 관련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이다. 검찰은 이중 다스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외교공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26일 새벽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청계재단 압수수색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를 동원한 것이 사실이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전 대통령은 평소 다스와 무관하다고 밝힌데다 사기업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 청와대를 동원한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큰 때문이다. ‘MB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7일 구속 후 MB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용처 등에 대해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회장의 부인 권영미 씨도 최근 검찰에 소환돼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제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압수한 상자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고 표기돼 있어 주목을 끈다. 송광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관리자 2018.01.26 추천 7 조회 219
이상득 구급차-휠체어 타고 출석 2011년 초 억대 특활비 수수 혐의 첫 소환 통보 불응 후 일정 변경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83) 전 국회의원이 구급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26일 10시21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이 전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로 예정됐었지만 검찰측에 11시에 나와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하고, 조금 이른 시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틀 전부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에 있었던 이 전 의원은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에서 내렸다. 거동이 쉽지 않은 듯 보좌관들의 부축을 받은 이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영하 17도의 한파에 대비해 이 전 의원은 모자와 목도리 코트, 장갑 등으로 온 몸을 동여맸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인정하느냐',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전 의원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억대 특수활동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경위, 정황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지난 2011년 초 이 전 의원이 직접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던 이 전 의원에게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11년 2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던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되는 사태로 인해 원 전...
관리자 2018.01.26 추천 0 조회 120
檢, 영포빌딩 압수수색 2주 만에 재개 영포빌딩 압수수색, 지하 2층서 ‘다스’ 자료 나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의 압수수색에서 지금껏 노출되지 않았던 지하 2층을 타킷으로 삼았다. 이번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지난 지난 11일 이후 2주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다스 수사팀은 경북 경주시의 다스 본사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에 위치한 서울사무소 등 관계자 사무실과 주거지 포함 10여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6일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위치한 청계재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 대상에는 MB정권 시절 청와대 관련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압수물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다스' 등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전해졌다. 전날(25일) 수사팀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와 협력사 ‘금강’ 사무실, 다스 대표이사 강모씨 자택, 다스·금강의 대주주인 권영미씨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로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지점이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조카 이동형씨가 다스의 경영 실권을 놓고 다투는 정황이 담긴 다스 내부자의 녹취 파일을 대량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2018.01.26 추천 6 조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