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회장 종합감사 소환 가능성 커져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에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EPC Equities LLP(EPC 에쿼티스) 인수 의혹 관련 질의가 진행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포스코에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전중선 포스코가치경영센터장은 해당 의혹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포스코의 비상식적인 투자 사례들을 거론하며 “투자·회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기업이 왜 이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회계분식이나 비자금 조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포스코의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금감원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포스코의 회계에 대한 감리를 포함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 영국의 페이퍼컴퍼니 EPC 에쿼티스와 에콰도르 건설회사 산토스 CMI에 대해 인수 자금, 유상증자, 자금 대여 등으로 총 2000억 원을 쏟아 붓고도 EPC를 0원에, 산토스를 60억 원에 원래의 주인에게 되팔았다”며 “이 과정에서 약 800억 원을 손상처리 하면서도 유상증자, 추가 지분 인수, 자금 대여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코, 과거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EPC와 산토스에 관한 공시가 완전히 다른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포스코는 2016년 뒤늦게 정정 공시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추 의원은 “2007년 10월과 비교해 이미 주식 가치의 70%...
관리자 2018.10.13 추천 0 조회 47
금융감독원이 포스코의 회계처리 등 전반에 배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의원의 질문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과 회계처리 문제에 배임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포스코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가치 70%가 사라지는 등 부실화됐다"면서 "이 기간에 국민연금 지분은 꾸준히 올라 누적손실액이 천문학적이다. 국민 노후자금 저당잡아 물붓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인수합병, 해외자산투자 매각 등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 정권에선 포스코 임원 선임은 물론 직원 징계까지 청와대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최근엔 민주노조 와해 문건 작성 등 반헌법적 행위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당기순이익이 0원으로 신고된 EPC를 인수한다. 인수금액을 모두 손상처리하면서 지난 2014년 약 85억원 유상증자한다"면서 "총 2000억원을 투입한 뒤 60억원만 남기고 파는데 회계처리가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러 투자·회계전문가들과 검증하는데 기업이 왜 이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회계분식이나 비자금 외엔 설명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포스코 전반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과 회계처리 문제에 배임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재무담당 CFO 전중선 포스코가치경영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추 의원은 전 센터장에게 "EPC와 산토스 인수 과정에서 인수 추진계획을 보니 제목이 오로라 프로젝트다. 오로라는 전직 대통령 부인을 지칭한다. 누가 봐도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했다. 이어 "산토스 내부 문서 보니 인수대금 치른 뒤 5개월만에 자본잠식이...
관리자 2018.10.13 추천 0 조회 36
MB와 광물공사 9화 : '최종 책임자는 MB' 이명박 정부 시절 최악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볼리비아 리튬 사업의 목적이 ‘VIP 순방 성과 극대화’였다고 명시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내부 문서를 뉴스타파가 확보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9년 3월, 광물공사 직원 2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남미경제협력사절단에 참여한 뒤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보고서에는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의 ‘남미 순방 성과 극대화 및 시장진출 기반 확보’가 볼리비아 리튬사업을 포함한 남미 자원외교의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출장 목적 : ‘VIP 순방 성과 극대화 및 남미 시장진출 기반확보’광물공사 ‘남미 경제협력사절단 참가 및 볼리비아 출장 결과’ 보고서, 2009년 3월 당시 사절단에는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외교부, 총리실, 광물공사와 석유공사, 민간기업 등이 대거 참여했다. 방문 국가는 콜롬비아와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였다.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 사절단 남미방문에는 각 기관과 기업에서 파견된 40~50명이 참여했다. 광물공사 직원 2명과 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장 등 총 5명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프로젝트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은 볼리비아 광업차관과 국영광업공사(COMIBOL) 우유니 담당이사 등을 만나 회의도 가졌다. 지금까지 광물공사는 볼리비아 리튬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물공사 사장을 지낸 김신종의 지시로 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에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은 이 사업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을 잘 보여준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일,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관리자 2018.10.12 추천 0 조회 44
올해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경영악화와 관련해 잃어버린 지난 10년 간 온갖 잡음과 부실 운영이 쟁점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를 둘러싼 국감 쟁점에는 기업결합 과정 비리의혹과 새 노조 와해 의혹도 포함돼 있다. ◇ 최순실 커넥션 잡음 최정우 회장 증인 명단서 빠져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진행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최 회장을 출석시킬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0일 오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철회했다. 의혹이 일고 있는 2014년부터 2017년 당시 최 회장은 포스코그룹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증인채택을 주도했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포스코그룹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해 구두로라도 최 회장을 심문할 계획이었지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굳이 당시 회장이 아니었던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최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번 국감은 취임 3개월차를 맞은 그의 경영 능력 시험대와도 같은 자리가 될 전망이었다. ◇ 경영부실 관련 집중 추궁 예고 결국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포스코 관련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포스코그룹 그룹 증인대에는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과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가 서게 된다. 윤 상임고문은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코에너지 대표를 지냈다. 자유한국당은 윤 고문에 대해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연료전지 사업에 혈세 390억원을 투자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현재 포스코는 연료전지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다”며...
관리자 2018.10.11 추천 0 조회 50
박영선 의원, MB 세금포탈 지적... 김정우 의원도 이상은씨 증여세 부과 주장 최근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MB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MB의 형 이상은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스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과 관련해 실질 대주주인 MB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검찰과 국세청이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1심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식 75.06%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의를 형인 이상은씨 등에게 넘기는 등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박영선 "매출 30% 이상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줘... 증여세 내야" 박 의원은 다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 가운데 30~40%가량이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 경우 다스의 지배주주인 MB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스가 지난 2013년엔 매출의 34.7%,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를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줬다는 설명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는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액의 30% 이상을 몰아줄 경우 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MB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 쪽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이며, (검찰이)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5일 법원이 MB의 법인세 31억 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관리자 2018.10.11 추천 0 조회 41
삼성 5조원대 차명계좌에 0.1%도 안되는 33억 과징금은 어불성설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삼성과 MB의 차명 재산에 대해 별도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대해서는 차명재산이 추후에 드러나도 국세청의 세금추징 의지가 약한것으로 드러났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17년 현재 7573건이며 금액은 1조5839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3만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가운데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빠져 있다는 깃이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재산에 대해 33억의 과징금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검경이 밝혀낸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에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MB의 차명재산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AS의 실 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진행해 증여세를...
관리자 2018.10.11 추천 0 조회 48
“포스코, 지난 정부 10년간의 비리 진상 규명” 토론회 “포스코, 지난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변호사, 회계사, 학자 등 각분야 전문가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포스코 새노조가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내부 제보자들도 포스코 부실과 비리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M&A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가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포스코 비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최영철 변호사는 포스코그룹 자산이 2007년 30조원대에서 2014년 85조원, 부채는 2007년 11조원대에서 2014년 40조원으로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2007년 7조원에서 2015년 2조4천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즉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했으나 이익은 반토막 이하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MB정부 시절 포스코가 국내외에서 진행한 수십건의 이해할 수 없는 기업 인수합병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중 대한ST 인수합병을 상세 설명했다. 포스코는 대한ST 인수에 총 1670억원을 투입했으나 이를 952억원에 포스코P&S에 넘기고 다시 이를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에게 합병시키는 등 10년에 걸쳐 인수, 사명변경, 증자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멸시켰다. ‘국민기업 포스코의 몰락’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포스코의 종속기업은 2007년 62개에서 2017년 179개로, 관계기업...
관리자 2018.10.09 추천 1 조회 54
'포스코 적폐청산 T/F' 구성 촉구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포스코, 지난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포스코 적폐청산 T/F'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주요 토론자들은 "지난 10년간 포스코와 MB, 최순실 등과의 정경유착과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조속히 ‘포스코 적폐청산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변호사, 회계사, 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포스코 새노조가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특히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내부 제보자들도 포스코 부실과 비리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MBC 고은상 기자는 '포스코의 진짜 회장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취재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통해 포스코의 지난 10년 정경유착의 과정과 실태를 설명했다. 고 기자에 따르면 최순실 특검에서 나온 내용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지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당시 청와대 수석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서 나타난 최순실의 포스코 인사 개입 등을 예로 지적했다. 고 기자는 "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경우에도 최순실의 미르재단에 단 하루 만에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포스코 실세로 성장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현 경영진들 대부분은 모두 지난 10년 포스코 부실화와...
관리자 2018.10.09 추천 0 조회 44
‘포스코 과거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 는 주제로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민석 의원, 유성엽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의 개회사에 이어 기업인수합병 전문 최영철 변호사가 포스코의 대한ST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고,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는 포스코의 산토스CMI와 영국EPC 해외투자 과정에서의 부실투자 및 회계 부정공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경율 회계사는 “포스코에 대하여 직접 회계 부정공시 의혹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토론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고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김하늬 보좌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온 대한ST, 산토스CMI와 영국 EPC 사례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포스코 부실화 과정에서는 수십개의 이상한 해외 부실투자, 이상한 기업인수합병 등의 사례들이 더 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래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2007년말 국민연금의 포스코 투자지분이 2% 수준에서 2016년말 10% 이상으로 늘려온 사이에 포스코 주가는 80만원 수준에서 15만원 선까지 주가가 80% 떨어졌으므로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이 분명히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오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 등 포스코로 인한 투자수익율을 공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포스코 새노조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많은 포스코 직원들이 포스코의 주인의식을 갖고 노조와 함께 해 줄 것과 아울러 포스코 과거 정부 10년의 부실화와 비리 의혹에 대해 내부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관리자 2018.10.09 추천 0 조회 43
안진걸 소장 “포스코는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일본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코, 과거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최영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MBC 스트레이트 고은상 기자, 한대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 등이 포스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고은상 기자가 ‘포스코의 진짜 회장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취재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통해 포스코의 지난 10년 정경유착의 과정과 실태를 설명했다. 최순실 특검에서 나온 내용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지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당시 청와대 수석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서 나타난 최순실의 포스코 인사 개입 등이다. 고 기자는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핸드폰에서 포스코와 관련된 문자를 상당히 복원했다”며 “권오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사외이사까지 포스코와 관련된 인사, 민원 청탁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최순실의 미르재단에 단 하루만에 내부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포스코 실세로 성장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적폐의 최대 수혜자들은 여전히 포스코 최상위 층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의 경영진들은 다시 포스코를 경영할 사람들이 아니라 대대적인 조사를 받아야...
관리자 2018.10.09 추천 0 조회 38
김남근 변호사 "전문 경영인의 이상한 판단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우, 외부 지시나 압력이 있는지 수사해야"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코, 과거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를 관통하는 핵심은 ‘지난 10년 포스코의 수상한 경영 행보’다. 참석자들은 포스코의 인수합병 사례와 영업이익률 등을 들어 포스코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의 그것이라고 볼 수 없는, 외압이 의심되는 행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특히 이날 기업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가 참석해 포스코의 경영 비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했으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포스코의 대한ST 인수합병 사례는 일부분 첫 발제를 맡은 최영철 변호사는 포스코의 대한ST 인수합병 사례를 들어 경영진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포스코의 연결재무제표를 정리한 표에 따르면 포스코의 자산은 2007년 30조 원대에서 2014년 85조 원, 부채는 2007년 11조 원대에서 2014년 40조 원으로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2007년 7조 원에서 2015년 2조4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그는 포스코가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했으나 이익은 반토막 이하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오늘 발제할 내용은 모두 공식적으로 공시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것은 추가적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며, 만일 회계에 관한 공시가 사실과 다르다면 전혀 다른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포스코의 대한ST 인수합병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2007년 139억...
관리자 2018.10.09 추천 0 조회 46
MB 변호인 "다스 실소유주·삼성 뇌물 관련 판결 실망"…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의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으로서도 잘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주로 246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양형 조건 등을 기준으로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 5명이 나왔다. 방청석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이 앉아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없이 선고공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먼저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다스 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또한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관리자 2018.10.05 추천 0 조회 44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 확보 검찰, '청와대 연결' 진술 확보…소환 조사 예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별지 형식 문건까지 포함해 수백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이 같은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국정농단 수사 초기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사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형사처벌 여부가 되는지 법리 검토를 행정처에 사실상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민정비서관 및 행정처 실무 담당자, 임 전 차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건 내용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naun@newsis.com
관리자 2018.10.05 추천 0 조회 42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검찰) “큰형님(이상은)과 처남(김재정)이 설립했고 난 조언만 했다.”(이 전 대통령) 잘 나가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2007년 이후 10년 이상 지속돼 온 이 물음에, 드디어 법원이 첫 해답을 내놓는다. 한나라당 경선→17대 대선→MB 취임→MB 수사 및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던 논란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다스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그의 혐의 16개 중 7개가 다스와 관련된 것으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를 인정하느냐가 선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자금으로 34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다스 경리직원의 횡령 자금 회수이익을 허위 계상해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7,400만원 가량을 삼성그룹에 대납(뇌물)하게 하고, 소송 관련 사안을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역시 다스 실소유주로서 한 행위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자기를 위해 일했던 측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상은 회장이 설립하는 과정에,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던 이...
관리자 2018.10.04 추천 0 조회 36
영남대 전신 옛 대구대학 설립자 후손 최염씨 “1981년 박근혜는 이사로 있으면서 영남대 정관 제1조를 개정합니다.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라고. 학교가 종교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교주가 있습니까?” 3일 오후 2시께 대구향교 유림회관에서 ‘(구)대구대와 한국현대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경주 최부자댁 후손 최염(86)씨는 한맺인 이야기를 꺼냈다. 최씨는 경주 최부자 집안의 11대이며, 영남대의 전신인 옛 대구대학을 설립한 최준(1884~1970) 선생의 맏손자다. 그의 말대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영남대 법인 영남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는 ‘교주 박정희’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이후 ‘교주 박정희’라는 단어는 ‘설립자 박정희’로 바뀌었다. 그는 “박근혜에 대한 지탄이 심해지자 박근혜는 영남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20여년 임시이사 체제가 끝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돼도 정이사 과반수를 박근혜가 추천했다. 이것은 구악이었던 박근혜가 또다시 영남대의 전권을 거머쥔 결정적인 사건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씨의 강연회에는 서훈 전 국회의원과 이부영 전 국회의원, 정지창 영남대 전 부총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영남대는 1967년 12월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통합해 세워졌다. 대구대학은 경주 최부자 집안 후손 최준 선생 등 영남 유립이 주도해 만들었고, 청구대학은 최해청(1905~1977) 선생이 시민대학으로 설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 4월부터 영남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맡으며 영남대를 운영했다. 하지만 부정 입학과 교비 횡령 등 학내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박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영남대 이사에서 물러났다. 그 뒤 영남대는 관선·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됐고, 영남대 교수와 학생들은 이 시기를 ‘가장...
관리자 2018.10.04 추천 0 조회 38
男 1만5000여 명vs 女 296명…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전체 2% 불과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지적했듯 당시 활동했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의 업적은 역사에서 지워진 경우가 대다수다. 여성 인권 감수성이 올라가면서 이들을 발굴·복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오래 전부터 묵묵히 지속해 온 이가 있다. 바로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이다. 김 회장을 일요서울이 지난달 21일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희선 회장 “당시 항일 여성 운동가 삶, 완전히 ‘독자적’”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뿐? ‘NO’ 남자현·박차정 등 숨겨진 인물↑ “내가 이거(항일여성운동기념사업회) 5년 전에 할 때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 운동을 한 여성을 발굴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이 기자를 보고 건넨 첫마디다. 그는 2014년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당시부터 쭉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앞에 ‘항일’이라는 단어를 넣어 이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묻자 김 회장은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라고 하니 여성 문제를 다루는 이들이 여성이 독립하고자 하는 운동 단체인 줄 알더라”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한 개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1949년부터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등록된 유공자의 수는 남성 1만5000여 명, 여성 296명이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전체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2% 수준에 머무른다....
관리자 2018.10.01 추천 0 조회 64
20년 만에 밝혀진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의 진실 [인터뷰]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일가 고발한 김세걸씨 최근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가짜 독립운동가 의혹이 제기된 김정수 일가(김낙용·김관보·김병식)에 대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사유를 들어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정수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꼭 20년 만이다(관련기사: 국가보훈처, 가짜 독립운동가 4명 서훈 취소). 김정수 일가는 그동안 김정수(1909~1980)를 비롯해 할아버지 김낙용(1860~1919), 큰아버지 김병식(1880~미상), 아버지 김관보(1882~1924), 사촌 동생 김진성(1913~1950) 등이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면서 3대에 걸친 독립운동 가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보훈처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공적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20년간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싸운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로 독립운동가 김진성(1914~1961) 선생의 아들 김세걸(71)씨다. 그는 김정수 일가의 가짜 독립운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본인이다.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이나 바뀌었을 긴 세월 끝에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는 어떤 심경일까.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3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김씨를 만나 그간의 과정과 소회를 물었다. 2018년 8월 27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실린 '독립유공' 정부포상 취소 명단. 그동안 가짜 독립운동가 의심을 받아오던 김정수 일가에 대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서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보훈처 직원의 황당한 답변 "좀 늦긴 했지만 기쁘죠. 20년 만이라는 사실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소식이었지만 김씨의 표정과 말투는 덤덤했다.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였건만 무려 20년을 끌었다는 사실이 허탈한 듯했다. "보훈처가...
관리자 2018.10.01 추천 0 조회 57
다음달 5일은 '심판의 날'이다.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이날 나온다. 다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또한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대통령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의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추석연휴에 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1심 선고를 기다렸다. 가족, 측근들과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내려질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11억4131만원도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비리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된 공소사실은 16가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중형이 판결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는 내게 치욕적이다. 내가 퇴임 직후 2013년 4대강 살리기 롯데그룹 타워 관련 검찰 국세청 조사를 받고 결국 무혐의가 났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도 양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는 7㎏ 빠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롯데 일가에 대한 판결문 작성에 심혈을...
관리자 2018.09.27 추천 0 조회 53
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미리 예고했다. 21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 현대자동차, 골프존,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 근절과 기업 비리 척결을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국감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원외교와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실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제대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임 최정우 회장에 대해 추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스코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보고 기자회견’에서 “최정우 회장 등 회사에 경고한다. 어용 노조 설립시도와 노조 와해 등 행태가 지속되면 최 회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저와 정의당은 이 문제를 포함한 적폐를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로 이어지고 있어 ‘갑질 경제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골프존은 가맹본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 많은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유사가맹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도 골프존 점주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시간 끌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샘표는 본사 정책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본사 주도로 이른바 ‘어용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복 출점을 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정의당의 지적이다....
관리자 2018.09.22 추천 0 조회 80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350억 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에 이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미국 법원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스가 BBK 김경준 전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140억 원을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이른바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대표 김경준씨는 주가 조작에 이용한 '옵셔널캐피탈'에서 371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김씨는 이 중 약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 넣어둡니다. 이 횡령금을 두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데, BBK에 투자한 다스와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미 연방검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3년에서야 이 돈이 옵셔널캐피탈 것이란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미 다스로 넘어간 뒤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을 동원해 받아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다스는 최근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옵셔널캐피탈 측이 "다스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며 '법정 모독'으로 처벌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다스에 "12월 3일까지 법정모독죄를 물어선 안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익태/미국 변호사 : 2013년 판결을 불이행하도록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게 다스의 실소유주든지, 정책결정자든지 누구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셔널캐피탈 측은 이같은...
관리자 2018.09.21 추천 0 조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