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목적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희생자 중 25명 제외 일사부재리 벗어나” 5·18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와 허장환씨가 “전두환이 사살명령자”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상규명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사실로 규명됐을 경우 전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수괴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여지가 남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다. 당초 전씨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7일 도청 희생자를 비롯해 25명. 전 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무죄에 상관없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지는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5·18 희생자 160여명 중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내한목적 살인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변호사)은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나머지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내란목적 살인의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 박호재 기자(=광주 )pjnews@naver.com
관리자 2019.05.15 추천 0 조회 115
관리자 2019.05.15 추천 0 조회 48
광주서 공동 기자회견…"광주는 항거 도시, 기획하기 좋은 조건" 치밀한 자료 왜곡으로 39년간 진실 묻혀…실시간 상황 기록한 미국 정부문건 주목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들이 5·18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 육군 501정보단 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와 보안사령부 소속 505보안부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허장환 씨는 14일 역사의 현장을 다시 찾아 자신이 목격한 1980년 5월 광주를 증언했다. 지금까지 음모론으로 치부돼왔던 신군부 5·18 기획설이 실존한 사실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씨는 "광주항쟁은 신군부에서 만들어온 시나리오에 의해 일어났다"며 "광주는 역사적으로 항상 항거하는 도시고 그 규모도 적당해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부산은 자기네 고향이자 규모가 커서 배제됐고 대전은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위험요소가 있다"며 "목포는 규모가 작고 남쪽에 치우친 위치가 작전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전두환 신군부의 기획 배경에는 'KT공작'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사건으로 엮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자신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전두환 신군부의 기획설은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이러한 증언은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실제 신군부의 기획에 참여했던 허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힘을 보탰다. 허 씨는 80년 5월 21일 공수부대가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철수한 것은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원들이 퇴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자 2019.05.14 추천 0 조회 126
포스코 민원 해결 대가로 측근회사에 용역 주도록 한 혐의 실형 확정돼 곧 교도소 수감 1·2심, 징역 1년 3월…고령 등 건강상태 고려해 불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동생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988년부터 2012년 제 13대~18대 국회까지 포스코 본사 소재지인 포항 남구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2009년 무렵 포스코 공장 증축공사 관련 민원 등을 해결하도록 돕고 이를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이 전 의원 측이 2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 측이 이 전 의원 지인 회사가 포스코의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측근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가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선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관리자 2019.05.14 추천 0 조회 73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육군 501 정보여단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씨가 13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집단발포 1시간 전 광주를 찾아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두환씨는 1980년 5월21일 정오께 헬기를 타고 K57 광주비행장에 왔다. 오자마자 비행단장실에서 약 1시간 회의를 열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를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전씨와 정호영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 4명이 회의를 했다. 회의가 이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21일 오후 1시 집단 사살이 이뤄진 정황으로 미뤄 전씨가 사살을 명령하려고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발포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발포와 사살은 완전히 다르다. 발포는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25년간 정보요원으로 재직한 김씨는 첩보 40건을 상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5건이 백악관으로 보내졌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3건을 직접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허장환 전 국군보안사령부 특명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그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했다. 앉아쏴 자세의 사격은 절대 자의적 구사(발포)가 아니었다. 그건 사살이다. 전두환은 사살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증언했다. 실제 11공수여단은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순간 집단 발포했다. 계엄군은 당시 비무장 상태의 시민에게 조준 사격을 했다. 최소 시민 54명 이상이 숨지는 등 550여 명의...
관리자 2019.05.14 추천 0 조회 4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센터장 [삼바한방정리] 바닥에 증거묻은 것, 내부제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돌이키기 힘들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젭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해결 안 나는 문제인데요. 또 새로운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한방에 정리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센터장(이하 김경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저희 인터뷰를 들으면 ‘삼바’ 문제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 둘이 최선을 다해보죠. 먼저 삼성이 두 개의 사건을 조사받고 있어요. 어떤 거죠? ◆ 김경률> 하나는 과거 정부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 뇌물을 제공했느냐, 이 혐의에 관해서고요. 두 번째 사건은 최근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4조 5000억 원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 김혜민> 뇌물은 1심에서 인정이 돼서 형을 살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서 지금 풀려났고요. 삼바는 아직 1심도 안 다뤄졌고, 진행 중이에요. 오늘은 이 삼바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던질 테니까 회계사님이 잘 받으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6000억 원을 5조로 뻥튀기. 이게 뭡니까? ◆ 김경률>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은 최초에 신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는데,...
관리자 2019.05.09 추천 0 조회 64
검찰, 증거인멸 '몸통'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지목 삼바 증거인멸 프로그램 TF 지시로 삭제 '의혹'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7일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숨겨져 있던 회사 서버와 노트북 수십 대를 압수했다. 그룹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직원들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 프로그램을 나눠줘 주요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F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SBS뉴스는 '[단독]삼바 증거인멸 프로그램 설치, 삼성전자TF가 지시'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Q&A' 프로그램은 파일을 복구할 수 없게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자료를 지우도록 설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에게 설치와 구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JY'나 '합병' 등의 키워드로 문건을 검색한 뒤, 이 프로그램으로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뒤 대신 만들어진 조직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FT가 개입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과거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했다. 전략·인사·경영진단·기획·홍보·법무팀 등에서 200여명이 일했다. 2017년 2월 28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해체됐다. 당시 정연호 삼성전자 사장을 포함한 미래전략실 출신 임원이 사업지원TF로 다수...
관리자 2019.05.09 추천 0 조회 74
‘MB 기소 핵심 증인’ 불출석…구인장 불구 소재 못 찾아 항소심 대면 무산에 결정적 진술 뒤집으려는 전략 차질 이명박 전 대통령(78·오른쪽 사진)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왼쪽)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법정에 끌고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MB 집사’로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의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진술을 뒤집으려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인 불발에 자신들이 김 전 기획관을 찾겠다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이 불능됐다고 연락받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구인의 경우는 주거지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아서 구인장까지 발부했는데 그것도 집행이 안됐다”면서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겠다고 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아내면 기일을 잡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5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병원에 입원했다며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백준은...
관리자 2019.05.09 추천 0 조회 48
"동영상 속 인물 맞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안 해 檢, 뇌물·성범죄 등 의혹 전반 추궁…윤중천과 대질조사 검토 몇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5년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3분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온 그는 변호인과 동행했다. 그는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나”·“윤중천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수사단은 지난 3월 25일 출범 이후 약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서 지난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함께 동영상 속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윤씨를 6차례 불러 뇌물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윤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지만 강압적 성관계는 없었다며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윤씨는 뇌물 의혹에 대해선 지난 2007년 수백만원 가량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관리자 2019.05.09 추천 0 조회 48
보안 실무 책임자,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심사 검찰, '조직적 증거인멸' 확인 위한 수사 속도 그룹 차원 범행 의심..TF 관계자 연달아 조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 공장 바닥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 수십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직원은 자신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체포 상태인 안씨는 이날 오후 2시59분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별도의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씨는 바이오로직스 보안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안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한 뒤 증거인멸 과정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안씨 등 실무진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확인해서 조직적 증거인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바이오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회사 공용서버를 통째로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관리자 2019.05.08 추천 0 조회 47
우호 주주 중심인데도 유증 부결 막대한 지분법 손실 업황도 악화 842억원 이르는 단기 차입금 상환 방법도 요원 현찰 13억원 불과해 일각에선 청산 가능성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신규 자금 수혈에 실패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한편 유상증자를 통해 외국계 투자자의 신규 자금을 받으려 했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외 주요 지사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보유 현금이 13억원 뿐인 상황이라 현재 상태로는 연내 돌아올 이자비용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스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수 한도를 늘리는 정관 변경을 의결했지만 부결됐다. 다스의 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47.26%,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씨가 23.6%,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후원회 회장인 김창대씨가 4.2% 등 우호 지분만 80.09%다. 주총에서 주요 주주인 기획재정부(19.91%)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우호 지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안건이 부결되기는 쉽지 않다. 다스 측은 25일까지만 해도 기재부 측에 유증 계획을 설명하며 자본 확충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유증 계획이 이르게 공개되면서 주변 이목이 쏠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주요 주주들이 일단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스 측은 “차기 임시 주총이나 향후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자금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재 다스의 재무 상황은...
관리자 2019.05.01 추천 0 조회 55
다스, 25일 임시 주총 열어 기존 주식의 30% 증자 예정 해외투자 손실로 당기순손실 늘어 자금난 기재부 "유상증자 반대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로 홍역을 앓았던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가 유상증자에 나선다. 소유주 문제가 불거진 후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자배정 유증을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이 투입되고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새로운 주주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수 한도를 늘리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다스는 정관상 발행주식의 총수가 40만주인데 이를 더 늘려 자금조달을 위한 운신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스의 발행주식 수는 29만5,400주이며 다스 이사회는 30% 늘어난 약 9만주가량을 증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다스가 유증을 통해 대규모 신규 자금을 수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의 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지만 발행가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행가에 따라 약 200억원 전후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스는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다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7,8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고 영업익은 7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494억원에 달하는 지분법 손실로 4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분법 손실 내역을 뜯어보면 다스노스아메리카 지분을 121억원에 취득했는데 지분법 손실 73억원 등 82억원을 손실 처리해 장부에는 39억원만 남게됐다. 다스체코리퍼블릭 역시 124억원을 취득했지만 거의...
관리자 2019.05.01 추천 0 조회 57
성범죄·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동영상 사건 피해자들의 제보와 진술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30일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이 부부의 멘탈, 참으로 대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앞서 최씨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청와대 경정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최순실과 김학의 부부가 아는 사이라는 것이 박관천의 합리적인 의심이고, 나는 고소를 한 김학의 부부보다 고소를 당한 박관천을 믿는다"며 "피해자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데 미력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정희 청와대에서 어릴 적 박근혜와 김학의가 함께 뛰어놀았다는 보도가 나간 후 박정희와 육사 출신 김학의 부친의 관계가 궁금했다"며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를 밀어붙인 황당한 퍼즐의 단초는 부친들의 인연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부인이 박 전 경정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는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중앙일보 /...
관리자 2019.05.01 추천 0 조회 48
관리자 2019.04.25 추천 0 조회 56
2013년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의 일선 책임자였던 ㄱ 당시 경정(현 총경)이 고민 끝에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를 가장 잘 아는 경찰관 중 한명이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경계해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김학의 사건’은 똑같은 건으로 2013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나 검찰의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다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ㄱ 총경은 나섰다. 피해를 증언하는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공격하는 흐름이나, 두 차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인터뷰에 응했다. 2013년 당시 수사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정권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이자 검사장 출신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정조준 하는 일이었다. 2013년 3월14일 김 차관이 임명된 다음날부터 ‘별장 성 동영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3월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김 차관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팀을 꾸리는 데 내부적 진통을 겪었다. 선뜻 수사를 맡겠다는 이가 없었다. ‘윗선에서 원치 않는 수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경찰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검찰의 수사 지휘는 석연찮은 면이 많다고 느꼈다. 경찰이 신청한 강제수사 관련 영장이 계속 검찰에서 반려되었다.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출국금지 요청 등이 열 차례 이상 기각됐다(<시사IN> 603호 “김학의는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람” 기사 참조).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경찰 수사팀 처지에서는 연이은 영장 반려를 납득하기...
관리자 2019.04.23 추천 0 조회 57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산권 침해" 등 주장 법원, 檢에 '기부채납 후 생존시까지 무상거주' 가능여부 확인 요청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범인 외의 제3자를 상대로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차 심문 기일에서도 "제3자에 대해 아무런 판결 없이 형사 판결을 집행한다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징이나 몰수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인데 어떻게 검찰이 판단해서 추징 재산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3자가 범인에게서 어떤 유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그 경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산권 보장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1차 심문 당시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철회했지만, 최근 검찰이 예비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을 압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면서 위헌 주장을 다시 내세웠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관리자 2019.04.19 추천 0 조회 56
"기부채납시 연희동 사저 문제 일단락" 법원 "헌재도 4년 결론 안 내…심리 중" 전두환(88)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찰과 기부채납 가능성 협의를 마친 뒤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 사건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부채납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도에 한 이야기와 부인 이순자씨 자서전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면 적어도 연희동 사저 문제는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국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연희동 자택이 이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기부채납하면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생존 시까지 거주 가능한지 유관기관(기획재정부, 법무부)과 협의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이씨 등 대리인과 절차를 논의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근거법령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도 지적했다. 이씨 측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차 낸 상태다. 재판부는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는 이 재판 전제가 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재가 합헌이면 바로 합헌 결정했을텐데 4년이나 심리했다"고 언급했다....
관리자 2019.04.19 추천 0 조회 60
"비자금·회사 경영상황 일일이 보고…MB 보호하려 한때 검찰에 허위 진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1심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다스에 대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줄여달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전) 대통령 님께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어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 초기에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0년대 초반이 아닌 1996년 초경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 때문에 그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한 상황이 너무 탄탄하고,...
관리자 2019.04.16 추천 0 조회 50
국회에서 장자연 사건 에세이집 ‘13번째 증언’ 북콘서트 고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윤씨는 국회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지난 10년을 기록한 에세이집 ‘13번째 증언’의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앞서 국회가 윤씨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자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윤씨는 “고발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에 대한 시선은 아니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과정을 예상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자연 사건 증언 배경을 “사람으로서 해야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이유를 찾자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다. 스스로 삶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리에 함께 한 박 지부장은 “윤씨가 본인 얼굴을 밝히고 이 자리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피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또 “문제가 공론화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고 얼굴이 알려졌을 때 사회가 가하는 2차 가해도 크다”며 “길 가다가 실수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까지 트집 잡아서 위협을 가해온다”고 지적했다. 노 전 부장은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악플”이라며 “비판과 악플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고 했다. 선플을 많이 달아주시면 윤지오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서울신문 /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관리자 2019.04.15 추천 0 조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