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산비리 69명 기소…탈세업체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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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5-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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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구속, 60명 수사 중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주최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7월 발족 이후 방산비리 혐의자 69명을 기소했고 이중 15명을 구속,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8일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 활동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방산비리 조사는 청와대와 감사원, 방사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졌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107억원을 추징하고, 관세청이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했다.

주요 수사 성과에는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편취한 KAI 비리사건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리 △해군 헬기 수리 부속품 납품비리 △연구개발비 횡령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와 같은 각종 뇌물수수, 납품비리, 배임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기밀성 등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에다 △무기브로커 △미약한 제재 및 처벌 △허술한 예산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방산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3대 분야, 8개 세부과제, 42개 개선방안의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방사청에 권고했다. 국방부·방사청은 해당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국방개혁 2.0’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군(軍)-산(産) 유착근절'의 주요 방안으로 ‘군수품무역대리점 등록제’를 컨설턴트, 고문 등 모든 입찰·계약 조력자까지 확대한다. 방사청 퇴직자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현재 5급-중령에서 7급-소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획득절차 투명화를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5명→7명)하고, 제안서·기종결정 평가 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한다. ‘무기체계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획득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획득전문직군제’를 도입하여 장기보직을 유도하고, ‘국방획득교육원’(가칭) 신설을 통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방사청 징계훈령을 개정하여 ‘방산비리’를 주요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상급자의 방산비리 인지 시 조사․수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리업체에 대한 ‘입찰대리 참여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방안과 함께 ‘뇌물수수 등 악성 방산비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1.5배)’과 ‘공소시효 연장(7년→10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전략·비닉 무기체계 개발 연구개발기관으로 재편한다. 일반무기체계 등 개발조직의 부설기관화, 독립기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

국방기술품질원도 ‘국방 기술․기획’ 분야와 ‘품질보증’이라는 이질적 업무를 분리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조직을 재편해나가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