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오늘(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은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월 17일 성명에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라'고 밝혔으나 검찰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끝까지 꼼수를 쓰는 걸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영장심사가 무산되면 구속이 안 된다는 얘기냐? = 그건 아니다.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무산됐다는 것이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무산된 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지정했던 22일 오전 10시 30분에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오전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구속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거냐? = 법원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경우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되므로 구속여부가 늦춰지게 된다. 검사와 변호인 출석만으로 영장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오늘로 할 수도 있고 내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유동적이다....

관리자 ㆍ 2018.03.22 ㆍ 추천 0 ㆍ 조회 35

'MB 구속영장' 구두변론 vs 서류심사…법원, 오늘 결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법원이 한차례 무산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어떻게 진행할 지 22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변호인단의 구두변론을 들을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만약 서류심사 방식이 채택된다면 이르면 이날 중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전날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서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원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겠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직접 심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심사 날짜를 잡으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경우 변호인단도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열 때에만 변호인단이 출석하겠단 뜻이다. 어느 경우든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단 의미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관리자 ㆍ 2018.03.22 ㆍ 추천 0 ㆍ 조회 33

MB영장심사 오늘 중으로 결정...불출석 MB에 비난 쏟아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로 22일 오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무산됐다. 변호인단의 방어논리만 내세우겠다는 전례없는 요구와 함께 피의자의 권리인 영장심사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MB없는 MB 구속심사?…"전례없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잠정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문이 이뤄지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법률에 따라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구속사유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96조 13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검찰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영장심사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며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영장심사를 포기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피의자 없이 진행되는 영장심사는 전례없는 까닭에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 생활 시작 이래 피의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만 출석한 영장심사는 본...

관리자 ㆍ 2018.03.22 ㆍ 추천 0 ㆍ 조회 30

MB 수사 아직 남았다…구속 뒤 검찰 수사 방향 '주목'

국정원·군 정치개입 조사 불가피, 국정원 자금 수수 등도 보완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전개될 검찰 수사의 방향이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 소명이 확실한 혐의만 포함했다.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혐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보강 조사를 하고 기소할 때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기간 중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일단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추후 다시 기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만 포함했다. 삼성전자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용 명목으로 받은 약 60억원과 민간에서 수수한 불법자금 40억여원 등이다. 이 밖에 다스 비자금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가 앞서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본격적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적 정치개입 활동을 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등 관계자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관리자 ㆍ 2018.03.21 ㆍ 추천 0 ㆍ 조회 32

檢 “다스 관련 범죄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

설립 자금 66% 본인이 부담… 12년간 비자금 339억 조성 정치 활동 밑천으로 삼아 다스는 ‘화수분’에 가까워 청계재단조차 다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수사기록 등만 보고 판단할지, 검찰과 변호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할지 21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사의 시작점인 “다스(DAS)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과 이유를 모두 담았다. 다스는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 소유였으며, 수십년간 그의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MB의 정치 밑천, 다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에 따라 부하직원이던 김성우씨를 시켜 다스(옛 대부기공)를 설립했다고 명시했다. 설립 자본금 6억원 중 3억9600만원(66%·후지기공 34%)은 이 전 대통령 개인 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였던 탓에 처남 김재정씨를 대신 주주명부에 올렸다. 95년 다스 유상증자 자금 19억8000만원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였다. 검찰은 그가...

관리자 ㆍ 2018.03.21 ㆍ 추천 0 ㆍ 조회 35

“85년 현대차 회장 권유로 다스 설립…MB가 자본금 전액 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스 거짓말 반박> 85년 현대차 제안으로 김성우 사장에게 “설립하라” 1990년대 초부터 “돈 필요” 비자금 조성 직접 지시 10년전 드러났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중대한 상황 측근에게 총액 보고받고 ‘전달책’ 처남에 따로 확인 시장 시절 대선 출마 염두 “위험한 일 말라” 중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작성한 90쪽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중 절반 넘는 50쪽 분량이 ㈜다스와 관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이 22년 동안 ‘다스’와 관련해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다. 이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100% 개인돈으로 다스를 설립했으며, 이 전 대통령 취임 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불리기를 돕는 곳으로 추락했다. 검찰은 다스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범법 행위는 ‘피의자의 (17대)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될 수 있었던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만들어 키우려고 한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일사천리로 설립됐는지가 나온다. 1985년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으로부터 하청업체 설립 제안을 받고, 현대건설 관리부장으로 있던 김성우 전 사장에게 “부품회사를 하나 만들어 키우려고 하니 네가 회사 하나 설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준 ‘창업 준비 자금’으로 공장 부지 마련 등 2년간 준비를 했다. 결국 1987년 7월 창립한 다스 창업자금 3억9600만원은 100%...

관리자 ㆍ 2018.03.21 ㆍ 추천 0 ㆍ 조회 36

MB, 구속심사 불출석하기로…"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동욱 기자 =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구속 가능성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적인 성격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 등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론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 만큼 강제구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관리자 ㆍ 2018.03.20 ㆍ 추천 0 ㆍ 조회 36

MB 구속심사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판사 심리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무작위 배당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박 판사에게 배당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범석 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신고식을 치렀다.

관리자 ㆍ 2018.03.20 ㆍ 추천 0 ㆍ 조회 40

"다스는 MB 것" 나오기까지…10년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

검찰, 10년 전 "도곡동 땅 제3자 것"→ 이젠 "MB 것" "김재정 상속세 납부·BBK 140억 반환 등 직권 남용"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지 10년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당연히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 들어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부를 소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 뇌물 범죄액에 포함했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대기업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다스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건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였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관리자 ㆍ 2018.03.20 ㆍ 추천 0 ㆍ 조회 39

MB 영장심사 전례따라 22일 유력..직접 출석해 소명할 듯

朴 이후 역대 두번째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李 "혐의 부인" vs 檢 "혐의 소명"..공방예상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검찰이 110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DAS)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상대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발부로 구속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경우 검찰이 지난해 3월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울중앙지법은 3일 뒤인 같은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튿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사건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2일 뒤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당시 법원은 3일 뒤로 심사일정을 잡았다. 법원은 "재판부가 사건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있게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후 전자배당을 거쳐 해당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일에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Δ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Δ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Δ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Δ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비자금 조성...

관리자 ㆍ 2018.03.20 ㆍ 추천 0 ㆍ 조회 33

MB 구속 심사일 오늘 결정..다음 수순은 김윤옥 소환?

특활비 등 불법 자금 수수 의심액 10억원에 육박 비공개 조사 유력…제3의 장소 조사 방법도 거론 검찰 "지금은 MB 구속영장만 집중" 신중한 입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김윤옥 여사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별개로 또다른 수억원대 금품의 '종착지'가 김 여사라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먼저 김 여사는 억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만달러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추궁했지만, 그는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22억5000만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의혹,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 4억원 가량을 사용한 의혹 등도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김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다스 관계자들이 김 여사 사용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관리자 ㆍ 2018.03.20 ㆍ 추천 0 ㆍ 조회 35

檢 "MB, 12년간 비자금 340억 세탁…일찍 밝혀졌다면 당선무효"

관리자 ㆍ 2018.03.20 ㆍ 추천 0 ㆍ 조회 38

문무일 'MB 영장청구' 결단…'혐의중대·증거인멸' 원칙 고려

수뢰액 110억, 최대 무기징역 가능성…관련자 회유·말맞추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사안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원칙론적 요소를 여타의 고려 사항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된다는 부담과 상당한 수사가 이뤄져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도 무방하다는 일각의 의견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지난 주말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므로 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충분히 검토하겠다'나 '숙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던 문 총장은 '불구속 수사 및 재판으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상 수사원칙에 따라 구속 필요성으로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결단에는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영장청구 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대북공작' 명목으로 받은 10만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돈도 대북공작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이 아니라고...

관리자 ㆍ 2018.03.19 ㆍ 추천 0 ㆍ 조회 35

검찰, 'MB 구속영장' 곧 청구할 듯…능인선원 억대 뇌물도 추가

김윤옥 여사는 비공개 조사 전망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20일 결정한다.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19일 오전 출근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주말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이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사팀 내부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여부도 이번 주중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를 한 뒤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3일 만인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고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불교 교육 기관인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스님에게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전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을 통해 지광스님에게서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2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 때 이 내용을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고,...

관리자 ㆍ 2018.03.19 ㆍ 추천 0 ㆍ 조회 33

검찰 사정권에 들어온 포스코...‘횡령 의혹에 브로커 친분’ 수뇌부 정조준

[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포스코 수뇌부가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포스코 전·현직 경영진이 과거 해외기업을 사들인 뒤 되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더불어 임원의 이름을 팔아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전·현직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스코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정준영 전 회장과 권오준 현 회장이 소환대상에 오를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연대포럼, 대구·경북 사회연대포험,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3곳은 2일 정 전 회장과 권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 경영진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1월 에콰도르의 플랜트 시공업체인 산토스 씨엠아이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는 영국의 이피씨 등을 100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해 초 70억 원에 팔아 900억원의 상당한 손실을 냈다. 포스코는 이들 기업을 팔기 직전 800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시행해 실제 손실액은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포럼 관계자는 “포스코의 행위를 두고 과거 정권이 뒤를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권의 비호와 국가권력의 개입여부 의혹에 대하여도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고발사건과 별도로 권 회장과 동창생으로 알려진 브로커의 이권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로 알려진 이 브로커는 권 회장과 정 전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포스코...

관리자 ㆍ 2018.03.16 ㆍ 추천 2 ㆍ 조회 45

포스코 권오준. 정준양 전현직 회장 사건, 첨단범죄수사부가 수사

[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 검찰이 해외기업 인수·매각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오준(68) 포스코 회장과 정준양(70) 전 회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과는 달리 특수사건을 수사하는 3차장검사 산하 첨단범죄수사 2부에 배당된 것으로 볼 때 검찰이 조만간 포스코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MB맨'으로 불리우는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검찰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낸 도곡동 땅을 1995년 시가 보다 비싸게 매입했다. 현재 첨단범죄수사 2부는 포스코 관련 별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권 회장 고교 동창 유 모씨가 수주 청탁 주선 대가로 포스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출처 : 금융경제신문(http://www.fetimes.co.kr)

관리자 ㆍ 2018.03.16 ㆍ 추천 1 ㆍ 조회 54

검찰총장, MB 수사보고 받고 영장청구 검토중(종합)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오전 문 총장에게 뇌물 수수와 횡령, 탈세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구속하지 않을 경우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상의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혜림 기자 abcabc@seoul.go.kr

관리자 ㆍ 2018.03.16 ㆍ 추천 0 ㆍ 조회 37

尹 “수사팀, MB 영장청구 의견” 정식보고… 文의 선택은

尹 “증거인멸 우려·사안중대 구속수사 불가피하다” 전달 文, 검찰 내외부 의견 들은뒤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할 듯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총장은 검찰 안팎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단’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송경호 특수2부장,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과 함께 문 총장에게 정식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지검장은 11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와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 사안의 중대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공범 또는 종범들이 상당수 구속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문 총장은 고민이 깊어졌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며 “주말은 지나고 다음 주 초쯤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일견 이 전 대통령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와 더불어 이미 증거자료가...

관리자 ㆍ 2018.03.16 ㆍ 추천 1 ㆍ 조회 38

[단독] 포스코, 비선실세 수백억대 수주 비리 의혹 눈감았다

‘포스코의 최순실’로 통하는 ‘유 회장’ 실체 확인 송응철 기자 ㅣ sec@sisajournal.com | ‘포스코판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총부리를 정조준했다. 시사저널이 지난해 초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한 지 1년여 만이다(제1425호 ‘[단독] 포스코에도 비선실세…전방위 이권개입 의혹’, 제1423호 ‘[단독] 권오준 포스코 회장 비선실세의 경영농단 의혹’ 참조). 유씨는 포스코 계열사의 사업 수주를 대가로 막대한 커미션을 챙겨왔다. 제품 출고와 선급금 지급 등 거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가 하면,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관여한 의혹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고위 임원들은 유씨를 ‘회장님’으로 호칭하며 그의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 그가 ‘포스코의 최순실’로 불려온 이유다. 유씨의 영향력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많다. 세 사람은 모두 서울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동문이다. 특히 유씨는 권 회장과 동창으로 40여 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포스코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씨가 있지도 않은 권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개인적인 이득을 챙겼다”며 선을 긋고 있다. 유씨의 청탁 역시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씨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이다. 유씨도 “자신은 포스코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권 회장 등 고위 임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들은 과연 사실일까. 시사저널이 확보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유씨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활동비로 ‘선납금’…수주 성공 시 ‘커미션’ 검찰의 타깃이 된 유씨는 ‘포스코그룹 영업 전담’이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인물이다. 사무실의...

관리자 ㆍ 2018.03.16 ㆍ 추천 0 ㆍ 조회 39

MB 뇌물 혐의액 110억대…檢, 재판들어가면 전액 추징추진 검토

'특활비 수수' 박근혜 재판 때도 자택·수표 등 58억 동결 MB 재산 2013년 기준 46억…재판 들어가면 추징보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검찰이 향후 뇌물수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수표 등 약 58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은 수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 상응액 추징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국정원과 기업, 정치인 등에게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를 실행한 방조범(종범)이라고 지목했다. 뇌물수수 혐의 주범은 지시자인 이 전 대통령이라는...

관리자 ㆍ 2018.03.16 ㆍ 추천 0 ㆍ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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