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자택, 감정가 반값인 51억여 원에 낙찰 전씨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소유권 행사 가능 여부 불투명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에 나온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사진)이 5전 6기 끝에 낙찰됐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가 1달 열흘 만에 일단락됐다. 매각금액은 감정가인 102억3,285만원의 50.2%다.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납부최고기한은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 정도가 더 주어지는데 만약 납부최고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 중에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과 함께 명도 역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의 특성 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두환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관리자 2019.03.21 추천 0 조회 59
29개 역사학회, 반민특위 5·18 망언 규탄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민특위와 5·18망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역사학계가 해당 발언에 대해 공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29개 역사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다”며 “5·18이 ‘폭동’이며 그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비루한 ‘표현의 자유’조차 5·18 광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비난 발언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한다”며 “5·18과 반민특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발언에 대해 사과 및 징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에 설치됐던 특별기구다. 그러나 친일세력의 거센 저항으로 1년도 못가 서둘러 종결됐다. 앞서 지난 14일 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월에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 같은 공개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발언이 물의를 빚자 나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와 의원총회를 통해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잘 됐어야 됐지만 결국 그것이 국론분열로 가져온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 전문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에 대한...
관리자 2019.03.21 추천 0 조회 70
1997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로 투입된 비용만 최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노컷뉴스팀은 2015년 국정감사자료와 손금주 의원실의 협조로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두환 경찰 경호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경호 인건비로 매년 6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전 씨는 1997년 12월 22일 사면된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현재 경찰청 보호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명 수준으로 유지돼 오던 경호 경찰 인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명으로 감축됐다. 2017년 당시 공무원의 평균 세전 월급이 510만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2017년 한 해만 따져도 경호 인력에만 6억 원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 씨의 근접 경호를 맡은 경찰의 경우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아왔기에 실제 인건비는 그 이상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수준이다. 2016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명의 경찰 인건비는 총 25억 원이다. 경찰 한 명으로 따지면 6250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사저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은 경호비용에 집계되지도 않아 제외된 액수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의무경찰은 1개 중대, 약 84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를 맡아왔다. 따라서 출소 후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은 총 96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호에 들어가는 세금으로는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구입 및 유지비, 서울...
관리자 2019.03.14 추천 0 조회 65
‘깡통 회사’에 수천억 페이퍼컴퍼니 인수 방식 석연찮아 트리삭티 → 렌졸룩 → 바트라 거쳐 조세도피처 코룬 유입 업무상 배임 해당…전 임원 “정권 차원 묵인 없인 불가능” KT&G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590억원이 조세도피처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상한 뭉칫돈의 흐름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트리삭티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KT&G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니라 트리삭티 주식을 보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도 석연찮다. KT&G의 주식거래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12일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트리삭티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보면 2011년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모두 3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등장한다. 먼저 2009년 4월 싱가포르에 자본금 1달러에 페이퍼컴퍼니 렌졸룩이 설립된다. 이어 같은 해 10월 같은 건물 주소지에 자본금 1달러짜리 페이퍼컴퍼니 바트라가 만들어진다. 정확한 설립연도를 알 수 없지만 코룬이라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도 등장한다. 코룬은 조세도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주소를 뒀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세워진 3개 회사는 2010년 11월 바트라가 렌졸룩을, 같은 해 12월 코룬이 바트라 주식을 취득하면서 코룬-바트라-렌졸룩으로 이어지는 지배종속관계가 만들어진다. 이어 2011년 렌졸룩이 트리삭티 주식 51%를 180억원에 취득하면서 지배종속관계는 코룬-바트라-렌졸룩-트리삭티로 발전한다. 트리삭티 주식을 보유한 렌졸룩을 매각하면 그 수익이 페이퍼컴퍼니인 바트라를 경유해 최종적으로 조세도피처에 있는 코룬으로 흘러들어가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트리삭티 주식거래 자료를 검토한 한 회계전문가는 “트리삭티 주식의 최종 소유자는 조세도피처에 주소를 둔...
관리자 2019.03.13 추천 1 조회 91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바트라’ 감사보고서 단독 입수 바트라, KT&G에 ‘자본 잠식’ 담배사 트리삭티 897억원에 매각 고수익 이익금은 배당 통해 말레이 라부안으로…T-50 수출 때와 겹쳐 ‘의구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5170만달러(약 590억원)가 조세도피처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 담배회사는 2013년 말 기준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였음에도 KT&G는 주식 취득과 운영자금조로 2017년까지 6년간 총 25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KT&G의 회사 인수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성과로 자랑한 인도네시아 차세대 고등훈련기 수출계약이 성사된 직후라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주식 51%를 KT&G에 매각한 페이퍼컴퍼니 바트라의 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바트라는 2011년 자회사 렌졸룩을 통해 트리삭티 주식 51%를 1540만달러(약 180억원)에 취득한 후 같은 해 7월 KT&G에 7700만달러(897억원)를 받고 렌졸룩을 팔아넘겼다. 바트라는 트리삭티 주식 51% 외에 다른 자산이 일절 없는 자회사 렌졸룩 매각을 통해 불과 몇 달 만에 6200만달러(약 720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KT&G와 바트라 간의 주식거래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초음속 훈련기 T-50 16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때와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바트라는 KT&G로부터 주식매매 차익을 거두자마자 곧바로 배당을 실시, 5170만달러를 모회사인 코룬이 가져갔다. 코룬은 조세도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주소를 두고 있다. 결국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주식 51%를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897억원 중 그해에만 590억원이 조세도피처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트리삭티 주식거래 자료를 검토한...
관리자 2019.03.13 추천 0 조회 149
페이퍼컴퍼니들 설립한 시기 2009~2011년 인니 3번 방문 KT&G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한 과정을 보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고등훈련기 T-50 수출사업과 묘하게 겹쳐지는 대목이 발견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은 모두 3차례다. ‘세일즈 외교’를 강조한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인도네시아를 첫번째로 방문한 후 2010년 12월과 2011년 11월 다시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09년 10월 인도네시아에 파견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형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의 관심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채택할지 여부에 모아졌다.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기는 KT&G의 비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등장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의 설립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먼저 트리삭티 주식 51%를 보유했던 렌졸룩은 이 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첫번째로 방문하고 한 달 후인 2009년 4월에 만들어진다.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바트라가 세워진 것은 2009년 10월로 이 전 의원이 특사 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시기와 겹친다. 또 바트라가 렌졸룩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0년 11월로 이 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두번째로 방문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이다. 조세도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주소를 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코룬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트리삭티를 둘러싼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두번째 방문을 마친 2010년 말까지 렌졸룩-바트라-코룬의 연결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고등훈련기...
관리자 2019.03.13 추천 0 조회 63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법정을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왜 이래"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광주의 5·18 단체가 분노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후 전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끝나자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씨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다"며 "전씨가 재판에 출석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39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을 부정하고 자신의 씻김굿의 제물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한 희생자라고 망발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특히 이날 법원 출석 전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분노했다. 5월 단체들은 "전두환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늘과 같은 역사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며 "오늘의 재판은 단순히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것만이 아니며,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민들은 아직도 전두환의 진심 어린 사죄를 기다리고 있다"며 "성숙하고 냉철한 시민의식으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 재판을 마치고 전씨가 탑승한 차량이 법원 정문을 빠져나가자 참석자들은 다른 시민들과 함께 전씨 탑승 차량을 막아 세우며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관리자 2019.03.11 추천 0 조회 51
조사단, 동부구치소 찾아 최순실 면담 시도 박관천 전 경정, 관련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2013년 민정수석실 근무관련자들 조사중"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에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최순실씨가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면담 조사하려고 했지만 최씨가 거부해 불발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씨가 김 전 차관이 차관이 될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씨는 김 전 차관 부인과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박관천 전 경정을 최근 모처에서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경정은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취지의 보고를 수차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차관 인사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2013년도 민정수석실 근무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술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 등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관리자 2019.03.08 추천 0 조회 110
최순실 국정농단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는 부동산 임대업체 ‘정강’을 설립한 뒤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3993만원(2015년 기준)을 사용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 세제 혜택까지 적용돼 세율은 소득세보다 낮은 6.45%를 적용받았다. 당시 부동산업체를 이용한 우 전 수석의 ‘절세법’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이를 ‘편법’으로 보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무늬만 법인’인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국세청이 이런 ‘우병우식 꼼수 절세’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6개월 동안 탈세가 의심되는 거액 재산가 9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평균 재산 1330억, 총 12조 넘어 대기업과 달리 감시 사각지대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등 ‘숨은 대재산가’의 탈세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00명에 달하는 부유층에 대해 한꺼번에 세무조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이나 상장회사 등은 국세청의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들은 지역 세무서 조사에 그치는 등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 우 전 민정수석처럼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부동산 재벌이나 회계·세무·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탈세 행위를 일삼는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등에 대해서도 조사 인력 부족 탓에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선정에 2015년에 구축된 차세대 세무정보분석...
관리자 2019.03.08 추천 0 조회 78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8·본명 이승현)가 홍콩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홍콩 현지에 사무공간 등이 따로 없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홍콩 법인 등기 서류를 보면, 승리는 사업 파트너인 유모씨(34), 유씨가 일하던 한국 컨설팅업체 ㄱ사 대표 류모씨(50)와 함께 2016년 3월30일 홍콩에 ‘BC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1홍콩달러(한화 약 143.65원)짜리 주식 300주를 발행해 세 사람이 100주씩 나눠가졌다. 법인 설립 서류에는 승리의 본명이 영문으로 여권 번호 등과 함께 기재됐다. BC홀딩스의 주소지는 법인 설립을 대행한 홍콩의 한인 회계법인과 동일했다. BC홀딩스는 유리홀딩스가 설립한 ‘글로벌 투자법인’이다. 승리가 자신의 사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준 텔레비전 프로그램 화면에 BC홀딩스 로고가 비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국에 법인 등기는 하지 않았다.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씨가 세운 사업체다. 유리홀딩스는 라멘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체로 최근 논란이 된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도 투자했다. 유리홀딩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BC홀딩스의 투자자는 유리홀딩스와 베트남의 부동산 시행사 탄호앙민 그룹, 일본의 건설 관계사 KRH다. 2016년 11월 BC홀딩스 서류를 보면, 이 법인의 등기이사(Director)로 있던 승리와 유씨가 사임하고, 베트남·일본 측 투자 관계자 2명이 대신 임명됐다. 이사로 등재된 베트남인 도호앙민(영문명 데니스도)은 승리와 절친한 사이로 탄호앙민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유씨 등은 베트남·일본 이사에게 주식을 넘기지는 않았다. 법인 설립이 쉽고 역외소득에 대해 관세하지...
관리자 2019.03.08 추천 0 조회 110
* 공익내부제보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잘못된 사실을 제보하고 자신에게 닥칠 삶의 큰 변화와 곤경을 감내하는 애국자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큰 희생에 상응하는 보호와 보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1억원이던 포상금 한도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 증거가 된 ‘내부 문건’ 제보자에게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할 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분식 규모가 5조원에 이르는데다, 내부 문건이 고의성을 가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액수를 의결한다. 과거에는 증선위가 금액을 확정하면 금감원이 자체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증선위 결정 이후 금융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금감원은 1차 감리 당시에도 고의 분식회계 조치안을 증선위에 올렸으나 증선위는 판단을 보류하고 공시 의무 위반 등 부수적인 사안만 인정했다. 이후 금감원이 재감리를 진행, 논리를 보강해 재상정한 결과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재무제표 시정 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등을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은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조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부정 행위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조치가 지난해 11월 14일에 확정됐으므로 오는 14일이 지급 마감 기한이다....
관리자 2019.03.07 추천 0 조회 119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삼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이 물건에 대해 지난달 두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연합뉴스 / 고동욱 이보배 기자 sncwook@yna.co.kr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70
이명박의 국제자문위원 바르다니안, 트로이카 돈세탁 조직의 핵심 2008년 10월 29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위촉한 국제자문위원들을 접견하고 이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엔 존 쏘튼 미국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나라야나 무르티 인도 인포시스 창업회장과 함께 러시아 최대 민간투자 은행 트로이카 다이얼로그 회장 루벤 바르다니안도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바르다니안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자, 국가전력 및 자원, 금융 분야 자문을 한다고 당시 청와대는 밝혔다. 아르메니아 계 억만장자인 그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문역이자 러시아 금융계의 거물이다. 다보스 포럼에 연사로 나서고, 세계 저명인사들과 교류하며 자선사업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바르다니안은 MB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한국을 종종 방문했고, 국내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 2017년에는 차병원이 아르메니아에 추진하는 ‘차움 딜리잔(Chaum Dilijan)’ 의료센터 사업의 아르메니아 측 파트너, IDeA(Initiatives for Development of Armenia) 투자재단의 회장으로 한국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루벤 바르다니안은 이처럼 한국과는 제법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바르다니안은 대통령 국제자문위원, 한국 기업의 해외합작 파트너 등으로 쌓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등장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 거래 내역 유출...백30만 건 거래기록 담겨 있어 OCCRP(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즉 조직범죄와 부패보도 프로젝트와 리투아니아 탐사보도매체 15min은 지난해 국제 돈세탁 거점 은행으로 악명높았던 리투아니아 ‘유키오 은행(Ūkio bankas)’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무더기로 입수했다. OCCRP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을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탐사보도 네트워크다. OCCRP 등이 입수한 데이터에는 23만 개 법인이나 개인 사이에 오간 백30만 건의 자금 거래 내역과 각종...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73
국제 돈세탁과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역외 유령회사 계좌에서 천억 원 가량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으로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 네트워크 OCCRP의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루마니아에 본부를 둔 OCCRP(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즉 조직범죄와 부패 보도 프로젝트와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국제 돈세탁 거점 은행으로 악명 높은 리투아니아 유키오 은행(Ūkio bankas)의 입출금 내역을 등을 무더기로 입수했다. 유키오 은행은 돈세탁 등 수상한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리투아니아 당국에 의해 폐쇄된 곳이다. 뉴스타파가 이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SEO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유키오 은행 계좌에서 SEO 명의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모두 9천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EO에 돈을 보낸 회사는 대표적인 조세도피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로, 모두 유키오 은행의 계좌를 사용했다. 유키오 통해 삼성에 송금한 회사들, 국제 돈세탁에 연루된 유령회사 SEO에 돈을 보낸 회사들은 대부분 국제 돈세탁과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SEO에 가장 많은 금액인 372억원을 보낸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는 벨리즈에 설립된 회사다. 지난 2013년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갈등으로까지 비화됐던 러시아 자금세탁 사건(United States of America v. Prevezon Holdings Ltd. et al)에 등장한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업체들인 알베이스톤 매니지먼트 리미티드(Alveyston Management Limited)와 돈캐스터 리미티드(Doncaster Ltd)도 SEO에 돈을 보낸...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76
우리 국민 60.3%“MB 병보석 나는 반댈세~” 진보층 반대 80.1%, 찬성 15.2% 압도적…한국당 지지층 반대 19.1%, 찬성 71.1% “MB가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것 나는 반댈세~”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전 대통령의 병보석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MB 측은 기억력 감퇴와 백혈구 수치 급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를 내세우며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 측은 MB가 위중한 상태가 아니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미 수감 편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2월28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MB의 병보석 허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다른 재소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이 60.3%로 나타났다는 것.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자는 30.4%였으며 ‘모름·무응답’은 9.3%였다. 이는 석 달 전인 지난해 12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치다. 당시 조사에서는 반대 61.5%, 찬성 33.2%로 나타났다. 찬반 응답자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보층(반대 80.1% vs 찬성 15.2%), 정의당(92.9% vs 4.5%), 더불어민주당(90.3% vs 4.9%) 지지층에서는 허가 반대 여론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전라(74.8% vs 17.3%)와 경기·인천(61.0% vs 27.9%), 서울(60.9% vs 32.0%), 대전·세종·충청(57.2% vs 31.5%), 대구·경북(55.1% vs 37.9%), 부산·울산·경남(54.3% vs 38.6%), 30대(75.8% vs 21.7%)와 40대(74.0% vs 16.6%), 20대(63.6% vs 22.9%), 50대(55.0% vs 35.5%),...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70
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자유한국당 해체 전국시국회의 기자회견 개최 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박석운외) 및 2016년 촛불집회 이전부터 활동하던 단체는 물론 그 이후 결성된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등 총 629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5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관련해 사과와 국회에 5·18을 모독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할 것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을 한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망언을 한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달 간, 우리는 망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국회의원 3인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망언 토론회의 기획자인 김진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동안, 그리고 유공자들을 ‘괴물’이라 매도한 김순례가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임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군 잠입설’을 운운하고, 항쟁을 ‘폭동’으로, 항쟁 참여자 및 유공자를 ‘괴물’이라 매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해석의 다양성’을 넘어선 것이며,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스스로가 반란의 수괴 전두환의 주장과 반란 행위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64
대한제국 최초의 민족자본가, 그가 남긴 '꿈'의 농장 백산 안희제 선생의 '발해농장' 사무실을 다녀오다 3.1절 연휴에 구명학교, 의신학교, 창남학교를 설립하여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비밀결사조직 대동청년당을 결성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부산에 사시는 백산의 손자 안경하님을 모시고 중국 헤이룽장청(黑龍江城)으로 떠났다. 인천에서 하얼빈까지 비행기로 두 시간, 하얼빈에서 무단장시(牡丹江市)까지 급행열차로 두 시간, 무단장시에서 차로 한 시간 걸리는 둥징청진(東京城鎭)은 동북3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 시골마을이다. 대한제국 최초의 민족자본가로서 전 재산을 처분, 만주로 이주해 항일운동에 헌신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평생 실천한 백산 안희제 선생. 발해농장 사무실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는 듯했다. 조선인의 꿈과 희망의 표상, 발해농장 발해농장은 백산이 1914년 부산에 설립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백산상회를 백산무역주식회사로 확장하고 이를 처분해 만든 곳이다. 그는 4남을 데리고 항일운동을 위해 만주로 이주하면서 3백여 가구 농업 이민의 터를 닦았다. 100만 평의 농지에 16km에 이르는 수로를 만들고 개간해 신화를 썼다. 발해농장을 세운 1932년부터 일제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숨진 1943년까지 10여 년간 안 선생이 실천한 자작농창제는 이주 조선인의 꿈과 희망의 표상이었다. 백산 선생은 조선인들의 독립거점을 마련하여 임시정부 자금을 지원했고 항일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특히 만주국 치하에서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무장투쟁을 하던 시기에 발해농장은 민족자본가의 상상력으로 독립운동의 전진기지가 되어 독립운동의 성지와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백산은 김구, 이회영, 안창호 등 당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발해농장에서 조선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발해농장 사무실 옆에 그가...
관리자 2019.03.05 추천 0 조회 73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는 책무" "독립유공자 마지막 한 분까지 발굴..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 노력" 후손 참석한 독립유공자 34명 이름·공적 일일이 거명 "자랑스러운 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고,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에서 '100년의 역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분단이나 해외 거주 등 이유로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작년 4월 독립운동가의 포상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투옥 사실 등이 공식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기·회고록 같은 자료를 반영하고 학생의 경우 독립운동으로 퇴학당한 분들도 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성과 의병독립운동가 2천여 명을 발굴했고, 이번 3·1절 기념식에서 역대 최다인 333분을 포상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의 만세운동은 민족 독립과 함께 자유·인권·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항쟁이었다"며 "항쟁을 이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후손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친일한 사람들은 당대에 떵떵거리며 자식을 유학 보내면서 해방 후에도 후손이 잘살 수 있었고, 독립운동 하신 분은 가족을 제대로 못 돌봐 뿔뿔이 흩어지거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자식까지 오랜 세월 고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고, 또 독립운동가를 찾아 서훈까지 마쳤는데 후손을 찾지 못해서...
관리자 2019.03.04 추천 0 조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