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기준, 6억 달러(약 6800억)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A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A사장은 퇴임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 가 개입하여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도 받은 사실도 확인 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A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A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B씨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 이 확인 되는 바', 'A 대표가 퇴임 직후인 댈라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과정에 B씨나 엔카나가 개입하여 본 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대가로 위 명예박사 수여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공사는 엔카나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었고~A 대표의 지시로 2차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4억달러를 훨씬 상 회하는 5.65달러로 협상이 타결', '공사의 투자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2개 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불과 8일 만에 종료되었을 만큼 본건 사업은 이례적으로 급히 추진되었고'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자문서에는 '엔카나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독촉, 정부정책(자주개발율 등등)을 감안하여...
관리자 2018.10.28 추천 0 조회 38
박근혜 민정수석실 비자금 리스트 여러 건 확보…사정당국, 자료 건넨 관계자들 만나 추적중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액의 비자금 조성 여부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초반 검찰이 메스를 들이대긴 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취재 결과, 박근혜 청와대는 오히려 비자금을 규명할 결정적 자료들을 입수하고도 덮은 정황이 포착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4대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으로 본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4대강 청문회를 요구하는 모습.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이렇게 여러 번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명박 정부 감사는 ‘면죄부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박근혜·문재인 정부 감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게 중론이었다. 정치권에선 정권마다 달라지는 감사 결과를 꼬집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감사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3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은 낙제점을 받았고, 치수 효과도 의문부호가 달렸다.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주무 부처들은 청와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결과 역시 이와 비슷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박근혜 정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비자금 의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근혜 정권 초반...
관리자 2018.10.28 추천 0 조회 27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본사 차원에서 민주노총 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용노조 육성 등을 통해 초기 와해 공작을 펼친 세부정황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진행된 포스코 노무팀 직원들의 노조 대책회의에 본사의 노무담당 상무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최정우 회장 선에서 진행된 노조와해 공작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본사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소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현장상황 보고와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본사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대거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노무관리 강화 ▲민주노총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친기업 성향 한국노총 가입 권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노조와해 공작을 진행했다. ◆노조 감시 위해 중간관리자 부활 포스코 본사는 노조 신설 시기에 맞춰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노사문화 그룹 노정(勞政) 섹션을 세분화 하고 인원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도 노정섹션이 신설·증설되고 각각 7명, 6명의 인원이 신규 배정됐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노정섹션의 확대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노조 설립에 맞춰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증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출범 전후인 9월1 0일부터 포스코 본사는 사실상 사라진 부리더, 부공장장제도를 부활시켜 해당 인사에 대규모 인사발령을 냈다. 노조측은 중간관리직책이 노조에 쉽게 가입할 수 없는 지위라는 것을 이용해 이들 중간 관리직을 이용해 노조가입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본사의 조치라고 보고...
관리자 2018.10.24 추천 0 조회 54
2007년 2%대 포스코 주식 보유, 2018년 현재 11% 주식 보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로 2조 원 이상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 및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은 45만 원 선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가 26만 원, 보유주식수 1천만 주(11.05%)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투자 평가손실이 1조 9천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 의원은 “지난 11년간 이미 매각한 주식의 실현 손익은 반영돼 있지 않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얼마나 큰 손실이 났을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과거 8년간 포스코대우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면서 입은 누적 손실만 1296억 원인데 포스코, 포스코대우,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이상 6개 상장사 전체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익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늘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투자인데, 10년 이상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며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물타기 행태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자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물타기 투자가 수많은 깡통 계좌를 만들어 낸 주범이란 걸 모르는 것인지, 상식을 벗어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비상식적인 투자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어떤 기업이든 대형...
관리자 2018.10.23 추천 0 조회 51
신동근 "국민연금공단, 포스코 투자로 최소 2조 손실"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압력 의혹 제기 "상식 벗어난 투자는 투기..책임져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와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은 45만원선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가 26만원, 보유주식 수 1000만주(11.05%)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투자 평가손실은 1조9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 의원은 "지난 11년간 이미 매각한 주식의 실현 손익은 반영돼 있지 않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얼마나 큰 손실이 났을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과거 8년간 포스코대우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면서 입은 누적 손실만 1296억원인데 포스코, 포스코대우,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이상 6개 상장사 전체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10년 이상 하락 추세에 있는 포스코 주식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방식에도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이익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늘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투자인데, 10년 이상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며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물타기 행태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자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물타기 투자가 수많은 깡통 계좌를 만들어 낸 주범이란 걸 모르는 것인지, 상식을 벗어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비상식적인 투자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해서...
관리자 2018.10.23 추천 0 조회 41
美국세청 MB·이시형 소환…주진우 “돈세탁 신기술이라며 놀라” “이상은·이동형 등 5명에 소환장…다스 해외비자금도 추적, 수사 막바지”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돈세탁과 탈세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씨, 형 이상은 다스 회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강경호 다스 사장 등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21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IRS는 오는 11월5일까지 이들에게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RS는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 있는 다스 미국법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가 불법 돈거래와 돈세탁의 창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스 노스 아메리카’는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에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 2012년 초 설립됐다. IRS는 설립 당시 이시형씨가 1000억원 달하는 설립자금을 국내 은행에서 빌렸고 3개월만에 갚은 사실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30대로 젊은데다 특별한 소득도 없었던 이시형씨가, 무슨 돈으로 지분을 확보해 다스 미국 법인을 소유하게 됐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미국 법인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아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IRS는 다스 미국 법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성한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행방의 중요한 단서가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IRS는 세무조사 뿐 아니라 강제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일단 기소하면 90% 이상 유죄판결을 받아낼 정도로 막강한 수사력을...
관리자 2018.10.22 추천 0 조회 44
예금보험공사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고도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절반도 회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분석 결과, 최근 4년간(2015~2018)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342만 3천 달러(약 369억)로, 발견된 해외은닉재산 3264만3천 달러(약 151억)의 41.1%에 그쳤다고 21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지불한 조사위탁비용은 12억2천만 원 정도다.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해외소송 또는 추심을 통해 진행되는 까닭에, 국가별 사법제도의 차이나 현지전환 소송의 장기화 등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해외재산조사팀 인원은 팀장, 1명, 차장 2명, 조사역 1명, 검사역 1명으로 겨우 5명에 불과해 원활한 회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세금 또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사회 신뢰도를 해치는 악질적 범죄”라며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욱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관련하여 대검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국세청,...
관리자 2018.10.22 추천 0 조회 49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미국 국세청의 이명박 전 대통령 부자 소환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21일 저녁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10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세청(IRS)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씨 부자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IRS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보고 불법거래, 돈세탁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재판 1심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인정된 다스는 미국 현지에도 법인을 두고 있다. 실제 앨러배마 몽고메리에 있는 다스 회사에 이 전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다는 현지 교민들의 증언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다스가 “대통령 회사”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IRS는 다스의 미국 내 불법행위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MB 부자에 대해 소환명령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다스의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를 맡고 있고, 다스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 ‘다스노스아메리카’의 이사도 맡고 있다.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은 “다스 미국법인이 탈세, 돈 세탁 창구가 됐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가 거액을 대출 받은 후 3개월 만에 불분명한 출처의 자금으로 상환을 하는 등 돈세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참여연대 역시 미국 법인에서 다스 본사에 입금되는 과정을 보면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관리자 2018.10.22 추천 0 조회 41
전두환 추징금 새로운 국면…해외 은닉재산 결정적 제보 확인 중 2013년 수사 당시 친박 인사 부적절 외압 정황도 포착 여권 핵심부가 전두환 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다. 아직 드러나지 않거나 차명으로 보관 중인 재산을 찾아내 미납 추징금을 모두 받아내겠다는 목표다. 불법으로 조성된 재산이 새롭게 드러날지가 관전 포인트다. 취재 결과, 전 씨와 연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해외 재산 일부가 포착돼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전 씨 일가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전두환 씨는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전 씨는 단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전 씨는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소송도 당한 상태다. 전 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종합하면 신군부는 헬기를 동원해 광주시민을 진압하려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진술 등이 여럿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런 전 씨를 바라보는 여권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 씨 문제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지고 있는 배경이다. 더군다나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했던 운동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성골’로 꼽히며 일부는 핵심 요직에 발탁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이...
관리자 2018.10.19 추천 0 조회 46
정부포상 취소자 중 반납자 25% 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로 지금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역대 정부포상 서훈취소 현황’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 포상 서훈 가운데 541건이 취소됐다. 종류 별로는 훈장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130건, 대통령표창 23건, 국무총리표창 21건 순이다.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 이상 ‘형벌’로 인한 취소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공적’ 128건,‘12·12,5·18 관련’ 108건, ‘5·18 특별법 관련’ 77건 등이다. 하지만 서훈 취소자에게서 정부포상을 환수한 실적은 24.7%인 134건에 그쳤다. 환수 불가 사유는 분실·멸실이 143건, 대상자 사망 101건, 주소 불명 43건 등이다. 120건은 환수가 진행 중이다. 특히 12·12 사태와 5·18 특별법 등으로 2006년 서훈이 취소된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2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7특전여단 소속 박병수 대위 1건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사유로 서훈이 취소된 사례 중 전두환 전 대통령(9건)과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5건),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6건) 등은 환수가 마무리됐다. 12·12 및 5·18 관련자인 정호용과 최세창, 허화평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다. 인 의원은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로 훈장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관리자 2018.10.19 추천 0 조회 49
“여사님, 무작정 숫자를 늘리면 질이 나빠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질이 나빠져도 당장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 늘리고 봅시다.” 유아교육학계의 대모인 이원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1981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여사와의 면담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학자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이 여사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이듬해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사립 유치원들이 대거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5년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한국유아교육학회장,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학계의 원로다. 1980년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교육이었다. ‘7·30 교육개혁조치’란 이름으로 사교육을 잡겠다며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고 과외를 전면 금지했다. 이듬해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뒤엔 이순자 여사가 어린이와 보육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사립 유치원 확대다. 취임 직후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고 온 이 여사는 사립 유치원 확대의 명분으로 낮은 취원율을 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이 여사는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유치원생 비율이 높다”며 “질이 나쁘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갈 데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설득했다. 이 교수는 “그 당시만 해도 만 5세 아동의 1%만 유치원을 다녔다”며 “유아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유아교육에 재정을 투입할 상황이 전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립 유치원 카드다. 이 교수는 “‘돈 있으면 투자해라,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관리자 2018.10.18 추천 0 조회 46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전체 국유화추진 현황을 보면, 10,537필지 중 4.5%인 475필지를 은닉의심재산으로 선별하여 국유화소송을 추진했으나 현재 국유화 완료된 필지는 95필지(98,762㎡)로 공시지가로 6.56억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국유화하지 못한 필지는 68필지로 면적으로는 234,422㎡, 금액으로는 43억5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은닉 의심재산 475필지 중 143필지(237,457㎡)는 적법함이 인정되어 제외됐고, 154필지(174,807㎡)는 부당이득소송대상인데 이는 조달청이 ‘취득시효 성립’ 등을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낮게 보고 사실상 소송을 보류하거나 포기한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한 재산에 비하면 조달청에서 환수한 일본인 은닉재산 현황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간 2,359필지 1,113만 9,645m²로 공시지가로만 959억원 상당으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토지를 환수했지만, 조달청은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환수를 추진해왔지만 4년째인 현재 겨우 65필지 87,619m²로 공시지가로 4.52억원뿐이며 친일재산 환수 959억원에 비하면 0.47%에 불과해 이는 생색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조달청의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패소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단 1필지라도 더 환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부당이득소송대상 154필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 자격으로 환수했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조달청이 조사위원회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사실상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조달청내 소송수행을 위한 내부인력이 올해 기준 17명으로 이 중 국유화 소송인력은 몇 명에 불과할...
관리자 2018.10.16 추천 0 조회 38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성동조선 비리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은 은행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동조선 측과 뒷돈거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해야겠다”고 답변했다. 박선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입게 된 확정 손실만 2조원이 넘는다”며 “누군가의 압박으로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계속 국민 세금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문을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이상득, 김윤옥 등을 통해 성동조선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며 “수출입은행의 2008년 이후 성동조선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며 국민혈세가 들어갔다”고 힐난했다. 은성수 행장은 박 의원의 추궁에 “죄송합니다”며 낮은 자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박 의원의 거센 질의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을 퇴직한 임원들이 성동조선에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뒤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은이 성동조선해양에 세금을 투입하던 때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9500만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6800만원을 각각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챙겼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대해 감사를 벌여 그동안의 경위를 엄밀히 조사해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관리자 2018.10.16 추천 0 조회 45
50년 무노조경영 끝 새노조 설립, 국감 과거 의혹 제기 주가 취임 후 20% 이상 하락, 내달 로드맵 발표에 기대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 3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조 설립과 ‘국정감사’에서의 과거 의혹 제기, 주가하락 등으로 출범 이후 난항을 겪고 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직후 50년간 이어온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깨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9월17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는 국회정론관에서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후 포스코는 노조와의 관계에서 ‘대화거부, 댓글공작, 군대 문화 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포스코지회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집담회를 열였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포스코 내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군대식 문화 등을 고발하는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나오는 반면, 반대로 또 다른 강성 귀족 노조를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이 포스코의 노조 설립은 최정우 회장 취임 직후 터지며,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에서도 노조원 가입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가입 숫자를 알지 못하고 있다. 거듭되는 고발과 포스코의 반박 속에 논란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 역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감에서 집중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부실과 비리에 관한 논란이다. 국감에서 포스코의 기업 인수·합병(M&A) 의혹이 다뤄졌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실무책임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의 M&A와 매각과정, 해외자원 투자, 자산매각 등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추 의원은 포스코의...
관리자 2018.10.16 추천 0 조회 43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무리한 자원외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에 1조 4,233억 원을 투자해 투자대비 3% 수준인 479억 원의 수익을 얻는데 그쳤다. 한전은 MB정부시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유연탄과 우라늄 광산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자 과정에서 광산 가치를 뻥튀기 하는 등의 문제가 밝혀지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2016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ㆍ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한전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모두 접었다. 이후 현재까지 자회사인 발전5사와 한수원에 관련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고, 남아있는 호주 바이롱 광산 지분은 향후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한전은 호주와 인니에 위치한 5개 유연탄 광산에 대한 지분을 발전5사에게 약 4,900억원에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총 1조 1,610억원을 투자해 448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캐나다와 니제르에 위치한 5개의 우라늄 광산 사업은 2,623억원이 투자됐지만 수익은 31억원에 그쳤고, 한국수력원자력에게 1,237억 원에 매각되었다. 투자액에서 배당수익과 매각액을 제외하면 한전은 약 7,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51억원을 투자한 캐나다의 크리이스트 사업의 경우 수익이 전혀 없어 현지 업체에 무상으로 지분을 넘겼고, 최근 한전은 캐나다 현지 법인까지 철수했다. 한편 한전은 MB정부시절 출자한 ‘자원개발펀드’에서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로부터 펀드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155억 원을 출자했으나 2018년 8월 기준 펀드 손실금액이 1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2018.10.16 추천 0 조회 37
포스코 재무담당 CFO, 각종 의혹 추궁에도 불성실한 답변 논란 추혜선 "종감 때 최정우 불러야", 금감원장 "포스코 의혹 감리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기업 인수·합병(M&A) 의혹이 다뤄졌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실무책임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향후 종합감사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불려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의 M&A와 매각과정, 해외자원 투자, 자산매각 등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은 포스코의 공시자료 및 내부문건 등을 근거로 EPC에쿼티스와 산토스CMI 부실 인수 의혹 및 매각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1년 영국의 페이퍼컴퍼니 EPC에쿼티스와 에콰도르 건설회사 산토스CMI에 대해 인수 자금, 유상증자, 자금 대여 등으로 총 2000억원을 쏟아 붓고도 EPC를 0원에, 산토스를 60억원에 원래의 주인에게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약 800억원을 손상처리 하면서도 유상증자, 추가 지분 인수, 자금 대여를 지속했다. 또한 포스코ICT와 포스코가 주주로 참여해 2010년 설립된 포스코LED의 경우 2016년 3월 27일에 주주들이 가진 주식전량을 무상감자 하고 총액 72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한 후 바로 다음날 매각했다. 또 포스코엠텍은 부채비율이 1313%에 달하는 나인디지트라는 기업을 인수했다가 몇년 후 기업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합병한 사례도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전중선 포스코가치경영센터장(재무담당 CFO)에 M&A 부실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추 의원은 영국 국세청에 신고된...
관리자 2018.10.15 추천 0 조회 57
"...최정우 회장 종합감사 소환 가능성 커져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에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EPC Equities LLP(EPC 에쿼티스) 인수 의혹 관련 질의가 진행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포스코에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전중선 포스코가치경영센터장은 해당 의혹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포스코의 비상식적인 투자 사례들을 거론하며 “투자·회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기업이 왜 이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회계분식이나 비자금 조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포스코의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금감원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포스코의 회계에 대한 감리를 포함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 영국의 페이퍼컴퍼니 EPC 에쿼티스와 에콰도르 건설회사 산토스 CMI에 대해 인수 자금, 유상증자, 자금 대여 등으로 총 2000억 원을 쏟아 붓고도 EPC를 0원에, 산토스를 60억 원에 원래의 주인에게 되팔았다”며 “이 과정에서 약 800억 원을 손상처리 하면서도 유상증자, 추가 지분 인수, 자금 대여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코, 과거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EPC와 산토스에 관한 공시가 완전히 다른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포스코는 2016년 뒤늦게 정정 공시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추 의원은 “2007년 10월과 비교해 이미 주식 가치의 70%...
관리자 2018.10.13 추천 0 조회 46
금융감독원이 포스코의 회계처리 등 전반에 배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의원의 질문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과 회계처리 문제에 배임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포스코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가치 70%가 사라지는 등 부실화됐다"면서 "이 기간에 국민연금 지분은 꾸준히 올라 누적손실액이 천문학적이다. 국민 노후자금 저당잡아 물붓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인수합병, 해외자산투자 매각 등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 정권에선 포스코 임원 선임은 물론 직원 징계까지 청와대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최근엔 민주노조 와해 문건 작성 등 반헌법적 행위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당기순이익이 0원으로 신고된 EPC를 인수한다. 인수금액을 모두 손상처리하면서 지난 2014년 약 85억원 유상증자한다"면서 "총 2000억원을 투입한 뒤 60억원만 남기고 파는데 회계처리가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러 투자·회계전문가들과 검증하는데 기업이 왜 이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회계분식이나 비자금 외엔 설명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포스코 전반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과 회계처리 문제에 배임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재무담당 CFO 전중선 포스코가치경영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추 의원은 전 센터장에게 "EPC와 산토스 인수 과정에서 인수 추진계획을 보니 제목이 오로라 프로젝트다. 오로라는 전직 대통령 부인을 지칭한다. 누가 봐도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했다. 이어 "산토스 내부 문서 보니 인수대금 치른 뒤 5개월만에 자본잠식이...
관리자 2018.10.13 추천 0 조회 33
MB와 광물공사 9화 : '최종 책임자는 MB' 이명박 정부 시절 최악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볼리비아 리튬 사업의 목적이 ‘VIP 순방 성과 극대화’였다고 명시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내부 문서를 뉴스타파가 확보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9년 3월, 광물공사 직원 2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남미경제협력사절단에 참여한 뒤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보고서에는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의 ‘남미 순방 성과 극대화 및 시장진출 기반 확보’가 볼리비아 리튬사업을 포함한 남미 자원외교의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출장 목적 : ‘VIP 순방 성과 극대화 및 남미 시장진출 기반확보’광물공사 ‘남미 경제협력사절단 참가 및 볼리비아 출장 결과’ 보고서, 2009년 3월 당시 사절단에는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외교부, 총리실, 광물공사와 석유공사, 민간기업 등이 대거 참여했다. 방문 국가는 콜롬비아와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였다.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 사절단 남미방문에는 각 기관과 기업에서 파견된 40~50명이 참여했다. 광물공사 직원 2명과 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장 등 총 5명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프로젝트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은 볼리비아 광업차관과 국영광업공사(COMIBOL) 우유니 담당이사 등을 만나 회의도 가졌다. 지금까지 광물공사는 볼리비아 리튬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물공사 사장을 지낸 김신종의 지시로 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에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은 이 사업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을 잘 보여준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일,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관리자 2018.10.12 추천 0 조회 41
올해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경영악화와 관련해 잃어버린 지난 10년 간 온갖 잡음과 부실 운영이 쟁점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를 둘러싼 국감 쟁점에는 기업결합 과정 비리의혹과 새 노조 와해 의혹도 포함돼 있다. ◇ 최순실 커넥션 잡음 최정우 회장 증인 명단서 빠져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진행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최 회장을 출석시킬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0일 오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철회했다. 의혹이 일고 있는 2014년부터 2017년 당시 최 회장은 포스코그룹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증인채택을 주도했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포스코그룹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해 구두로라도 최 회장을 심문할 계획이었지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굳이 당시 회장이 아니었던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최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번 국감은 취임 3개월차를 맞은 그의 경영 능력 시험대와도 같은 자리가 될 전망이었다. ◇ 경영부실 관련 집중 추궁 예고 결국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포스코 관련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포스코그룹 그룹 증인대에는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과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가 서게 된다. 윤 상임고문은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코에너지 대표를 지냈다. 자유한국당은 윤 고문에 대해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연료전지 사업에 혈세 390억원을 투자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현재 포스코는 연료전지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다”며...
관리자 2018.10.11 추천 0 조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