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문 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한진 등 거론…전 정권 수사 전망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14일 재산 해외 은닉과 역외 탈세 등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가 밝힌 '생활적폐' 청산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 고발한 건"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대통령께서 느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은닉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환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지도층의 탈세,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 합동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관리자 ㆍ 2018.05.15 ㆍ 추천 0 ㆍ 조회 52

POSCO 바로세우기-안민석의원,공동성명 기자회견

관리자 ㆍ 2018.05.15 ㆍ 추천 0 ㆍ 조회 55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부실 책임자는 제외해야"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과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과거 포스코 경영진 등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18년 들어 남북 평화의 길이 열리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적폐청산 기운이 잦아든 듯한 느낌”이라며 “국민들은 여전히 촛불 정신을 통한 적폐청산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기업으로서 한 때 잘나가던 포스코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과거 권력과 적폐들의 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10년 포스코는 철저하게 망가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가 10년 동안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 부실투자 등으로 부실부패가 심화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 있는 이들이 포스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기 포스코 회장의 조건으로 지난 9년 적폐와 무관하며 적폐청산의 신념을 지닐 것과 제2의 창업역량 및 글로벌역량을 갖출 것, 포스코의 제철보국 정통성을 회복시킬 것 등을 꼽았다. 이들은 “위기의 포스코가 제2의 창업을 해야 할 절호의 시기”라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포스코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의 욕심으로 대의를 그르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관리자 ㆍ 2018.05.15 ㆍ 추천 0 ㆍ 조회 54

"적폐와 무관한 글로벌 역량 갖춘 POSCO회장 뽑자"

시민단체들, POSCO 및 공기업 바로 세우기 운동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POSCO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POSCO 회장 선출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정민우 POSCO 전 대외협력팀장은 "지난 4월18일 권오준 회장의 사임 표명에 따라 POSCO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 이 시점에 우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연대해 POSCO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전 팀장은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시민연대는 국민을 대신해 포스코를 시작으로, 뼈대까지 무너진 공기업 바로 세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지난 2008년초에 자산 30조원, 자기자본 25조원, 부채 5조원, 매출액 22조원, 당기순이익 3조6천억원, 현금성 자산 10조원, 부채비율 24.4%, 당기순이익율 16.6% 외형과 내실이 탄탄한 세계 일류기업이었다"며 "그러나 MB가 정준양을 POSCO 회장으로 앉히면서 POSCO는 정권의 돈주머니, 포스코마피아의 호주머니로 전락했고 MB 정권의 무분별한 자원외교 비리의 창구가 됐다"고 개탄했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준양 전 회장 말년인 2013년의 POSCO의 현황을 보자. 자산 84조원, 자기자본 46조원, 부채 38조원, 매출액 62조원으로 외형은 커졌으나, 5년간 부채가 33조원이 늘어 부채비율이 84.3%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1조3천억원, 현금성 자산 4조2천억원, 당기순이익율 2.2%로, 당기순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심각하게 감소했다. 이들은 POSCO의 현금흐름이 불량하게 된 원인도 지적했다. 2014년 취임한 권오준 회장은 유동성 위기 해소를 내세우며 우량자산을 꾸준히...

관리자 ㆍ 2018.05.14 ㆍ 추천 0 ㆍ 조회 60

재벌개혁 골든타임 6개월 남았다

ㆍ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낮아… 올해 안에 적극적 이행 촉구 ‘적폐청산’을 내걸고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기득권 해체와 청산작업을 벌여온 참여정부 초기 행보와 상당 부분 닮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인 ‘경제민주화’ 역시 참여정부의 경제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참여정부는 당시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수야당과 재벌 등 기득권의 반발로 혼란을 겪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하소연할 만큼 경제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은 녹록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역시 순탄치 않다.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의 구심점 역할을 맡겼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보수야당의 공세 속에 중도 하차했다. 야당의 반발을 예견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김 전 원장을 임명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김 전 원장은 끝내 사임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법제화도 요원하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담긴 의원입법안도 이미 13개나 제출됐지만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현 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분야 정책전문가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못한 정책으로 일자리정책(47.8%)과 재벌정책(26.3%), 부동산정책(25.9%)을 꼽았다. 전문가뿐 아니다. 국민들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경제개혁연구소가 일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8%가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 불과...

관리자 ㆍ 2018.05.14 ㆍ 추천 0 ㆍ 조회 51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재벌개혁, 지금이 기회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초까지도 “최초로 재벌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임기 중반 노 전 대통령은 재벌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며 투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규제완화의 순풍을 타고 재벌은 덩치를 불렸고, 총수의 안하무인 황제경영은 더욱 강고해졌다. 그만큼 재벌개혁은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재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한다면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경제권력의 민주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재작년 겨울 진주의 촛불집회에서 한 19세 청년은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제가 직면한 가정과 학교와 노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람답게 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권력의 민주화, 재벌개혁 없이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사실 나는 과거에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미심쩍어 했다.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어 본다. 비록 북핵 문제라는 초대형 이슈에 가려 경제개혁 이슈가 뒷전으로 밀린 감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경제민주주의라는 목표를 굳건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언술뿐 아니라 개혁적 인사의 중용에서도 드러난다. 경제부처 인사에 아쉬움도 많았으나,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임명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김 위원장이 아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관리자 ㆍ 2018.05.14 ㆍ 추천 0 ㆍ 조회 46

[연합시론] 14년간 상속재산 존재 몰랐다니…재벌 탈세 엄정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잇달아 재벌가 탈세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다. 검찰은 9일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 회장을 포함한 그의 형제자매 5명이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LG 탈세 의혹에 재계는 당혹해 하고 있다. 이 그룹은 지배구조 모범사례라는 칭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도 다른 재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LG 측은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무당국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탈세 의혹을 넘어 그룹 4세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경영권 승계 추진 과정까지 파고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 한진그룹은 이제 해명하기에도 딱하게 됐다. 조 회장을 포함한 5남매가 해외에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지난 2016년 뒤늦게 알았고, 그때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것이 그룹 측 설명이다. 납부기한이 이달 말이어서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훈 회장이 사망한 것은 2002년이다. 상속세 500억 원 이상을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것을 14년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조 회장 가족들은 이미 갑질,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재벌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수사받고, 조사받는데 어떻게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이런 주장에...

관리자 ㆍ 2018.05.11 ㆍ 추천 0 ㆍ 조회 67

국세청, 엘시티 특별세무조사 착수...항소심 선고 앞두고 ‘날벼락’

국세청. 포스코건설과 부산은행 등 엘시티와 연관된 기업들 전방위로 압박 국세청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에 투입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뚜렷한 비리협의가 포착된 경우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이 씨의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엘시티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를 구속 기소하여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이 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수 십명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여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씨는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공모해 아파트 분양률 상승을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 123세대를 매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시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포스코건설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엘시티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이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포스코건설과 이영복 회장 간에 각종 잡음이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 포스코건설과 엘시티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과 4월에 포스코건설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에 급성장한 제이엔테크에 대해 각각 특별세무조사에...

관리자 ㆍ 2018.05.10 ㆍ 추천 0 ㆍ 조회 60

바람잘 날 없는 삼성, 바이오·증권·물산 등 금융·회계 문제로 골머리

삼성그룹이 최근 내부 계열사의 논란이 확대되며 당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내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에 들어간데 이어 핵심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여서다. 그동안 삼성 측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논란의 쟁점에서 자사가 거론되지 않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이슈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굮의 징계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자칫 올해 새로 선임된 임원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논란의 과정이 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 금융당국,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예고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의 초유의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움중한 제재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기관경고․주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증권사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미약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순 기관 경고 및 제재를 넘어 임직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임원급 인사의 중징계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관리자 ㆍ 2018.05.09 ㆍ 추천 0 ㆍ 조회 53

[기획] 한진그룹 사태에 재계가 떨고 있다

◇ 기업 내부고발 다시 쓴 한진그룹 사태에 재계도 ‘덜덜’ 한진그룹 사태는 속도와 규모면에서 과거의 기업 관련 폭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진그룹 사태의 ‘촉매’ 역할을 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의혹이 지난달 12일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내부고발을 통해 조 전 전무로 추정되는 폭언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이후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고, 같은 달 18일에는 카카오톡에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이라는 이름의 오픈 채팅방이 개설됐다. 한진그룹 내부고발자들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전 전무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22일 만에 대규모 도심 집회까지 발전한 셈이다.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내부 직원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왔지만, 실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일반 시민을 포함해 5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그룹 내부고발자들은 2, 3차 촛불집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한항공 비리 제보와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촉구 촛불집회 등과 관련해 4개의 오픈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 인원만 약 2500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9일 “기업 폭로와 관련해 수천명의 직원이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내부고발을 진행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룹 홍보실이 이들 직원들의 폭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폭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홍보실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대규모 폭로와 관련해...

관리자 ㆍ 2018.05.09 ㆍ 추천 0 ㆍ 조회 57

포스코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 있나?

차기 회장 선출에도 ‘음모적 개입’ 의혹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에 포스코 인사 및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8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포스코 차기 회장은 구조화된 인적·물적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제2의 창업시대’를 열어가는 혁신을 주도할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물이 선택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와 포스코 임직원들의 갈망이지만 최근 ‘서울대 공대’ 라인이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울대 공대 라인에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회장은 2003년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포스코 회장에 선임됐다. 이 전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는 특정 학맥의 장악이 노골화돼 탈법과 불법, 경영실패가 내부적으로 은폐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2월 포스코 사장단 인사에서 이구택 전 회장 라인이 핵심 요직을 장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시민사회단체는 핵심계열사인 포스코건설 사장에 이영훈, 비서실장 출신 전중선이 포스코그룹 컨트롤타워격인 가치경영센터장(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사내이사로 진입하는 등 이 전 회장 라인이 핵심계열사 및 핵심보직을 장악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이 4년만에 복귀한 것도 ‘이구택 구상’으로 해석하고 차기회장 선출 구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기홍 사장은 이구택 회장 재직시인 2004년 포스코경영연구소장으로 발탁한 인물로 참여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구택 전 회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특별한...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66

[기고]‘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상향만이 능사 아니다

지난 4월24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2015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도 동일한 한도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도 인상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30억원으로 한도를 올렸지만 부패방지법은 시행 16년 동안 11억600만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시행 6년 반 동안 3억1000만원이 최고 보상금이었다. 11억600만원 보상금 사례는 공기업인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는 업체가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263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을 내부 직원이 신고해 전액 회수 조치됨에 따라 지급된 경우였다. 보상대상가액이 263억원인데 보상금은 5%에 못 미치는 11억여원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보상비율이 30%지만,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40억원 초과 시에는 ‘4억80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보상비율을 낮추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환수 금액이 큰 중대한 신고를 할 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규모가 큰 신고를 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내부자는 상당히 한정될 수밖에 없고 몇십억원, 몇백억원이 왔다갔다 할 경우 목숨을 걸고 신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에서 보상금 30억원 한도가 가능한 보상대상가액 700억여원의 신고는 원전이나 방산비리와 같은 경우 등을...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61

[법률 프리즘]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공익제보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하여는 더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배신자의 프레임을 깨뜨려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나른한 오후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유선상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힘이 없었지만 절박해 보였다. 익명의 목소리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그분은 50대 노동자였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이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었기에 제조일자를 4∼5개월 뒤로 포장지에 찍으면 실제 유통되는 기간은 2년 4∼5개월이 되었다. 회사는 반품되는 상품을 줄일 수 있어서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효능이 떨어지거나 오염된 제품을 사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고심하던 50대 노동자는 회사에 더 이상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그만두자고 이야기했다가 해고 위협과 함께 이게 밝혀지면 당신도 처벌될 것이라는 사장의 말에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고,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취급하는 악의 무리들의 적폐문화에 더하여 한 가족의 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하면서까지 고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역 언론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였고, 실제 수사가 개시되면서 본인도 공장 사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공익제보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과 불법을 외부에 알려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56

횡령 고발하고 불이익 당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투운동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내뱉는 말이다. 필자 역시 현실에서 최대한 부딪혀 보려고는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애써 잊으려고 묻어둔 '그때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사건이 똬리를 틀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피해를 당한 뒤 8년이 지나서야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 중 한 사람도 가해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밀양 연극촌에서 15년 넘게 단원들을 성폭행했지만, 그 누구도 연극계 대부를 건드릴 수 없었다. 10년 전의 피해자가 미투에 동참하기 전까지. 불의에 저항하고 드러내는 것이 '공익제보운동'의 핵심인데, '성폭력' 영역에서는 보복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 성별 권력관계의 내재화 때문에 공익제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조직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침묵하였다고 고백한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성별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묵인한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인 것은 틀림없다. 그 원동력의 시작점인 '피해 말하기'가 제대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익제보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누구도 침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데, 그 도입 배경이 매우 흥미롭다. 영국에서는 1980~90년대 여객선 침몰, 북해 가스 생산기지 폭발 사건, 열차 충돌 등...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57

공익제보,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사람 시켜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흔적도 안 남는다고 협박했다." "오히려 벌금형을 받고 해직을 당했다." "신분의 위협을 느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렇지만 동종업계에서 소문이 나 재취업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실직자 신세다." "학교 측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이 심해져 자퇴하였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엉뚱한 지역으로 전보조치 내렸다." "왕따 시키고 근무복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 직원 교육 시 내부고발자로 지목하고 업무 배제시켰다." "컴퓨터와 전화를 다 치워버리고 책상만 있는 상태가 되었다." "잠도 안 오고, 바늘로 몸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았다. 병원에 가 상담해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우울증으로 항정신성 약물투여를 한 적이 있다." "아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제적당할 뻔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 아내와 많이 싸웠고 이혼 위기가 있었다." 공익제보자는 배신자라는 낙인 이 글들은 필자가 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5년 전 필자가 총괄책임을 맡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호루라기재단이 진행한 '내부공익신고자 인권 옹호 및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2명의 내부공익신고자들을 인터뷰해 조직의 보복,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을 조사할 때 나온 말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여기 부정과 비리가 있다"라고 소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때,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외침에 사회적 지지도 따르지만 그 이상의 가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찬사는 순간이지만 조직으로부터 당하는 유무형의 불이익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비리를 신고했던 현준희 씨는...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61

‘을의 반란’ 조씨 일가 내부 제보 ‘봇물’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막말과 갑질 의혹을 연이어 폭로하고 있다. 회사 내부 ‘을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태는 오너 일가의 물품 무관세 반입 비리 의혹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들이 만든 비밀 채팅방과 블라인드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조씨 일가의 각종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총수 일가 비리와 갑질을 제보하기 위해 만든 비밀 채팅방에는 상시 접속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조 회장 일가가 직원과 여객기를 동원해 개인 물품을 운송료나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온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총수 일가 짐이 ‘KIP(koreanair VIP)’로 분류돼 승무원이 상주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 직원은 세관을 거치지 않는 전용통로로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물품 가운데는 가구나 의류, 인테리어 소품과 생활용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무에 가담했던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5년 전 자택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에게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도 공개됐다. 조 전무의 폭언이 담겼다는 다른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59

‘사학비리 제보유출’로 ‘내부고발자 보호’ 신설…

교육부 직원면담 사무실로 제한 충청권 D대학과 C대학, S대학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 서기관의 사학비리 제보유출 사건 관련자인 교육부 공무원과 대학 교직원 등을 수사의뢰 된 가운데 앞으로는 인사·감사·민원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비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 내부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소속 직원과 사립대 관계자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업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육부 간부와 수도권 S대학 관계자는 정보 주고받음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세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대학은 충청권 D대학과 C대학, S대학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60

[인터뷰] 다스 공익제보자 김종백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 개선책 요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수년 전부터 다스 실소주라는 것을 비롯해 BBK, 도곡동 땅 등 여러 가지 많았고 검찰이 조사하기도 했지만 "혐의 없다"는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등을 한 내부 직원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핵심 제보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돼 이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다. 그 핵심 제보자가 김종백(43)씨다. 김씨를 만나 공익제보 이후 근황 등을 들어봤다. - MB가 결국 구속됐다. 결정적 제보와 자료 등을 한 사람으로서 소감이 있다면. "당연히 죄 값을 받아 벌써 구속됐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과 전세계를 두고 사기치지 않았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 놓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제라도 구속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다스에서 오래 일했다고 하던데... "지난 '97년부터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겸 개인비서로 11년간 일했고 총무팀과 감사비서실에서 7년 정도 일했으나 총 18년 정도 일했다" - 제보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제보 및 증언,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고 아들 이시형이 다스를 장악하는 과정이 담긴 핵심 녹취록, 현대자동차가 다스와 이명박에게 뇌물로 현대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 엠시티를 통째로 제공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 청와대가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다스와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직접 작성한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59

[文정부 1년] 국정농단 넘어 MB로…적폐청산 재판 '2라운드'

남재준 등 30일 선고…MB·朴 재판 ‘예고편’ MB '다스' 재판 시작…방어권 적극 행사 중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 아래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5월 10일로 1년을 맞는다. 촛불혁명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지난 1년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숨가쁘게 답안을 제시해온 시기였다. 뉴스1은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짚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의 길',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 등을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지난 1년을 꼼꼼히 따져봤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파문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면서 이뤄진 검찰의 대대적인 적폐 수사 결과는 법원으로 넘겨져 속속 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이 일단락된 가운데 현재 법원의 적폐 청산 재판 '제2라운드'는 국가정보원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4곳 중 국정원 심리를 맡는 재판부는 10곳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일제히 회부된 32부부터 가장 최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7부까지 곳곳에서 국정원과 관계된 유무죄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관련 혐의는 '특활비 상납' '사이버 외곽팀' '불법사찰' 등 전방위적이다. 이중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 ‘특활비 상납’ 건은 상납 경위와 배경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들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대통령 지시를...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55

적폐청산 '대상'에서 '수단'으로…檢 개혁 어디까지 왔나

전직 대통령 기소 뒤에도 삼성 수사 계속…당초 개혁 요구 후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 그 자체였던 검찰은 적폐 청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약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줄줄이 구속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해 기득권의 상징인 삼성을 수사하고 있다. 새 정부 1년을 목전에 둔 지금, 검찰 개혁은 어디까지 왔을까. 검찰이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가리지 않고 정교한 칼날을 들이대고는 있지만 검찰 개혁을 피해갈 명분은 확실히 얻지 못했다. 성역 없는 수사라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이란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다스는 MB 것'이라는 최근 검찰의 결론은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검찰 개혁의 근거는 주식대박 진경준과 오피스텔 123채 홍만표 사례와 같은 '부패'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직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미네르바 수사)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피디수첩 제작진 기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사람까지 무리하게 기소했다(KBS 정연수 사장 수사). 자기편 감싸기(김학의 성접대 불기소)는 기본이었다. 검찰이 '적폐 대상'으로 본격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는 거리낌 없이 정치 검찰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뭉개는가 하면 '정윤회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국정농단 대신 문서유출을 문제삼았다. 거리낌 없는 정권 비호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활약으로 정점을 찍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요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김으로써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관리자 ㆍ 2018.05.08 ㆍ 추천 0 ㆍ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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