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 분식회계-물산 합병 연관 의혹 수사 무게 물산 재감리 착수 시사…이 부회장, 상고심 영향줄듯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바톤'을 넘겨받았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그의 상고심까지 영향을 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지난 7월 증선위로부터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검찰고발 제재를 받았다. 이날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더해지면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증선위 결론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공산이 크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3%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였다. 이번 증선위의 판단대로 삼성바이오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이 적정했는지와 이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재논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정치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두 기업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감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40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주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탈세를 묵인하고 법인세 추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당시 4124억의 법인세 중 1836억만 납부했는데 이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합작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대형로펌인 김앤장의 모 대표가 이병박 후보를 후원했다"며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하고 있었고 김앤장에서 근무하던 한승수 씨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론스타 탈세사건이 (국무총리실 산하)조세심판원에 올라왔을 때 한승수 전 총리의 압박으로 해당 심판관들은 대기발령됐다"며 "그 후 이영우 씨에게 조세심판원 주심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국무총리 혼자 저런 사건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건"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론스타의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필요하고 사건이 묻힌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센터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앤장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최동수 기자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50
당시 수사팀 뇌물 정황 확보하고도 수사미흡" 판단 "위성호 신한은행장 '3억' 언급 직원에 '진술 번복하라' 회유 확인"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45
국민연금 수익률, 의결권 강화 ‘뒷전’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은 40%에 육박하지만 국민들의 노후자금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한 수익률 제고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권한이 부여된 건 2005년, 10년 뒤인 2015년 삼성-엘리엇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국민연금은 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는 외부 기관의 반대 결정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급격히 전환하기 어려운 만큼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강화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해 오롯이 수익률 제고에 집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맘대로 팔지 못하는 주식 124조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38%며 이 가운데 국내 주식에는 124조7000억원(19.5%)을 투자하고 있다. 핵심 투자처는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31조5100억원), SK하이닉스(5조5600억원), 포스코(3조2100억원), 네이버(3조1000억원), 현대차(2조9000억원) 등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지분을 대거 처분하고 안전자산, 대체투자 등으로 갈아타는 방법이나 지분보유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 등이 있다. 보험사의 경우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비중을 대폭 낮추는 ‘월스트리트 룰’(의결권 행사보다 해당주식을 매도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보유 주식이 12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거 지분을 처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기간에 지분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45
"론스타 비호 덕에 국세 4124억원 횡령당해…"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로펌 김앤장이 공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상대로 조세범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 외에도 한승수 전 국무 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국세청장,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25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감시센터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 본부장이 지난해 8월 6일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고 10일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며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범인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며 이들 또한 고발했다. 스티븐 리는 한국 론스타 대표로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이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약 2주가 지난 8월22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나 스티븐 리는 나흘 전 이미 풀려났고, 법무부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 감시센터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은행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당시 김진표 재경경제부 장관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 정부 고위 관료와 론스타 측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던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등이 이를 어기고 저가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외환카드 주가...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55
김앤장 세무법인, 계열사야 협력사야 지난 10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김앤장’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아닌 ‘김앤장 세무법인’의 박헌세 대표였다. 박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 이유는 대형 로펌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 로펌, 법무법인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재취업) 3년 제한 규정을 회피 내지 우회하기 위해 세무법인 등을 만들어 탈법을 하고 있다”며 세무법인 김앤장·율촌·세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3곳 모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과 같은 상호를 쓰는 세무법인이다. 이에 대해 박헌세 대표는 “김앤장 세무법인은 갬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만든 별도의 법인”이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는 ‘계열’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앤장 세무법인은 지난해 5월8일 설립됐다. 이제 문을 연 지 1년 반 남짓 된 셈이다. 자본금은 3억원이며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다. 박 대표의 설명처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임원을 맡았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가기 전 국세청에서 공직자로 근무했던 세무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국세청 출신 ‘김앤장’ 동료 주축 박 대표는 국립 세무대학 1기로 국세청에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대가로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세무대학은 국세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980년 개교했으며, 2001년 폐교할 때까지 5000명이 넘는 세무공무원을 배출했다. 박 대표는...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40
‘억대 연봉’으로 사회 첫발 독단적인 행동은 금기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예비 변호사에게는 꿈의 직장이다. 과거보다 입사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다지만 김앤장 명함을 얻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과연 그 높은 문턱을 넘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일상은 어떨까. 시사저널과 만난 김앤장의 젊은 변호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 화려한 로펌 변호사들의 삶은 ‘절반만의 진실’”이라며 “억대 연봉을 받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야근을 하는 모습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들려준 일상을 재구성해 각색한 가상의 ‘김앤장 변호사의 하루’다. 월 1000만원 월급…해마다 100만원씩 ‘껑충’ 서울의 한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연수원 45기를 수료한 김철민씨(가명·32). 그는 연수생 850명 중 70등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2016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됐다. 당초 목표는 검사였지만, ‘김앤장 변호사’란 명함이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라성 같은 시니어 변호사들과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집에서도 기뻐했다.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목전에 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은 아니었고, 부모님은 자식의 출세를 반겼다. 실제 김씨가 첫해 받아든 월급봉투는 동년 친구들에 비해 훨씬 두툼했다. 공채 기준 김앤장의 초봉은 연 1억5000만원, 월 1200만원 수준. 세금을 제하고 나니 900만원가량이 통장에 찍혔다. 다른 대형 로펌에 들어간 연수원 동기는 8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했다. 월 100만원가량의 월급 차이는, 업계 1위 로펌으로서의 자존심 같아 보였다. 남부러울 것 없는 처우였지만, 아쉬운 점은 있었다. 대기업 사원들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다는 ‘법인카드’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143
1조 매출 ‘김앤장’의 막강 파워 “행정부·국회·청와대 출신 세트로 움직이는 ‘스핀 닥터’”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 “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 “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 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검사들이 상대하기 꺼려 하는 로펌이지만, 그런 검사들이 관복을 벗고 가장 많이 향한 로펌도 김앤장이다. 과연 ‘두 얼굴의 김앤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시사저널은 김앤장의 전·현직 변호사들과 그들을 상대해 본 관료들, 김앤장의 고객이었던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들, 김앤장을 감시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이 들려준 김앤장의 민낯은 마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작은 행정부’에 가까웠다. 시사저널과 만난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행정부·국회·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하나의 세트(set)가 돼 움직이는 ‘스핀 닥터’(고위직의 위기대처 전문가)가 바로 김앤장”이라며 “한국에서 재판까지 가기 전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로펌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1조’ 쥔 공룡 로펌…인재 영입에 혈안 김앤장에는 경기 불황도 남 얘기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줄줄이 역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은 어느새 1조원 매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2018 세계 100대 로펌(2018 The Global 100)’ 자료에...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44
국민연금기금 안전성, 기금 고갈 막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50년 후 고갈된다는 공포병이 조장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소득대체율 높이고, 적립식 아닌 부과식 전환도 고려해봐야˝ 4전5기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원내부대표. 그는 ‘오뚝이 정치인’으로 통한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민주화 학생운동, 노동·시민사회운동을 거쳤다. 이후 인천서구강화을에서만 내리 다섯 번 도전했다. 연거푸 네 번 떨어지다 다섯 번째 당선됐다. 2000년부터 시작해 16년 후에야 원내 입성했다. 실패의 경험을 상기하며 재도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악조건이었지만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났다는 평가다. 편의상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 곳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호평도 들려온다. 자신이 터를 잡고 사는 곳. 그래서 지역을 잘 살피고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애정, 책임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짝을 맞춰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6일이었다. 온라인포털 실검에 ‘신동근’ 이름이 오르내렸다. ‘장제원․이언주․강연재 막말 논란’에 대한 작심발언이 화제에 오르면서다. 국정감사기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 의혹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한 이후 다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였다. 다음날(7일) 전화인터뷰에서도 신 원내부대표는 ‘정치인과 말의 품격’에 대한 화두를 되새기게 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단계적 인상안이 예민한 논란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의 관련 해답에 주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충성심 보이려, 선거 때일수록 막말 노이즈마케팅 커져" "연금개편안 소득안정 꾀하면서 노후보장복지 확대 쪽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 투자와 MB 자원외교개 유착 의심" "출산수당, 아동수당확대 등 한국당의 보편적 복지 선회 환영" "野, 文대통령 직접 못 공격하는 대신 ‘임종석’...
관리자 2018.11.12 추천 0 조회 37
다스 조사 결과 따라 실소유 의혹 풀릴 가능성도 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법인들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을 포함한 몇몇 업체들에 대해선 이미 회계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는 물론 공안당국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이름이 거론돼 관심을 모은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시진핑 주석이 내건 ‘성역 없는 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한 기관이기도 하다. 굳이 국내와 비교하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격이다. 기율검사위원회의 주 타깃은 고위 관료지만 사회 전반 주요 비리들에 대한 조사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의 정적 처리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시 주석의 친위대인 셈이다. 중국 공산당 한 관계자는 기율검사위원회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과 당 관료들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귀띔했다. 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기업들의 현지 영업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몇몇 관료는 이미 혐의를 자백하고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율위원회는 이들에게 돈을 준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 대상에 오른 곳 중 한국 기업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율위원회가 공무원 비리를 적발하면 여기에 연루된 기업도 당분간은 중국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지금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업 중 한국 법인들이 80% 이상인 것으로 들었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될 수 있으면 조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선 것은 뭔가 다른 속뜻이 숨어 있다고...
관리자 2018.11.12 추천 0 조회 41
삼성 내 삼바 자체평가금액 3조원…8조로 뻥튀기 박용진 의원 “삼성물산 감리 조사에도 착수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촉발된 고의분식회계 논란이 삼성물산으로까지 커졌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과정에서 애당초 3조원으로 책정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8조원으로 뻥튀기했다는 지적이다.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제일 많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삼성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평가액을 3조원이라 측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자체평가금액의 3배인 8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삼정·안진회계법인은 6개 증권사들의 리서치보고서의 평가액을 합산하고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어떤 증권사는 3조라고 평가했고, 어떤 증권사는 9조라고 평가하는 등 평가금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내로라하는 회계법인에서 이러한 평가액에 대한 평균값을 공식 평가액으로 내놓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당시 삼성이 자체평가액과 시장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근거다. 박 의원은 “삼성은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자료가 엉터리자료임을 알고서도 국민연금에 8조원으로 허위보고서를 제출했고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봤다”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대한...
관리자 2018.11.09 추천 0 조회 55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의 정부 눈치보기에 침몰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하던 최 회장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줄을 대는 모양새다. 이에 포스코의 주가는 곤두박질치는 등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민영화한 이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회장이 낙하산식으로 선임되면서 포스코의 병폐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한 최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종범-최순실과 엮였다는 의혹 최정우, 변신의 달인? 최 회장은 취임 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깊숙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다. 단순히 보수정권 시절 포스코그룹의 자원외교와 대규모 해외공사 등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2015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부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최 회장의 평판을 조회한 뒤 같은 해 7월 그룹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가치경영실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은 잘 알려져 있다. 이후 포스코는 10억원 이상을 기부할 때 재정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미르재단에 30억원, K스포츠재단에 19억원 등을 기부했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 지난해 검찰조사도 받았는데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자금 출연을 급박하게 요청해 청와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만큼 청와대 등 정부 압력에 쉽게 휘둘리는 인사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재단 기부 이후 최 회장의 이름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이름이 올라가는 등 승승장구한다. 포스코 최고재무책임자(CFO)에 해당하는 가치경영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 회장은 정권이 바뀌어서도...
관리자 2018.11.09 추천 0 조회 65
[김종백 다스 전 직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인터뷰 전문] "MB구속 그후, 이동형 사장 승진은 쇼다"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 방송 : 2018. 11. 7. (수) 14:00~14:30 (TV)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김종백 다스 전 직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장윤선 : 이슈파이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넉넉히 인정이 된다. 지난달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익제보자의 노력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우리는 얼마나 주목을 했었던가요? 그래서 이슈파이터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MB 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스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스의 최초 공익제보자이시죠. 김종백 전 다스 감사실 직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백 : 네. ◑ 장윤선 :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 김종백 : 네.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잘 지내셨죠? ▷ 김종백 : 아주 잘 지냈습니다. ◑ 장윤선 : 함께 하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 네. 안녕하십니까? ◑ 장윤선 : 불철주야 너무나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 안진걸 : 아닙니다. 오늘은 민생 갑봉이 안진걸로 온 게 아니고, 우리 김종백 선생님 같은 정말 의인들이 공익제보를 해서 우리사회를 엄청나게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신 데 기여했는데, 저분께서...
관리자 2018.11.08 추천 0 조회 65
강제징용은 피해자나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일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가 꾸려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사실상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재단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역할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추도 순례하는 것하고 추도하는 시설물, 합동 위령제..."]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은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 당초 정부와 포스코가 2천억 원씩, 모두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손사래를 친 겁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2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서 이제 매년 예산을 지금 20억 원 내외 배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60억원을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수혜를 본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먼저, 무상자금 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 외환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수출입 창구 자체가 오로지 외환은행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을 위해서 자금을 쓰고 했을 리가 있겠냐..."] 유상자금 2400만 달러를 받은 기업은행도 선을 선을 긋습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중소기업들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또 상환을 다 했다고 하네요."]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등을 보유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정부 핑계를...
관리자 2018.11.08 추천 0 조회 47
제주도 일제강제 징용피해자 설명회, 7일 개최...제주지역 피해자와 가족, 언론 뜨거운 관심 이어져 “포탄이 비처럼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린 노역을 해야만 했다!!” (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와 (사)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7일 오후 제주 미래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주도 일제강제 징용피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강공남(90·한경면 조수리)할아버지와 유가족 100여명과 각 지역 언론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앞두고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제주지역 생존자인 강공남 할아버지(90)는 당시 참혹한 일제의 만행과 끔찍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증언에 나섰다. 강 할아버지는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에 끌려가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서 비행기가 앉는 집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밥은 순 콩밥이어서 양이 모자라 미숫가루를 가지고 와서 물에 타 먹었다"고 당시 아픈 기억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뜨르 비행장에서는 확장 공사를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흙을 날랐다"며 "일제 말기가 되면서는 비행기 포격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처음엔 비 인줄 알았는데 땅에 닿으니까 폭발하면서 불이 퍼지는 상황 속에도 우린 일을 해야만 했다"며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며 소송 기회를 마련해준 단체를 비롯해 뜨거운 관심을 가져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설명회를 17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정덕한 대표는 "권리를 찾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 여기까지 온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대법원...
관리자 2018.11.08 추천 0 조회 59
과거 검찰이 수사를 덮은 것으로 알려진 '남산 3억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남산 3억원' 사건 연루자 10명의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된 대상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이다. 이번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규명 및 뇌물 혐의 적용 여부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MB정부 시절이던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은 신상훈 전 사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라 전 회장 측의 조직적 고소 및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MB정권과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3억원을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 직원은 "돈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은 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것을 고소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라응찬, 위성호 쪽에서 계속 검찰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하다보면 그 이유도 밝혀질 수 있고 왜 검찰이 대대적으로 달려들어서 수사하고 기소했느냐도 밝혀질 수...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47
“지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휘둘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최정우 회장은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닌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국민에게 외면 받고 포스코 구성원들 조차 기대보다 걱정을, 희망보다 실망하고 있는 현실을 최정우 회장은 직시해야 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야심차게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성으로 여겨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포스코지회에 대한 최 회장의 의도적 외면으로 양측 간 갈등은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포스코지회 측은 이미 포스코가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했다며 최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최 회장이 지난 10년 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고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게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6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측 사내 하청지회와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의 100대 개혁과제에 대해 “소문난 잔지에 볼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한 뒤 “포스코의 진짜 개혁은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진짜 대표인 민주노조와 함께 할 때 진정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포스코가 선택할 최고의 혁신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노동자는 자원외교, 비자금으로 얼룩진 경영비리 바로잡기, 강압적인 군사문화 바꾸기를 원한다”며 “포스코는 여전히 대규모 인사이동을 언론에 흘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개혁을 말하면서 일방소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면서 일방소통으로 현장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혁신을 이야기하나 본질은 건드리지...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51
MB 비자금 의혹 '남산 3억'관련 위성호 등 임직원 위증혐의 재수사…CEO 임기만료 겹쳐 긴장 이명박 전 대통령(MB) 비자금 조성 관련 검찰 내부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검찰 내부의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6일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지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이란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던 사건이다. 이날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에서 신한지주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증언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는 남산 3억원 전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보다 누가 3억원을 받았는지가 쟁점으로 보고 있다. 신한지주 전직 간부는 "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등 신한지주 재조사에 나설 때부터 의아했다"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허위 증언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등이 쟁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로부터 불거진 채용비리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며 "과거사위가 검찰 내부의 적폐 청산이 목표인 만큼 당시 검찰이 혐의없음을 내린 이유를 밝히려는 이유가 크지 않겠나"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전 행장이 서울 남산에서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어찌됐든 전현직 임원들이 위증 혐의로...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41
공청회 거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놓고 최종 논의 정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갖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복수안 형태로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지급보장의 명문화 여부다. 복지부는 앞서 여러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이들을 연계한 복수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자문위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이 밖에도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내여명...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