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의 정부 눈치보기에 침몰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하던 최 회장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줄을 대는 모양새다. 이에 포스코의 주가는 곤두박질치는 등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민영화한 이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회장이 낙하산식으로 선임되면서 포스코의 병폐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한 최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종범-최순실과 엮였다는 의혹 최정우, 변신의 달인? 최 회장은 취임 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깊숙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다. 단순히 보수정권 시절 포스코그룹의 자원외교와 대규모 해외공사 등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2015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부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최 회장의 평판을 조회한 뒤 같은 해 7월 그룹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가치경영실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은 잘 알려져 있다. 이후 포스코는 10억원 이상을 기부할 때 재정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미르재단에 30억원, K스포츠재단에 19억원 등을 기부했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 지난해 검찰조사도 받았는데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자금 출연을 급박하게 요청해 청와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만큼 청와대 등 정부 압력에 쉽게 휘둘리는 인사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재단 기부 이후 최 회장의 이름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이름이 올라가는 등 승승장구한다. 포스코 최고재무책임자(CFO)에 해당하는 가치경영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 회장은 정권이 바뀌어서도...
관리자 2018.11.09 추천 0 조회 43
[김종백 다스 전 직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인터뷰 전문] "MB구속 그후, 이동형 사장 승진은 쇼다"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 방송 : 2018. 11. 7. (수) 14:00~14:30 (TV)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김종백 다스 전 직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장윤선 : 이슈파이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넉넉히 인정이 된다. 지난달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익제보자의 노력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우리는 얼마나 주목을 했었던가요? 그래서 이슈파이터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MB 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스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스의 최초 공익제보자이시죠. 김종백 전 다스 감사실 직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백 : 네. ◑ 장윤선 :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 김종백 : 네.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잘 지내셨죠? ▷ 김종백 : 아주 잘 지냈습니다. ◑ 장윤선 : 함께 하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 네. 안녕하십니까? ◑ 장윤선 : 불철주야 너무나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 안진걸 : 아닙니다. 오늘은 민생 갑봉이 안진걸로 온 게 아니고, 우리 김종백 선생님 같은 정말 의인들이 공익제보를 해서 우리사회를 엄청나게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신 데 기여했는데, 저분께서...
관리자 2018.11.08 추천 0 조회 43
강제징용은 피해자나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일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가 꾸려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사실상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재단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역할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추도 순례하는 것하고 추도하는 시설물, 합동 위령제..."]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은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 당초 정부와 포스코가 2천억 원씩, 모두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손사래를 친 겁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2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서 이제 매년 예산을 지금 20억 원 내외 배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60억원을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수혜를 본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먼저, 무상자금 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 외환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수출입 창구 자체가 오로지 외환은행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을 위해서 자금을 쓰고 했을 리가 있겠냐..."] 유상자금 2400만 달러를 받은 기업은행도 선을 선을 긋습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중소기업들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또 상환을 다 했다고 하네요."]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등을 보유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정부 핑계를...
관리자 2018.11.08 추천 0 조회 28
제주도 일제강제 징용피해자 설명회, 7일 개최...제주지역 피해자와 가족, 언론 뜨거운 관심 이어져 “포탄이 비처럼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린 노역을 해야만 했다!!” (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와 (사)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7일 오후 제주 미래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주도 일제강제 징용피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강공남(90·한경면 조수리)할아버지와 유가족 100여명과 각 지역 언론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앞두고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제주지역 생존자인 강공남 할아버지(90)는 당시 참혹한 일제의 만행과 끔찍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증언에 나섰다. 강 할아버지는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에 끌려가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서 비행기가 앉는 집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밥은 순 콩밥이어서 양이 모자라 미숫가루를 가지고 와서 물에 타 먹었다"고 당시 아픈 기억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뜨르 비행장에서는 확장 공사를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흙을 날랐다"며 "일제 말기가 되면서는 비행기 포격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처음엔 비 인줄 알았는데 땅에 닿으니까 폭발하면서 불이 퍼지는 상황 속에도 우린 일을 해야만 했다"며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며 소송 기회를 마련해준 단체를 비롯해 뜨거운 관심을 가져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설명회를 17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정덕한 대표는 "권리를 찾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 여기까지 온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대법원...
관리자 2018.11.08 추천 0 조회 35
과거 검찰이 수사를 덮은 것으로 알려진 '남산 3억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남산 3억원' 사건 연루자 10명의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된 대상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이다. 이번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규명 및 뇌물 혐의 적용 여부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MB정부 시절이던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은 신상훈 전 사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라 전 회장 측의 조직적 고소 및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MB정권과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3억원을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 직원은 "돈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은 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것을 고소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라응찬, 위성호 쪽에서 계속 검찰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하다보면 그 이유도 밝혀질 수 있고 왜 검찰이 대대적으로 달려들어서 수사하고 기소했느냐도 밝혀질 수...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29
“지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휘둘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최정우 회장은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닌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국민에게 외면 받고 포스코 구성원들 조차 기대보다 걱정을, 희망보다 실망하고 있는 현실을 최정우 회장은 직시해야 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야심차게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성으로 여겨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포스코지회에 대한 최 회장의 의도적 외면으로 양측 간 갈등은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포스코지회 측은 이미 포스코가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했다며 최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최 회장이 지난 10년 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고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게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6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측 사내 하청지회와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의 100대 개혁과제에 대해 “소문난 잔지에 볼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한 뒤 “포스코의 진짜 개혁은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진짜 대표인 민주노조와 함께 할 때 진정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포스코가 선택할 최고의 혁신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노동자는 자원외교, 비자금으로 얼룩진 경영비리 바로잡기, 강압적인 군사문화 바꾸기를 원한다”며 “포스코는 여전히 대규모 인사이동을 언론에 흘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개혁을 말하면서 일방소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면서 일방소통으로 현장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혁신을 이야기하나 본질은 건드리지...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34
MB 비자금 의혹 '남산 3억'관련 위성호 등 임직원 위증혐의 재수사…CEO 임기만료 겹쳐 긴장 이명박 전 대통령(MB) 비자금 조성 관련 검찰 내부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검찰 내부의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6일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지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이란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던 사건이다. 이날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에서 신한지주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증언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는 남산 3억원 전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보다 누가 3억원을 받았는지가 쟁점으로 보고 있다. 신한지주 전직 간부는 "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등 신한지주 재조사에 나설 때부터 의아했다"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허위 증언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등이 쟁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로부터 불거진 채용비리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며 "과거사위가 검찰 내부의 적폐 청산이 목표인 만큼 당시 검찰이 혐의없음을 내린 이유를 밝히려는 이유가 크지 않겠나"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전 행장이 서울 남산에서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어찌됐든 전현직 임원들이 위증 혐의로...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28
공청회 거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놓고 최종 논의 정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갖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복수안 형태로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지급보장의 명문화 여부다. 복지부는 앞서 여러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이들을 연계한 복수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자문위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이 밖에도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내여명...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2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바 재경팀 자체 평가는 3조 회계법인이 8조 넘도록 부풀려 “과대평가 알고도 국민연금에 제출”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새 증거로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가치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5조원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대평가된 기업가치를 국민연금에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이다. 삼성바이오의 부풀려진 가치는 모회사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여,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주주보다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받아 합병이 이뤄지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당시 삼성이 알고도 다른 투자자를 속였다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검토한 결과, 물산과 모직 합병 때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삼성바이오 가치평가액 8조원대가 엉터리 뻥튀기였음을 삼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8월5일 작성한 것으로, 주주사인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는 자신의 가치를 3조원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를 보면 “자체 평가액(3조원)과 시장평가액(평균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세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앞서 삼성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국민연금에 제출한 가치평가 보고서는 이와 달랐다. 국민연금이 2015년 7월10일에 낸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25
노동자가 제안하는 포스코 6대 과제 발표 지난 5일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00일간 포스코 사내외에서 받은 3,300여 건의 ‘러브레터’ 형식의 건의사항과 임원들의 개혁 아이디어 등을 추렴해 과제를 선정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은 과제 발표 다음 날인 6일 포스코센터 앞에 모였다. 개혁과제에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코가 밝힌 100대 개혁과제 중 ▲모범적인 노사문화 전형 조성 ▲협력사와 임금격차 점차 해소 ▲협력사 직원들에게 복지후생시설 개방 ▲갑질 신고창구 개설 등이 노동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노조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원·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포스코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물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개혁과제로 ‘적폐청산’과 ‘노동존중’을 뽑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포스코는 지난 50년 동안 노동자를 위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100대 개혁과제에서도 노동과 함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조합과 또 다른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에게 같은 일을 한 만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포스코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포스코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포스코의 부실투자에 대해 2년 전 처음 보도가 됐지만, 여전히 부실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허울뿐인 100대 과제를 만들 게...
관리자 2018.11.06 추천 0 조회 32
28조 날린 MB 자원외교, 왜 이 적폐는 무사한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이 기획한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서문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가 인용한 알베르 카뮈의 글귀다. 이 책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신화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이 한창이다. 그러나 제대로 짚지 못한 적폐들이 있다. 이 적폐는 왜 무사한가.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4대강 사업이나, 광범위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15년 4월 성완종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책 판단은 단죄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논리에 힘입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석유공사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등 자원 공기업 수뇌부는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적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가 MB 정부 기간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비용은 29조7000억 원, 2014년 6월 기준으로 회수한 돈은 1조1200억 원. 나머지 28조...
관리자 2018.11.06 추천 0 조회 31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군 ‘민간인 사찰 금지’, 경찰 ‘권한 분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세워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대북·해외 정보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간판 바꾸고 힘 분산하고…청와대가 개혁 주도 국정원법 또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만 여야에서 15개가 나왔다. 여당에선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청와대 구상을 뒷받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취임 후 첫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3년 후로 미루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군의 핵심기관이던 기무사령부는 간판을 바꿔달았다. 기무사가 댓글 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돼...
관리자 2018.11.06 추천 0 조회 24
한국인터넷기자상 사회공헌상, 김종백 님. 귀하는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불법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제보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으로 그 공적을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의 물음에 ‘MB’가 답이라고 하는데 일조한 공익제보자 김종백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16주년 기념과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상을 받았다. 김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가 MB로 판명되게 된 원인은 가족 싸움으로 인해서이다”라고 피력했다. 김종백 씨는 “가족들 싸움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가 생긴 것이다, 자기 주위사람들을 관리를 못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제보를 할 때 이렇게 여파가 클지를 상상을 못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의 물음이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이상은 회장 아들 이동형씨였다”며 “지난 2016년 말에 자기 주인이 아버지인데 자기가 아산으로 발령이 났다. 강등이 된 것이다, 총괄부사장에서 물러나 아산의 부사장으로 쫓겨 가게 됐다. 그러면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가 시작이 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진짜 언론에 제보를 하고 진실을 알리고 싶어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분위기와 실제 제보한 것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았다”며 “제가 A로 얘기했는데 Z로 답이 나갔다. 다시 정정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언론보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언론들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제보자를 위해서라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도했다면 더 빠르게 수사라든지 반영되지 않았을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관리자 2018.11.05 추천 0 조회 24
삼성바이오 기존 해명과 정면 배치 "제일모직 주가 적정성 확보 위해 삼바 가치 6조9000억 장부 반영" 자본잠식 등 경영 위협 피하려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드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또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삼성바이오의 기존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부 문건을 확인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달 14일 열리는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해 4조8086억원의 회계상의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 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이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발표된 뒤 기말결산 직전인 11월까지 작성한 것이다. ■ 자본잠식 피하려 회계기준 변경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왔다.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충분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관리자 2018.11.02 추천 0 조회 48
최순실, 신사동 빌딩도 145억에 '급매'로 내놔 2년 전 200억대에 내놨다가 안 팔리자 가격 낮춰…추징보전 탓 대법 판결 전 매각 불투명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62)가 2015년 10월 5억 5000만 원에 매입했던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의 토지(280㎡, 84.7평)와 건물(연면적 240㎡, 84.7평)을 2년 7개월 만인 지난 5월 6억 9000만 원에 매각해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관련기사 [단독] 최순실 옥중 재테크? 하남 부동산 팔아 1.4억 시세차익). 하남 부동산에 이어 최근 최순실 씨가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자산 가치가 높은 신사동 M 빌딩을 급매물로 처리하기 위해 매매가를 200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M 빌딩은 최순실 씨가 1988년 7월, 1988년 12월, 1996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매입한 토지(661㎡, 20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3076.53㎡, 930.65평)로 완공된 지15년 된 건물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M 빌딩의 자산 가치는 200억 원대에 달한다. M 빌딩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2년 전에 최순실 씨가 M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정리하는 거라 들었다”면서 “처음 200억 원대에 내놨지만,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매물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에 최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최근에는 5억 원을 더 낮춰 145억 원에 내놨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자 2018.11.01 추천 0 조회 33
10월 주식폭락 반영 안돼도 국민연금 손실 벌써 8조원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주식 투자로만 8조원 손실을 봤다. 이 기간 수익률은 -5.14%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내용의 자산 운용 현황과 수익률을 지난 30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보유ㆍ운용 중인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해 말 131조5200억원에서 올 8월 123조602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들어 7조9180억원 주식 자산가치가 감소했다. 가속화하고 있는 국내 증시 하락으로 8조원 가까운 손실을 봤단 의미다. 국민연금 전체 자산(650조8720억원)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다. 국민연금 자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주식에서 5%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올 1~8월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5.14%로 추락했다. 국민연금 측은 “세계 주식시장 활황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요국 무역 분쟁, 통화 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스피는 5.86% 하락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1~8월 기준 7.55%)과 대체투자(5.17%), 국내 채권(2.89%), 해외 채권(2.86%) 등에서 수익을 냈다. 전체 자산 수익률은 올 들어 8월까지 2.25%, 연율로 환산했을 때 2.63%를 기록했다. 7월 기준 수익률(1.39%) 수익률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국내 금리 하락으로 채권 평가 이익이 증가했고 미국 달러당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양호했다”며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해외대체 자산이 달러당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지난해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로 달러 등 해외 통화가치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리자 2018.10.31 추천 0 조회 34
국민연금공단,포스코와는 특별한 관계(?) 신동근의원,제기된 의혹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 복지부 자체 특별감사 ·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29일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분증가 외에도 2009년 11월 포스코파워 설비투자 3800억원, 2009년 12월 사모펀드를 통한 포스코파워 투자 1800억원, 2011년 3월 브라질 희소금속 업체 지분인수 4000억원, 2011년 12월 포스코 자원개발 및 기업인수 참여 펀드 1조원 등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도대체 왜 이 같은 투자들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개별기업 포스코의 주식만 유독, 특별히 많이 사주고 주가를 떠받쳐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기업 포스코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왜 이렇게 직·간접 투자를 포스코에 집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포스코의 자원개발사업에 막대한 국민재산을 쏟아 부어 준 것은 뭐라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맥쿼리’라는 외국계 금융사와 ‘이큐파트너스’란 회사가 확인됐는데, 바로 이지형이란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장남인데, 맥쿼리 증권 출신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펀드에 이지형과 관련된 인물들과 회사들이 계속 등장한다.”며 “그 중심에 맥쿼리라는 외국계 금융사가 있다. 맥쿼리 증권, 맥쿼리 자산운용, IMM 인베스트먼트 등인데,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원짜리...
관리자 2018.10.29 추천 0 조회 34
국민연금공단, ‘포스코 투자’ 왜 어디까지 얼마나 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분증가 외에도 2009년 11월 포스코파워 설비투자 3800억원, 2009년 12월 사모펀드를 통한 포스코파워 투자 1800억원, 2011년 3월 브라질 희소금속 업체 지분인수 4000억원, 2011년 12월 포스코 자원개발 및 기업인수 참여 펀드 1조원 등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도대체 왜 이 같은 투자들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개별기업 포스코의 주식만 유독, 특별히 많이 사주고 주가를 떠받쳐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기업 포스코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왜 이렇게 직·간접 투자를 포스코에 집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포스코의 자원개발사업에 막대한 국민재산을 쏟아 부어 준 것은 뭐라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맥쿼리’라는 외국계 금융사와 ‘이큐파트너스’란 회사가 확인됐는데, 바로 이지형이란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장남인데, 맥쿼리 증권 출신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펀드에 이지형과 관련된 인물들과 회사들이 계속 등장한다.”며 “그 중심에 맥쿼리라는 외국계 금융사가 있다. 맥쿼리 증권, 맥쿼리 자산운용, IMM 인베스트먼트 등인데,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원짜리 펀드에 포스코가 5천억원, 국민연금이 4천억원을 투자했고, 사업 경영은 포스코가 맡기로 한 자원 외교 프로젝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다시 한 번 “도대체 왜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에 이처럼...
관리자 2018.10.29 추천 0 조회 33
국민연금공단이 2009~2011년 포스코에 2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포스코파워 설비투자 3천800억 원, 2009년 12월 사모펀드를 통한 포스코파워 투자 1천800억 원, 2011년 3월 브라질 희소금속 업체 지분인수 4천억 원, 2011년 12월 포스코 자원개발 및 기업인수 참여 펀드 1조 원 등 막대한 투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이뤄졌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투자들이 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포스코의 자원개발사업에 막대한 국민재산을 쏟아 부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맥쿼리'와 '이큐파트너스'란 회사가 확인됐는데, 바로 이지형이란 인물을 주목하게 됐다"며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장남인데, 맥쿼리증권 출신이며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펀드에 이지형과 관련된 인물들과 회사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 원짜리 펀드에 포스코가 5천억 원, 국민연금이 4천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 경영은 포스코가 맡기로 한 자원외교 프로젝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을 부각하며 포스코 지분을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서 확대했고, 포스코가 자체 자금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부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에 76만5천 원이던 포스코 주가는 11년이 지난 지금 한 주당 50만 원 이상 하락했다"며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의 포스코 지분 확대는 부인할 수 없는 특혜며 권력이 개입한 부정한 행위라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 2018.10.29 추천 0 조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