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38필지 중 1필지만 반환 판결···사실상 정부 패소 정철승 변호사 “친일 후손이 안온한 생활 누리는 게 정의로운가” “대한민국은 매국의 가성비가 좋은 나라다. 매국해서 잘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못 돼도 본전이다. 조국을 되찾으려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을 뵐 낯이 없다.”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거물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환수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충북 괴산의 땅 1필지(4㎡)와 이미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 3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외면상 원고인 정부가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이 회장 소유의 땅이 총 138필지(약 200만㎡)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정부가 패소한 판결이다. 판결 이후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매국의 가성비가 좋은 나라”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독립운동가 단체 ‘광복회’의 소송대리인이다. 정 변호사는 또 “친일 후손의 재산을 환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왜적의 앞잡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잘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되더라도 되면 본전인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2심 선고가 5번이나 연기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원래 이 사건 선고는 지난 1월 9일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총 5차례 연기됐다.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은 첫 기일부터 ‘1심과 달리 더 주장하실 내용이 없지요’라며 사건을 일찍 종결하려고 했다. 법원은 법리 검토 후 바로 판결을 선고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추가변론기일을 요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한차례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보고...
관리자 2019.07.01 추천 0 조회 49
‘이해승 재산환수’ 원고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보는 ‘1필지 판결’ 서울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 땅은 바로 한일합방 직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이 받은 땅이다. 국가는 이 땅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환수하려했지만 2010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환수에 나섰다. 그러나 1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은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6일 열린 2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가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불과 1필지(4㎡)’에 불과한 땅과 이자. 사실상 국가의 패소였다. 왜 국가는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할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에게 들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원고 일부 승소, 환수 가능’이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이후에 환수가 가능한 땅이 ‘1필지(4㎡)’에 불과해 사실상 정부가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떤 심정이었는지? 처음에 주문을 들었을 때는 부동산을 정부에 환수하라고 해서 1심 판결이 취소된 줄 알았다. 지금의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야 옳은 판결이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기가 막혔다. '1심 유지'보다 더 기분나쁜 판결이었다. -‘1필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2010년도에 확정된 행정소송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해승의 땅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하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해승 후손이 그것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부가 졌다. 이후 친일재산귀속법이 바뀌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재판인데 2010년에 처분이 내려진 부동산 외에...
관리자 2019.07.01 추천 0 조회 40
'리얼리티TV쇼 방불' 반전 연속…트럼프 '파격'에 김정은 '파격'으로 화답 트럼프 "우리 사이 좋은 케미 있어" 김정은 "신비로운 힘" 다음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청신호…백악관 회동 열리나 "끝을 모를 파격과 반전의 연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번개 상봉'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이벤트'로까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인 29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깜짝 제안을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답하면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마주 서서 '역사적 악수'를 하는 파격 이벤트가 현실화됐다. 깜짝 'DMZ 초청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에 김 위원장이 '파격'으로 화답하면서 그야말로 '각본없는 드라마'가 써내려진 셈이다.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의전이나 격식의 벽도 파괴됐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4·27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역사적 악수를 나눴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상징적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2분간의 짧은 인사가 될 것이라던 두 사람의 만남은 1시간 7분여 이어졌다. 의전과 보안 등의 현실적 제한을 허물며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극적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가능했던 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라는 두 정상의 '캐릭터'와 '케미'(궁합)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의 파격은 '하노이 노딜' 이후 꽉 막혀 있던 북미 협상의 새로운 문을 여는 중대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즉흥적이고 예측불허의 승부사인 두 정상의 '톱다운...
관리자 2019.07.01 추천 0 조회 59
손영배 대검 국제협력단장, 2007년 당시 정태수 사건 주임검사…끈질긴 송환 작업 결실 "12년 전 정태수 사건을 맡아 눈앞에서 그를 놓친 주임검사가 12년 후 정태수 부자를 쫓아 결국 아들 송환에 성공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이 지난 22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아들 정한근씨를 에콰도르에서 국내로 송환하고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가능성을 확인하자 검찰 내에서는 손영배 대검 국제협력단장과 정 전 회장의 12년 전 인연이 회자됐다. 정 전 회장은 12년 전인 2007년 항소심 재판 중 치료 차 일본에 다녀오겠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낸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해외로 출국해 그 뒤로 자취를 감췄다. 당시 강릉 영동대 교비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가 손영배 단장이었던 것.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자 그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였던 손 단장은 그렇게 정 전 회장을 눈앞에서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다. 10여년이 지나 부장검사가 된 손 단장은 지난해 대검 국제협력단장에 임명됐다. 체납액이 3000억원에 이르는 정 전 회장 일가를 붙잡아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숙원 사업으로 삼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름을 받으면서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해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외국 수사기관의 공조를 얻어내고 해외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과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데...
관리자 2019.07.01 추천 0 조회 62
보란듯 미술시장에 전두환 은닉 미술품리스트 돌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는 12·12사태 및 5·18사태로 인해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았고,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전두환 씨는 그간 29만 원밖에 없다며 강제집행을 거부해왔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추징법이 발의된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올해 3월 기준) 1174억9700여만원이 환수됐고, 추징금의 46.7%인 1030억300만원이 미납상태다. 박근혜 정권 당시 검찰이 추징금 전액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추징금 환수 작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미술시장에서는 보란듯이 전두환 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판매를 위한·현금화)미술품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추징금 전액을 확보했다던 검찰은 어째서 잔금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지, 앞서 확보했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임야 및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부지, 합천군 소재 선산과 북플러스 주식 등은 어떻게 처리됐는 본지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경과와 검찰의 추징실적을 살펴봤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발족 •전두환 추징법 발의 6년, 추징금 환수율은 53.3% •박근혜 치적 쌓으려다 ‘추징’ 망쳐버린 검찰 지난 1997년 확정된 전두환 추징금 총액은 2205억원이었지만,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환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까지 재산 환수율은 53.3%에 불과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임박해가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논의가 본격화됐고, 같은해 6월 서울중앙지검 내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발족됐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관리자 2019.07.01 추천 0 조회 41
* 2017년 작가인 조용래 씨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친구인 정한근 씨에게 정 전 회장이 위중하지만 미국에 살아있고 자서전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방송되면서...(기사 내용 중) 2007년 2심 재판 중 도주해 범죄인 인도 미체결 국가 전전…‘사과상자’ ‘휠체어재판’ 원조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를 국내 송환한 가운데 한보 일가에 대한 은닉재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년가량 해외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파나마에서 체포돼 송환된 뒤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말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의 것으로 보이는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등이 든 가방을 검찰에 넘겼다. 현재까지 살아있을 것으로 파악했던 검찰로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심을 가지고 진위파악에 나선 검찰조차 살아있다면 96세인 정 전 회장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들 두고 있다. 사망설이 끊이질 않았던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10대 재벌에서 해외도피자로 생을 마친 정 전 회장의 영욕의 세월을 입체 추적했다. 해외도피 중이던 정한근 씨가 6월 22일 국내에 송환됐다. 정 씨는 1997년 11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세우고 회사 돈 3270만 달러(당시 약 320억 원 상당)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다. 정 씨의 해외도피 생활은 검찰의 5개국 공조로 21년 만에...
관리자 2019.06.28 추천 0 조회 124
체납액 3200억원도 잡을 수 있을까 파나마에서 검거된 아들과 함께 뉴스 중심이 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정말 숨졌을까. 그의 아들이 전한 사망 소식은 과연 믿을 만한 걸까. 21년 동안 외국으로 도망 다니다 6월22일 국내로 압송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물증도 제시했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등이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이 에콰도르의 한 병원에서 신부전증으로 숨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는 정 전 회장이 2015년쯤부터 건강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사망 확인되면 체납액 소멸 검찰은 일단 정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정씨는 검찰이 자신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붙잡혔다. 검찰 추적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한 상태였다. 그런 정씨가 지녔던 소지품이 조작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언젠가 체포될 것에 대비해 아버지 사망증명서를 조작해서 갖고 다닌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에콰도르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가려다 경유지인 파나마에서 붙잡혔다. 만약 정씨가 검찰이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평범한 여행 경로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생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사망설이) 의문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신중한 이유는 무려 2225억원에...
관리자 2019.06.28 추천 0 조회 41
* 미궁에 빠졌던 정씨의 흔적이 발견된 건 2017년 6월 미국에서 였다. 정씨가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 방송이 단서였다. 1998년 터진 한보철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잠적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해외 도피 생활 21년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정 전 부회장은 신분을 속이고 에콰도르로 몸을 피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했으나 검찰이 미국과 일본, 에콰도르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끈질기게 추격, 결국 체포당해 국내에 송환됐다. 정씨는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였던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정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이후 도피생활이 이어졌고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검찰은 2008년 9월 정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달아난 정씨는 여전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궁에 빠졌던 정씨의 흔적이 발견된 건 2017년 6월 미국에서 였다. 정씨가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 방송이 단서였다. 검찰은 이듬해 4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지만 다시 자취를 감추면서 집행되지 못했다. 2018년 8월 대검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고액세금체납자이자 중요범죄 해외도피사범인 정씨의 소재추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원점에서 정씨의 사건기록을 정밀검토, 정씨의 처와 자녀의 출입국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족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과의 국제공조를 벌였다. 이를 통해 정씨 가족의 캐나다 거주를 위한 서류에 정씨가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 A씨 이름이 스폰서로 사용된 것을...
관리자 2019.06.28 추천 0 조회 45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지내는 동안 검찰 중립을 위해 헌신한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적임자라는 점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 개혁과 중립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 것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넌센스”라며 “권재진 전 민정수석은 재임 시절 검찰 중립을 심각히 훼손했다. 따라서 조국과 권재진의 비교는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7월 15일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앉힌 전례 없는 일도 벌어진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권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선임했다. 권 수석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역임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월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 의원은 또 촛불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직 제의를 받으면 수락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조 수석의 희망은 대통령이 그를 놓아주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촛불 국민은 대통령께서 그의 희망과 상관없이 검찰개혁과 중립이라는 대의를 실천할 기회를 주길 바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
관리자 2019.06.27 추천 0 조회 71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회에는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했는데 여야는 정책질의에 집중해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회 기재위 한국당도 참석 검증 자질 논란보다 정책질의에 집중 여당은 상습적인 고액체납·탈세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 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호화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액은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에 대해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주문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세무조사에 다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게 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낮추겠다”고 답했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6시간가량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고,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며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산일보 / 박석호 기자...
관리자 2019.06.27 추천 0 조회 29
국세청·에콰도르 당국과 협력해 국외재산 환수 방침 父 사망 증명 객관자료 확보 주력…금주 발표 전망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6)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가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면서 정씨의 사법처리 뿐 아니라 250억대 국세 체납 징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정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수천억대 국세를 체납하고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아버지 정 전 회장의 생사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96세 고령의 정 전 회장은 최근 사망설이 제기된 상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를 불러 20여년 간 해외 도피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파나마에서 붙잡혀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를 상대로 1998년 검찰 조사 이후 최초 출국 시점과 아버지 생사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관심은 검찰이 정씨 부자가 기소된 횡령 혐의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3000억대 국세 체납 징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먼저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25억원으로 역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1위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씨(56)와 정한근씨의 체납액은 각각 645억원과 253억원으로 이들 일가의 체납액은 총 3123억원에 달한다. 정씨의 체납액 253억원만 21년이 흐른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000억~2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경우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이미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고, 임종을 직접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납된 국세가...
관리자 2019.06.25 추천 0 조회 112
21년만에 '한보' 4남 체포 검찰 “한보그룹 해외 은닉자산 전수 조사” ‘사망설’ 정태수 행방 찾아 에콰도르行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인 정한근씨 체포를 계기로 그 동안 진척이 없던 한보 가문 비리 전체를 일제히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의 해외도피 이후 10여년 동안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로 빼돌린 불법 자금을 환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함께 정 전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아들 정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에콰도르 현지에 검찰도 급파키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의 해외 은닉 자금 규모 확인 및 환수에 향후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정씨를 소환해 국외 도피 경로는 물론 횡령 자금의 은닉장소와 은닉 재산의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자금은 322억원. 정씨가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 매각자금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하자 검찰은 이 혐의로 정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정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그 동안 미뤄졌던 재판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식매각 자금은 정씨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정씨보다는 정 전 회장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의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장시간 확보한 한보그룹의 범죄 정보 가운데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게 3건...
관리자 2019.06.25 추천 0 조회 38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고타 포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취재진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핵심 측근을 집에서 다 만났다”라고 설명했다. 김의성은 “이게 무슨 보석이냐”라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보석제도가 재벌의 특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고령과 어지럼증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을 허가 받아 구치소에서 자택으로 귀가했다. 당시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 방어권을 위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가 콜롬비아 보고타 상공회의소 측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상공회의소 담당자는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한 적이 없었다. 취재진이 진실을 듣기 위해 이명박 기념재단을 찾아갔지만 간판조차 없는 오피스텔이었다. 벨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취재진은 오피스텔 경비원을 찾아갔다. 경비원은 “있기는 개뿔이야. 말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하금열 이명박 기념 재단 이사장은 보고타 포럼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고라 보고타 포럼이 뭐죠?”라고 되물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포럼 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최 측 아닌 현지 기획사가 초청 의사를 밝힌 단계라고 해명했다. 김의성은 “보석으로 풀려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겁니까 뭡니까”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는 ‘포럼 기조연설자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기사를 운운하며 “뇌물 받고...
관리자 2019.06.25 추천 0 조회 34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징수 여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은 정 전 회장의 생존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이번 주 중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장검사급 실무 관계자는 “정태수 씨 소재는 이번에 송환된 넷째 아들 정한근 씨와 동일하게 계속 추적해 왔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정태수 씨가 생존했는지, 생존했다면 최근 어디까지 행적이 있는지 이번주 중에 100%는 아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 예상이 가능하도록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씨가 살아 있다면 올해 96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압송된 정한근(54)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생을 마감했다. 내가 돌아가실 때 곁을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면 2225억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액은 소멸한다. 민사 채권과는 다르게 체납된 세금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정 전 회장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근 씨 역시 1998년 회삿돈 322억원을 스위스은행 계좌 등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53억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다만 검찰은 정 씨가 아버지의 송환을 막기 위해서 사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이후인 97년 9월께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2002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관리자 2019.06.24 추천 0 조회 55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6)의 아들 정한근씨(54)가 국외 도피 21년 만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한보그룹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회사자금 322억여원을 횡령해 국외에 은닉하고 253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21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정씨를 22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하면서 '한보사태'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의 생사 여부와 소재 파악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보 사태는 지난 1997년 1월 발생한 한보철강의 부도와 이에 얽힌 권력형 금융부정 및 특혜 대출비리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보가 부도를 내면서 한보철강이 주도했던 당진제철소 설립을 둘러싼 5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 사실이 드러났고, 그 배경에 정 전 회장이 정치권과 금융권에 거대한 로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한보의 당진제철소가 부도처리되며 거래관계에 있던 170여개 중소기업이 줄도산했고 지역경제도 무너졌다. 한국의 대외 국가신용도 하락을 가속화했다. 한보사태는 당시 국가부도와 외환외기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보 사태로 정 전 회장은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 및 전직 은행장 등 10명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정 전 회장은 5년 5개월 동안 복역하다 2002년 10월 고혈압과 협심증을 이유로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와 피해변제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정 전 회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던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관리자 2019.06.24 추천 0 조회 4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이어온 적폐청산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고 표현하면서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적폐청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개혁 성향이 강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적폐청산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전하는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의지는 반부패 정책을 책임지는 권력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지명하기에 앞서 지난달 28일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이 협의회에서 첫 번째 반부패 과제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언급한 것은 새 수장을 맞이하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적폐청산 기조를 가속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대응 외에도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관리자 2019.06.21 추천 0 조회 23
法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 해치지 않아" 변경 허가 추가 혐의 관련 내달 초 김백준·이학수 증인 신문 2심, 뇌물액 인정 따라 형량 늘어날 여지 생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약 51억원의 뇌물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 항소심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이 더 있다는 제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한 뇌물수수 혐의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매월 39회에 걸쳐 넘어간 437만 5000달러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 미국법인 자금으로 22회에 걸친 55만 달러다. 이에 따라 기존 뇌물액 약 67억 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추가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부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인보이스 원본 작성자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보한 경의도 알 수 없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관리자 2019.06.21 추천 0 조회 38
안민석 “황교안, 백선엽 창씨개명 이름 아나?…윤봉길 의사 분통” 김원웅 광복회장 “친일세력들이 쫓아내…친일 뿌리 둔 세력들 약산 거론, 반민족 행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원봉 논란’에 맞서 백선엽 예비역 장군을 내세운 것에 대해 12일 “윤봉길 의사가 분통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서 “무엇보다 백선엽은 윤봉길 의사가 목숨 바쳐 폭사시킨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側) 일본군 대장의 이름으로 창씨개명까지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백선엽 장군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대표적 친일파”라며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항일독립군들을 토벌하는데 앞장 선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이력을 짚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자 6.25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찾아갔다. 황 대표는 “북한군 창설에 기여하고 6·25 남침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 색깔공세를 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찾아간 백선엽 장군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학교 출신이며 독립군을 잔인하게 토벌했던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다. 또 백 장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등재돼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백선엽은 만주에서 일본 앞잡이하면서 독립군 토벌하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산 김원봉 선생 서훈 논란에 대해 김 회장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후 행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분은 월북을 한 게 아니라 남한의...
관리자 2019.06.12 추천 0 조회 143
최순실(63)씨 ‘집사’ 역할을 해오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잠적했던 데이비드 윤(51·한국명 윤영식)이 네덜란드 사법당국에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씨는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돕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중지돼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윤씨는 지난 1일 네덜란드 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뒤 윤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를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4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한씨는 부동산업체로부터 이런 청탁을 받은 뒤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먼저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개발업자의 이런 청탁은 윤씨와 한씨를 거쳐 ‘최순실→박근혜 당시 대통령→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국토교통부’의 경로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최씨는 2016년 4월 윤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5번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안 전 수석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안 전 수석의 수첩 속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해 7월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사업은 무산됐다. 윤씨는 최씨와 딸 정유라(23)씨의 독일 생활을 도운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독(訪獨)시 통역을 맡기도 했다. 윤씨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선물하는 과 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관리자 2019.06.10 추천 0 조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