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은 '유관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김구' 가장 떠올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1%가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산됐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이 많아서'(48.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일본에 대한 호감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69.4%로 ‘호감이 간다’ 19.0%를 크게 상회했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의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사죄와 보상 등을 재검토(40.6%), 역사 공동연구(25.4%)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국민이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유관순(43.9%),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 독립·해방·광복(9.6%) 등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김구(31.4%), 상해(11.4%), 이승만(2.7%) 등이라고 답했다. 또 3·1운동 정신의 핵심으로는 ‘자주독립’(42.9%),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으로는 ‘친일잔재 청산’(29.8%)을 우선으로 꼽았다. 3·1운동 정신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는 자주독립(42.9%), 애국·애족(24.3%) 등이,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친일잔재 청산(29.8%),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6.2%) 등이 꼽혔다.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림(41.2%), 본격적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19.4%)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구심점 역할(29.0%),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설립(28.0%)이라고 생각했다. 100년 후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관리자 2019.02.26 추천 0 조회 50
추징보전액 77억 원, 가압류 해제되지 않은 채 매입…T 사 "아는 게 없다" * 'T사'는 "테크데이타글로벌"이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최순실 소유 강남 '미승빌딩'을 매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T사'와의 특수 관계성 여부를 계속 체크 중입니다. (이하 기사)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130여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은 ‘[단독] 최순실 옥중 재테크? 하남 부동산 팔아 1.4억 시세차익’, '[단독] 강남 '최순실 빌딩' 204억에 매각’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 씨가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단독주택(부지 포함)을 2018년 5월 6억 9000만 원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M 빌딩(부지 포함)을 지난 1월 126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최 씨가 IT전문기업 T 사에 매각한 M 빌딩에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설정한 추징보전명령 가압류 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순실 씨가 추징보전액까지 포함시켜 부동산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순실 씨에 대한 추징이 결정되면 T 사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T 사가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액을 떠안고 M 빌딩을 매입한 것은 실제 거래가가 204억 원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M 빌딩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빚이 있든 뭐가 있든 등기 이전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 압류돼 있는 건 최순실 씨에게 나중에 추징할 것”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는 최 씨가 추징보전액(77억 9735만 원)만큼의 공탁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맡겼으므로, M 빌딩의 매매가가 204억...
관리자 2019.02.15 추천 0 조회 185
102억원 규모 토지·건물, 검찰 공매 신청 후 첫 유찰…추가 입찰 예정 최저가 92억원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다. 낙찰 수 사흘 동안 진행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에 입찰자는 한명도 없었다. 14일 경매업계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한 전씨 사저 전체에 대한 첫 공매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동안 진행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전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사저 전체에 대해 공매를 신청한 이후 진행된 첫 매각 시도가 불발로 끝난 것이다. 이번 공매에 넘어간 물건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268만워에서 306만원인 토지(1642.6㎡) 감정가는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 3억1845만원이다. 이에 다음 공매 입찰은 18일부터 3일 동안 다시 열릴 예정이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인 102억2328만원보다 10% 하향 조정된 약 92억957만원이다. 2차 입찰에도 실패할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감정가 대비 10%포인트씩 내려간다. 최근 3개월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율이 82%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지난 2013년 9월 검찰이 연희동 사저를 압류한 이후 약 5년4개월만이다. 4개의 필지와 2곳의 건물로 이뤄진 사저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를 포함해 며느리와 전(前) 비서관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간 검찰과 서울시는 사저 일부와 미술품 등 전씨가 보유한 재산을 여러 차례 압류해왔으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자 2019.02.14 추천 0 조회 87
"최순실 재산 지키는 것...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면 퍼즐 풀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황교안은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고 본다"며 황 전 국무총리가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를 끝까지 엄호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 수사를 원했던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청했다"며 "특검이 연장되면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결국 국정농단의 본질인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박영수 특검은 고별사에서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찾지 못했다'라며 아쉬워했다"며 "그러면 황교안은 왜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라면 퍼즐이 풀린다. 자신을 출세시킨 최순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으로서 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응답하라 황교안! 황교안의 부활은 반동의 역사로 보는 관점과 반의반 밖에 드러나지 않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반전의 역사로 보는 관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반동과 반전? 두고 볼 일"이라고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39
2017년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목적 달성됐다"는 이유 들어 거부 / 최근 "박근혜 측에 큰 일 한 것" 발언 놓고 논란 일자 "수사기간 끝나 거부" 해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수사기간) 만료 때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2017년 2월16일,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2017년 2월27일, 이 특검보) 2016년 12월1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왼쪽)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관해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특검팀을 출입했던 기자가 13일 옛 취재수첩을 꺼내 복기해보니 특검팀 활동 후반부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측근 최순실씨가 아닌, ‘황 대행’과의 싸움이었다. ◆특검 "수사 안 끝났다" vs 황 대행 "목적 달성됐다" 2016년 12월 수사를 시작한 박영수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1차 수사기간이 이듬해인 2017년 2월28일 끝나기로 되어 있었다. 단,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권한이 정지된 상태였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전 총리가 ‘칼자루’를 쥔 셈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황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1차 수사기간 종료를 8일 앞둔 2017년 2월20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황 대행으로부터 아직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44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에 회부 이재용 1심 ‘승계작업’ 있었다 → 2심 없었다…집유 석방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로 가치 부풀려” 경영권 승계 전초기지? 대법,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지켜본 뒤 최종 선고 내릴 듯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대법 판결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올가미’에 잡혀 집행유예가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13일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부에 배당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지난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판례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소부의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주로 맡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편의를 봐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 씨가 깊숙이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고 그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했다는 ‘삼성 뇌물’ 부분이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각 엇갈렸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의 상고심이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배경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33
"최순실 재산 지키는 것...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면 퍼즐 풀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황교안은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고 본다"며 황 전 국무총리가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를 끝까지 엄호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 수사를 원했던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청했다"며 "특검이 연장되면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결국 국정농단의 본질인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박영수 특검은 고별사에서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찾지 못했다'라며 아쉬워했다"며 "그러면 황교안은 왜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라면 퍼즐이 풀린다. 자신을 출세시킨 최순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으로서 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응답하라 황교안! 황교안의 부활은 반동의 역사로 보는 관점과 반의반 밖에 드러나지 않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반전의 역사로 보는 관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반동과 반전? 두고 볼 일"이라고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32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 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로 철수된 의경 인력은 전역 시점까지 일선 치안현장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전직 대통령 자택경비 담당 의경부대를 모두 철수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연내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80명 규모였으나 지난해 20% 감축해 지금은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본 10년·최장 15년간 경호처 주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 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기간에도 경찰은 의경 인력을 지원해 자택 외곽경비와 순찰을 담당합니다. 현재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경호업무를 넘겨받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전두환·이순자, 노태우·김옥숙 부부와 고(故)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35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일부 당권주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 "촛불혁명에 대한 모욕"이라며 "세상이 이렇게 퇴행적으로 흘러가도 되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는 한국당 후보들의 행태는 이들이 왜 한국 정치의 적폐세력인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전횡과 범죄를 일삼았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온갖 범죄자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촛불항쟁에 대한 쿠데타 획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사면론 논쟁이 아니라, 2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반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거리낌 없이 퇴행적 행위를 일삼는 데는 정부여당의 실책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노동존중 사회,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촛불정권답게 내세운 기치들을 항상 상기해야 오만한 한국당의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관리자 2019.02.08 추천 0 조회 45
홍콩계 사모펀드 자회사, 한국 변호사 통해 1000억 투자 제안…사정당국 ‘출처’ 추적 중 서울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흘러들어간 자금 일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외국계 회사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짜 주인은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불거지면서다.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적절하게 세탁된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이 돈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라는 얘기까지 은밀히 돌았다. 사정당국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천억 원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시행사 임원 A 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A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자신이 다리를 놔줄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당시 A 씨 회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업계에서는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퍼졌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대표에게 보고했고, 변호사와 1000억 원가량의 돈을 투자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얘기를 들으니 믿음이 갔다.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그 변호사가 말한 외국인 투자자는 홍콩에서도 잘 알려진 회사였다”라고 귀띔했다. A 씨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0억 원가량이 회사 계좌로 입금됐다고 한다. 부동산과 건설업계에선 이 돈의 출처를 두고 수많은 뒷말이 나왔다. 유력한 정치권 인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를 거쳐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는 설도 그 중...
관리자 2019.02.08 추천 0 조회 51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중앙정보부 이후락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박옥성 회장의 강남 노른자 땅, 박정희 비자금 차명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끝까지 불법재산 환수를 할 것입니다. (이하 KBS 추적60분 관련 기사 참조) 1일 방송되는 KBS1 '추적60분'에서는 '강남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 박정희와 박회장의 미스터리' 편을 통해 부동산 재벌 박 회장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박정희 정권의 강남땅 개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본다. 2018년 9월 기준, 강남의 땅값은 평당(3.3㎡) 1억 2천여만 원 수준. 그중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땅들은 최대 평당 6억 원을 호가할 정도다. 그런데, 이 알짜배기 강남땅 1만여 평(약2만 5000㎡)을 소유하고 있다는 한 부동산 재벌에 관한 의혹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부동산 재벌의 이름은 ‘박 회장’. 〈추적60분〉에 연락을 취해온 한 제보자는 박 회장이 자신 명의의 땅과 건물을 오랫동안 비워놓기만 할 뿐, 임대를 주지도, 팔지도 않는다며 그의 기이한 행보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땅의 실소유주가 박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 부동산 재벌 박 회장의 강남땅 1만여 평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지, 〈추적60분〉이 취재했다. ■ 종합토지세 국내 1위, 강남 땅 부자 박 회장은 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종합토지세를 가장...
관리자 2019.02.02 추천 2 조회 261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확인 결과, 1/25일에 최순실 소유 강남구 신사동 640-1 미승빌딩 토지+건물이 테크데이타글로벌 이라는 법인에게 매도되었으며, 이 법인은 국가 및 개인 가압류 2건 약 78억원을 떠안고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압류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현재 매수 법인이 최순실과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국) 이하 기사 내용입니다. 매수자 T 사 2건 가압류 떠안고 매입…최순실 씨 현금 126억 확보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하던 M 빌딩과 그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최순실 씨가 신사동 M 빌딩(연면적 3076.53㎡, 930.65평)과 부지(661㎡, 200평)를 주식회사 T 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추징보전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을 포함하면 실제 매각가는 204억여 원이 된다. 소유권 이전 사실이 대법원에 접수된 건 매매가 이뤄진 지 4일 만인 29일이다(관련기사 [단독] 최순실, 신사동 빌딩도 145억에 '급매'로 내놔).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2건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 매매가 이뤄졌다”며 “매수자가 가압류 설정 금액을 떠안고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5월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명령과 2017년 6월 8000만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고,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즉 T 사가 부동산을 매입하며 최순실 씨에게 126억 원을 건넸고, 최 씨 대신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액과 8000만 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갚아야 한다. 박병규 변호사는 “T 사가 추징보전액(77억 9735만...
관리자 2019.01.31 추천 0 조회 588
2016년 1심 판결 이후 3년만에 선고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1심 판결 이후 약 3년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박순덕(87)·오경애(89)·이석우(89)·최태영(90) 할머니 등 5명이다 . 할머니 5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12~15세의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힘들게 일을 시킨 대표적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11월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의 어린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 전 1심에서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 와서 계류되면서 피해 할머니들의 기다림도 길어졌다. 상황이 전환된 때는 지난해 10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후 멈췄던 후지코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고 대법 판례 취지를 반영해 잇따라 원고 승소...
관리자 2019.01.30 추천 0 조회 47
1982∼2013년 무산 거듭하다 2014∼2015년 '일사천리' 진행 남산과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어 앞으로 제3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선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계획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사위 한병기씨가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의 사업권을 받은지 12년 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도는 설악산에 제2의 케이블카 노선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끝청 구간을 잇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시도가 30여년간 간헐적으로 반복됐지만, 거의 진척이 없이 원점에서 맴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3년 9월에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강원도의 사업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그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180도로 바뀐다. ◇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화답'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 신규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승철 당시 전경련 부회장 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각종 규제 탓에 국내 산악관광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언급하며 "군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숙원 사업이나 위원회 부결로 10년째 좌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 문건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달 후 정부가 화답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접 제6차...
관리자 2019.01.30 추천 0 조회 90
군사정권 시절 특혜성 인가…운영권 환수규정 없고 법적 의무 미비 서울의 대표적 관광상품인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의 명소 권금성 케이블카. 한 해 이용객 수가 각각 100만명, 70만명이 넘는 시설들이지만, 이 사업들 자체가 특혜성 이권으로 시작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두 곳 모두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군사정권 시절 사업권을 받아 소유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사실상 영구적이다. 남산 케이블카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故) 한석진씨가 허가를 받아 이듬해 운행이 시작한 후 57년째 한씨 일가의 소유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고 한병기씨가 1970년 사업권을 획득해 운행을 시작한지 48년째 지분이 대물림되고 있다. 문제는 두 곳 모두 국가의 공공 자산인 남산과 설악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는 거의 지지 않는데다가 운영권에 기간 제한조차 없어 지금까지 영구적 특혜가 지속되는 점이다. ◇ 관광용 케이블카 24곳 중 20곳이 민간 운영 케이블카의 법적 명칭은 '삭도'(索道)다.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 차량을 매달아 운행하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일컫는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삭도업체는 총 52개이며, 이 중 24곳이 관광용(테마파크 등과 연계된 경우 포함)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 1962년 국내 첫 여객용 케이블카로 도입된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부산 금정산 케이블카(1966년 조성), 강원 설악산 케이블카(1971년 조성), 경북 구미 금오산 케이블카(1974년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광용 케이블카 대부분은 지역 관광명소와 국립·도립공원...
관리자 2019.01.30 추천 0 조회 117
"박정희가 쓴 수법을 박근혜가 이어 받았다" 놀랍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도 구속되었다. 이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마저 구속되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씻김굿은 그 정점에 달한 듯하다. 여러 혐의가 있지만,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독재자인 아버지 박정희가 사법부를 조종해서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압살하던 수법을 곁에서 지켜보며 못된 짓을 습득한 박근혜가, 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의 복심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를 조종하려 했으며, 꼭두각시 양승태는 박근혜의 뜻에 따라 사법부를 농락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무소불위,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휘둘렀던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3권(행정.입법,사법)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시켜 어떤 짓을 했을까? 박정희가 판사들을 시종처럼 부리면서 저지른 패악질들이야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극악했던 행위가 중앙정보부를 시켜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후에 무고한 8명을 전격적으로 사형시켜 버린 일이다. 인혁당 사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다음: 네이버 지식인, 들꽃님의 블로그, 나무위키, 국민일보에서 인용 및 편집) <1차 인혁당 사건> 한일회담,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었던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적발했다며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한 사건이다. 1965년 1월 열린 1심에서 기소된 13명 가운데 2명은 징역형,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6월 열린 2심은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지만, 사형이나 중형이 선고되지는...
관리자 2019.01.28 추천 0 조회 57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검찰은 1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이 기한은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늦어도 20일 이내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는 4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럴드경제 /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관리자 2019.01.24 추천 0 조회 43
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한지훈 기자 hihong@yna.co.kr
관리자 2019.01.24 추천 0 조회 43
美 당국에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실무작업 진행 검찰이 미국에서 사실상 잠적한 조현천(59)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강제송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미 사법당국에 접수될 예정이다.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현지에서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하면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분쟁 절차를 밟느라 송환이 수년간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이후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현재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다. 수사단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관리자 2019.01.22 추천 0 조회 45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직 시절 일본 고위 인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정황을 적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15년 6월 한국과 일본의 정·관·재계 원로들로 이뤄진 '한일현인회의' 인사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한일현인회의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 등 일본 측 인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한국 측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한일현인회의의 일본 측 인사들은 2015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졌다. 해당 자리에서 모리 전 총리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나라 망신이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징용소송을 처리하라"며 외교부에 지시했고, 양승태 사법부도 이에 발맞추어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외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협의해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해당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작성한...
관리자 2019.01.22 추천 0 조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