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 탐사보도 팀에 끝까지 판다, 오늘(26일)부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 사업인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업을 파보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이 사업에 무려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0년으로 정해졌던 사업 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는데 이 큰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카밧의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달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비용을 대 지었고 소유권은 쿠르드 자치정부에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공사비를 떠맡는 대신 쿠르드 내 탐사광구 8곳의 지분을 받아 원유를 뽑아 간다는 계약에 따른 겁니다.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나 추진해 MB 자원외교 1호 사업으로 불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쿠르드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는 같은 해 11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고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와 광구 탐사비용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된 지금 성적표를 따져봤습니다. 석유공사가 투자한 탐사광구 8곳 중 4곳은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하울러 광구에서만 석유를 생산 중인데 여기서 석유공사 몫으로 돌아온 건 지금까지 6백만 달러, 67억 원뿐이었습니다. 생산한 원유는 한 방울도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법적 통제권을 주장하며 쿠르드 자치정부의 석유 수출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파견 건설사 직원 : 이라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쿠르드에) 파이프관이 있지 않습니까, 송유관. (이라크가) 이걸 잠그면...
관리자 2018.08.27 추천 0 조회 56
헌정 사상 유래없는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에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액수에 포함돼면서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는 156여억원으로 1심보다 약 14억원이 늘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징역 6년)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사건(징역 2년)으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2심에서 받은 형량을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기는 33년이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순실과 공모해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관리자 2018.08.24 추천 0 조회 52
이규진 압수수색서 임의제출 받아.. 양승태 前대법원장·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등 상세한 지시 내용 담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 의혹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개입한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 내용 등이 담긴 수년치 업무수첩을 넘겨받으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일 이 전 실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작성된 업무일지를 이 전 실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이 업무일지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전 실장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 △이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내용 △이 전 실장이 참석했던 핵심 회의의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업무일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이 전 상임위원을 검찰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무일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으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견됐던 최모 판사와 공모해 헌재에 계류 중인...
관리자 2018.08.24 추천 0 조회 48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 행에 전 씨의 부인 이순자(79) 씨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의 형사재판을 연다. 이 자리에 전 씨의 부인 이 씨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피고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 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씨의 건강상 이유로 이 씨가 동행할 것으로 보고 질서 유지와 안전 사고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요청에 따라 재판 당일 광주지법에 경호인력 70명을 투입한다. 예비 인력 배치 검토 방안도 오는 24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은 전 씨 변호인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차례 낸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소 3개월 여 만에 열리게 됐다. 한편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관리자 2018.08.23 추천 0 조회 54
1심, 朴 징역 24년·벌금 180억-崔 20년·180억 선고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이번주 항소심 첫 재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뇌물로 받은 루이뷔통 핸드백은 몰수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관리자 2018.08.20 추천 0 조회 62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사업을 접을까.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사업은 권오준 전 회장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지만 기술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실적을 갉아먹는 아픈 손가락이 됐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가 2015년 이후 연료전지사업에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최 회장이 연료전지사업에 칼을 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 회장은 7월27일 열린 취임식에서 에너지부문을 놓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LNG(액화천연가스)터미널 같은 사업은 국내외에서 발굴하는 한편 부진사업은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에너지부문의 대표적 부진사업이 바로 연료전지사업이기 때문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다. 연료전지사업은 2014년 권오준 전 회장이 취임 당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료전지사업에서 적자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부문에서만 영업손실을 3천억 원 넘게 봤다.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스택에 기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보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되자 포스코에너지는 2015년 하반기부터 연료전지사업 수주활동을 멈췄다. 포스코에너지가 만든 스택의 수명이 보증기간보다 크게 짧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교환해주느라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포스코에너지의 국내 연료전지설비시장 점유율도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시장 점유율은 2014년 90%에서 올해 1분기 58%로 줄었는데 포스코에너지보다 후발주자인 두산에게 조만간 따라잡힐 상황에 몰렸다. 이 때문에 포스코에너지는 해마다 몇 번씩이나 연료전지사업 철수설에 시달리곤 했다. 올해 6월에도 포스코에너지와 연료전지사업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미국 퓨어셀에너지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사업을 철수하려고 한다”고 적으면서 매각설이 또 불거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적으로 “연료전지사업을...
관리자 2018.08.16 추천 0 조회 74
‘메모광’ 이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청탁 대가 제공과정 꼼꼼히 남겨 거액 현금가방에 양복·화장품까지 진전 늦자 “배신감·증오감” 적기도 MB 쪽 반발하며 국과수 감정 요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수년에 걸쳐 일기 형식으로 쓴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2억여원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이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취임 직후인 2008년 1~5월 사이에 ‘내가 준 30억’, ‘파렴치한 인간들’, ‘침 뱉고 싶다’ 등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가 지난 7일과 10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서면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코너에 몰린 이 전 대통령 쪽은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뱃 속으로 사라질 뻔한 증거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퇴임 뒤인 2007년 1월부터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까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19억5천만원, 양복 123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를 받는다. 비망록은 금품을 받는 ‘통로’로는 부인 김윤옥 여사, 사위 이상주 변호사,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비서관 등 가족들을 대거 지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메모광’인 이 전 회장이 오랜 기간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다고 한다. 비망록 내용을 정리한 메모지도 발견됐다. 이 전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이 메모지를 급히 삼키려 했지만 수사관이 끄집어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자금으로,...
관리자 2018.08.16 추천 0 조회 68
-이팔성, MB 측에 23억 뇌물 혐의… 강만수, 지인회사 특혜 혐의 징역형 이명박(MB) 정부 당시 '금융 4대천왕'이라고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직 금융계 실세들이 초라한 말로를 맞고 있다. 각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로 있을 당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말년에 수난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4대천왕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말한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7~2011년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맏사위 이상주씨를 통해 현금 22억5000만원과 1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지난 7일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이팔성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비망록은 2008년 1~5월 사이 작성한 41장 분량의 글이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 있었고, 금융권 CEO로 가기 위해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 비망록에는 '이명박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건 왜일까',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 등의 글이 적혀 있다. 강만수 전 회장은 지인의 업체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620억원의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가 인정되며 실형을 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배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관리자 2018.08.09 추천 1 조회 112
재계 우려 반영해 행사 범위 제한… 참여연대, "대한항공에 첫 행사" 요구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도입됐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자칫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대상으로 최근 갑질 논란의 대상이 된 대한항공이 거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윤리 지난 7월 30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확정되면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주요 기업에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스튜어드는 집사나 청지기, 비행기의 남자승무원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 기관투자자들이 신뢰받는 집사처럼 투자자의 재산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들의 새로운 운영 지침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모럴 해저드를 방치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반성과 함께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는 국가가 급속히 늘었다. 2017년 1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사진 = 연합뉴스...
관리자 2018.08.08 추천 0 조회 76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정리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 196개가 추가로 공개됐다. 이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대부분이 공개된 상황이다. 문건 내용은 놀라웠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대응전략을 짜기도 했고 조선일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언론플레이‘도 시도했다.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했다. 판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찰해 성향을 분석하기도 했고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 발언 하나하나를 들추며 ‘성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국민을 ”이기적 존재”라고 표현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이 문서에 담기기도 했다. 문서의 내용으로만 따지면 ‘농단’이라는 단어는 사법부가 벌인 일을 표현하기에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들은 대부분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제도였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새로 변경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이 맡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모두 상고법원에서 판결하게 된다. 상고법원 설치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다. 양승태가 주장했던 상고법원 설치의 주요 논리 중 하나는 대법원의 과부하였다. 실제로 대법원은 1년에 3만6000여 사건을 처리한다. 대법관 1인당 3천건이 넘는 수치다. ”대법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하다”는 전제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내밀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대법관 증원’을 내밀었다. 양쪽...
관리자 2018.08.06 추천 0 조회 78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낡은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입니다.” 영하 15도의 맹추위가 덮친 지난 1월 25일, 국립 현충원은 청록색 정복을 갖춰 입은 수 백 명의 군인들로 가득 찼다. 줄지어 선 장군들은 차례로 두 손을 냉수에 담갔다. 일명 ‘세심수’(洗心水), ‘마음을 씻는 물’이었다.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이 날 선언했다. “오로지 법과 규정에 입각해 보안방첩 부대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지겠습니다.” 군 첩보 기관이란 미명 아래, 권력의 비밀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지난날을 뒤로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기무사 주연의 공권력 범죄는 언제나 뒤늦게 드러난다. 지금 손을 씻는다 해도 과거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그래서 끊어내기가 힘들다.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 불법 선거개입도 모자라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기막힌 사실도 마찬가지. 이미 저지른 일을 주워 담을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조직이 그들이다. 보안사에서 기무사까지 무려 41년, 그들은 왜 숱한 고비에도 허물어지지 않았을까. 간첩 잡으며 ‘권력의 충견’으로 기무사의 ‘기무(機務)’란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로 군사 보안과 방첩 업무를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군내 첩보기관이란 뜻이다. 1948년 조선 경비대 특별조사과로 출발한 기무사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순식간에 존재감을 불려 나갔다. 분단이 고착된 1960년대 정권의 제1과제는 대공 임무였고, 바로 그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 기무사의 전신인 ‘특무부대’와 ‘방첩부대’였던 덕이다. 도처에 간첩이 출몰하는 시대에 간첩 잡는 군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자는 없었다.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특무대ㆍ방첩부’란 이름이 새겨진 메달이 지급되기도 했다. 여기에 새겨진 문구에서 당시 그들이 떨쳤던 엄청난...
관리자 2018.08.06 추천 0 조회 88
최정우 신임 포스코 회장이 '포스코건설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인해 취임초부터 악재를 맞고 있어 향후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측은 최 회장을 둘러싼 각종 풍문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한국석유공사노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에 의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특히 최 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포스코건설 경영전략실장(상무)과 정도경영실장(전무), 포스코그룹 감사실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 원 조성 및 횡령 등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385만 달러(약 44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정 회사에 베트남 도로공사 하도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그룹의 재무·감사 관계자였던 최 회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진행된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매각 논란도 비껴가지 못했다. 시가 5000억 원에 달하는 송도 사옥을 부영에 3000억 원에 ‘헐값 매각’하면서 최소 2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당시 포스코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최 회장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각종 횡령사건과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의록에 최 회장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관리자 2018.07.31 추천 0 조회 95
이명박 정부와의 유착, 스위스 비밀계좌 운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포스코건설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9대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최정우 회장에게는 포스코건설 검찰 고발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 수 십억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관련 사건은 통상 조세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아닌 특수3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앞서 국세청은 2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 여명을 인천 송도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사옥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했다. 이 조사는 당초 5월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위스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계좌 정보와 해외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조사는 일정보다 1개월 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 스위스 세무당국에 포스코건설이 개설한 계좌 정보 내역을 요청, 확보한 후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이 2012년 7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체결된 뒤 같은 해 12월 조세정보 교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건설 측은 검찰 고발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조세포탈혐의로...
관리자 2018.07.30 추천 0 조회 79
2009년 10월과 11월, 몇 꼭지의 기사로 사실을 말했지만 새겨듣는 이는 거의 없었다. 집권 1년8개월차 ‘살아 있는 권력’의 아킬레스건(자원개발)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2014년 정부가 바뀐 뒤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5년 만에 추종보도가 쏟아졌다. 하베스트(하비스트) 얘기다. 2014년 11월 모 공중파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은 ‘MB 자원외교 실패’와 언론의 책임을 다루면서 인수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단 하나의 매체를 거명했다. 머니투데이였다. 하베스트에 관한 이후의 비판적 보도는 큰 틀에서 머니투데이 단독기사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기사들을 요약하면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맞추려고 매장량을 부풀리는 등 가치를 제대로 안 따져보고 하비스트를 샀는데, 조 단위의 손실을 보고 국민 세금으로 뒷감당하게 된다’였다. 그 이후 결과는 알려진 대로다. 기사 내용대로 상황은 흘러갔다. 단군 이래 최대 석유확보는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이 됐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의 ‘자체점검 결과’ 매장량 평가가 부적절했음을 공개했는데, 이 역시 8년9개월 전 보도와 다르지 않다. 매장량(Reserves)은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3가지로 나뉜다. 하베스트 IR(기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확인매장량은 1억5000만배럴, 추정매장량은 2억1990만배럴이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확인매장량 2억2000만배럴’이라고 보도자료를 뿌렸다. 속이거나 부풀렸다고 기사로 지적하자 석유공사는 “관행”이라 했고, 주무부처로서 보도자료 발표를 주도한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는 “보통 추정매장량으로 산정한다”고 했다. ‘자체점검 결과’ 석유공사는 2007년 투자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자문을 받았고 컨설팅업체로부터 확인매장량은 100%, 추정매장량은 50%만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을 추천받았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확인과 추정매장량 모두 100%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다르게 보고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에서는 ‘내부...
관리자 2018.07.30 추천 0 조회 81
주주이익 논하는 주총에서 주주에게 “형법상 범죄 행위” 회장후보 선임 절차, CEO리스크 발언에 “주총에서 논의할 안건 아냐” 치부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을 정식으로 선임했지만 그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특히 주주의 이익을 논하는 주총에서 주주보다는 최 회장을 과도하게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는 최 회장 사내이사 안건이 통과되지 곧바로 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 회장을 정식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포스코는 그간 여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또 다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총에서 이를 문제제기하는 주주에게 적절치 못한 태도도 나왔다. 이날 주총에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정민우 대표는 “이사회 의장이 최정우 내정자 선정 과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포스코 이사회가 평가할 일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 주주가 평가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최정우 내정자는 시민연대로부터 많은 고소와 고발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될텐데 회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받을 시 발생하는 CEO리스크에 대해 이사회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일 포스코 시민연대는 “최정우 후보가 포스코그룹 감사 등을 역임하는 동안 포스코그룹 자원외교와 대규모 해외공사 등에서 보인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투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최 회장을 배임, 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3월부터 2년간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재임했다. 이때 정준양 포스코건설 당시 사장과...
관리자 2018.07.27 추천 0 조회 79
"CEO리스크 대책 있느냐" 주주 질문에 고성이 오가기도 27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십명의 경호직원이 건물 정문을 지키며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건물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관도 눈에 띄었다. 이날 이런 분위기에서 포스코의 100년 기업을 이끌어갈 새 사령탑 선출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진행된 주총에서 최정우 전 포스코켐텍 사장의 선임안건이 가결되면서 제9대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정우 사장을 CEO 후보가 되는 사내이사 후보로 임시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계속됐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정민우 포스코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최정우 후보가 포스코의 비리에 연루됐다며 배임·횡령범죄 방조·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역시 '대주주' 국민연금의 최정우 회장 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주총이 열린 이날 역시 일부 시민단체가 포스코 건물 인근에서 기습시위를 펼쳤다. 1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전 8시30분부터 '포스코 적폐핵심 최정우 반대', '이명박 사람, 최순실 사람 최정우 반대한다' 등의 글귀가 쓰인 손팻말을 들며 "최 회장 선임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총장 안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민우 대표가 주주 자격으로 주총장에 참석해 "최 회장이 검찰 고발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CEO리스크에 대해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쏘아붙이자 인근 주주들이 고성을 높이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포스코 법무실장은 "포스코의 승계 프로세스는 상법과 정관, 승계카운슬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자 2018.07.27 추천 0 조회 66
포스코 최정우號 출범 D-1…국민연금, 주총 개입하나 경영간섭 우려·외풍 논란 등 반대 의결권 행사 어려울 듯 지난 2014년 취임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최정우 신임 회장 후보의 선임 여부가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난다. 포스코의 개혁을 외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최정우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데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이 포스코 회장 후보 선출과정에 간섭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 후보자는 27일 주총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새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그는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강력히 실행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정우 사장을 CEO 후보가 되는 사내이사 후보로 임시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된 승계카운슬은 내외부 인사를 추천받아 후보자 심층면접과 토론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계속됐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정민우 포스코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최정우 후보가 포스코의 비리에 연루됐다며 배임·횡령범죄 방조·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은 27일 포스코 주총에서 포스코 관련 각종 적폐 및 국정농단 연루자로 지목받는 최정우 회장 내정자 선임을 막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기업의 경영권을 견제하고 주주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자 2018.07.26 추천 0 조회 73
2010년을 전후해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대수익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원대 손실을 거둔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민간전문가 TF(태스크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 전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기관간 인위적 통폐합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지원개발 혁신TF와 석유공사 등 3개 해외자원개발 기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세 기관이 자체점검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과 정책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체점검 결과 석유공사는 투자기준을 수립할 때 컨설팅업체의 권고인 '확인매장량 100%, 추정매장량 50%'과 달리 추정매장량 또한 100%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왜곡된 기준은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에 적용돼 자산가치에 비해 과도한 매입비용이 들었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시에는 자산가치를 최대 3억8100만 캐나다달러 과대평가했다.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건설 당시에는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으로 계약내용을 사후 변경하면서 건설비가 당초 3억1100만 캐나다달러에서 7억3300만 캐나다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MB정부 1호 자원외교 사업인 쿠르드지역 유전개발 및 SOC 사업 연계추진에서는 최초 사업추진단계와 달리 계약체결시점인 2008년 11월 석유공사가 SOC사업까지 떠안으면서 재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전을 개발하는 웨스트컷뱅크 사업에서 경제성평가보고서에 나온 수익률 9.5%를 12.6%로 높이는 등 수익률을 부풀렸다. 자문사가 제시한 자산가치 상한액은 4억달러였으나 이를 훌쩍 넘긴 5억6500만달러에 매입했다. 이라크 아카스사업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가 검토한 목표수익률인 15%를 10%로 조정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라크 내전 기간에도 기자재를 추가발주하는 등 투자비 1억3900만달러를 집행해 손실 처리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멕시코 볼레오광산 운영권 인수과정에서...
관리자 2018.07.26 추천 0 조회 78
(서울=포커스데일리)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25일 전주 국민연금 본사를 방문해 오는 27일 예정된 포스코 회장 선임 임시주총에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이동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 10여년간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준양·권오준 등 포스코 회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연대를 대표하고 있는 정민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전 포스코 대외협력팀장)은 "이들은 MB 자원외교 부실투자, 정경유착 등으로 세계 초우량 포스코를 경영 위기에 빠뜨린 당사자들"이라며 "그 장본인들이 그대로 사외이사에 있고, 승계카운슬을 꾸려 차기 회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와 잘못을 숨기고 권력을 이어가 국민을 속이려는 나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포스코 관련 부실투자와 비리에 대해 계속 시민단체와 국민의뜻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며 "지난 22일 에서도 포스코의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에서도 포스코 회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민변 등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포스코의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연금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래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상황에 대해 포스코를 포함해 KT, KG&G 등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등으로 인한 부실과 비리에 대해 국민연금이 건전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 보여준 국민연금의 잘못된 판단으로 훼손된 5000억원 규모의 손실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이번 포스코 회장 선임 주총에서 반대표 행사를 통해...
관리자 2018.07.26 추천 0 조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