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전신 옛 대구대학 설립자 후손 최염씨 “1981년 박근혜는 이사로 있으면서 영남대 정관 제1조를 개정합니다.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라고. 학교가 종교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교주가 있습니까?” 3일 오후 2시께 대구향교 유림회관에서 ‘(구)대구대와 한국현대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경주 최부자댁 후손 최염(86)씨는 한맺인 이야기를 꺼냈다. 최씨는 경주 최부자 집안의 11대이며, 영남대의 전신인 옛 대구대학을 설립한 최준(1884~1970) 선생의 맏손자다. 그의 말대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영남대 법인 영남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는 ‘교주 박정희’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이후 ‘교주 박정희’라는 단어는 ‘설립자 박정희’로 바뀌었다. 그는 “박근혜에 대한 지탄이 심해지자 박근혜는 영남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20여년 임시이사 체제가 끝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돼도 정이사 과반수를 박근혜가 추천했다. 이것은 구악이었던 박근혜가 또다시 영남대의 전권을 거머쥔 결정적인 사건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씨의 강연회에는 서훈 전 국회의원과 이부영 전 국회의원, 정지창 영남대 전 부총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영남대는 1967년 12월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통합해 세워졌다. 대구대학은 경주 최부자 집안 후손 최준 선생 등 영남 유립이 주도해 만들었고, 청구대학은 최해청(1905~1977) 선생이 시민대학으로 설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 4월부터 영남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맡으며 영남대를 운영했다. 하지만 부정 입학과 교비 횡령 등 학내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박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영남대 이사에서 물러났다. 그 뒤 영남대는 관선·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됐고, 영남대 교수와 학생들은 이 시기를 ‘가장...
관리자 2018.10.04 추천 0 조회 19
男 1만5000여 명vs 女 296명…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전체 2% 불과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지적했듯 당시 활동했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의 업적은 역사에서 지워진 경우가 대다수다. 여성 인권 감수성이 올라가면서 이들을 발굴·복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오래 전부터 묵묵히 지속해 온 이가 있다. 바로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이다. 김 회장을 일요서울이 지난달 21일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희선 회장 “당시 항일 여성 운동가 삶, 완전히 ‘독자적’”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뿐? ‘NO’ 남자현·박차정 등 숨겨진 인물↑ “내가 이거(항일여성운동기념사업회) 5년 전에 할 때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 운동을 한 여성을 발굴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이 기자를 보고 건넨 첫마디다. 그는 2014년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당시부터 쭉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앞에 ‘항일’이라는 단어를 넣어 이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묻자 김 회장은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라고 하니 여성 문제를 다루는 이들이 여성이 독립하고자 하는 운동 단체인 줄 알더라”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한 개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1949년부터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등록된 유공자의 수는 남성 1만5000여 명, 여성 296명이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전체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2% 수준에 머무른다....
관리자 2018.10.01 추천 0 조회 23
20년 만에 밝혀진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의 진실 [인터뷰]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일가 고발한 김세걸씨 최근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가짜 독립운동가 의혹이 제기된 김정수 일가(김낙용·김관보·김병식)에 대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사유를 들어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정수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꼭 20년 만이다(관련기사: 국가보훈처, 가짜 독립운동가 4명 서훈 취소). 김정수 일가는 그동안 김정수(1909~1980)를 비롯해 할아버지 김낙용(1860~1919), 큰아버지 김병식(1880~미상), 아버지 김관보(1882~1924), 사촌 동생 김진성(1913~1950) 등이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면서 3대에 걸친 독립운동 가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보훈처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공적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20년간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싸운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로 독립운동가 김진성(1914~1961) 선생의 아들 김세걸(71)씨다. 그는 김정수 일가의 가짜 독립운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본인이다.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이나 바뀌었을 긴 세월 끝에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는 어떤 심경일까.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3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김씨를 만나 그간의 과정과 소회를 물었다. 2018년 8월 27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실린 '독립유공' 정부포상 취소 명단. 그동안 가짜 독립운동가 의심을 받아오던 김정수 일가에 대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서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보훈처 직원의 황당한 답변 "좀 늦긴 했지만 기쁘죠. 20년 만이라는 사실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소식이었지만 김씨의 표정과 말투는 덤덤했다.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였건만 무려 20년을 끌었다는 사실이 허탈한 듯했다. "보훈처가...
관리자 2018.10.01 추천 0 조회 32
다음달 5일은 '심판의 날'이다.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이날 나온다. 다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또한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대통령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의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추석연휴에 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1심 선고를 기다렸다. 가족, 측근들과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내려질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11억4131만원도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비리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된 공소사실은 16가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중형이 판결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는 내게 치욕적이다. 내가 퇴임 직후 2013년 4대강 살리기 롯데그룹 타워 관련 검찰 국세청 조사를 받고 결국 무혐의가 났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도 양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는 7㎏ 빠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롯데 일가에 대한 판결문 작성에 심혈을...
관리자 2018.09.27 추천 0 조회 36
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미리 예고했다. 21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 현대자동차, 골프존,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 근절과 기업 비리 척결을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국감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원외교와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실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제대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임 최정우 회장에 대해 추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스코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보고 기자회견’에서 “최정우 회장 등 회사에 경고한다. 어용 노조 설립시도와 노조 와해 등 행태가 지속되면 최 회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저와 정의당은 이 문제를 포함한 적폐를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로 이어지고 있어 ‘갑질 경제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골프존은 가맹본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 많은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유사가맹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도 골프존 점주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시간 끌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샘표는 본사 정책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본사 주도로 이른바 ‘어용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복 출점을 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정의당의 지적이다....
관리자 2018.09.22 추천 0 조회 57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350억 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에 이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미국 법원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스가 BBK 김경준 전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140억 원을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이른바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대표 김경준씨는 주가 조작에 이용한 '옵셔널캐피탈'에서 371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김씨는 이 중 약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 넣어둡니다. 이 횡령금을 두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데, BBK에 투자한 다스와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미 연방검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3년에서야 이 돈이 옵셔널캐피탈 것이란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미 다스로 넘어간 뒤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을 동원해 받아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다스는 최근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옵셔널캐피탈 측이 "다스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며 '법정 모독'으로 처벌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다스에 "12월 3일까지 법정모독죄를 물어선 안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익태/미국 변호사 : 2013년 판결을 불이행하도록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게 다스의 실소유주든지, 정책결정자든지 누구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셔널캐피탈 측은 이같은...
관리자 2018.09.21 추천 0 조회 44
* 동영상 메뉴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광물공사 우라늄 사업 동업자, 4대강 사업에서도 700억 원대 수주 2009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니제르 우라늄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이 이후 4대강 사업에도 참여, 7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원래 IT분야 벤처기업이었던 이 회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자원개발 기업으로 변신해 우라늄 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4대강 사업에도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광물공사의 내부 감사보고서, 2013년 작성된 백서 ‘반성과 과제’ 등을 통해, 2009년 광물공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사들인 우라늄 광산 지분이 니제르 대통령이 중국업체에서 받은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한 바 있다. 혈세 170억 원을 들여 남의 나라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사들인 희대의 사건임이 10년만에 확인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홍규 전 광물공사 감사도 “왜 그런 사업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 광물공사는 어떻게 이 우라늄 지분을 사들이게 된 걸까. 취재진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 사업이 처음 알려진 2008년과 그 이후 상황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광물공사에 이 사업을 제안하고 공동사업자로 나선 한 민간기업의 존재가 확인됐다. 당시 코스닥 상장사로 IT전문업체였던 휴람알앤씨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니제르 우라늄 광산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기업과 MOU를 맺은 뒤, 광물공사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취재도중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자원개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 회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자원개발에 뛰어든 사실이 확인된 것.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관리자 2018.09.20 추천 0 조회 42
* 최순실 특별법 견해 피력 - 당내 법리적 검토 후 진행(기사 하반부 참조바랍니다) 기무사의 계엄령문건 파동, ‘국회,1700만 촛불집회 무력화 시켜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9월 17일 오전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정국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일문일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이해찬 대표는 “남북 간의 대결구도를 완화해서 평화, 번영, 공존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며,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보고, 특히 서해수역이라던가 DMZ물리적 충돌예방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대표 당선 이후 두 번째 간담회이다.”며, “이번 당직의 특징은 최고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난번 최고위원회와 좀 성격이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노동 분야와 지방자치 분야에서 이수진, 이형석 두 분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교육연수 분야 박주민 최고위원, 자치분권 박광온 최고위원, 남북관계 설훈 최고위원, 청년과 대학생 분야 김해영 최고위원, 민생경제는 남인순 최고위원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을, 김진표 의원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정례모임으로 첫 번째 월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는 뜻의 ‘초월회’를 구성해서 5당 대표들에 협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지난주에 시작했다”며 “민생연석회의는 공동위원장인데 외부 인사를 지금 섭외 중에 있어서 섭외가 되는대로 곧 가동을 할 생각이다.”고 발표했다....
관리자 2018.09.17 추천 1 조회 47
* 동영상 메뉴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 자. 방. MB정부가 벌인 대형국책사업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그 중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는 4대강, 방산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31조 원이 투입됐고 그 중 13조 원 이상이 날아갔지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MB정부 자원외교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동원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는 그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20개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광물공사는 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뉴스타파는 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를 다시 추적,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그 많은 혈세가 사라졌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국격(國格)을 세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던 광물자원공사 내부문서와 MB자원외교의 산증인인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육성증언을 차례로 공개한다. <편집자 주> “2009년 매입 우라늄 지분, 니제르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었다” 2009년 초,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사들인 우라늄 광산 지분은 니제르 대통령이 한 중국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식, 다시말해 ‘뇌물’이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게다가 광물공사는 니제르 대통령이 쿠데타로 실각하기 7일 전에 지분 인수 대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을 인수할 당시 광물공사는 우라늄을 개발할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니제르...
관리자 2018.09.17 추천 0 조회 52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 정부적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 두달넘게 이명박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16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 등 ‘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한다. 핵심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범 정부차원의 댓글 여론 작업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해온 검찰은 드디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파력’과 ‘집행력’이 큰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대상인 정무수석은 국정원과 경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를 담당한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관리자 2018.09.17 추천 0 조회 39
* 동영상 메뉴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 자. 방. MB정부가 벌인 대형국책사업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그 중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는 4대강, 방산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31조 원이 투입됐고 그 중 13조 원 이상이 날아갔지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MB정부 자원외교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동원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는 그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20개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광물공사는 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뉴스타파는 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를 다시 추적,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그 많은 혈세가 사라졌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국격(國格)을 세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던 광물자원공사 내부문서와 MB자원외교의 산증인인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육성증언을 차례로 공개한다. <편집자주> 201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중개한 공동사업자 측에 리베이트로 15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광물공사 핵심관계자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광물공사 경영진은 리베이트를 주기로 한 이 이면계약 사실을 2년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뉴스타파는 2012년부터 2년 간 광물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최항도 전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2011년...
관리자 2018.09.14 추천 0 조회 53
* 동영상 메뉴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 자. 방. MB정부가 벌인 대형국책사업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그 중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는 4대강, 방산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31조 원이 투입됐고 그 중 13조 원 이상이 날아갔지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MB정부 자원외교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동원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는 그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20개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광물공사는 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뉴스타파는 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를 다시 추적,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그 많은 혈세가 사라졌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국격(國格)을 세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던 광물자원공사 내부문서와 MB자원외교의 산증인인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육성증언을 차례로 공개한다. - 편집자 주 최초 공개...광물자원공사 비밀TF가 만든 ‘MB자원외교’ 백서 2013년 초,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MB자원외교’의 실상을 조사, 기록한 백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 8월, 광물자원공사에 비밀리에 꾸려진 비밀TF가 6개월의 작업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200쪽 분량의 백서 제목은 ‘해외자원개발의 반성과 과제’(이하 ‘반성과 과제’)였다. 백서에는 제작 배경과 과정이 아래와 같이 설명돼 있다. 2012년 8월 14일자로 ‘KORES 위기극복 및 역량강화를...
관리자 2018.09.14 추천 0 조회 54
조세범 실형 비율 17%, 대기업 총수 '솜방망이' 처벌 국세청 범칙조사 강화·검찰 적극적 수사 의지 필요 조세범 양형기준 개선도 이뤄져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헌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최근 과세 당국은 성실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등 제도를 납세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일부 고소득자들의 경우 거액의 탈세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는 비중이 극히 저조해 조세범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일보가 최근 10년 동안 조세포탈 혐의 등(기업범죄 포함)으로 기소된 13명의 대기업 총수 및 임원의 판결을 조사한 결과 실형이 내려져 법정 구속된 기업 회장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170억 원대의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강 회장을 제외하고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건강상태가 고려돼 불구속되거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1500억 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구속을 면했다. 신 총괄회장 역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도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돼...
관리자 2018.09.13 추천 0 조회 55
중견기업·전문직으로 조사 대상 확대…의사·교수·연예인 등도 포함 작년 12월 이후 5천408억원 추징…"탈세 방식 복잡·정교하게 진화"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올해에는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다.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친인척 등의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의 투자금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은밀해지고 있다. 또 이전가격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던 방식의 탈세 행위는 통행세 수취, 주식교환...
관리자 2018.09.12 추천 0 조회 52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청했다.(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지난 8월 22일 올라온 청원글에 따르면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서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이라면서 “정확히...
관리자 2018.09.12 추천 1 조회 44
금융 4대천왕 탈탈 턴다’ 여권, 시중은행 사정드라이브 내막 일본선 영포라인 인사 차명계좌 계설 홍콩선 자원외교 관련 돈 관리 의혹…박근혜정부 은행들도 조준 [일요신문] 이명박 정부 시절 개설된 한 은행 해외지점 계좌 일부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이 계좌가 MB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통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시중은행들과 지난 정권 간 커넥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사상 처음으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논란,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돌파구로 내세운 셈이다. 야권에선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것이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적폐청산은 숙명이다. 이걸 하라고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을 뽑아 준 것이다. 임기 동안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적폐청산 말고 딱히 내놓을 카드는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집권 2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적폐청산을 강조함에 따라 사정기관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비리들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인사는 “두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실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부장검사)을 꾸려...
관리자 2018.09.09 추천 0 조회 47
1심 결심 공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권력남용을 넘어 사유화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통령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부패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경계하며 살아왔다”며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가진 상투적 이미지 때문에 생긴 오인으로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달 5일 오후2시에 열린다. 검찰 구형은 지난 4월9일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다섯 달, 첫 재판이 있었던 5월4일 이후로는 넉 달 만에 이뤄졌다. 특히 뇌물죄·횡령죄·조세포탈죄가 모두 걸려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실제 형량을 가를 핵심요소로 꼽힌다. 서울경제 /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관리자 2018.09.09 추천 0 조회 43
6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구속 만기 전 10월 초 선고 예상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 매관매직 대가로 수십억 수뢰 110억 뇌물과 350억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이 오는 6일 이뤄진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오는 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래 1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 24시로 이에 따라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0억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사실상 실소유주로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관리자 2018.09.03 추천 0 조회 51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데 이어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최씨의 상고심을 앞두고 지난 2년간 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항소심 판결 중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 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최씨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이 선고된 원심보다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항소심에서 형이나 벌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 배경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호적 승인 및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재센터 지원과 경영 승계 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무죄로 봤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부터 지난 2심까지 2년간 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사임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 있던 내용으로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작기 때문에 후배들이 사건을 맡고 도와주면 된다"며 "대법원에서도...
관리자 2018.08.30 추천 0 조회 50
박범계 "과거 검찰 얘기는 묻지 마라는 것, 옳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실제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의 한국 입국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글에서 "거의 4개월을 질질 끌더니..."라며 "문서도 없이 그냥 거절한다는 메시지 딸랑 한 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온 국민이 BBK 진상 알고 싶어해도 자기들은 관심없다는 식"이라면서 "그러면서 명박이에겐 한없이 잘 하는 머슴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씨는 법무부에 입국 금지 해제 신청을 세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강제 퇴거 명령과 이에 따른 입국 금지 조치를 특별해제 해주시라고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2017년 3월 28일 출소 당일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대행 체제 아래에서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한국에서의 신변 정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의 입국 거절 소식을 네 가지 의미로 풀어냈다. 박 의원은 "진실도 무한대의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만큼이라는 거, 현재의 검찰에 의해 밝혀진 다스 소유 관계만 보겠다는 거,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까진 안 보겠다는 거, 과거 검찰 얘기는 묻지마라는 거"라면서 "옳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김경준씨가 입국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관리자 2018.08.30 추천 0 조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