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게이트때 나온 보고서에서 발견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제일 힘들어 “주식시장 통한 편법상속 종지부 찍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정된 데에는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의 역할이 컸다. 홍 회계사는 지난 2016년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발견한 데 이어, 2년 가까이 이 문제에 매달려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린 14일, 홍 회계사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처음 발견한 날은 언제인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 “2016년 12월쯤이다. 최순실 국정조사 하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찬성 할 때 회의록과 각종 자료가 나왔다. 그때 적정가치 산출보고서라는 자료가 나왔다.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1대 0.35가 찬성해도 되는 비율인지 따져보는 보고서였다. 그 자료에 삼성바이오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었다. 총가치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5조원, 삼정과 안진은 19조원 정도로 평가했다. 이익이 안 나는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을 왜 이리 높게 평가했을까. 궁금해서 그때 삼성바이오 공시자료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2015년에 이익을 2조원 가까이 냈으니까. 이렇게 큰 이익이 왜 났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은 6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4조500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자산에서 부채 뺀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의 7배가 넘는 이익이 갑자기 생긴 것이다. 개인으로 비유하면 3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데, 20억원쯤 한꺼번에 번 상황이었다. 로또에 당첨된 것과 비슷했다. 이런 상황은 쉽게...
관리자 2018.11.15 추천 0 조회 3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결정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미국의 ‘엔론 사태’를 언급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삼성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 엔론은 1조4000억 원(15억 달러) 규모의 분식 회계가 드러나 붕괴했다. 당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됐고, 제프 스킬링 엔론 최고 경영자는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다”며 “미국이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이면엔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혹독한 과정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축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으니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자발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변화는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는 삼정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정 회계법인은 회계상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이용해 불법을 지도 편달, 나아가 설계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의 역할을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당시 감사를 맡은 안진 회계법인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은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관리자 2018.11.15 추천 0 조회 27
금융위, ‘삼성위원회’ 딱지 스스로 떼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론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이 모든 부정과 불공정의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어제의 결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이유에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가 근절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며 “다음으로는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를 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됐고,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그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는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혁신의 바로미터라고 몇 번을 강조해 말씀드린바 있다”며 “이제 세간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 아니냐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번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들”이라며 “금융위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관리자 2018.11.15 추천 0 조회 28
또 다시 수사 대상된 삼성 경영권 승계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재산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수사 받는 처지가 됐다. 삼성바이오 사건은 지난 7월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된 상태다. 그간 검찰은 금융당국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선물위) 고발 내용이 기존에 수사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외형은 기업 분식회계 사건이지만 본질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기업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는 증권선물위 고발 내용은 이미 2016~17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윤곽이 잡힌 상태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가장 낙관적 기준’으로 잡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이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 공소장에 적시해 재판에 넘겼다. 관련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이 바이오 사업을 삼성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해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그룹 차원에서 집중 육성“ “이를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추진” “그룹 차원의 지원에도...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4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결론…거래정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1년7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증선위는 14일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시된 증거와 당시 회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회사 대표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 위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는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 참석 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안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 공시누락 고의성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콜옵션은 주식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 내부문건에는 회사 측이 콜옵션 연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자본잠식 등 불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했다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번 증선위 판단에도 이 문서가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겨레는 14일...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0
檢, 삼바 분식회계-물산 합병 연관 의혹 수사 무게 물산 재감리 착수 시사…이 부회장, 상고심 영향줄듯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바톤'을 넘겨받았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그의 상고심까지 영향을 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지난 7월 증선위로부터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검찰고발 제재를 받았다. 이날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더해지면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증선위 결론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공산이 크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3%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였다. 이번 증선위의 판단대로 삼성바이오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이 적정했는지와 이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재논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정치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두 기업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감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3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주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탈세를 묵인하고 법인세 추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당시 4124억의 법인세 중 1836억만 납부했는데 이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합작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대형로펌인 김앤장의 모 대표가 이병박 후보를 후원했다"며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하고 있었고 김앤장에서 근무하던 한승수 씨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론스타 탈세사건이 (국무총리실 산하)조세심판원에 올라왔을 때 한승수 전 총리의 압박으로 해당 심판관들은 대기발령됐다"며 "그 후 이영우 씨에게 조세심판원 주심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국무총리 혼자 저런 사건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건"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론스타의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필요하고 사건이 묻힌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센터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앤장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최동수 기자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7
당시 수사팀 뇌물 정황 확보하고도 수사미흡" 판단 "위성호 신한은행장 '3억' 언급 직원에 '진술 번복하라' 회유 확인"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4
국민연금 수익률, 의결권 강화 ‘뒷전’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은 40%에 육박하지만 국민들의 노후자금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한 수익률 제고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권한이 부여된 건 2005년, 10년 뒤인 2015년 삼성-엘리엇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국민연금은 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는 외부 기관의 반대 결정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급격히 전환하기 어려운 만큼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강화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해 오롯이 수익률 제고에 집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맘대로 팔지 못하는 주식 124조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38%며 이 가운데 국내 주식에는 124조7000억원(19.5%)을 투자하고 있다. 핵심 투자처는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31조5100억원), SK하이닉스(5조5600억원), 포스코(3조2100억원), 네이버(3조1000억원), 현대차(2조9000억원) 등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지분을 대거 처분하고 안전자산, 대체투자 등으로 갈아타는 방법이나 지분보유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 등이 있다. 보험사의 경우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비중을 대폭 낮추는 ‘월스트리트 룰’(의결권 행사보다 해당주식을 매도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보유 주식이 12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거 지분을 처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기간에 지분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1
"론스타 비호 덕에 국세 4124억원 횡령당해…"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로펌 김앤장이 공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상대로 조세범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 외에도 한승수 전 국무 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국세청장,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25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감시센터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 본부장이 지난해 8월 6일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고 10일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며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범인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며 이들 또한 고발했다. 스티븐 리는 한국 론스타 대표로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이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약 2주가 지난 8월22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나 스티븐 리는 나흘 전 이미 풀려났고, 법무부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 감시센터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은행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당시 김진표 재경경제부 장관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 정부 고위 관료와 론스타 측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던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등이 이를 어기고 저가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외환카드 주가...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9
김앤장 세무법인, 계열사야 협력사야 지난 10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김앤장’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아닌 ‘김앤장 세무법인’의 박헌세 대표였다. 박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 이유는 대형 로펌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 로펌, 법무법인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재취업) 3년 제한 규정을 회피 내지 우회하기 위해 세무법인 등을 만들어 탈법을 하고 있다”며 세무법인 김앤장·율촌·세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3곳 모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과 같은 상호를 쓰는 세무법인이다. 이에 대해 박헌세 대표는 “김앤장 세무법인은 갬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만든 별도의 법인”이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는 ‘계열’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앤장 세무법인은 지난해 5월8일 설립됐다. 이제 문을 연 지 1년 반 남짓 된 셈이다. 자본금은 3억원이며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다. 박 대표의 설명처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임원을 맡았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가기 전 국세청에서 공직자로 근무했던 세무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국세청 출신 ‘김앤장’ 동료 주축 박 대표는 국립 세무대학 1기로 국세청에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대가로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세무대학은 국세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980년 개교했으며, 2001년 폐교할 때까지 5000명이 넘는 세무공무원을 배출했다. 박 대표는...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4
‘억대 연봉’으로 사회 첫발 독단적인 행동은 금기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예비 변호사에게는 꿈의 직장이다. 과거보다 입사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다지만 김앤장 명함을 얻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과연 그 높은 문턱을 넘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일상은 어떨까. 시사저널과 만난 김앤장의 젊은 변호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 화려한 로펌 변호사들의 삶은 ‘절반만의 진실’”이라며 “억대 연봉을 받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야근을 하는 모습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들려준 일상을 재구성해 각색한 가상의 ‘김앤장 변호사의 하루’다. 월 1000만원 월급…해마다 100만원씩 ‘껑충’ 서울의 한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연수원 45기를 수료한 김철민씨(가명·32). 그는 연수생 850명 중 70등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2016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됐다. 당초 목표는 검사였지만, ‘김앤장 변호사’란 명함이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라성 같은 시니어 변호사들과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집에서도 기뻐했다.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목전에 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은 아니었고, 부모님은 자식의 출세를 반겼다. 실제 김씨가 첫해 받아든 월급봉투는 동년 친구들에 비해 훨씬 두툼했다. 공채 기준 김앤장의 초봉은 연 1억5000만원, 월 1200만원 수준. 세금을 제하고 나니 900만원가량이 통장에 찍혔다. 다른 대형 로펌에 들어간 연수원 동기는 8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했다. 월 100만원가량의 월급 차이는, 업계 1위 로펌으로서의 자존심 같아 보였다. 남부러울 것 없는 처우였지만, 아쉬운 점은 있었다. 대기업 사원들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다는 ‘법인카드’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60
1조 매출 ‘김앤장’의 막강 파워 “행정부·국회·청와대 출신 세트로 움직이는 ‘스핀 닥터’”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 “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 “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 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검사들이 상대하기 꺼려 하는 로펌이지만, 그런 검사들이 관복을 벗고 가장 많이 향한 로펌도 김앤장이다. 과연 ‘두 얼굴의 김앤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시사저널은 김앤장의 전·현직 변호사들과 그들을 상대해 본 관료들, 김앤장의 고객이었던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들, 김앤장을 감시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이 들려준 김앤장의 민낯은 마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작은 행정부’에 가까웠다. 시사저널과 만난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행정부·국회·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하나의 세트(set)가 돼 움직이는 ‘스핀 닥터’(고위직의 위기대처 전문가)가 바로 김앤장”이라며 “한국에서 재판까지 가기 전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로펌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1조’ 쥔 공룡 로펌…인재 영입에 혈안 김앤장에는 경기 불황도 남 얘기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줄줄이 역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은 어느새 1조원 매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2018 세계 100대 로펌(2018 The Global 100)’ 자료에...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26
국민연금기금 안전성, 기금 고갈 막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50년 후 고갈된다는 공포병이 조장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소득대체율 높이고, 적립식 아닌 부과식 전환도 고려해봐야˝ 4전5기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원내부대표. 그는 ‘오뚝이 정치인’으로 통한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민주화 학생운동, 노동·시민사회운동을 거쳤다. 이후 인천서구강화을에서만 내리 다섯 번 도전했다. 연거푸 네 번 떨어지다 다섯 번째 당선됐다. 2000년부터 시작해 16년 후에야 원내 입성했다. 실패의 경험을 상기하며 재도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악조건이었지만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났다는 평가다. 편의상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 곳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호평도 들려온다. 자신이 터를 잡고 사는 곳. 그래서 지역을 잘 살피고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애정, 책임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짝을 맞춰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6일이었다. 온라인포털 실검에 ‘신동근’ 이름이 오르내렸다. ‘장제원․이언주․강연재 막말 논란’에 대한 작심발언이 화제에 오르면서다. 국정감사기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 의혹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한 이후 다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였다. 다음날(7일) 전화인터뷰에서도 신 원내부대표는 ‘정치인과 말의 품격’에 대한 화두를 되새기게 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단계적 인상안이 예민한 논란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의 관련 해답에 주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충성심 보이려, 선거 때일수록 막말 노이즈마케팅 커져" "연금개편안 소득안정 꾀하면서 노후보장복지 확대 쪽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 투자와 MB 자원외교개 유착 의심" "출산수당, 아동수당확대 등 한국당의 보편적 복지 선회 환영" "野, 文대통령 직접 못 공격하는 대신 ‘임종석’...
관리자 2018.11.12 추천 0 조회 21
다스 조사 결과 따라 실소유 의혹 풀릴 가능성도 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법인들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을 포함한 몇몇 업체들에 대해선 이미 회계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는 물론 공안당국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이름이 거론돼 관심을 모은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시진핑 주석이 내건 ‘성역 없는 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한 기관이기도 하다. 굳이 국내와 비교하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격이다. 기율검사위원회의 주 타깃은 고위 관료지만 사회 전반 주요 비리들에 대한 조사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의 정적 처리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시 주석의 친위대인 셈이다. 중국 공산당 한 관계자는 기율검사위원회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과 당 관료들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귀띔했다. 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기업들의 현지 영업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몇몇 관료는 이미 혐의를 자백하고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율위원회는 이들에게 돈을 준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 대상에 오른 곳 중 한국 기업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율위원회가 공무원 비리를 적발하면 여기에 연루된 기업도 당분간은 중국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지금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업 중 한국 법인들이 80% 이상인 것으로 들었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될 수 있으면 조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선 것은 뭔가 다른 속뜻이 숨어 있다고...
관리자 2018.11.12 추천 0 조회 21
삼성 내 삼바 자체평가금액 3조원…8조로 뻥튀기 박용진 의원 “삼성물산 감리 조사에도 착수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촉발된 고의분식회계 논란이 삼성물산으로까지 커졌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과정에서 애당초 3조원으로 책정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8조원으로 뻥튀기했다는 지적이다.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제일 많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삼성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평가액을 3조원이라 측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자체평가금액의 3배인 8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삼정·안진회계법인은 6개 증권사들의 리서치보고서의 평가액을 합산하고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어떤 증권사는 3조라고 평가했고, 어떤 증권사는 9조라고 평가하는 등 평가금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내로라하는 회계법인에서 이러한 평가액에 대한 평균값을 공식 평가액으로 내놓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당시 삼성이 자체평가액과 시장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근거다. 박 의원은 “삼성은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자료가 엉터리자료임을 알고서도 국민연금에 8조원으로 허위보고서를 제출했고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봤다”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대한...
관리자 2018.11.09 추천 0 조회 30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의 정부 눈치보기에 침몰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하던 최 회장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줄을 대는 모양새다. 이에 포스코의 주가는 곤두박질치는 등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민영화한 이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회장이 낙하산식으로 선임되면서 포스코의 병폐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한 최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종범-최순실과 엮였다는 의혹 최정우, 변신의 달인? 최 회장은 취임 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깊숙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다. 단순히 보수정권 시절 포스코그룹의 자원외교와 대규모 해외공사 등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2015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부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최 회장의 평판을 조회한 뒤 같은 해 7월 그룹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가치경영실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은 잘 알려져 있다. 이후 포스코는 10억원 이상을 기부할 때 재정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미르재단에 30억원, K스포츠재단에 19억원 등을 기부했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 지난해 검찰조사도 받았는데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자금 출연을 급박하게 요청해 청와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만큼 청와대 등 정부 압력에 쉽게 휘둘리는 인사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재단 기부 이후 최 회장의 이름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이름이 올라가는 등 승승장구한다. 포스코 최고재무책임자(CFO)에 해당하는 가치경영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 회장은 정권이 바뀌어서도...
관리자 2018.11.09 추천 0 조회 38
[김종백 다스 전 직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인터뷰 전문] "MB구속 그후, 이동형 사장 승진은 쇼다"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 방송 : 2018. 11. 7. (수) 14:00~14:30 (TV)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김종백 다스 전 직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장윤선 : 이슈파이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넉넉히 인정이 된다. 지난달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익제보자의 노력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우리는 얼마나 주목을 했었던가요? 그래서 이슈파이터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MB 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스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스의 최초 공익제보자이시죠. 김종백 전 다스 감사실 직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백 : 네. ◑ 장윤선 :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 김종백 : 네.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잘 지내셨죠? ▷ 김종백 : 아주 잘 지냈습니다. ◑ 장윤선 : 함께 하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 네. 안녕하십니까? ◑ 장윤선 : 불철주야 너무나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 안진걸 : 아닙니다. 오늘은 민생 갑봉이 안진걸로 온 게 아니고, 우리 김종백 선생님 같은 정말 의인들이 공익제보를 해서 우리사회를 엄청나게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신 데 기여했는데, 저분께서...
관리자 2018.11.08 추천 0 조회 40
강제징용은 피해자나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일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가 꾸려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사실상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재단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역할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추도 순례하는 것하고 추도하는 시설물, 합동 위령제..."]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은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 당초 정부와 포스코가 2천억 원씩, 모두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손사래를 친 겁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2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서 이제 매년 예산을 지금 20억 원 내외 배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60억원을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수혜를 본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먼저, 무상자금 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 외환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수출입 창구 자체가 오로지 외환은행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을 위해서 자금을 쓰고 했을 리가 있겠냐..."] 유상자금 2400만 달러를 받은 기업은행도 선을 선을 긋습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중소기업들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또 상환을 다 했다고 하네요."]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등을 보유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정부 핑계를...
관리자 2018.11.08 추천 0 조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