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최정우 포스코 회장 고발 사건을 경찰이 맡아 조사한다. 서울동부지검은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최근 최 내정자를 횡령 방조,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내려보내 조사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검찰 고발에 앞서 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내정자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의 횡령 등을 방조하고 2011년 포스코의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내정자가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을 맡고 있을 때 산토스와 영국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고가매입을 방조했고 포스코그룹 가치경영센터장 시절에는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헐값 매각을 진행했다고 시민연대는 덧붙였다. 포스코는 당시 이런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시민연대를 겨냥해 “최 내정자는 물론 포스코그룹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으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시민연대 관계자들을 무고죄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최 내정자는 6월 말 포스코 회장 후보에 선임됐다. 7월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주주와 이사진들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포스코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관리자 2018.07.19 추천 0 조회 50
안민석 의원...검찰은 당장 포스코 비리수사 해야 이명박 정부시절 MB 정부가 벌인 자원외교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날려 비난의 중심에 섰던 포스코가 자원외교와 관련한 제보자들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에 고소를 제기하여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미디어오늘은 포스코가 자원외교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과 방송에 나온 핵심 제보자들에게 잇달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는 포스코의 자원외교를 비롯한 내부비리를 용감하게 고발한 전 포스코 직원 정민우씨를 검찰에 형사 고소까지 했다. 포스코의 이 같은 행동은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과 책임규명에 대한 여론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입막음에 나섰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3월 방송된 MBC PD수첩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건설 역시 PD수첩에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MBC는 당시 방송에서 포항을 지역구로 한 이상득 의원이 정준양 당시 포스코 회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포스코가 리튬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방송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이를 위해 남미사절단으로 방문했으며 당시 동행했던 00기업 사장의 인터뷰까지 방송했다. 이어 당시 포스코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포스코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확보한 리튬은 한줌도 없었으며, 이후 아르헨티나의 ‘리테아’사와 사업을 추진했고, 제작진이 리튬을 추출한다고 했던 4000m 고지에 마련된 염호에 가봤으나 아무런 설비도 없었으며, 포스코 실무자조차 이 사업에 투자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방송했다. 또한 PD수첩은 정준양 회장에 이어 권오준 회장이...
관리자 2018.07.17 추천 0 조회 42
‘국제통’ 김명준 조사국장...‘검증된 멀티플레이어’ 강민수 기획조정관 ‘정석’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 ‘올라운드’ 이청룡 중부청 4국장 국세청 본부의 핵심업무를 이끌 조사국장과 기획조정관에 각각 ‘국제통’과 ‘관리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발탁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과 과세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조사국장에 김명준 기획조정관(68년, 전북 부안, 행시 37회), 기획조정관에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68년, 경남 창원, 행시 37회)을 각각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두 인사는 행시 37회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서로 전문영역이 뚜렷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국제거래조사에 일가견이 있었던 인물이다. 주 OECD 대표부 주재관으로 활동하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계를 만드는 데 실무를 담당했었다. 이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활동하며, 1선에서 조사실무를 지휘한 야전사령관을 담당하기도 했다. 행시출신으로는 드물게 인사, 감사, 조사 등 국세청 ‘3사’를 모두 경험한 만능플레이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정부 합동 조사단 설치를 지시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김명준 조사국장으로서도 국제통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됐다. 이은항 신임 국세청 차장과 짝을 맞출 기획조정관에는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이 선임됐다. 강민수 기획조정관 역시 국제세원, 예산, 운영지원, 상임조세심판관, 전산정보 등 멀티플레이어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조직운영에 뛰어난 감각을 가졌지만, 그도 서울청에서 개인, 부산청에서 법인조사 등을 각각 지휘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하는 등 적법과세 측면에서는 검증된 인사란 평가다. 서울청 조사4국의 ‘정론가’ 이번 인사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65년, 부산, 행시 37회)이다. 정치적 표적조사에서...
관리자 2018.07.17 추천 0 조회 43
개혁위원회 구성, 내부감사 실시 통해 위법시 검찰 고발 석유공사가 16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막대한 국고 손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석유공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외부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해외 투자확대와 엄격하지 않은 사업평가 기준을 사용해 막대한 손실 초래, 국민의 우려를 불러온 점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파견자 복지제도를 운영했던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는 과거의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초래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 내부적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잘못된 점을 조사 중으로 대형 부실사업에 대한 정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구성돼 활동중이며 이달 말 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기관(법률자문 등)에도 평가 의뢰하고 위법성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적의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회생 TF’도 운영중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원개발혁신TF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파견 직원에게 과다하게 복지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3월 30일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최경환...
관리자 2018.07.17 추천 0 조회 36
과거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재갈물리기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배임·횡령 방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고발에 대해 포스코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과거의 여러 법적 대응 사례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법적 대응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보면, 2007년 퇴직한 전 포스코 직원 2명을 상대로 “핵심 철강 제조기술을 중국에 넘겼다"며 소송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이들이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하게 됨으로써 역풍을 맞았다. 포스코는 2012년 4월 신일본제철로부터 “자사 퇴직 사원을 고문으로 채용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는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소송으로 당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결국 포스코는 엄청난 대내외적 이미지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신일본제철에 2015년 9월 약 3,000억원의 합의금을 제공하고 전기강판을 수출할 때 로열티를 내고 지역별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비리관련 법적 대응 수사에서도 관련자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등 꼬리 물기씩 증언으로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내부의 비리들이 오랜 기간 깊이 뿌리내려져 진행되어 왔음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의 무리한 법적 대응 사례가 결국 되풀이 되어...
관리자 2018.07.16 추천 0 조회 36
4대강 사업의 ‘주역들’ ▶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최소수심이 6m로 늘어나고 보 16개가 건설된 것, 완공 시기가 당겨지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된 것 등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 전 대통령이지만 당시 그를 도와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편찬했던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억해야 할 ‘그때 그 사람들’을 정리했다.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 ‘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리자 2018.07.16 추천 0 조회 36
본사도 손배소‧검찰고소 “명예훼손‧구성원 모독” 제작진 “법정서 밝혀야…끝까지 갈 것” 정민우 “정당한 비판에 겁박” 포스코가 자원외교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과 방송에 나온 핵심 제보자(취재원)에게 잇달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는 포스코 해고자이자 제보자 정민우씨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이전 정권 때 해외투자 실패의 실체와 책임규명 요구를 조직적으로 입막음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본사는 12일 MBC PD수첩의 ‘MB형제와 포스코 2부-백색황금의 비밀’(지난 3월27일 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건설도 PD수첩에 3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MBC 방송 “이상득의 지시, 무리한 투자 왜?” MBC는 방송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코에 리튬사업을 떠넘겨 당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코 회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포스코가 추출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이 전 의원의 자서전 내용도 방송했다. MBC는 “실제로는 이상득 의원이 포스코에 리튬 사업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 전 의원의 남미사절단으로 동행한 OO기업 사장의 증언을 전했다. MBC는 제철회사 포스코가 왜 리튬사업에 진출했는지 사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결국 그후 해외투자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확보한 리튬은 한 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은 권오준 회장 취임 후 아르헨티나의 포주엘러스 염호를 보유한 ‘리테아(Lithea)’사와 사업을 추진한 과정도 방송했다. MBC는 포스코 실무자조차 투자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최씨와 다시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리테아사 염호의 가치를 평가한 회사 책임자가 현지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
관리자 2018.07.13 추천 0 조회 47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를 놓고 검찰의 본격적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포스코와 관련된 자원외교 손실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의 진실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얼마 전 스위스 세무당국이 포스코에 스위스 계좌의 정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는 어떤 비밀 구좌인지 왜 스위스 당국이 포스코에 대리인을 지명해 달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공동성명에서 “대표적 국민기업인 KT나 포스코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소장은 “국민기업 포스코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본격적 수사에 나서야 할 때”라며 “MB 자원외교 부실투자 비리의 한 축인 포스코 자원외교 부실투자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국세청이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세무당국이 포스코의 여러 가지 의혹에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MB 도곡동 땅 매입 관련 의혹 △송도 포스코건설 신사옥 매각 관련 의혹 △포스코 협력업체 해외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 횡령 등 비리 의혹 △포스코 스위스 계좌 관련 의혹 △MB 자원외교 부실투자 등을 모두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관리자 2018.07.11 추천 0 조회 49
지난 6월 22일, 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하여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외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열린 이번 토론회는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12시 30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가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간사 전재수 의원이 사회를 보고,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과 박범계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박창일 상임대표, 김희선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김희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은닉재산 환수의 문제는 친일반민족특별법과 전두환특별법 등의 사례와 역사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유영 조세정의네크워크 동북아 대표는 ‘역외 재산은닉, 탈세 현황과 환수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부유층의 역외 탈세 사례와 은닉재산 환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한국형 역외탈세의 실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병년 프레이저보고서 번역가 겸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위원은 1978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 보고서’내용을...
관리자 2018.07.10 추천 0 조회 41
당시 비서실장, 국정기획 수석 왕성한 활동중 징계시효 지나고, 당시 실무자들은 대부분 퇴직 4대강사업 지시한 MB에 대해선 책임 묻기 어려워 감사원, 세 차례 '감사실패'에 "감사범위가 달라" 1,157명한테 수여된 훈포장 어떻게 하나 '혈세' 23조원이 강바닥에 파묻혔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얘기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제대로 감사가 이뤄졌다면, 23조원이란 막대한 세금이 허공에 날라가는 일을 막거나 최소한 줄여볼 수 있었을 것이다. 23조원이면 2016년 결산 기준(2조7503억원) 무상급식을 1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돈이다. 국내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2800여곳이 보유한 일자리 34만여개의 1년 인건비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전년 대비 22% 감소한 무역수지를 매울 수 있는 돈이다. ◇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하지만…마땅한 방법 없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6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관석 최고위원도 "감사원은 '환경평가 등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코드감사'였다"며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징계시효는 5년.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에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가 지났다. 게다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들은...
관리자 2018.07.09 추천 0 조회 38
국세청,계열사 이어 본사도 세무조사 착수…'MB비리 의혹' 지원과 해외투자손실 살펴볼 듯 포스코가 ‘외풍’으로 흔들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방파제공사 입찰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에 이어 이번에는 포스코 본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권오준 전 회장이 각종비리혐의와 ‘최순실 부역’ 등으로 퇴진한지 얼마 안 되고 최정우 회장내정자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감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포스코그룹 전반이 세무조사 선상에 올라 알찬 모범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포스코가 이제는 거대 부실을 안은 ‘비리기업’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미지가 급추락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요원들을 경상북도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본사에 투입,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이지 비자금조성이나 탈세제보 등을 집중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포스코측은 "대구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마지막 세무조사 이후로 5년 만에 하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포스코건설은 물론 포스코의 전반적인 MB 지원 의혹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세무조사의 성격이 없지않다. 최근 포스코 내부고발자는 포스코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부고발자는 포스코가 지난 2011년 인수액이 100억원가량 추정되는 에콰도르의 ‘산토스CMI’를 무려 250억원에 샀고 이 회사와 함께 영국 런던에 있는 EPC도 550억원에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5년 뒤 포스코는 산토스CMI를 68억원, EPC를 0원에 팔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명박·이상득 형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최근...
관리자 2018.07.05 추천 0 조회 53
]"수심 6m, 수자원 8억톤' 지시하며 속도전…"통치차원" 앞세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운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후 정부에서 운하를 추진하게 된다면, 그것에 방해가 되도록 4대강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2008~2009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이 최근 감사원에 밝힌 내용이다. MB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착이 4일 공개된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장·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0명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MB는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 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4대강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채였다.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에는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의 용역자료를 반영하게 했다. 국토부와 대운하설계팀이 함께 사업을 논의하게도 했다. 2009년 2월 국토부는 '최소수심 2.5~3m'를 보고했지만, MB는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정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최소수심을 4~5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이후에는 "수자원은 10억톤, 적어도 8억톤은 필요하다"며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확보하라"고 밝혔다. 당시 4대강 사업 추진본부 관계자는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수자원 8억톤 확보, 이에 따른 낙동강의 최소수심 6m가 결정된 것"이라며 "준설량의 적정성, 수자원 확보의 당위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그저 따를 뿐이었다는 것이다. MB의 기준(최소수심...
관리자 2018.07.04 추천 0 조회 43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하고 MB지시로 강행..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국회 시행령 개정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피했던 4대강 사업 총사업비용 31조원 대비 총편익 6.6조원에 그쳐 편익비율 0.21 관계부처 사업효과 우려 알고도 대통령 지시 맞춰 계획 수립 31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실질 경제 이득은 6조6000억원에 그쳐 심각하게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회피했던 4대강 사업이어서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4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총편익은 6조 6000억원이고 총비용은 31조원으로 분석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강이 편익비율 0.69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수피해 예방 효과가 0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던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홍수 피해액을 연평균 2조7000억원, 복구비 4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외 수질개선 효과가 2363억원, 이수 효과 1조 486억원, 친수 효과 3조 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효과 1조 8155억원 등이 4대강 사업의 편익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31조원은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지만 실제 경제적 이득은 미미했던 셈이다. 편익비율(편익/비용)이 1이상일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던 바...
관리자 2018.07.04 추천 0 조회 41
포스코건설 특별세무조사 이어 본사 대상 조사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에 이어 포스코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0년대 들어 이번이 세 번째 세무조사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스코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5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국 요원들을 포스코 본사의 재무실에 집중 투입해 회계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포스코 본사에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받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최정우 회장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달 26일 스위스 세무당국이 관보를 통해 포스코(포스코건설) 측에 스위스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스위스 세무당국은 포스코가 이달 10일까지 스위스 대리인을 지정하면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정우 회장 후보의 경우 포스코 그룹에서도 내로라 하는 재무 전문가로 포스코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그룹 컨트롤타워인 가치경영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4국은 통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어서 특별세무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포스코건설의 해외 계열사 거래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관리자 2018.07.03 추천 0 조회 53
이달 10일까지 스위스 대리인 통해 통지문 수령 요구 오는 27일 최정우 체제를 앞둔 포스코(POSCO)가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스위스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금융정보 공개를 요청받았다. 스위스 내 추정되는 포스코 비밀계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보낸 자금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2일 스위스 관영매체인 스위스인포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과세당국은 지난달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에 스위스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금융정보를 요청했다. 스위스 과세당국은 이 내용을 지난달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이날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 통지문을 전달받을 수 있는 스위스 대리인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달 10일까지다. 다만 이에 대해 포스코는 거부하고, 항소가 가능하다. 스위스 과세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스위스 당국 측은 포스코가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최순실 씨에게 자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포스코가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한 거래내역이 알려질 수 있어 앞으로의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27일 최정우 체제 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회장은 이에 대한 보은으로 미르재단이 30억원, K스포츠재단에 19억원을 기부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했다. 이 금액은 오너가 있는 재벌기업 롯데(45억원), GS(42억원)보다 많아 더욱 논란이 됐다. 이같은 혐의로 2016년 11월10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검찰조사를...
관리자 2018.07.02 추천 0 조회 62
“허위보도 명예훼손” 포스코건설 3억 손배소, 포스코본사도 준비중… 제작진 “포스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 포스코건설와 포스코 본사가 자원외교 연루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보도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중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선 답변을 충실하지 않다가 방송이 나간 뒤 거액의 소송을 낸 것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오히려 법정에서 MB 자원외교와 포스코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이 가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월27일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1부)’을, 3월27일엔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2부)’을 잇달아 방송했다. 1부에서는 포스코 본사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에콰도르의 산토스CMI를 거액에 인수했다가 헐값에 원 주인에 되판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고, 2부에는 포스코 본사의 리튬사업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건설은 PD수첩 1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지난 5월25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 청구 및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에 접수됐다. 제작진은 PD수첩 2부에도 포스코 본사가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MBC는 PD수첩 1부에서 “지난 2011년 에콰도르의 산토스CMI가 포스코의 자회사가 됐지만 별다른 실적 내지 못한채 5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고, 포스코는 결국 산토스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다”고 방송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산토스 CMI를 800억 원에 샀다가 130억 원에 매각했다. 매입과정에 포스코건설의 한 현직 부장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살 때 100억 원짜리를 800억 원에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100억 원도 안 되는 것을 왜 800억 원 주고 샀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산토스CMI 포스코건설로부터...
관리자 2018.07.02 추천 0 조회 40
지난 11년간 조세회피처로 유출된 우리나라 거주자의 자금 4,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해 28일 발표한 결과,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 4474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에 외국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5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819억 달러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유출액은 204억 달러였고 유입액은 33억 달러였다. 이것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171억 달러가 많았다. 증권투자의 경우는 유출액이 1466억 달러, 유입액이 921억 달러였다. 증권투자의 경우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545억 달러 많았다. 조세회피처 거래는 통상 역외 탈세, 재산 도피, 범죄자금 은닉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OECD 등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들은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이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탈세나 재산은닉 범죄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역외탈세 근절과 역외 은닉재산 환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관리자 2018.06.29 추천 0 조회 55
“어쩌다 경영권 쥔 소수들이 전횡… 방만경영 책임자들 물러났어야” 더불어민주당이 포스코와 KT, 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운영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차기 포스코 회장 인선과 선출 방식에 대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비판에 이어 제도 정비에도 나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을 ‘어쩌다가’ 손에 쥔 소수들이 전횡을 계속하고 있다. 포스코 등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민간기업도 지켜야 할 공률(公律)이 있다”며 “정부가 포스코 회장 인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이용해 오너 기업처럼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 방만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인선에서 물러나 있었어야 했다”고 했다. 여권이 따로 원하는 포스코 회장 후보가 있다는 지적에 권 의원은 “(여당이) 개입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일부 내각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지금 화가 난 인물이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2000년 민영화 취지가 빠른 의사결정, 글로벌 경쟁력 제고였는데 그 취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민영화 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제 와서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김현수 기자
관리자 2018.06.28 추천 0 조회 55
업황 부진 여파 인니·베트남 등 '고전', 맞춤형 체질개선 전략 예상 포스코가 새로운 수장으로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을 낙점하면서 아픈 손가락인 '해외 적자 계열사' 체질 개선에 나설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업황 부진과 외환 리스크 여파로 신흥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임 회장 충족 요건 중 하나로 '글로벌 경영' 역량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 내정자가 재무 관리와 사업 재편 분야에 정통한 재무 전략통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맞춤형 전략이 예상되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 사장을 CEO(최고경영자)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최 사장은 한 달 뒤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 회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최 내정자가 포스코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해외 적자 계열사에 대한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포스코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각종 돌발악재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순손실 규모만 2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해외 손실이 포스코 투자 위험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철강 업황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PT. KRAKATAU POSCO)' 부진이 심각했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인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 계약을 맺고 설립한 해외 계열사다. 지난해 판매 가격 상승과 후판 내수 판매 확대로 가동 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자 등 각종 금융 비용까지 반영된...
관리자 2018.06.28 추천 0 조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