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MB 때 자원개발 융자 대폭 늘려 ‘성공불융자’ 그늘, 2013년 빌린 수백억 여전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각종 비리 의혹이 얽힌 해외자원개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을 넘어 민간기업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날린 혈세에는 민간기업에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빌려준 개발지원자금도 있어서다. 자원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다.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떠안아야 할 위험도가 너무 높다. 이에 정부는 석유, 석탄, 우라늄광, 철광, 코발트광 등 개발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사업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기업에 돈을 퍼줬다. 이 방식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벌이고 만약 실패할 경우 이를 탕감해 주는 형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고 많은 실패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해외유전개발에 쏟아부은 돈은 약 1조1400억원으로 전해진다. 이 금액은 성공불융자제도로 민간기업에 지원됐다. 실제로 GS칼텍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확대했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전개발탐사 목적으로 빌린 외화장기차입금은 이명박 정부 수립 직전인 2007년 2625만9000달러에서 정권 수립 직후인 2008년 3628만9000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2010년에 4990만6000달러, 2011년에는 6024만달러로 급증했다. GS칼텍스의 해외자원개발은 ‘한국의 석유왕’으로 불리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주도했다. 성공불융자제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 제도는 2015년 말 폐지됐다. 당시 감사원은 최근 4년간 GS칼텍스 등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빌려 간 융자금 중 총 3677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보고서를 낸 바 있다. GS칼텍스는 2013년에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2747만1000달러의 유전개발탐사 지원금을 받았다. 아직...
관리자 2018.06.08 추천 0 조회 28
MB・이상득 전의원・박영준 전차관・최경환 전 장관・윤상직 전 차관 등 배임죄・직권 남용죄 검찰 수사 대상 올려야 진상규명 퍼즐 맞출 수 있다 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책임규명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3개 공기업 임직원보다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최경환 전 장관 , 김형찬 메릴린치 전 상무 등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보다 핵심 책임자이자 자원개발 밑그림을 그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왜 해외자원개발에 무모한 혈세를 낭비시켰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자원개발 사안을 지시하고 강요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MB를 포함해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지경부 차관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해 배임죄나 직권남용죄도 같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려야 진상 규명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4조원에 달하고 이중 16조원이 회수돼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여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공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에 투자하고, 단 3일 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무리한 확장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탐사보다는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급속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관리자 2018.06.07 추천 0 조회 35
내·외부 인사 하마평 '무성'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 위원 논란 포스코 회장 선임을 앞두고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후임 회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4일 낸 논평에서 “지난달 29일 아침 인천의 한 호텔에서 포스코 전임 회장들이 모였다. (이곳에서 한 참석자가) 장하성 청와대 실장 뜻이라며 특정 인사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전임 회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도 해명 자료를 내어 “포스코 전·현직 회장들이 따로 만나 차기 회장 인선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포스코 안팎에서는 지난달 29일 인천 하얏트호텔 레스토랑에서 전임 회장 3명과 회장으로 거론되는 ㄱ 전 사장이 조찬 모임을 열었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전임 회장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별다른 얘기를 전달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청와대에서 간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ㄱ 전 사장은 “장하성 실장에게 그냥 밀어붙이라는 뜻을 전달 받았다. 전임 회장들이 합심해서 밀어주셨으면 한다. 선임되면 회장님들 고견 충분히 반영해 경영해 나가겠다. 포스코 회장으로 엉뚱한 사람이 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전임 회장은 “이 정도 됐으면 더 고민할 거 없다. 사실상 청와대에서 장 실장이 밀고 있고 다른 메시지가 없는데 뭘 더 고려하나. 시간 끌 거 없이 6월...
관리자 2018.06.05 추천 0 조회 37
하베스트 인수 관련 엄정 수사 촉구 “정부 및 윗선 지시 정황 명확”주장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 이하 노동조합)은 최근 모 방송의 해외자원개발비리 관련 보도와 관련,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날(NARL)정유공장의 매입을 지시한 것이 당시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정부였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이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함께 지난 3월 30일 석유공사에 대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경환 前장관에 대하여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약 5,513억원)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4조원 이상의 해외기업 인수 결정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석유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보도를 통해 하베스트의 인수는 최소한 지식경제부가 지시하였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원인과 진상을 규명한다면서 각종 TF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왔으나 그 내용은 항상 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공기업이 해외자산을 부실하게 인수 및 관리해 왔다는 내용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는 방송에서 이를 뒤엎는 핵심증거를 입수하고 취재에 나서자 재빠르게 검찰 수사를 스스로 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상당히 많은 전현직 산업부 관료가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 하베스트에 있어서만큼은 지식경제부의 후신인 산업부가 인수 과정 전반을 지휘 감독한 것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관리자 2018.06.05 추천 0 조회 37
내부인사 10여명, 외부인사 10여명 후보군 압축 완료…5일 회의 열고 5명 안팎 후보 결정할 듯 오인환 사장, 장인화 사장, 박기홍 사장, 김준식 전 사장, 구자영 전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유력' 신임 포스코 회장 후보로 어떤 인물이 선임될 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은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후보를 포함해 포스코 내부 인사 10여명과 외부 인사 10여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EO승계카운슬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권오준 회장이 후보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번째 회의부터는 사외이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주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박병원, 정문기, 이명우, 김신배 등 사외이사 다섯 명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20여명의 후보군 중 5명 안팎의 후보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회장 후보는 전·현직 포스코맨들이 각축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역대 포스코 회장을 역임한 인물 중 외부인사 출신은 김만제 회장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내부 출신으로는 오인환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 등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인환 사장은 권 회장에 이어 포스코 내에서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마케팅본부장, 철강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해 철강 1부문장을 맡고 있다. 장인화 사장은 올해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로 포스코 신사업관리실장, 철강솔루션마케팅실장, 기술투자본부장을 거쳐 철강 2부문장을 책임지고 있다....
관리자 2018.06.05 추천 0 조회 34
3일 MBC 폭로보도.."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靑·지경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개입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연구소 등 단체가 모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4일 논평을 내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3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 핵심 하베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해당 보도로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 상공부-지식경제부로 이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인맥은 이른바 '산피아(산업부+마피아)'로 불리면서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고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 같은 사실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으며,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국민모임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리자 2018.06.05 추천 0 조회 31
3년 전 서면조사 그친 최경환, 이번엔 핵심 수사대상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으나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는 결론에 그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이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3년 전에도 이들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전직 사장들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해외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기업 사장의...
관리자 2018.06.04 추천 0 조회 40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MB 자원이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 참여연대, 민변, 한국석유공사 노조, 전국공공산업노련 등 시민단체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MB는 현재 구속되어 있지만, 사자방 비리에 대한 조사나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함께 이제부터 그 전모가 철저히 파헤쳐질 것입니다. < 단독 산자부 10년 거짓말> [STUDIO]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주진우▶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김의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검찰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졌던 해외자원개발 의혹을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주진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자원외교에 대해서 첫 발을, 첫 걸음을 뗀 겁니다. ◀김의성▶ 네.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 이 의혹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진우▶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 세 곳에서 자원외교 손실액이 13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세 곳에서만. 정부의 발표액입니다. 사실 더 큰 손해액이 아래 숨어있어요. 정부는 조금 줄여서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료도 못 건졌다. 산자부 장관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김의성▶ 수업료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싼 수업료가 어디 있습니까. ◀주진우▶ 아니, 누가 국민 세금으로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공무원이 학생입니까? ◀김의성▶ 참. 이거 참 시작부터 화가 나네요.하베스트 인수 의혹을 7개월 째 취재하고 있는 전영우, 그리고 고은상 기자. 자리했습니다. ◀전영우▶ 네, 산업자원부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29일, 스스로를 수사해 달라. 이렇게 검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석유공사...
관리자 2018.06.04 추천 0 조회 37
5일 CEO승계 카운슬 회의 후보군 5명 안팎 추릴 예정 "靑이 미는 후보 있다" 소문도 재계 6위(자산 기준) 포스코의 차기 회장 후보군(群)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후보가 확정되면 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1일 경제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 회의를 열어 다섯 명 안팎의 회장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포스코 이사회 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박병원 정문기 이명우 김신배) 등 사외이사 다섯 명으로 구성된 CEO 승계 카운슬은 사내외 인사를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승계 카운슬은 “외국인 후보를 포함해 포스코 내부 인사 10여 명, 외부 인사 10여 명으로 후보군을 다양화하겠다”고 했지만 회장 후보는 전·현직 포스코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회장 여덟 명 가운데 외부 인사는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만제 회장(1994~1998년 재임)뿐이었다. 회장 후보군 경쟁에선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광양제철소장 등을 지낸 김준식 전 사장(64)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직 중에서는 장인화 포스코 사장(63)과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60),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59)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 사장은 권오준 회장과 같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출신으로 철강생산본부장을 지냈다. 박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월 포스코에너지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마평은 무성하다. 정권 핵심부에서 후임 회장을 점찍었다는 소문부터 포스코 OB(퇴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행사를 틈타...
관리자 2018.06.04 추천 0 조회 39
홍익표 의원 “산업부 내부 문서 확인” “지식경제부가 날 동반인수 뒤 처리 지침” 최경환,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때 “하베스트 인수 보고 안 받았다” 진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석유공사에 지시해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시설 날(Narl·하류부문)을 사들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석유공사는 날 인수를 꺼리고 있었다. 날은 화재와 가동 중단이 반복됐던 부실 자산이라 인수 5년 동안 1조700억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최 전 장관은 2015년 국회 답변에서 석유공사의 날 인수와 관련해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계약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베스트 인수 협상 과정을 정리해놓은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의 내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지식경제부가 석유공사에 하베스트 쪽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류부문에 대한 자산가치를 재평가한 뒤 인수 협상 재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언급한 문서 ‘석유공사 날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런 지침이 떨어진 때는 상류부문만 사고 싶은 석유공사와 하류부문까지 팔고 싶은 하베스트 간 협상이 결렬된 직후다. 석유공사는 애초 하베스트의 유전(상류부문)만 인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9년 9월9일 협상을 개시했지만 하베스트 쪽의 날 동반 인수 요구로 10월16일 협상이 결렬됐다.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이틀 뒤인 18일 귀국하자마자 최 당시 장관을 찾아갔으며, 이 때 지경부가 날 동반 인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최경환-강영원의 18일 면담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면, 지식경제부는 ‘하류부문에 대해서는 처리...
관리자 2018.06.01 추천 0 조회 45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김영민 광물공사 사장 '퇴임' 산업부 해외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의뢰 영향인 듯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이어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퇴임한다.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거나 현재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청와대에 문 사장과 김 사장의 면직을 제청했고, 이날 청와대 재가가 이뤄졌다. 문 사장은 이날 곧바로 퇴임했고, 11월 임기가 완료되는 김 사장은 과거 자원외교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6월1일 퇴임식을 진행한다. 전날 면직 처분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과거 제출한 사표가 이제와 줄줄이 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퇴임 사유는 밝혀진 바 없지만, 부처 내부에선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하베스트·웨스트컷뱅크·볼레오 등 3개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면직된 강 이사장은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해외자원사업에 관여해 왔다. 문 사장 역시 강 이사장 후임으로 부임해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을 맡았고, MB정부 말기인 2013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지냈다. 부처 내부에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했던 업무를 전면 재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추후 정권이 바뀌면 수사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정부...
관리자 2018.06.01 추천 0 조회 41
이명박·박근혜 수사 이끈 '특수통' 한동훈 3차장 지휘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자원개발 관련 사건 수사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휘한다. 산업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웨스트컷 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동광 사업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꾸린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41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투자해 그동안 회수액이 400만달러(약 4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가 매입한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사업 손실액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고, 한국광물공사의 볼레오광산 사업도 투자 손실액만 14억달러(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사업은 지금까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업'으로 꼽혔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는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여당이 박근혜정부까지 연속 집권하면서 눈치보기 수사란 비판이 잇따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과 이상득 전 의원(82),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구속) 개입 의혹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베스트 사업은 '친박' 몫으로 MB정부에서 산자부장관을 지낸 최 의원 연루 여부가 핵심이다. 하베스트 사업은 최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 추진됐지만 투자 최종협상 타결은 최 의원 취임 이후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2015년 국정조사에서 "취임 1개월밖에 안돼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인수지시 등 협상진행 과정 개입 여부에...
관리자 2018.05.31 추천 0 조회 47
청와대 "한미 역사와 우정 부각...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방미 첫날인 22일 (미국 현지시각) 옛 주미대한제국공사관(아래 주미공사관)을 방문했다. 지난 2012년 문화재청이 매입한 주미공사관을 방문한 역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주미공사관을 방문해 전시실 등을 둘러봤다. 주미공사관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백악관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박정양 초대공사의 손녀인 박혜선씨, 이상구·장봉환 서기관의 증손인 이상구·장한성씨 등 공관원 후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와대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89년 2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서양국가에 설치한 외교공관이다"라며 "조선 후기 동북아시아의 구질서를 극복하고 더 큰 외교적 지평을 열고자 했던 고종의 자주·자강외교 정신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공사관 방문은 올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 및 한미 동맹 65주년을 기념해 한미 양국의 역사와 우정을 부각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수교한 지 7년 만에 공사관이 설치되다 주미공사관은 대한제국 시기인 지난 1889년 2월 미국 워싱턴D.C. 아이오와서클(현재의 로건서클) 13가 1500번지에 설치됐다. 지난 1882년 5월('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과 수교한 지 7년 만이었다. 2년 뒤에는 2만 5000달러에 이 건물을 사들였다. 공사관 건물은 원래 지난 1877년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고 외교관인 세스 펠프스(Seth L. Phelps)의 저택으로 건립됐다. 초대공사에는 '실무형 개혁파 관료'로 평가받는 박정양이 발탁됐다. 박정양 초대공사는 한성부 좌윤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 등을...
관리자 2018.05.31 추천 0 조회 50
고종의 대담한 승부 현장에서 “외교로 국운을 지키려던 곳” 박정양·이완용·이범진 등 12명 워싱턴 조선공사관의 교훈은 부국강병 없는 자주는 파탄 중재외교는 주인의식이 필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인상적이다.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다.” 지난 22일 워싱턴의 옛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둘러보며 한 말이다. 공사관은 그날 역사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그곳에서 그런 식의 감상은 실감 난다. 공사관 앞에 서면 미려한 건축미에 놀란다. 공관 구입은 고종의 대담한 승부수였다. 그때 건물 가격은 2만5000달러(현 시세 추산 127만 달러). 가난한 약소국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하지만 자주외교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 것. 미국에 31개국 공관이 있었다. 조선도 워싱턴 외교가(街)에 당당히 데뷔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은 적확하다. “기울어가는 국운을 외교를 통해 지켜보려던 노력이었다.” 그곳에선 극적 드라마가 넘쳐난다. 공사관은 지금 기준으로 대사관이다. 주미 조선공사(대사)는 12명. 박정양·이하영(서리)·이완용(서리)·이채연·이승수(서리)·이헌직(서리)·박용규(서리)·서광범·이범진·조민희·신태무·김윤정이다. 1888년 1월(공관 개설)~1905년 11월 을사늑약(외교권 상실)까지다. 조선은 개화파 엘리트들을 투입했다. 드라마는 비극으로 마감했다. 1910년 경술국치다. 일본은 5달러에 공관을 강탈했다. 공사들의 삶은 갈렸다. 자결, 매국, 자강, 교육의 길이다. 1880년대 중국(청나라)은 조선을 속국으로 다뤘다. 간섭은 거칠했고 모욕적이었다. 고종의 타개책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 그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구상이다. 방법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居中)조정(good offices)’ 규정. 중국은 고종의 의욕을 방해했다. 영약삼단(另約三端)까지 제시했다. 워싱턴에서 청나라 속방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은 참패한다. 그 후 자주·독립 외교의 대상은 일본이다. 공사관 1층 정당의 전시물이 눈길을 끈다. 이범진(9대) 공사가 부인·아들(이위종)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1897년). 이범진은 러시아 공사로 옮겼다....
관리자 2018.05.31 추천 0 조회 46
정부, 해외자원개발 수사 의뢰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를 통해 이들 사업을 점검했지만, 아직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세 개의 사업 투자액은 45억3000만 달러지만 회수액이 1억8400만 달러에 그치며, 손실액이 27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자원개발(3개)에서 건진 것이 거의 없다”며 “수업료라도 건져야 하는데 수업료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도 했는데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3개 사업을 점검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이것은 참 심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실무진이 이제는 해야 할 때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수사 의뢰한)볼레오 광산, 웨스트컷뱅크, 하베스트, 특히 하베스트 날 자회사 인수과정은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들 3개 사업에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우선 하베스트 사업의 쟁점은 최경환 전 산자부 장관의 인수지시 여부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는 당시 4조 5500억 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으나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44일 만에 최종계약을 끝냈다. 2009년 10월 14일 강영원 전(前)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와 상류 부분만 인수키로 한 합의가 결렬돼 귀국했으나 4일 뒤 최경환 전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10월 20일 정유공장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타결된 점에 대해 산업부는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은 2016년 1월(1심)과 8월(2심)에서 “경영상...
관리자 2018.05.30 추천 0 조회 49
산업부, 29일 해외자원개발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 당시 산업부 관계자 줄줄이 소환 전망...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돌연 사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2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면 위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과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한 볼레오 사업의 경우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또 이 사업들이 단순히 공기업의 투자실패가 아니라 산업부와 BH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인수를 비롯해 웨스트컷뱅크,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의 경영악화 원인을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이나 경영자 한 두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최근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MB자원외교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비리부터 그 실체와 책임이 밝혀져야 한다”며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당시 이병철 산업부 자원개발총괄과장이 호출해 최경환 장관을 면담했고, 면담 당시에는 김영학 2차관도 배석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당시 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과장과...
관리자 2018.05.30 추천 0 조회 49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업부는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조사해 온 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조사로,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압박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수사 의뢰 공문에 특정 개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의혹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사 사장, 산업부 공무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범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장관은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여러 차례 지목돼 왔다. 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자 2018.05.30 추천 0 조회 52
4.5조 사업 44일만에 계약 의혹 加 하베스트 유전 인수 등 대상 검찰, 이르면 주내 사건 배당 검찰의 ‘MB 자원외교’ 수사 착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수십조원을 날린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와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수십조원의 손실을 남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두고 지금까지 사정 당국이 제대로 칼날을 겨눈 적은 없었다. 대검찰청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들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십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부서 2~3개를 묶은 특별수사단 체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고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에 해외 브로커가 연루됐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대단위 수사단을 꾸려 철저히 파헤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는 당시 4조5,500억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으나 최종 계약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44일에 불과했다. 게다가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인수했고 1조원을 웃도는 손실을 남긴 터라 부실인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석유공사로부터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의뢰받아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관리자 2018.05.29 추천 0 조회 54
세법상 ‘거주자’ 기준 정비, 조세피난처 거래사에 인정과제 도입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않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제재강화 등 관련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개혁 해법’ 토론회에서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는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때, 정부가 그 재산을 발견하기란 극히 어렵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개혁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역외탈세는 국내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해당회사가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국가가 조세피난처 대상이 된다. 韓國 人·法人의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약 868조원 국제적인 조세피난처 전문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국적자와 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는 총 7793억달러(약 868조원)에 달한다. 중국 1조1893억달러, 러시아 7977억달러에 이어 3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창남 교수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보유하면서 세법상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를 규정하는 조항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조세피난처에 주소를 둔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무당국에...
관리자 2018.05.29 추천 0 조회 53
檢·국세청·관세청 합동조사단 한진·이명박 등 지도층 정조준 역외탈세 추징 5년새 60% 급증 사정 당국이 재벌가와 대재산가, 사회지도층 등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은 물론 금융 당국까지 합세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한진·부영그룹에 이어 재벌가 도미노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계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해외 비자금 의혹, 최순실 등 과거 정권 국정농단 연루 인사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합동조사단은 케이맨제도,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집중된 국내 대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 한국은행 등의 ‘해외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조세회피처에 594조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검찰을 중심으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벌가 등의 역외탈세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 당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 조사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며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조사단 설치를 주문하자 관련 부처들이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부를 유출하고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역외탈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만...
관리자 2018.05.29 추천 0 조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