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현지서 인터폴에 체포 청탁성 금품 챙긴 혐의…공범은 징역형 확정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한 인물로 지목…국정농단 재판 영향 가능성 높아 네덜란드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이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다음달 국내 송환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해외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도 개입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그의 귀국 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관심이 쏠린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씨의 송환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다음달 초중순께 네덜란드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송환을 결정한다 해도 윤씨가 재판 결과를 거부하고 항소ㆍ상고할 경우 송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씨는 네덜란드 당국에 구금돼 있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최씨의 독일 생활 전반을 보좌하는 등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통역을 전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기도 하다. 윤씨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 동원한 '코어스포츠' 운영도 도운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당시 윤씨는 최씨를 대신해 말 거래 서류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직접 서명한 것 파악됐다. 그러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돌연 자취를 감추면서 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씨는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이 드러나면서 2017년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됐다....
관리자 2019.07.19 추천 0 조회 191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8일) 이 씨와 전 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납처분으로 제3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돼있다"면서 "자산관리공사는 전 씨의 미납금을 추징하며 제3자인 이 씨 등에 대한 재산을 매각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측 대리인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을 들어 공매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조항은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과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참고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달 29일 오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전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은 6번의 공매 끝에 51억 3천7백만 원에 낙찰됐지만 법원이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낙찰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 김성수 기자
관리자 2019.07.18 추천 0 조회 68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의도가 우리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 여러차례 전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정부의 수출제한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우리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단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전문.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떄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관리자 2019.07.15 추천 4 조회 160
[단독] BBK 펀드 상장 정보 담긴 이메일, 영포빌딩서 발견…MB ‘BBK 실소유’ 의혹 재점화 BBK 직원 이메일… “아직은 예비상장심사 전 단계” BBK 투자금→역외펀드→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대금→ LKe뱅크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11년 전 수사에서 부인한 것과 달리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이용된 역외펀드 주요 정보를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이메일 문건을 검찰이 지난해 재수사 때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과거 검찰과 특검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본을 증자하는 데 동원된 이 역외펀드의 자금 흐름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또 역외펀드를 만든 유령회사 'BBK BVI'의 지분을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하지 않아 BBK BVI가 설립한 'BBK'의 실제 주인은 동업자 김경준씨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역외펀드 이메일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지분 보유와 상관 없이 이 전 대통령이 BBK를 차명 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5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횡령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당시 부장 신봉수)는 지난해 3월 26일 영포빌딩 수색 과정에서 ‘RE: Maf Fund Ltd.’라는 제목의 영문 이메일 출력 문건을 발견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자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집행한 각종 출금전표와 영수증 수백 장으로 가득한 종이 상자가 이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한 켠에 방치돼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 서류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압수한 서류 중엔 과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했던...
관리자 2019.07.15 추천 0 조회 80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아들 한근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300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국세를 체납한 혐의인데요. 에콰도르에서 한근 씨가 운영하던 업체가 현지 정부를 상대로 1800억 원 규모의 투자 손실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죽기전까지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정태수 저택 이웃 주민] "내가 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둘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 회장이 숨지자, 아들 정한근 씨는 돌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검찰의 추적 작업이 본격화되고 에콰도르 당국이 자택 앞 감시까지 돌입하자 한 달 임대료가 30만 원 안팎인 공동주택촌 '라호야'에 입주한 겁니다. [A씨 / 정태수 회장 전 간병인] "그분과 저만 '라호야'로 이사를 갔습니다. 3월 15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근 씨는 4년을 함께 한 간병인의 월급도 주지 않고 다급하게 미국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취재진은 정 씨가 벌인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있는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현장음] "내 삼촌이 캐나다그란데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정 씨와 함께 근무했던 에콰도르인 가족은 정 씨 회사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B씨 / '캐나다그란데' 전 직원 가족]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자택 구하는 것도, 여기 사무실 구하는 것도 도와줬는데, 저와 제 오빠에게 한번도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정 씨는 최측근이었던 전직 한보맨들을 차명 사장으로 내세워 아버지의...
관리자 2019.07.15 추천 0 조회 68
합병비율 보고서 조작 의미 삼성의 적정 합병비율 조작설 회계사들 진술로 실체 드러나 제일모직 왜곡 평가해 가치 상승 삼성물산은 현금성 자산 등 누락 삼성쪽 보고서 토대로 설득작업 국민연금, 합병 찬성 뒤 큰 손해 ‘국정농단’ 대법 선고에 영향 줄수도 이재용-박근혜 부정청탁 여부 쟁점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는 일반 경제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삼성물산은 건설 수주를 줄이는 등 가치 낮추기에 몰두했고, 제일모직은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나스닥 상장을 예고하는 등 가치 부풀리기에 열중했다. 결국 이익과 덩치가 2~3배 큰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3배 낮게 평가돼 ‘1 대 0.35’의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딜로이트안진과 삼정 등 국내 최대 회계법인들은 합병을 앞두고 이런 ‘이상한’ 합병 비율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작성 배경에 삼성의 비공식적인 요구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들이 무성했는데, 안진딜로이트 회계사들이 검찰에서 ‘삼성이 주문한 합병 비율에 맞춰 사실을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진술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독] 안진 회계사들 “삼성 요구로 합병비율 보고서 조작”) ■ 제일모직 부풀리고, 삼성물산 과소평가 ‘조작’ 안진의 ‘기업가치 조작’은 <한겨레> 보도(▶관련기사: [단독] 삼성, 에버랜드 동식물로 ‘바이오 유령사업’ 꾸며 제일모직 가치 3조 부풀려)로 알려진 제일모직의 유령 바이오사업이 대표적이다. 안진은 아무런 실체도 없이 ‘에버랜드가 보유한 동식물을 이용해 바이오 소재와 헬스케어에 활용한다’는 제일모직 바이오사업부의 영업가치를 2조9천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합병된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구체적 근거 없이 증권사들의...
관리자 2019.07.11 추천 0 조회 50
체납액 부동의 1위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넷째아들 정한근씨는 체포됐죠. 실질적 후계자로 알려진 셋째아들 정보근씨는 채널A 취재결과 국내에서 대부업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보근 씨의 행적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인천 검단 신도시 인근의 한 야산. 정태수 회장의 둘째 부인이자 한보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수정 씨의 묘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 "(원래) 3~4구가 있는데 그 산소를 전부 파헤쳤구나, 집안이 망했나 보다, 그랬어." 오랜 시간동안 방치된 듯 수풀이 무성합니다. 과거 호화분묘라는 비판이 나왔던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장음] "폐묘예요, 폐묘." 비석에는 한보라는 글자와 정태수 회장 자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보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였던 셋째 보근 씨. 이 땅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1998년 공원개발권을 따낸 검단중앙공원 주식회사의 실 소유주가 바로 보근 씨입니다. 정보근 씨의 옛 명함에도 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합니다. [인근 주민] "개발한다고 같이 지난번에 작업하고 그랬어. 정보근 씨가 개발 시행사로 (참여) 했다가, 조합하고 뜻이 안 맞아서 (중단됐지.)" 취재결과 공원 개발은 2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빠졌고, 예전 사무실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물 관리인] "서울로 이사 간 지가 언젠데… 관리비 몇 달 치 148만 원을 떼어먹고 갔어." 정보근 씨의 행방을 뒤쫓던 취재진은 그가 부동산 개발이 여의치 않자 대부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 보근 씨는 정태수 회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이곳으로 출근했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
관리자 2019.07.11 추천 0 조회 49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을 받았다. 2018년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사례이다.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2410만원,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웍스 / 허운연 기자
관리자 2019.07.10 추천 0 조회 37
11월 9~10일 의열단 창단 맞춰 본격 활동 "일본의 경제보복은 경제침략" 김원웅 회장 대국민홍보·학술대회 통해 의열단원 조명 추진위, '국민 후원금'으로 행사 추진 가닥 송기인 신부, 명진스님, 김상근 목사 등 참여 영화배우 김보성은 100주년 홍보대사 1919년 창립된 조선의열단이 창단 10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세웅 신부(항단연 회장)를 비롯해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장), 약산 김원봉의 조카 김태영씨,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위원으로 참석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주빈으로 자리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개회사에서 "100년 전 일제 악재의 사슬을 끊고 떨쳐 일어난 3·1 민중봉기는 치열하고 장렬한 조선의열단의 창립으로 그 정수가 결집됐다"며 "조선의열단에는 김원봉 단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 행사를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순도높은 민족주의 조직이며 가장 장렬한 투쟁을 하고 가장 규모가 큰 조선의열단에 대한 기념은 통째로 빠져있다"며 "민족의 자주역량을 결집시킬 계기가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는 환영사에서 "100년 전 의열단 선조들은 조선독립을 위해서, 만민평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다"며, 참석자들에게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면서 정말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함 신부는 "이런 이기심을 버리는 작업에, 오늘 모든 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묻고...
관리자 2019.07.09 추천 0 조회 58
대놓고 인사 불이익.. 신상 노출에 협박해도 징역형 '0' /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 불이익 받아도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 부당 전보조치 인정돼도 벌금 30만원 / "누가 위험 감수하면서 신고할지 의문" / 까다로운 신고 요건 / 횡령·성폭력 등 형법상 범죄 해당 안돼 / 언론 제보도 불인정.. 일부 기관만 유효 / 전문가 "대리신고 확대·처벌 강화 시급" #1. KT 직원 이해관(56)씨는 2012년 2월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에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그해 3월 이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출퇴근만 5시간 30분가량 걸리는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됐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보호조치를 받았지만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이씨는 2016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됐지만 KT는 이씨에게 감봉 1개월을 내렸다. 이후 권익위 권고로 감봉 결정은 취소됐다. 이씨는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었다”며 “집요하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엔 가중처벌이 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2. “선생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데 실명을 공개해 보시죠?”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하나고 입시 비리와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밝힌 교사 전경원(48)씨가 공익신고 이후 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재단 쪽 교사들은 내부망에 “평생 공익신고나 하며 살아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1년 동안 혼자 도시락을 먹었고 2016년 10월 해임됐다.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2017년 3월 복직했다. 전씨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관리자 2019.07.09 추천 0 조회 68
11월 9~10일 의열단 창단 맞춰 본격활동 대국민홍보·학술대회 통해 의열단원 조명 추진위, '국민 후원금'으로 행사 추진 가닥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함께 항일독립투쟁의 핵심이었던 조선의열단 창단이 10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8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발족식에는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세웅 신부(항단연 회장)가 공동추진위원장으로 개회사와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관계기관장 등이 축사를 하고 각계각층의 추진위원들이 위촉된다. 종교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멘토로 알려지신 송기인 신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를 비롯해 명진스님(평화의길 이사장), 영담스님(전 조계종 총무원 부원장), 지선스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 목사(KBS 이사장)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이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에서는 안민석·송영길·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영화배우 김보성씨는 의열단 10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돼 발족식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알릴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의열단 창단일인 오는 11월 9~10일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100주년 기념식에 청년과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도 준비하고 있다. 또 100주년 기념식 준비기간 의열단 특별 전시 및 사진전, 상설 홍보부스 등을 통해 의열단원들의 활동과 공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학술대회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관리자 2019.07.09 추천 0 조회 95
[단독] 해외도피 부정축재자 40여명 집중추적…축재액 1,300억 달해 법무부, 25명 검거·송환 추진 대검도 12명 선정해 핀셋 조사 정부가 횡령·배임·사기 등 부정축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제범죄자 40여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범죄인인도·강제추방 등을 통해 이들을 송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7일 채이배 바른미래당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관리 대상 국외도피 기소중지자 중 부정축재 사범’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5명을 특별관리 대상에 올리고 검거·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총 범죄 혐의액은 780억원이다. 죄명별로 보면 △횡령 600억원 △배임 130억원 △사기 40억원 △뇌물 10억원 등이다. 횡령사범 중에는 200억원대의 범죄자 2명이 포함됐으며 80억원대 1명, 30억원대 2명 등이다. 배임죄 중에는 50억원대, 30억원대 사범이 관리 대상에 올랐다. 사기죄는 10억대 사범이 3명, 5억대 사범 1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별·사안별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여권무효화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며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법무부와 별도로 해외도피 중인 범죄 혐의자 12명을 ‘핀셋형 추적 대상’으로 선정해 추적하고 있다. 이중엔 밀항 의심자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의 범죄 액수는 500억원 규모다. 앞서 검찰은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그의 넷째아들 정한근씨도 이 명단에 올리고 추적해왔으며 최근 정씨를 국내 송환한 뒤 정 회장의 사망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을 고려했으며 재산을 찾아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국제...
관리자 2019.07.08 추천 0 조회 51
서울 강남 일대에 추정 자산규모 1조 5000억 원대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일명 박 회장의 땅이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강남 노른자 땅에 폐허처럼 비어져 있는 건물들을 최소 15채 보유한 박 회장을 추적했다. 박 회장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 건의 소송을 불사했고, 매년 800억 원 대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땅부자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박 회장을 둘러싸고 여러 놀라운 제보들이 쏟아졌다. 그중 하나는 박 회장이 1970년대 토지문서를 위조해 땅을 자신의 소유로 돌려놨다는 주장이었다. 한 토지전문가는 "땅의 원 소유자가 나라였다."면서 어떻게 매입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의 동생은 박 회장의 과거에 대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다. 쉽게 말해 도둑놈이다. 사채업도 했다. 돈이 생기면서 정치인들 하고도 친했지만 현재는 그 정치인들은 모두 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다는 주장부터 안기부 소속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의 과거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2016년 세상을 떠난 손정목 교수가 생전 집필한 책에서 박 회장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손 교수는 '1970년 국가 주도로 강남 지역 땅 개발이 될 당시 청와대 지시로 서울시 공무원 윤 과장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윤 과장의 차명이 박 회장이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당시...
관리자 2019.07.08 추천 2 조회 77
박회장은 어떻게 수조원을 벌었을까. 7월 6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수 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 회장에 관련된 미스터리를 파헤쳐본다. 기본 평당 1억 원. 위치에 따라 평당 3억 원까지 땅값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번화가 서울 강남에 폐허처럼 비어있는 건물들이 있다. 주변 건물들의 시세로 보아 일년에 수 백 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곳이 왜 공실로 남겨진 걸까? 놀라운 사실은 빈 건물의 주인이 모두 한 사람 소유라는 점이다. 등기부등본에 존재하는 건물주는 강남 3대 부자라 불리는 박 회장이다. 그는 1990년대 초 신문에 실린 종합토지세 순위 기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보다 ‘종토세’(종합토지세) 순위가 높았던 80대의 남자다. 더 놀라운 건 한 기자가 그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오랜 시간 접촉했지만 그를 만나긴 커녕 전화통화 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드러나지 않는 정체, 공실로 남겨진 건물, 강남 사람들은 박회장을 ‘은둔의 지배자’라고 불렀다. 제작진은 진실을 추적하던 중 비어있는 건물 외에도 박 회장의 건물을 추가로 찾아낼 수 있었다. 강남을 비롯해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그리고 광주광역시까지 대규모 부동산을 갖고 있는 박 회장.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그의 부동산 총액은 알려진 것만 약 1조 5천억 원 규모였다. 이 모든 재산을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박 회장, 그런데 강남 부동산 중개인들 사이에 박 회장의 빈 건물을 둘러싼 기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강남...
관리자 2019.07.06 추천 0 조회 109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일가의 에콰도르 유전개발 사업을 도운 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한보그룹과 자회사 출신 측근들입니다. 한보 올드보이들이 운영한 회사 자금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에콰도르 기업감독원의 공시자료입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유전개발업체 A 사에, 5명의 한국인이 대표로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한국인 중 3명은 한보그룹 또는 자회사 출신입니다. 2001년 정 씨의 유전개발업체 대표를 맡았던 이모 씨는 정한근 씨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한보그룹 비서실 출신으로 정 씨 부자의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B 씨 / 에콰도르 키토 거주 ] "국세청 관계자가 (회사 채무와 체납을 이유로) 이 씨를 출입국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지난 2006년 정 씨의 유전개발업체 대표였던 송모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이자 정 씨가 322억 원을 횡령한 회사, '동아시아가스'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송 씨는 유전개발업체 지사가 있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최근까지 한인 민박과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한인 식당 관계자]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 회사(유전개발업체) 다닌다는 건 알았죠. 모를 순 없죠. 그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니까." 유전개발업체에서 근무했던 회계사는 송 씨가 자금 관리책이었다고 말합니다. [C 씨 / 유전개발업체 전 회계사] "송 씨는 회사의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동아시아가스 이사 출신으로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김모 씨까지. 검찰은 정태수 부자가 한국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만든 뒤, 한보 출신 측근들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관리자 2019.07.05 추천 0 조회 96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작성한 약 150쪽 분량의 자필 유고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일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유고의 존재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부친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던 4남 정한근(54)씨로부터 정태수 전 회장의 유고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정태수 전 회장은 2007년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직후부터 자신의 생애를 기록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고 내용을 토대로 그가 2015년까지 해외에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직접 이 기록을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 정태수 전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시점이다. 정태수 전 회장은 자서전을 써 주는 작가 A씨에게 자신이 기록해 온 내용을 맡기고 본인의 자서전을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한근씨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유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가 과거 자기 생애와 관련한 이야기를 적었다”면서 “도피 이후가 아닌 사업하던 시절 등 옛날 이야기를 자필로 썼다”고 설명했다. 유고에는 정태수 전 회장이 한보그룹을 세운 이후 부도가 나고 이후 도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서전 형식으로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태수 전 회장의 유고에 도피 이전까지의 생애가 기록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해외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상 유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거는 필요한 조사가 끝나면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정태수 전 회장의 유고를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다. 1923년 경남...
관리자 2019.07.05 추천 0 조회 101
“에콰도르 정부서 사망사실 확인…현지서 유전개발 모색한 듯”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1923년생)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2일 강제송환된 한근씨로부터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받고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근씨는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근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56)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한근씨는 지난해 12월1일(현지시간) 부친이 숨지자 이튿날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근씨는 현지 변호사로부터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받고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부자 모두 남의 인적사항을 빌려 도피생활을 한 탓에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과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내리고 한근씨가 송환되면서 제출한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한근씨는 구속 상태에서 과거 기소된 사건...
관리자 2019.07.04 추천 0 조회 80
신사동 M 빌딩 매각 한 달만에 추징보전명령 취소…박근혜·신동빈 부동산 가압류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검찰의 추징보전명령으로 동결됐던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추징보전액 약 78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추징보전명령에 의해 동결된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지도 않았다. 2017년 5월, 국정농단 특검팀은 최순실 씨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최순실 씨가 소유한 신사동 M 빌딩에 78억여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했다. 부동산등기부의 등기 원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2017초기 567)’, 등기목적에는 ‘가압류’가 적혔다. ​올해 1월 25일 ​최순실 씨는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임에도 M 빌딩을 IT업체 T 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관련기사 [단독] 강남 '최순실 빌딩' 204억에 매각). 당시 M 빌딩의 부동산 가치가 200억 원에 달한 데다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T 사가 최순실 씨 대신 추징보전액을 떠안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한국’ 취재결과 M 빌딩에 집행된 추징보전명령은 최순실 씨가 T 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취소가 결정됐고, 동시에 가압류 등기도 말소됐다. 최순실 씨가 법원에 추징보전액인 77억 9735만 원을 공탁금으로 맡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과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공탁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으나, 최종 판결...
관리자 2019.07.04 추천 0 조회 145
* 특히 김성곤은...재벌에게 해외차관과 정부 발주공사 금액의 10%를 자신을 통해 정치자금으로 상납하게 하면서 정권의 정치자금 창구를 자신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재벌,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기사 중 발췌) 교육: 불평등 해소 수단에서 불평등 악순환 고리로 스위스 출신의 교육자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는 교육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교육열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교육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가 됐다. 2000년 대에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등 이른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대거 등장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등은 ‘특수목적’이라는 취지와 달리, ‘SKY’로 불리는 서울 유명 대학과 의대 진학 등에 초점을 맞춘 입시전문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가 본격적으로 갈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 뿐이 아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사법고시 폐지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이 도입되고, 외무고시 폐지와 함께 외교아카데미를 졸업해야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런 제도 변화와 경쟁 위주의 교육은 결과적으로 ‘불평등의 제도화’를 초래하고 있다. 극빈층과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사교육 비용을 대지 못해 대학 진학에서 절대 불리해지고, 이것이 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걸림돌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이동(계층이동: social mobility)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제도와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ㅁ 사학 설립자 가족 나경원·홍문종, 국회의원으로 ‘맹활약’ 교육의 변질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진행됐다. 예로부터...
관리자 2019.07.02 추천 0 조회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