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안민석 의원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많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사회는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발제에는 이상민 의원,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前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가 오랜 기간 권력에 빌붙어 축적한 재산은 권력형 부정축재 재산이며 이들의 재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 정서인 동시에 합당한 법정신”이라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최근 독일 현지에서 밝혀낸 최순실의 돈세탁 정황을 소개하며 “최씨 일가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둔 재산을 모두 몰수하지 않으면, 최순실은 다시 부활 할 것이다”며, “국민 화병 치유법으로 명명하고, 위헌 논란 등이 없도록 2차, 3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우리 사회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지표”라며, 현행법의 몰수, 추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사몰수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이어서 발제자이자 공동주최자인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헌정질서 문란이며,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밝히며 특별법의...
admin 2017.11.29 추천 4 조회 158
가정주부와 퇴직자들이 주로 창업하면서 골목상권에 속하는 셀프빨래방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유위니아서비스의 모회사인 대유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대유그룹의 자회사 가운데 하나인 대유에이텍이 지난 2010년 경부터 급성장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경주에는 'MB' 다스, 광주에는 '박근혜' 대유?”라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유에이텍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서 기아자동차에 전량을 납품하는 회사다. 이명박 소유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스와 마찬가지로 대유에이텍 또한 자동차용 쇼파 제조 업체”라고 말했다. 이어 대유에이텍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가 운영하는 회사”라면서 “이 회사가 사실 2000년대 초에는 크게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대유에이텍과 대유DMC라는 두 개 회사가 2009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는 미미하던 이 회사들이 두 배, 세 배씩 급성장을 합니다”고 말했다. 안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계속해서 이와 관련 대유측이 해명한 ‘먼 친척이고 사실상 왕래가 없었고 대유는 자수성가한 기업’이라는 말을 전한 후 “2010년도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시점이고 또 대유에서 후원금을 많이 계속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 계열사의 대유에이텍과 대유DMC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합병할 때만 해도 한 2천 억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조 2천억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년부터 쳐서 2017년까지 1조...
admin 2017.11.29 추천 12 조회 562
ⓒ 오마이뉴스 바레인을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바레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성장사와 성공담, 대통령 재임 시절의 업적 등이 깨알같이 소개된 이날 강연 내용 중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대목이 있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에 출연했다고 밝힌 부분이 그렇다. "나의 스승은 가난과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중략)...나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나의 재산을 가난한,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강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는 일순간에 뜨거워졌다.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관련 기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뻔뻔함'을 성토하는 글들이 빼곡하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거다.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이 전 대통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청계재단의 설립 과정과 이후 재단운영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중들이 발끈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시작부터 떨떠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2007년 12월 7일, 17대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BBK 의혹,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으로...
admin 2017.11.29 추천 18 조회 484
이명박 정부 사라진 검은 자금 실체 수면위 떠오른다 굳게 닫혔던 입 열리면 전 정권 인사 줄줄이 소환 “이 전 대통령 지시 있었다” 도미노 현상 일어날 수도 검찰의 '적폐 수사'가 이제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연달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와 맞물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되면 수사 상황이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검찰은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퍼부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MB 등 뒤 선 검찰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와 다스 등의 수사로 이 전 대통령에게 검찰 칼날이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굵직한 윤곽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진행하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윗선’ 규명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공모한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과...
admin 2017.11.29 추천 3 조회 150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멋진 날이네요. 오늘은 다스를 그려볼 거에요. 이미 잘 안다구요? 그럼 뒤로 나가서 엎드려 뻗... 흠흠 다들 잘 알 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봐요. 1. 다스 논란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태초에 도곡동 땅이 있었어요. 1985년, 가카의 처남인 김재정 씨와 이상득 횽님께서 15억 원으로 산 도곡동 땅은 10년 뒤 1995년, 포항제철에 263억으로 팔렸지요. 이 일부가 다스의 설립자금으로 흘러가요. 부동산실명제가 생기기 두 달 전이었는데, 이때는 가카가 현대 사장으로 계시던 때지요. '도곡동 땅 가카 소유설'에 대해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포항제철 세무조사에서 도곡동 땅이 가카 꺼라는 문건을 확인했다고 해요. 우리 가카께서는 불충한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땅이 제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하셨어요. 2. 그럼, BBK는 뭔가요? 1999년, 가카와 김경준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BBK뿐만 아니라 옵셔널벤쳐스, LKE 등 여러 회사가 등장하는데, 'BBK'로 다 퉁칠 거에요. 도곡동 땅을 판 돈 중 190여 억을 김경준의 BBK에 투자하지요. 아무런 커리어가 없이 꼴랑 5천만 원으로 BBK를 만든 김경준은, 하해와 같은 가카의 은혜를 받아 다스 투자금 외 가카 주변 분들의 돈을 받았어요. 이후 문서 위조 등 개뻥을 치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나가리 위기에 처했는데, 주가조작으로 뻥튀기를 해서 무엄하게도 다스의 투자금 190억과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해 380억을 꿀꺽하고 미국으로 빤스런 했어요. 3. 다스는 왜 BBK에 투자한 걸까요? 김경준은 가카를 99년에, 가카는 2000년에 처음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스는 가카와 김경준의...
admin 2017.11.29 추천 31 조회 552
6일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은 jtbc ‘썰전’ 고정패널 박형준 교수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은 bbk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뉴스공장에는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과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출연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선대위 대변인 출신인 박 교수가 지난주 ‘썰전’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을 만난 것은 bbk 설립 이후의 일이며, 이 전 대통령 또한 사기꾼인 김경준에게 당한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을 만난 시기를 두고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미국에 건너간 동안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과 가깝게 지냈다”며 “결과적으로는 에리카 김의 소개로 두 사람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물론 김경준 본인은 누나의 소개로 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부인한다. 하지만 에리카 김 본인이 ‘내가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김경준의 주장은 아무래도 사건에 누나를 휘말리지 않게 하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내가 회사를 세웠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닌 것은 bbk 설립 직후의 일이다. 관련 명함과 동영상 등이 떠돈 것도 이 시기에 집중된다”며 “따라서 시기상 두 사람이 2000년 2월 이후에 알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bbk 투자와 관련해서는 “bbk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삼성생명 빌딩 17층을 거의 통째로 썼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동기가 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이 100억...
admin 2017.11.29 추천 18 조회 505
“무혐의 처분” 불구 새 의혹 제기 검찰의 재수사 압박하는 모양새 “의혹 여전한 만큼 다시 들춰봐야” “2번 했는데… 사법 신뢰 악영향” 법률가들도 재수사 의견 엇갈려 MB측 “정치보복… 때 기다린다” 다스 논란이 또 달아오르며 ‘도곡동 땅 실소유’ ‘BBK 주가조작 개입’ 등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3대 의혹 꾸러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튀어나오고 있다. 2007년 검찰 수사,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로 매듭지어진 ‘MB 무혐의’ 대목에 재탕성 의혹 내지 새로운 의혹의 살이 붙어 검찰 재수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은 달리 새로운 정황이랄 게 없이 다시 부각되는 소재다. 다스-BBK로 이어지는 비리 추적의 출발선으로 정치권에서 간주돼왔다. 이 전 대통령 형인 다스 회장 이상은씨와 처남이 1985년 사들인 이 땅 매각 대금이 다스로 갔는데,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 출처가 그 돈이라는 게 3대 의혹의 흐름이다.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자금관리인 등이 수사 협조를 안 해 어정쩡한 결론이 났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를 두고 “제3자의 것이란 발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의 캐비닛에,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있다”며 재수사를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같은 해 12월 자금관리인 조사 등으로 “’이명박의 실소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3자’ 부분을 수정했고, 이듬해 특검도 동일한 결론을 냈다. 자료 폐기 등 수사한계로 인해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이 명백히 해소된 것은 아니란 평가가 법조계 등에서도 나오고는 있다. 2010년...
admin 2017.11.29 추천 2 조회 250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질문이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30일 ‘다스’에 대해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복귀를 제안하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다스가 누구 것이냐부터 묻고 질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우리도 지금부터 공영방송 장악 음모와 UN결의안 북한 규탄 결의안에 기권한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질의 시작 할 때 한마디씩 꼭 던지라, 이것도 하나의 투쟁 방안”이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업 다스에 대한 방어 전략 차원의 ‘물타기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 듯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이다. 앞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질의했다. 윤 지검장은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다스는 아직도 뜨겁게 의심되고 있다, 검찰 명예와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 총장은 “(다스 실소유주는)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길 기대하고 또 그리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다수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문창용 캠코...
admin 2017.11.29 추천 13 조회 331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이 기획한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서문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가 인용한 알베르 카뮈의 글귀다. 이 책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신화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이 한창이다. 그러나 제대로 짚지 못한 적폐들이 있다. 이 적폐는 왜 무사한가.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4대강 사업이나, 광범위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15년 4월 성완종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책 판단은 단죄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논리에 힘입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석유공사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등 자원 공기업 수뇌부는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적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가 MB 정부 기간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비용은 29조7000억 원, 2014년 6월 기준으로 회수한 돈은 1조1200억 원. 나머지 28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말 이것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admin 2017.11.20 추천 11 조회 420
[군포시민신문=김나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의원의 북토크쇼가 11월 17일(금) 저녁 7시, 군포 애스톤 하우스에서 개최된다. ▲ 안민석의원, 군포 북 토크쇼 포스터 군포에서 열리는 이번 북 토크쇼는‘시민의 힘으로!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일환으로 열리며, 안민석의원은 특별법 제정 붐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름과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리고 약 천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을 추적해 왔다. 이 추적 기록을 담은 ‘끝나지 않은 전쟁_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에는 안 의원이 처음 제보를 받아 의혹 제기를 했던 순간부터, 최순실의 재산을 쫓는 현재까지 그간의 이야기를 소상히 담고 있다. 약 90분간 열릴 북 토크쇼는 안민석 의원이 책에 담긴 추적 이야기를 하고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17일에 열릴 이번 군포 북 토크쇼는 이학영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고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와 군포시민신문, 군포신문, 주간군포가 후원한다.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는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운동단체로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북토크쇼를 진행하는 안민석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우리나라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며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8일까지 약 한달 밖에 안 남았지만, 그동안 최순실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min 2017.11.20 추천 4 조회 224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쇼미더머니] '적폐 재산' 겨눌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출범! 첫번째 프로젝트는 '다주매' 운동!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어준 :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저희 다스 체조송 어떠십니까? 안원구 : 정말 상쾌합니다. 김어준 : 제가 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 책임 피디한테 “다스송을 만들자.”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안원구 : 정말 기발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쪽으로 머리가 제가 발달했어요, 희한한 쪽으로. 자, 상큼한 다스 체조송을 듣고 오늘 또 연결해서 다스 관련한 운동이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를 출범하셨죠? 안원구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잠깐 소개해주시면요? 안원구 : 과거의 역대 정권들이 국정농단을 하거나 또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자기 개인 재산을 불리는 부정축재를 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찾아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니까 돌려주자. 그런 취지로 모인 모임입니다. 김어준 : 가장 가까이는 최순실. 쭉 해왔던 최순실의 해외의 숨은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연결하여 그 이전 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게 있다면 찾아야 된다. 안원구 : 예, 사자방이라든지. 김어준 : 그런 운동을 하는 본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드디어. 운동본부에서 지금 어떤 직을 맡고 계십니까? 안원구 : 지금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직을 맡았습니다.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입니다. 김어준 : 독재체제. 위원장과 사무장을 다 맡고 계시는. 몇 명 없기 때문에 다...
admin 2017.11.20 추천 11 조회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