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 전 "도곡동 땅 제3자 것"→ 이젠 "MB 것" "김재정 상속세 납부·BBK 140억 반환 등 직권 남용"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지 10년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당연히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 들어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부를 소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 뇌물 범죄액에 포함했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대기업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다스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건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였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관리자 2018.03.20 추천 0 조회 122
朴 이후 역대 두번째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李 "혐의 부인" vs 檢 "혐의 소명"..공방예상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검찰이 110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DAS)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상대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발부로 구속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경우 검찰이 지난해 3월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울중앙지법은 3일 뒤인 같은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튿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사건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2일 뒤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당시 법원은 3일 뒤로 심사일정을 잡았다. 법원은 "재판부가 사건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있게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후 전자배당을 거쳐 해당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일에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Δ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Δ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Δ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Δ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비자금 조성...
관리자 2018.03.20 추천 0 조회 120
특활비 등 불법 자금 수수 의심액 10억원에 육박 비공개 조사 유력…제3의 장소 조사 방법도 거론 검찰 "지금은 MB 구속영장만 집중" 신중한 입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김윤옥 여사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별개로 또다른 수억원대 금품의 '종착지'가 김 여사라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먼저 김 여사는 억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만달러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추궁했지만, 그는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22억5000만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의혹,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 4억원 가량을 사용한 의혹 등도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김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다스 관계자들이 김 여사 사용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관리자 2018.03.20 추천 0 조회 117
檢, 구속영장서 밝혀…“조성한 돈 영포빌딩에 보관해 선거자금·촌지 등에 사용”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매각대금, 다스 유상증자·측근 생활비 등으로 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2년간 비자금을 조성해 세탁·관리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빼돌린 300억원대의 돈을 선거 등 정치활동이나 차량구매, 사저 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만약 이러한 사실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이나 이듬해 특검팀의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세탁했다고 적시했다.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선거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에게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차명재산 관리 및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을 받고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했으며, 자본금 3억9,600만원을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했다는 점을 두고 검찰은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행 사실이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전 국가적 파급력 등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관리자 2018.03.20 추천 0 조회 121
수뢰액 110억, 최대 무기징역 가능성…관련자 회유·말맞추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사안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원칙론적 요소를 여타의 고려 사항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된다는 부담과 상당한 수사가 이뤄져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도 무방하다는 일각의 의견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지난 주말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므로 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충분히 검토하겠다'나 '숙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던 문 총장은 '불구속 수사 및 재판으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상 수사원칙에 따라 구속 필요성으로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결단에는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영장청구 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대북공작' 명목으로 받은 10만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돈도 대북공작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이 아니라고...
관리자 2018.03.19 추천 0 조회 115
김윤옥 여사는 비공개 조사 전망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20일 결정한다.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19일 오전 출근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주말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이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사팀 내부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여부도 이번 주중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를 한 뒤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3일 만인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고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불교 교육 기관인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스님에게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전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을 통해 지광스님에게서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2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 때 이 내용을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고,...
관리자 2018.03.19 추천 0 조회 118
[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포스코 수뇌부가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포스코 전·현직 경영진이 과거 해외기업을 사들인 뒤 되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더불어 임원의 이름을 팔아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전·현직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스코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정준영 전 회장과 권오준 현 회장이 소환대상에 오를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연대포럼, 대구·경북 사회연대포험,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3곳은 2일 정 전 회장과 권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 경영진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1월 에콰도르의 플랜트 시공업체인 산토스 씨엠아이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는 영국의 이피씨 등을 100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해 초 70억 원에 팔아 900억원의 상당한 손실을 냈다. 포스코는 이들 기업을 팔기 직전 800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시행해 실제 손실액은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포럼 관계자는 “포스코의 행위를 두고 과거 정권이 뒤를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권의 비호와 국가권력의 개입여부 의혹에 대하여도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고발사건과 별도로 권 회장과 동창생으로 알려진 브로커의 이권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로 알려진 이 브로커는 권 회장과 정 전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포스코...
관리자 2018.03.16 추천 2 조회 129
尹 “증거인멸 우려·사안중대 구속수사 불가피하다” 전달 文, 검찰 내외부 의견 들은뒤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할 듯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총장은 검찰 안팎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단’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송경호 특수2부장,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과 함께 문 총장에게 정식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지검장은 11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와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 사안의 중대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공범 또는 종범들이 상당수 구속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문 총장은 고민이 깊어졌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며 “주말은 지나고 다음 주 초쯤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일견 이 전 대통령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와 더불어 이미 증거자료가...
관리자 2018.03.16 추천 1 조회 115
‘포스코의 최순실’로 통하는 ‘유 회장’ 실체 확인 송응철 기자 ㅣ sec@sisajournal.com | ‘포스코판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총부리를 정조준했다. 시사저널이 지난해 초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한 지 1년여 만이다(제1425호 ‘[단독] 포스코에도 비선실세…전방위 이권개입 의혹’, 제1423호 ‘[단독] 권오준 포스코 회장 비선실세의 경영농단 의혹’ 참조). 유씨는 포스코 계열사의 사업 수주를 대가로 막대한 커미션을 챙겨왔다. 제품 출고와 선급금 지급 등 거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가 하면,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관여한 의혹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고위 임원들은 유씨를 ‘회장님’으로 호칭하며 그의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 그가 ‘포스코의 최순실’로 불려온 이유다. 유씨의 영향력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많다. 세 사람은 모두 서울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동문이다. 특히 유씨는 권 회장과 동창으로 40여 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포스코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씨가 있지도 않은 권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개인적인 이득을 챙겼다”며 선을 긋고 있다. 유씨의 청탁 역시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씨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이다. 유씨도 “자신은 포스코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권 회장 등 고위 임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들은 과연 사실일까. 시사저널이 확보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유씨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활동비로 ‘선납금’…수주 성공 시 ‘커미션’ 검찰의 타깃이 된 유씨는 ‘포스코그룹 영업 전담’이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인물이다. 사무실의...
관리자 2018.03.16 추천 0 조회 137
'특활비 수수' 박근혜 재판 때도 자택·수표 등 58억 동결 MB 재산 2013년 기준 46억…재판 들어가면 추징보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검찰이 향후 뇌물수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수표 등 약 58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은 수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 상응액 추징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국정원과 기업, 정치인 등에게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를 실행한 방조범(종범)이라고 지목했다. 뇌물수수 혐의 주범은 지시자인 이 전 대통령이라는...
관리자 2018.03.16 추천 0 조회 125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의 늪’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해외자원개발 TF는 지난 5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통합 대상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광해관리공단 강력 반발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광해관리공단이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떠안을 수 없다”며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광물공사와의 통합에 공단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앞날을 짚어 봤다. 해외자원 개발의 파수꾼을 자처하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에 발목이 잡히면서 회생불가의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혁신TF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통폐합 방안 검토를 골자로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존속의 의미가 없다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대규모 차입금 상환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위기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MB정권에서 해외 자원외교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서 약 47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원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지난 2008년 5000억원이었던 부채 규모가 2016년에는 5조2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사의 누적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9883억원 이지만 이미 3조 7046억원의 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자원외교 파수꾼'에서...
관리자 2018.03.16 추천 1 조회 123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수사팀의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와 더불어 이미 증거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측면 등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까지 두루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문 총장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이 선거나 대외 이미지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15일 새벽 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약식 상황보고를 한 뒤 오전 중 휴식을 취하고 오후 들어 조서 내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중으로 수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 총장에게 곧바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상의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기상 영장 청구 여부는 내주 초께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 조민성 기자
관리자 2018.03.16 추천 0 조회 11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다스는 MB 것’이란 게 나오고 나서 사실 게임은 끝났다”고 했다고 15일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갈래 혐의 중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으로부터 다스 소유와 소송 대납 여부를 뒷받침할 진술은 물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에서 작성해 다스 측으로 보낸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받는 내내 혐의 전반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심지어 측근의 진술은 의도된 ‘허위 진술’이고 물적 증거는 ‘조작된 서류’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전면 부인 태도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며 되레 여유로운 모습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 전 대통령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조사 진행이 “원활하다”고 설명했었다. 이 같은 자신감은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구속 수사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전광석화처럼 진행한다(검찰 핵심 관계자)”는 방침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될 경우 청와대가...
관리자 2018.03.16 추천 0 조회 120
MB, 국정원 10만 달러 빼고 대부분 부인 사안 중대성 등 볼 때 구속수사 무게 “主犯 영장 미청구, 역풍 고려해야” 박 전 대통령은 소환 6일 뒤 영장 청구 노 전 대통령은 23일 끌다 ‘극단적 선택’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다스 실소유주 논란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쏠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신중한 검토'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없고 통상적 시스템을 따르겠다"며 "내부에서 계속 소통하는 문제"라고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일이다" "실무선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가운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이 돈은 김윤옥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나랏일을 위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구속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검찰은 이...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112
민주당, "확증한 의혹만 20개, 대통령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사용해 사익 추구" 바른미래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참담하다" 민평당,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오직 하나, MB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각 정당들은 15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단체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윤경 원내 대변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한 MB,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제하의 브리핑을 통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시간은 21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그만큼 혐의가 많고 복잡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검찰이 확증한 의혹만 20개"라며 "가히 대통령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전직 대통령이 이미 탄핵과 법정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MB는 검찰에 출석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검찰에 출석하는 대통령이 '자신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이는 MB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을 총체적 비리 혐의자로 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시각은 바른미래당의 입장과도...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1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경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하지만 그가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본인의 생일과 당선일 등이 겹친다는 소위 트리플데이 때 예행 연습을 한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대통령은 행사장인 강남구 소재 삼원가든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던 수 많은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반자의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었다. 그는 또 지난 10월 10일 이후 단 하루도 맘 편히 출퇴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직장인들의 모임인 ‘쥐를잡자 특공대’가 이날부터 논현동 그의 자택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또 그는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신의 사무실 영포빌딩까지 뒤를 쫒으며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쥐를잡자 특공대는 그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일인 이날 모습을 나타냈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짱구아빠'(필명)는 이명박이 하늘색 세로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두손은 수갑을 찬 길다란 포토마이드를 들고 왔다 그 옆에는 큼직한 글씨 '이명박 구속' 이라고 씌어 있었다. '쥐를잡자 특공대'가 결성되고 서울 학동역 MB구속 집회를 하는 본부, 농성장에 이들은 매일 출퇴근 도장을 찍고 매일 저녁 촛불을 들기도 했다. 매주 토요일은 이명박 구속 집회를 갖고 '명박산성 포위하라', '명박산성 허물기', '이명박 수배' 몽타쥬를 가로수에 붙여 놓기도 했다. 정읍에서 올라왔다는 '이룬다'(필명)는 '쥐를잡자, 특공대'가 결성되고 정읍역 앞에서 매일 1인 피켓 시위를 했다고 한다. 즉 쥐를잡자, '정읍민' 특공대를 자처했다는...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119
검찰, MB 주변 샅샅이 뒤지며 영장청구 수순 밟아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정치적 부담 털어내기 관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사를 마치고 2, 3일 안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엿새가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파장 예의주시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前前) 대통령마저 구속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도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여야 모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따른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자칫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에선 보수결집의 또 다른 촉매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입장이 없다"고...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119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준비해 놓고 읽지 않은 문장이 있다. MB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해 놓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연 MB는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면서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과정에서 사진공동취재단의 카메라에 입장문이 쓰인 A4 용지(사진)가 포착됐고, MB가 읽지 않은 문장이 확인됐다. 바로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였다. 준비한 문장을 읽지 않고 입장문을 마무리한 MB는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MB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과정에서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다. MB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han62@segye.com
관리자 2018.03.15 추천 0 조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