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이 기획한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서문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가 인용한 알베르 카뮈의 글귀다. 이 책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신화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이 한창이다. 그러나 제대로 짚지 못한 적폐들이 있다. 이 적폐는 왜 무사한가.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4대강 사업이나, 광범위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15년 4월 성완종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책 판단은 단죄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논리에 힘입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석유공사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등 자원 공기업 수뇌부는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적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가 MB 정부 기간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비용은 29조7000억 원, 2014년 6월 기준으로 회수한 돈은 1조1200억 원. 나머지 28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말 이것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admin 2017.11.20 추천 11 조회 381
[군포시민신문=김나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의원의 북토크쇼가 11월 17일(금) 저녁 7시, 군포 애스톤 하우스에서 개최된다. ▲ 안민석의원, 군포 북 토크쇼 포스터 군포에서 열리는 이번 북 토크쇼는‘시민의 힘으로!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일환으로 열리며, 안민석의원은 특별법 제정 붐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름과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리고 약 천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을 추적해 왔다. 이 추적 기록을 담은 ‘끝나지 않은 전쟁_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에는 안 의원이 처음 제보를 받아 의혹 제기를 했던 순간부터, 최순실의 재산을 쫓는 현재까지 그간의 이야기를 소상히 담고 있다. 약 90분간 열릴 북 토크쇼는 안민석 의원이 책에 담긴 추적 이야기를 하고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17일에 열릴 이번 군포 북 토크쇼는 이학영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고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와 군포시민신문, 군포신문, 주간군포가 후원한다.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는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운동단체로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북토크쇼를 진행하는 안민석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우리나라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며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8일까지 약 한달 밖에 안 남았지만, 그동안 최순실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min 2017.11.20 추천 4 조회 186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쇼미더머니] '적폐 재산' 겨눌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출범! 첫번째 프로젝트는 '다주매' 운동!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어준 :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저희 다스 체조송 어떠십니까? 안원구 : 정말 상쾌합니다. 김어준 : 제가 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 책임 피디한테 “다스송을 만들자.”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안원구 : 정말 기발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쪽으로 머리가 제가 발달했어요, 희한한 쪽으로. 자, 상큼한 다스 체조송을 듣고 오늘 또 연결해서 다스 관련한 운동이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를 출범하셨죠? 안원구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잠깐 소개해주시면요? 안원구 : 과거의 역대 정권들이 국정농단을 하거나 또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자기 개인 재산을 불리는 부정축재를 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찾아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니까 돌려주자. 그런 취지로 모인 모임입니다. 김어준 : 가장 가까이는 최순실. 쭉 해왔던 최순실의 해외의 숨은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연결하여 그 이전 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게 있다면 찾아야 된다. 안원구 : 예, 사자방이라든지. 김어준 : 그런 운동을 하는 본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드디어. 운동본부에서 지금 어떤 직을 맡고 계십니까? 안원구 : 지금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직을 맡았습니다.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입니다. 김어준 : 독재체제. 위원장과 사무장을 다 맡고 계시는. 몇 명 없기 때문에 다...
admin 2017.11.20 추천 11 조회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