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석유공사와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자원외교’를 펼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과거 석유공사 사장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 하베스트(Harvest) 사업 책임자로 지목받는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발당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연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9대 단체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전 장관에 대해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는 지난 2009년 10월 석유공사가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들인 사건을 말한다. 최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10월 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 기업 하베스트 인수를 이끌었다. 이같은 하베스트 인수 사업은 석유공사 대규모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석유공사의 부채는 지난 10년간 18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무려 19조 가까이 발생했고 부채비율은 529%에 이르는 상황에 다다랐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석유공사는 16개국 해외 사업 27건을 추진해 약 209억33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97억7000만 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이 진행될 동안 석유공사 사장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에 소망교회 출신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고소영 정권’(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당시 석유공사 10대 사장인 강영원...
관리자 2018.04.03 추천 0 조회 148
자원개발 브로커 정부 투자금 먹튀 빈번…영포라인 비자금 조성 의혹도 [일요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현 정권 적폐 청산 작업은 정점을 찍었다. 여권에선 MB 정권의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4대강 사업·해외 자원개발 등이 그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자원외교 추진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은밀한 커넥션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은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투자한 지역만 보더라도 아프리카, 동남아, 아랍, 북미 등 광범위하다. 200개 안팎인 개발 지역 중 성과를 낸 곳은 극히 드물다. 거액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성공불융자제도(사업 실패로 인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따른 투자인지라 돈을 회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자원개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다. 4조 5500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 이뤄지는데 걸린 기간은 불과 44일이었다. 현장에 대한 실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석유공사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이를 되팔았다. 여기에 정권 실세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하베스트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유관부처와 사정기관 등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전반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관리자 2018.04.02 추천 0 조회 144
MB때 자원외교 '묻지마 투자' 라오스 등 합작거래소 부실화 "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한 추진" 주총서 142억원 손실처리 승인 한국거래소가 지난 MB정부 시절 자원외교 명분으로 투자한 해외 사업에서 지난해 140억원 규모의 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오스증권거래소를 비롯해 해외 합작 거래소의 손실이 장기화하면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라오스증권거래소(LSX),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 등에 투자한 규모 중 총 142억원 손실처리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MB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이들 해외 거래소에 투자해 왔지만, 매년 적자가 가중되고 부실화하면서, 손실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증권거래소는 MB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한국거래소와 라오스정부가 함께 개설한 거래소다. 한국거래소가 현지 거래소에 출자한 금액은 총 15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라오스증권거래소는 거래소 개설 첫해인 2011년 이후부터 적자가 지속 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50억원을 손상차손(손실) 명목으로 털어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장부가치는 31억원까지 떨어졌다. 7년간 손실로 처리한 금액이 12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2009년 출자한 캄보디아증권거래소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의 누적 출자액은 102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49억원을 손실 처리하면서 장부 가치는 반토막 났다. 특히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45% 및 55%에 해당하는 현금과 현물을 출자키로 했지만, 한국거래소가 모든 계약을 이행한 것과 달리 캄보디아 측은 아직까지 출자를 완료하지 않아 부실률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까지 총 65억원의 출자를 완료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증권거래소(RSE)도 환차손 등을 반영해 44억원을 손실 처리해, 장부금액이 21억원으로...
관리자 2018.04.02 추천 0 조회 148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POSCO, MB 리튬 자원외교 비리”고발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상임대표 박창일),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대표 장영태), 사회연대포럼(대표 임성규) 등 시민단체들이 POSCO, MB 리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권오준 포스코 現 회장, 정준양 포스코 前 회장, 이상득 前 국회의원, 최성민 리테아 고문, 김재열 리테아 기술고문/광산전문가 등 5명이며, 모두 공모에 의한 업무상 배임을 죄명으로 한다. 피고발인들은 MB 정권하에서 MB와 MB의 형 이상득(SD)과 합세하여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 리튬추출 관련 차관 제공 2억 5천만달러, 칠레 Nx Uno 광구 2억 5천만달러,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광산 1천 5백만달러 투자 등 국가재정과 POSCO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단지 경영상의 실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밝혀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고발인은 정민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 장영태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 대표, 임성규 사회연대포럼 대표, 조용래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 4명이다. 특히, 정민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前 POSCO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2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지난 2016년 2월 청와대 앞에서 ‘포스코를 살려주세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최근에는 MBC PD수첩, SBS 블랙하우스 등에 출연하여 POSCO가 MB 정권과의 결탁하여 저지른 해외자원외교 비리를 하나하나 밝히고 있으며, POSCO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한 부정과 비리를 자본시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관리자 2018.03.30 추천 3 조회 357
* 오늘 기자회견에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이 함께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그 중에서도 자원외교비리는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비리구조가 복잡함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철저한 비호 아래 이제껏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태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인수협상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후 NARL을 포함하여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한 사실은 최소한 최 전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다.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대한 손실보전 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이들 기관은 전혀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공공노련 그리고 국민모임이 손해배상을 위한 국민소송 제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지시...
관리자 2018.03.30 추천 0 조회 152
'추적 60분'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다시금 화제가 된 가운데,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가 아닌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천안함 충돌론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경성대 김황수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기계공학)인 머로 카레스타는 국제 학술지 '음향학과 진동학의 진전' 온라인 판에 '정말 무엇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 연구진은 "수중 폭발에 의한 지진파에서는 조화 주파수를 가진 지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가 잠수함과 천안함이 충돌했을 때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연 진동수와 일치한다"고 밝혀 어뢰 폭발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연구진은 "잠수함의 크기(10% 오차범위)가 길이 113m, 반지름 5.6m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정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발표된 논문에 대해 "현장도 가보지 않고 작성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심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방송된 KBS2 '추적 60분''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에서는 천안함 사건 배후 북한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침몰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사망 장병들의 사인, 인양된 천안함의 절단면, 발표 직전 극적으로 발견된 어뢰 추진체와 흡착물질 등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적 60분' 제작팀은 천안함 수습과정 관계자를 만나 "천안함은 절대로 어뢰에 의해 폭파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리자 2018.03.29 추천 0 조회 146
朴 오전 10시30분께까지 침실에 오후 2시 이후 최순실 청와대 방문 최순실 회의서 중대본 방문 결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미궁 속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세월호 7시간' 비밀이 풀렸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한시간여 이후 침실에서 나와 보고를 받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회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방문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0시30분께까지 청와대 관저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께 언론사 TV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뒤, 오전 9시24분께 청와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은 해경 상황실을 통해 오전 9시22분~31분께 선박명칭·승선인원·출항시간·배의 크기 등을 파악했고, 9시42분께에는 구조세력 동원 현황, 9시54분께 구조 인원수를 파악했다. 9시57분께에는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해.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이 완성됐다. 그러나 이 1보 보고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약 30분이 걸렸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 위민3관 2층에 있는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전달받고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 이후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관리자 2018.03.28 추천 1 조회 14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사고 최초보고와, 이후 청와대 및 대통령 조치 등이 모두 조작되었으며 이 사건에 가담한 핵심인물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깅장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중앙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4. 4. 16.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하여 수사의뢰와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반하여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실시간 보고 및 조치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실제로 당시 청와대가 사고보고 시간 등을 조작하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국회 답변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관련 공용서류손상 등의 범죄혐의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검찰이 언론사에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하여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하여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실장은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7. 9. 20. 미국으로 출국한 김규현 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하고, 현역 군인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하였으며, 헌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리자 2018.03.28 추천 0 조회 149
MBC ‘PD수첩’은 지난 2월 27일 남미 에콰도르에서 벌어진 포스코의 수상한 인수합병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 MB형제가 관여하고, 결국 국민기업 포스코에서 약 2000억원이 사라졌다는 진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방송이후 포스코와 관련된 각종 제보가 쏟아졌다. 그 중에는 권오준 현 포스코 회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리튬 사업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이에 PD수첩을 3월 27일 방송을 통해 2010년 포스코가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의혹이 무성했던 포스코의 리튬 사업을 낱낱이 파헤쳤다. 포스코의 리튬 사업, 시작은 MB형제로부터 포스코 리튬 사업의 시작은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B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자원외교였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MB정부는 수많은 자원들 중 특히 리튬에 주목했다. 리튬은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며 ‘백색황금’으로까지 일컬어진다. 주로 염호(소금호수), 광석, 폐건전지에서 추출하는데,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 질 좋은 리튬이 분포되어 있다. MB정부 당시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은 리튬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리튬 트라이앵글을 순회했다. 그는 특히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의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6차례나 볼리비아를 방문하며 공을 들였다. 우리나라는 볼리비아 정부에 약 2700억 원의 대가성 차관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볼리비아 정부가 외국에 리튬채굴권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결국 리튬 확보에 실패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특사로 활동할 당시, 그에게 촌지를 상납했다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 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건을 통해 볼리비아 정부는 애초부터 리튬 채굴권을 외국에 팔 생각이 없었다는...
관리자 2018.03.28 추천 1 조회 168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물이 98% 석유는 2%뿐.. “수명 거의 끝났다고 봐야”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 석유공사가 사실상 유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캐나다 하베스트의 노후 유전을 알고도 혈세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하베스트에서 생산되는 전체 원유 가운데 석유는 2%뿐, 나머지 98%는 물이다. 장혁준 석유개발기술 전문가는 ‘워터컷(물의 함량)이 98% 정도 됐다’는 의미에 대해 “그 웰(유정)의 수명이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2009년 인수 당시에도 해당 유전은 이미 워터컷이 80~90% 수준으로 추산돼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인수 직전 석유공사 의뢰로 작성된 하베스트 유전을 평가한 보고서 곳곳에서 원유 중 물 비율이 99%에 달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MBC는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해외유전개발 전문가는 “90% 이상의 유전이 이미 한계점을 지났거나. 그래서 아무리 신기술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석유의 양 또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그걸 이미 지나는 단계”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보도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26일 SNS에 “이명박 일당이 사들인 ‘우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우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돼야 한다”며 “유전 산다는 핑계로 국민 돈 4조 5천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자들의 이름은 빠짐없이 ‘수감자 명부’에 기재돼야 한다”고 적었다. 또 “이명박 일당의 ‘자원외교’ 덕에 한국이 수십 년 먹고 살 기틀을 다졌다고 칭송했던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 믿고 박수쳤던 자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매국노’와 ‘매국노 추종세력’이 옛날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
관리자 2018.03.27 추천 0 조회 133
검찰 구속영장에 드러난 ‘공사 참여 대가 뇌물’ 대보건설뿐이었나 “밝혀진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전날 저녁, 기자를 만난 정부 고위인사의 말이다. ‘밝혀진 것’?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범죄사실이다. “수사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 인사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전망’이다. “…피의자는 2007년 9월께부터 2007년 11월께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코오롱스포렉스 방배점 주차장 등지에서 김백준을 통하여 최등규가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제공하는 현금 1억원씩 합계 5억원을 교부 받았다.” 검찰 구속영장에 나오는 범죄사실이다. 여기서 피의자는 MB다. 최등규는 대보건설 회장(횡령 혐의로 구속 중)이다. 뇌물을 받은 시기는 대통령선거 때였다. MB 측의 방어논리는 “MB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 뇌물수수 혐의를 걸었다”가 될 것이다. 즉 돈을 수령한 사람은 김백준이었고, 당시 대선 유세에 바쁜 MB는 인지할 수 없었다는 식의 방어논리를 이후 법정에서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 말고도 이를 증명할 ‘증언’은 이미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28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전 핵심 측근 정두언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MB의 ‘멘토’가 한 호텔방에서 열린 대선캠프 비밀회의 자리에 최등규 회장을 데리고 왔다”고 폭로했다. 정 전 의원은 “그 멘토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온 최 회장은 그날 이명박 후보를 직접 만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정 전 의원은 이 ‘멘토’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 구속영장에 따르면...
관리자 2018.03.27 추천 0 조회 136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최동순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 다음 날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있는 영포빌딩에서 차명재산과 불법자금 관련한 출금전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3일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전 압수수색을 통해 대략적인 내역을 파악했지만 이날 확보한 자료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출금전표에는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8년 3월까지의 자금 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포빌딩을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 사적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로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용해 허위계산서 발행 및 분식회계 등의 방식으로 법인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선거비용·언론인 등 촌지·소속 정당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동아시아연구원 등 사조직 운영경비·개인 활동경비·차명재산 세금 및 유지비·사저 등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자 2018.03.27 추천 0 조회 135
공기업 해외법인이 2012년 이후 4년간 날린 혈세가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곳에서만 7조원대의 손실을 발생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공기업의 손해가 컸다.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35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주요 경영지표를 공개한 15곳의 175개 해외법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말 현재 취득가액은 총 28조5412억원으로, 4년 전보다 5조9947억원(26.6%) 늘었다. 그러나 장부가액은 4조1322억원(18.1%) 줄어든 18조6661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가액은 증가했으나 장부가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로, 사실상 그 격차에 해당하는 10조원의 혈세를 날린 셈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이들 해외법인의 매출 총액도 16조7274억원에서 10조5212억원으로 37.1%나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368억원에서 2조172억원으로 55배나 폭증했고, 부채 총액도 34조858억원에서 59조26억원으로 73.7% 늘었다. 공기업별로는 석유공사의 경우 2016년 해외법인 취득가액이 4년전보다 1조3천635억원(10.8%) 늘었으나 장부가액은 5조8676억원(49.5%) 줄어 차액이 7조2311억원에 달했다. 한국가스공사(1조7604억원)와 한국광물자원공사(1조1313억원)도 1조원 이상을 날렸으며 ▲한국동서발전(1192억원) ▲한국남동발전(828억원) ▲한국수자원공사(142억원) ▲한국남부발전(131억원) 등도 해외법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전력공사(2284억원)와 한국수력원자력(177억원), 한국전력기술(6600만원) 등 3곳은 같은 기간 해외법인 가치가 올랐다. 특히 조사대상 해외법인 175곳 가운데 무려 35곳(20.0%)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6개 해외법인 중 절반인 13곳이 자본잠식으로 나타나 가장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손실이 컸던 이유는 해외 자산을 매입할 때 경제성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과 함께 유가가 급락했다”며 “특히 공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해외유전을 개발할 때 수익성 외에...
관리자 2018.03.26 추천 0 조회 127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사 유전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석유공사는 모든 것을 알고도 두 달 전 하베스트 광구 사업을 재개하려던 이유는 무엇일까. 25일 한 언론매체는 석유공사가 의뢰해 2009년 작성된 하베스트의 유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유전 곳곳에 원유 중 물의 비중이 99%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유전이 노후 돼 한계에 다다라 원유 비중이 1~2%에 불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해외 유전 전문가는 “90% 이상의 유전이 이미 한계점을 지났거나, 아무리 신기술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석유의 양 또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그걸 이미 지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인수 당시 이미 워터컷이 80~90% 수준으로 추산돼 한계에 다다른 유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워터컷이 98%에 이른 현재는 유전이 아니라 ‘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즉 석유공사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노후 광구에 2조원을 더 들여 4조50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이후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사에 약 5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추가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하베스트는 지난해 11월 2억달러 규모의 신규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은 하베스트가 약속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석유공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지급보증했다. 석유공사는 채권발행 사유에 대해 하베스트가 시추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시 석유공사 관계자는 “잔여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투자비를 약 5000만 달러로 추산한다”며 “여기에 상업생산까지 필요한 투자비를 더하면 총 1억4000만 달러로...
관리자 2018.03.26 추천 0 조회 126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재산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박창일 신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희선 전 의원, 최성 고양시장, 유종일 교수 등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박창일 신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정식출범을 통해 부정재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다. 이 자리엔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이 자리에 왔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불법재산 환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촛불 혁명을 통해 이뤄진 국민의 열망을 국회가 실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정농단 혐의자들 재산 몰수법은 공소시효를 없앴다. 반드시 국정농단 세력과 적폐세력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국고로 환수시키고 특별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독립적, 실질적으로 강화 시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 역시 “이 자리를 마련한건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페회 하기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걸 호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안은 발의되어있고 지난 법사위에서 최초로 다뤄졌다. 하지만 전혀 논의를 하지 못한채 끝났다"며 "특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은 법이라고 하기에도 힘들다, 법의 외투를 쓴 선동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최순실 재산 특별법을 건의한 동료의원과 국민에 대한 무례의 극치다. 김 의원은 대체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관리자 2018.03.26 추천 0 조회 121
검찰이 해외기업 인수·매각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권오준(68) 포스코 회장과 정준양(70) 전 회장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사회연대포럼과 대구·경북 사회연대포럼 등이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 회장과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경영진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고발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 사건을 수사하는 3차장검사 산하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만간 포스코 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전 회장은 'MB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포스코는 검찰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낸 도곡동 땅을 1995년 사들이기도 했다.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는 포스코 관련 별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권 회장 고교 동창 유모 씨가 수주 청탁 주선 대가로 포스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포스코가 에콰도르 플랜트 시공업체인 산토스 CMI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영국 EPC 등을 사들여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정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포스코 비리 수사에 나섰다. 당시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원과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리자 2018.03.26 추천 0 조회 127
관리자 2018.03.26 추천 1 조회 139
[MB의 비용] 공저자 고기영 교수 인터뷰 고기영 교수 프로필 △제주 출생(1962) △서울대 국제경제학 졸업(1986) △도쿄대 경제학과 박사(2002) △현대자동차 이사(2002-2009), 한국타카타 대표(2010-2011) 역임 △현재 한신대 교수(경제학) △[MB의 비용] (공저)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해외 자원개발에 부지런히 나섰다. 국민 혈세 수십조원이 해외로, 해외로 투입됐다. 나름 명분도 있었고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계속해 부실투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문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다뤄진 데다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긴 어려웠다.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토리를 전달해주자며 몇몇 교수와 함께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다. 새롭게 쓰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밝혀진 내용을 잘 편집해 쓰려고 했다. 그가 맡은 분야는 해외자원 외교. 연구와 집필을 시작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고들어 가 보니 그게 아니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열심히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인지, 애초부터 실패하려고 작정하고 투자한 것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 조금만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투자를 마구 했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수조 단위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일탈,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낸 책 [MB의 비용](2015)의 공저자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의 얘기다. 고 교수는 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너무 부실하게 진행해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빚만 5년 새 42조원이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열심히 해보려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아니다.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자원 비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관리자 2018.03.26 추천 1 조회 137
‘98%가 물’ 하베스트 유전…알면서도 사들인 MB 정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유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도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웃돈을 주고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의뢰해 작성된 하베스트 유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물 비중이 98%에 원유 비중은 2%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석유공사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사실상 우물에 가까운 유전을 2조원을 더 들여 4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유전을 사러 간 석유공사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유전은 뿐 아니라 하베스트까지 통째로 사들이면서 금액이 천정부지로 늘어난 것이다. 당시 MB 청와대는 해외자원개발을 강조하며 지식경제부 등을 통해 해외자원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었다. 또한 석유공사가 인수 근거로 든 또 다른 평가보고서를 낸 메를린치에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의 아들 김형찬씨가 재직하고 있었다. 메릴린치는 보고서에서 하베스트 유전에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 오랜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취재해온 시시인 주진우 기자는 “자원외교가 아닌 자원사기”라며 “당시 외신들은 ‘하베스트에 내려진 신의 선물’,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4조 5000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수상한 하베스트 인수, 의혹의 눈길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쏠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관리자 2018.03.26 추천 1 조회 131
[헤럴드경제=유오상ㆍ정경수 기자] 법원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이 법원의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모임은 2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촛불 시민의 요구와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명박 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의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며 “증거인멸 위험을 중요한 구속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리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민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MB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MB와 그 하수인들이 은닉하고 해외에 빼돌린 돈을 환수해와야 한다”고 말했다. 백은종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운동본부 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100억대 돈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비리가 드러나면 그 금액이 몇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명박 심판을 위해 운동 중으로 오늘이 내 생애 최고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했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국민 기만 혈세 도둑놈. 이명박 구속 祝’ 문구가 적힌 장미꽃 바구니를 들고 오기도 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관리자 2018.03.23 추천 0 조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