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에 드러난 ‘공사 참여 대가 뇌물’ 대보건설뿐이었나 “밝혀진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전날 저녁, 기자를 만난 정부 고위인사의 말이다. ‘밝혀진 것’?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범죄사실이다. “수사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 인사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전망’이다. “…피의자는 2007년 9월께부터 2007년 11월께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코오롱스포렉스 방배점 주차장 등지에서 김백준을 통하여 최등규가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제공하는 현금 1억원씩 합계 5억원을 교부 받았다.” 검찰 구속영장에 나오는 범죄사실이다. 여기서 피의자는 MB다. 최등규는 대보건설 회장(횡령 혐의로 구속 중)이다. 뇌물을 받은 시기는 대통령선거 때였다. MB 측의 방어논리는 “MB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 뇌물수수 혐의를 걸었다”가 될 것이다. 즉 돈을 수령한 사람은 김백준이었고, 당시 대선 유세에 바쁜 MB는 인지할 수 없었다는 식의 방어논리를 이후 법정에서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 말고도 이를 증명할 ‘증언’은 이미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28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전 핵심 측근 정두언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MB의 ‘멘토’가 한 호텔방에서 열린 대선캠프 비밀회의 자리에 최등규 회장을 데리고 왔다”고 폭로했다. 정 전 의원은 “그 멘토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온 최 회장은 그날 이명박 후보를 직접 만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정 전 의원은 이 ‘멘토’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 구속영장에 따르면...
관리자 2018.03.27 추천 0 조회 128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최동순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 다음 날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있는 영포빌딩에서 차명재산과 불법자금 관련한 출금전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3일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전 압수수색을 통해 대략적인 내역을 파악했지만 이날 확보한 자료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출금전표에는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8년 3월까지의 자금 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포빌딩을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 사적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로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용해 허위계산서 발행 및 분식회계 등의 방식으로 법인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선거비용·언론인 등 촌지·소속 정당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동아시아연구원 등 사조직 운영경비·개인 활동경비·차명재산 세금 및 유지비·사저 등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자 2018.03.27 추천 0 조회 124
공기업 해외법인이 2012년 이후 4년간 날린 혈세가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곳에서만 7조원대의 손실을 발생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공기업의 손해가 컸다.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35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주요 경영지표를 공개한 15곳의 175개 해외법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말 현재 취득가액은 총 28조5412억원으로, 4년 전보다 5조9947억원(26.6%) 늘었다. 그러나 장부가액은 4조1322억원(18.1%) 줄어든 18조6661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가액은 증가했으나 장부가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로, 사실상 그 격차에 해당하는 10조원의 혈세를 날린 셈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이들 해외법인의 매출 총액도 16조7274억원에서 10조5212억원으로 37.1%나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368억원에서 2조172억원으로 55배나 폭증했고, 부채 총액도 34조858억원에서 59조26억원으로 73.7% 늘었다. 공기업별로는 석유공사의 경우 2016년 해외법인 취득가액이 4년전보다 1조3천635억원(10.8%) 늘었으나 장부가액은 5조8676억원(49.5%) 줄어 차액이 7조2311억원에 달했다. 한국가스공사(1조7604억원)와 한국광물자원공사(1조1313억원)도 1조원 이상을 날렸으며 ▲한국동서발전(1192억원) ▲한국남동발전(828억원) ▲한국수자원공사(142억원) ▲한국남부발전(131억원) 등도 해외법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전력공사(2284억원)와 한국수력원자력(177억원), 한국전력기술(6600만원) 등 3곳은 같은 기간 해외법인 가치가 올랐다. 특히 조사대상 해외법인 175곳 가운데 무려 35곳(20.0%)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6개 해외법인 중 절반인 13곳이 자본잠식으로 나타나 가장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손실이 컸던 이유는 해외 자산을 매입할 때 경제성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과 함께 유가가 급락했다”며 “특히 공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해외유전을 개발할 때 수익성 외에...
관리자 2018.03.26 추천 0 조회 119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사 유전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석유공사는 모든 것을 알고도 두 달 전 하베스트 광구 사업을 재개하려던 이유는 무엇일까. 25일 한 언론매체는 석유공사가 의뢰해 2009년 작성된 하베스트의 유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유전 곳곳에 원유 중 물의 비중이 99%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유전이 노후 돼 한계에 다다라 원유 비중이 1~2%에 불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해외 유전 전문가는 “90% 이상의 유전이 이미 한계점을 지났거나, 아무리 신기술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석유의 양 또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그걸 이미 지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인수 당시 이미 워터컷이 80~90% 수준으로 추산돼 한계에 다다른 유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워터컷이 98%에 이른 현재는 유전이 아니라 ‘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즉 석유공사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노후 광구에 2조원을 더 들여 4조50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이후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사에 약 5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추가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하베스트는 지난해 11월 2억달러 규모의 신규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은 하베스트가 약속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석유공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지급보증했다. 석유공사는 채권발행 사유에 대해 하베스트가 시추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시 석유공사 관계자는 “잔여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투자비를 약 5000만 달러로 추산한다”며 “여기에 상업생산까지 필요한 투자비를 더하면 총 1억4000만 달러로...
관리자 2018.03.26 추천 0 조회 119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재산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박창일 신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희선 전 의원, 최성 고양시장, 유종일 교수 등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박창일 신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정식출범을 통해 부정재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다. 이 자리엔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이 자리에 왔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불법재산 환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촛불 혁명을 통해 이뤄진 국민의 열망을 국회가 실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정농단 혐의자들 재산 몰수법은 공소시효를 없앴다. 반드시 국정농단 세력과 적폐세력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국고로 환수시키고 특별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독립적, 실질적으로 강화 시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 역시 “이 자리를 마련한건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페회 하기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걸 호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안은 발의되어있고 지난 법사위에서 최초로 다뤄졌다. 하지만 전혀 논의를 하지 못한채 끝났다"며 "특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은 법이라고 하기에도 힘들다, 법의 외투를 쓴 선동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최순실 재산 특별법을 건의한 동료의원과 국민에 대한 무례의 극치다. 김 의원은 대체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관리자 2018.03.26 추천 0 조회 111
검찰이 해외기업 인수·매각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권오준(68) 포스코 회장과 정준양(70) 전 회장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사회연대포럼과 대구·경북 사회연대포럼 등이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 회장과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경영진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고발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 사건을 수사하는 3차장검사 산하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만간 포스코 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전 회장은 'MB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포스코는 검찰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낸 도곡동 땅을 1995년 사들이기도 했다.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는 포스코 관련 별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권 회장 고교 동창 유모 씨가 수주 청탁 주선 대가로 포스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포스코가 에콰도르 플랜트 시공업체인 산토스 CMI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영국 EPC 등을 사들여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정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포스코 비리 수사에 나섰다. 당시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원과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리자 2018.03.26 추천 0 조회 118
관리자 2018.03.26 추천 1 조회 128
[MB의 비용] 공저자 고기영 교수 인터뷰 고기영 교수 프로필 △제주 출생(1962) △서울대 국제경제학 졸업(1986) △도쿄대 경제학과 박사(2002) △현대자동차 이사(2002-2009), 한국타카타 대표(2010-2011) 역임 △현재 한신대 교수(경제학) △[MB의 비용] (공저)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해외 자원개발에 부지런히 나섰다. 국민 혈세 수십조원이 해외로, 해외로 투입됐다. 나름 명분도 있었고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계속해 부실투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문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다뤄진 데다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긴 어려웠다.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토리를 전달해주자며 몇몇 교수와 함께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다. 새롭게 쓰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밝혀진 내용을 잘 편집해 쓰려고 했다. 그가 맡은 분야는 해외자원 외교. 연구와 집필을 시작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고들어 가 보니 그게 아니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열심히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인지, 애초부터 실패하려고 작정하고 투자한 것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 조금만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투자를 마구 했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수조 단위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일탈,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낸 책 [MB의 비용](2015)의 공저자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의 얘기다. 고 교수는 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너무 부실하게 진행해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빚만 5년 새 42조원이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열심히 해보려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아니다.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자원 비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관리자 2018.03.26 추천 1 조회 127
‘98%가 물’ 하베스트 유전…알면서도 사들인 MB 정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유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도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웃돈을 주고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의뢰해 작성된 하베스트 유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물 비중이 98%에 원유 비중은 2%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석유공사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사실상 우물에 가까운 유전을 2조원을 더 들여 4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유전을 사러 간 석유공사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유전은 뿐 아니라 하베스트까지 통째로 사들이면서 금액이 천정부지로 늘어난 것이다. 당시 MB 청와대는 해외자원개발을 강조하며 지식경제부 등을 통해 해외자원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었다. 또한 석유공사가 인수 근거로 든 또 다른 평가보고서를 낸 메를린치에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의 아들 김형찬씨가 재직하고 있었다. 메릴린치는 보고서에서 하베스트 유전에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 오랜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취재해온 시시인 주진우 기자는 “자원외교가 아닌 자원사기”라며 “당시 외신들은 ‘하베스트에 내려진 신의 선물’,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4조 5000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수상한 하베스트 인수, 의혹의 눈길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쏠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관리자 2018.03.26 추천 1 조회 123
[헤럴드경제=유오상ㆍ정경수 기자] 법원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이 법원의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모임은 2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촛불 시민의 요구와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명박 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의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며 “증거인멸 위험을 중요한 구속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리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민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MB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MB와 그 하수인들이 은닉하고 해외에 빼돌린 돈을 환수해와야 한다”고 말했다. 백은종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운동본부 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100억대 돈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비리가 드러나면 그 금액이 몇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명박 심판을 위해 운동 중으로 오늘이 내 생애 최고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했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국민 기만 혈세 도둑놈. 이명박 구속 祝’ 문구가 적힌 장미꽃 바구니를 들고 오기도 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관리자 2018.03.23 추천 0 조회 128
시민단체들 “법원은 촛불시민의 요구와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직시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원은 촛불시민의 요구와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직시해야!”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던 이명박근혜 심판행동본부와 쥐를잡자 특공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5시 MB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한 것.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이명박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면서 “이명박의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면서 “증거인멸 위험을 중요한 구속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던 법원 결정을 기억한다”면서 “법원은 촛불시민의 요구와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지적한 후 “우리는 이명박 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늘 공동성명에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운동본부, 쥐를잡자 특공대, 사회연대포럼,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평화통일 시민연대, 문사랑 전국밴드외 시민들이 참가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 자금 350억 원 횡령과 110억 원대의 뇌물 수수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낸 자료를 검토 하고 있다. 빠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현재까지 증거인멸을 들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관리자 2018.03.23 추천 0 조회 135
◆ 이명박 前대통령 구속 ◆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2007년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이 불거진 지 11년 만이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분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서류 심사를 끝내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송경호 특별수사2부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중 자택에서 구치소로 구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김효재 전 대통령 정무수석, 이동관 전 대통령 홍보수석 등 참모진과 자택에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한인 다음달 11일까지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혐의가 많고 관계자 다수가 연루돼 있는 데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커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감안하면 1심 선고까지...
관리자 2018.03.23 추천 0 조회 126
부장검사 2명 '직접 집행' 예우…구치소 도착 후 '신원확인·신체검사' 뒤 입감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역대 네 번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을 K9, K5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압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논현동 자택으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날 오후 11시55분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한 신 부장검사 등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들어간 뒤 5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나와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자택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장제원 의원, 조해진 전 의원과 악수한 뒤 차에 곧바로 올라탔다. 취재진의 '소감 한 말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이동까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다. 구치소에 도착한 뒤에는 신원 확인과 신체검사 등 다른 피의자와 같은 입소절차를 거친 뒤 독방에 수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관리자 2018.03.23 추천 0 조회 117
법원, 변호인 심문 생략…오늘 밤늦게 구속 판가름 중앙지법, 최근 3년간 불출석 피의자 100% 영장발부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신병처리를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하기로 하면서 전례 없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관련 혼선이 일단락됐다. 이 전 대통령측은 본인은 심문에 불참하면서도 변호인단은 참석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로 잠시나마 사법부를 흔들었다. 법원이 서류심사만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전례를 고려해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측이 검찰과 법원에 심문기일 참석과 관련한 상이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원이 혼선에 빠졌다. 법원은 피의자 없이 변호인단만 참석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측의 이례적 대응에 심문기일 일정을 취소하며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변호인단의 정확한 의견도 다시 청취했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변호인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이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하나인 만큼 일반 피의자에 비해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검토해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관리자 2018.03.22 추천 0 조회 118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오늘(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은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월 17일 성명에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라'고 밝혔으나 검찰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끝까지 꼼수를 쓰는 걸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영장심사가 무산되면 구속이 안 된다는 얘기냐? = 그건 아니다.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무산됐다는 것이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무산된 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지정했던 22일 오전 10시 30분에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오전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구속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거냐? = 법원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경우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되므로 구속여부가 늦춰지게 된다. 검사와 변호인 출석만으로 영장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오늘로 할 수도 있고 내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유동적이다....
관리자 2018.03.22 추천 0 조회 121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법원이 한차례 무산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어떻게 진행할 지 22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변호인단의 구두변론을 들을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만약 서류심사 방식이 채택된다면 이르면 이날 중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전날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서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원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겠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직접 심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심사 날짜를 잡으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경우 변호인단도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열 때에만 변호인단이 출석하겠단 뜻이다. 어느 경우든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단 의미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관리자 2018.03.22 추천 0 조회 116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로 22일 오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무산됐다. 변호인단의 방어논리만 내세우겠다는 전례없는 요구와 함께 피의자의 권리인 영장심사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MB없는 MB 구속심사?…"전례없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잠정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문이 이뤄지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법률에 따라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구속사유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96조 13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검찰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영장심사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며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영장심사를 포기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피의자 없이 진행되는 영장심사는 전례없는 까닭에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 생활 시작 이래 피의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만 출석한 영장심사는 본...
관리자 2018.03.22 추천 0 조회 120
국정원·군 정치개입 조사 불가피, 국정원 자금 수수 등도 보완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전개될 검찰 수사의 방향이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 소명이 확실한 혐의만 포함했다.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혐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보강 조사를 하고 기소할 때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기간 중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일단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추후 다시 기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만 포함했다. 삼성전자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용 명목으로 받은 약 60억원과 민간에서 수수한 불법자금 40억여원 등이다. 이 밖에 다스 비자금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가 앞서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본격적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적 정치개입 활동을 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등 관계자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관리자 2018.03.21 추천 0 조회 120
설립 자금 66% 본인이 부담… 12년간 비자금 339억 조성 정치 활동 밑천으로 삼아 다스는 ‘화수분’에 가까워 청계재단조차 다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수사기록 등만 보고 판단할지, 검찰과 변호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할지 21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사의 시작점인 “다스(DAS)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과 이유를 모두 담았다. 다스는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 소유였으며, 수십년간 그의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MB의 정치 밑천, 다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에 따라 부하직원이던 김성우씨를 시켜 다스(옛 대부기공)를 설립했다고 명시했다. 설립 자본금 6억원 중 3억9600만원(66%·후지기공 34%)은 이 전 대통령 개인 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였던 탓에 처남 김재정씨를 대신 주주명부에 올렸다. 95년 다스 유상증자 자금 19억8000만원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였다. 검찰은 그가...
관리자 2018.03.21 추천 0 조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