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강원랜드 의혹사건 수사 좌고우면 눈치보지 말고 법에 따라 신속 과감하게 결론내야 두 여검사가 뽑아 든 '검'(劍)은 당초 목표대로 한국사회의 썩은 환부를 온전히 베어낼 수 있을까.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과 안미현(39·41기). 두 여검사는 각각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 차례로 방송에 출연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고 극적이었다. 전혀 무관한 듯한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두 사람이 사적으로 안면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 교육의 요람인 이화여대 출신이다. 6년 선배인 서 검사는 법학도, 후배인 안 검사는 사회학도다. 가장 큰 공통점은 남성이 사실상 주도해온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이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이다. 서 검사가 폭로한 선배 검사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은 전국적인 '미투(#me too)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반향이 엄청났다. 사상 최대·최악 규모라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 고위 간부와 국회의원의 조직적인 축소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의 폭로도 충격적이었다. 두 여검사가 겨냥한 구체적 표적이 공교롭게도 손꼽히는 전·현직 검찰 남성 엘리트들이라는 점도 빼닮았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안태근(52·20기)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최교일(56·15기·국회의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강제추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안태근은 검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안미현 검사는 498명이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혼자 수사했고, 당시 수사 축소 압력까지 받았다고 한다. 안 검사는 방송에 출연해 김수남(59·16기)...
관리자 2018.04.12 추천 1 조회 134
ㆍ4월 16일 당일, 정윤회는 왜 청와대 인근에 있었나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건. 왜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은 지속되는 걸까. 당초 알려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는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린 시간으로 알려진 10시15분 이후, 그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시간인 오후 5시15분까지의 비어 있는 시간의 문제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변개 등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새로 밝혀진 ‘7시간의 중요비밀’이 있다. 사건 당일 비선 최순실씨의 청와대 관저 방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관저를 방문한 시간은 오후 2시15분이다.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 최순실의 방문에 앞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3인방’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최순실씨의 방문이 드러날 것을 대단히 걱정하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벌어진 세월호 사건은 이 회동에서 주로 논의된 사안이다. 최순실씨는 관저에 들어서면서 세월호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후 중대본 방문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5인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날 모임은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부터 예정된 모임이었다. 다른 현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논의에 대해 검찰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현안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윤회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과거 형사1부에서 세월호 7시간 사건이 있었을 때 동선과 행적이 파악되었고, 그것을 충분히 참고했다.” 3월 28일, 수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문과 답변에서 ‘정윤회씨는 조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 고위관계자의 답이다. 형사1부 세월호 7시간 사건이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관리자 2018.04.10 추천 0 조회 133
재판 회부된 건 거의 집권 후반 최순실 관련… 초반 정윤회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박정희) 때문에 기업들이 다 먹고 살게 되지 않았느냐는 의식이 강해요. 그건 웬만한 참모들은 다 압니다.”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은 무슨 배짱으로 기업들한테 그랬는지’에 대한 TV조선 이진동 전 사회부장의 질문에 대한 박관천 전 경정의 답이다. 이 질문과 답변은 이 전 부장이 지난 2월 말 펴낸 책 <이렇게 시작됐다>에 실려 있다. 박 전 경정은 2014년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른바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을 만들었다가 쫓겨났다. 박 전 경정의 문건은 그해 말 <세계일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공개된다. 조사를 받으며 그가 했다는 말,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가 은밀히 회자되었다. 비유적인 표현이었지만, 2년 뒤인 2016년 가을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이 말은 사실로 나타난다. 박 전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다. 정작 실형을 살게 된 것은 병합된 다른 건이었다. 이마저 계속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결국 권력의 ‘역린’을 건드린 괘씸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 朴, 기업 돈 공출 당연시한 까닭은 1974년 어머니 사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는 아버지의 곁에서 수행하며 정치수업을 받는다. 현재 재벌 수장의 선대들로부터 ‘퍼스트레이디’ 내지는 ‘큰 영애’로 깍듯한 대접을 받았다. 근거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국가기록원에서 ‘큰 영애’ 등으로 검색하면 상석에 박근혜를 모시고 정좌하고 앉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모습(사진2)이나, 공장을 방문한 박정희 부녀에게 차트를 설명하고...
관리자 2018.04.10 추천 1 조회 130
<주간경향> 내부문건 확보, 대선전 고위급 인사들 조직과 산하 사업체 요직 독식 군인공제회는 총자산 10조3989억원을 굴리는 거대기관이다. 지난 3월 22일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결산자료에 따르면 각각 1조원대의 주식·채권을 보유하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하다. <주간경향>은 지난 3월 중순 ‘군인공제회 인사 적폐비리’를 주장하는 제보문서를 여럿 입수했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군인공제회 고위급 인사들이 ‘나눠먹기 인사’를 통해서 조직과 산하 사업체 요직을 독식했다는 의혹이다. 여러 서류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군인공제회 내 육사 출신 선후배그룹들이 나눠먹기를 주도한’ 모럴 해저드가 있었다는 것이다. ■ 모집공고 하루만 낸 ‘이사대우’ 선출 실제 의혹은 여러 부분에서 떠오른다. 문건에 첨부되어 있는 군인공제회 내부문서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전임 이상돈 이사장은 지난해 4월 24일 ‘이사대우 내부채용계획(하달)’이라는 문건(인사총무팀-1645)을 결재했다. 문건은 ‘인사규정 12조의 2’에 따라 M2급 직원(본부장급) 중에서 이사대우를 채용하며, 지원서 및 추천서는 4월 25일 오후 5시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 지원기간을 단 하루만 준 것이다. M2 직급은 산하 부문 본부장이나 실장급을 맡는 인사로 직급표에 따르면 7명이 대상이다. 그런데 제보문건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 대상자는 결정되어 있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ㄱ씨(육사 38기)다. 사람을 정해놓고 관련규정을 만든, 일종의 ‘위인설관’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원래 본부장급(M2)이 맡았으나 이사대우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이 개정됐다. 군인공제회의 해명에 따르면 4월 21일 열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였다. 즉 인사규정 개정(4월 21)→내부채용계획 문건 하달(4월 24일)→지원 마감(4월 25일)→이사회 승인(4월 27일)으로, 단 6일 만에 규정 개정에서 이사회 승인까지...
관리자 2018.04.10 추천 0 조회 136
檢, "다스 누구 겁니까" 질문 11년 만에 "MB 겁니다" 답변 / "과거 거짓말 했던 다스·영포빌딩 관계자들 말 바꿔" 해명 검찰이 2007년 이후 끊없이 되풀이돼 온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꼭 11년 만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을 내놓았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 이 답이 정답인지, 아니면 오답인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MB 전담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수법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의 명의상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으로 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서 585만달러(약 67억원)를 받아 챙긴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B는 대통령 취임 전에 다스가 BBK 김경준씨에게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다가 2007년 8월 1심에서 패소하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법무비서관실, LA총영사 등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적극 지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항소심 변론에 투입한 후 그 수임료 등 합계 약 585만달러를 삼성 측에서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관리자 2018.04.09 추천 0 조회 125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관리자 2018.04.06 추천 0 조회 13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공범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아 중형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첫 생중계되는 1심 재판 선고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작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370일만이다. ◇검찰 “대통령 권한 사유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재단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서 출발한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10월 국정문건 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PC의 존재가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일부 수긍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으며 확대됐다. 같은 달 독일에 머물던 최순실씨가 귀국해 그대로 체포·구속됐고, 검찰·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21일 만에 구속 수감돼 다음달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올해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결심(結審)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공범 최순실 징역 20년... 법조계 “朴 중형 불가피”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이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관리자 2018.04.06 추천 0 조회 127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6일 1심 선고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93일째, 같은 해 4월17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354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주된 결정 사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만인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에 들어서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4월17일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3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재판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같은 달 16일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 재판은 43일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하고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심리가 이어졌다. 지난 2월 27일...
관리자 2018.04.06 추천 0 조회 116
ㆍ논현동 자택으로는 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판단…다스 지분은 제외될 듯 검찰이 오는 9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서울 논현동 자택뿐 아니라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로 했다. 110억원이 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논현동 자택만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의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가격(공시지가)은 지난해 기준 57억3000만원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이 자택만으로는 뇌물액 전액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카 명의인 경기 부천시의 100억원대 공장부지나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는 경기 가평군의 별장 등도 함께 추징보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정씨 유족이 상속세 대신 기획재정부에 물납한 다스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80%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만으로 뇌물액 전액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스 지분은 추징보전 청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포함하지는...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123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125
건설사, 은행…MB와 직간접 인연 ‘곤혹’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4대강 테마주’로 거론됐던 삼호개발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충남 당진에 소재한 삼호개발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호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이 결탁해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관할 지역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강도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보다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호개발 이외에도 국세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월 초 다른 건설사들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특별(심층)세무조사이며, 조사는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1995년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입했는데, 이 땅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또 다른 건설사와 KEB하나은행은 삼호개발과 마찬가지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불법자금을 지난 2008년...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121
돈의 대한 순수한 욕망, ‘이명박’ - 3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뤄진 ‘자원외교’는 4대강에 쏟아 부은 22조를 가볍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조원이 넘는 손실을 예상 할 정도로 심각한 혈세 낭비를 한 셈이 된 것이다. 특히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스코 등 일부기업에서 행해진 자원외교 행태는, 사실로 발혀진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슈다. 국정조사도 사실상 흐지부지 돼버린 이명박 자원외교 천문학적 손해 끼친 투자…최소 20조원 이상의 손실 점점 심해지는 공기업 부채…진정한 ‘마이너스의 손’ MB 자원외교의 몸통 ‘포스코’…거덜나버린 국민기업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드러나 있는 액수자체만 봐도 이명박 정권 당시 행해진 자원외교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지난 20104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원외교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확신했다. 상상 초월 액수 ‘이명박표 자원외교 논란’이 핫이슈로 떠올랐던 지난 2014년 국정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에너지 공기업(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3사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들 공기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개 사업에 약 26조984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회수율은 14.06%, 즉 3조6698억 원에 불과했다. 현재는 이보다 더욱 악화됐다. 지난 2016년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529%,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며 광물자원공사는 지원금이 없으면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결국 공기업 부실화는 이명박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벌인 해외자원사업 투자가 실패한 탓이라는 지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당시 새정치연합...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161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운영, 5년간 8조7320억원 추징 성과 고급 탈세정보 증가 예상..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개편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높이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2013년 2만9400건에서 지난해 5만2857건으로 2만3457건(79.8%)이 증가했다. 추징세액은 같은기간 1조4370억원에서 1조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이 늘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운영으로 지난 5년간 8조7320억원을 추징했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성실납세 의식을 확산하는 성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도 기존 5~15%에서 5~20%로 상향하면서 고급 탈세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제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활용해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136
<인터뷰>정민우 포스코 전 대외협력팀장“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 보상제도 강화로 해결해야”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녀는 최근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하고 언론취재에 응하느라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정장과 어우러진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애써 당당했다. 정민우. 포스코 그룹 중견 간부 출신의 그는 MB정권과 포스코 수뇌부의 부정한 거래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내부고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정민우 팀장은 1993년 공채 3기로 입사해 23년 동안 포스코에서 홍보 등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했다. 회사는 지난 2016년 1월 정 팀장이 회사 임원진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의 제보로 지난 2월 말 한 방송사는 2009년 정준양 회장이 취임해 2011년 에콰도르에 있는 허름한 공장 설비 업체를 800억원을 주고 인수했다가 다시 헐값으로 판 것을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민 기업 포스코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내부고발하게 된 심경을 털어놨다. - 내부고발자로 나서기로 마음 먹은 계기는 ▲ 처음엔 포스코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일반 오너 중심의 기업과 달리 포스코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있다. 그 위상과 역할은 포스코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현대사의 맥락 위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나는 그런 포스코를 내부에 있는 도둑들이 좀먹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스코 신입사원 교육 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우리 회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145
美 신변보장은 기본, 英 고발자 부주의도 보호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해외 선진국의 법적 장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 마련됐다. 외국의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개인의 신변을 보장하는 소극적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정신·신체의 피해 보상과 안전 보장, 공익 제보에 따른 소득 상실 등 제보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주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공익제보자에게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주고 조직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 미국, 신변보장과 거액 포상금 제도로 내부고발 활성화 미국은 세계에서 내부고발을 가장 잘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다. 미국의 내부고발 보호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포상금’이다. 미국은 내부고발자가 설령 직장을 잃더라도 평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미국이 내부고발 제도를 강화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에 따르면 기업 위법행위 적발의 약 42%가 제보에 의한 것이고, 제보자의 49%가 직원이었던 만큼 내부고발자 제도를 보완하는 게 미국 정부에게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관리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미국은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인 ‘도드 프랭크법’에 비리제보제도 강화 조항을 넣었다. 이 법은 2012년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내부고발 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곳은 증권거래위원회(SEC)다. SEC는 미국의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독립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하다. 거액의 포상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 역시 SEC다....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142
‘보호’ 넘어 ‘배상’도 이뤄져야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부문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구별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공공부문에서의 공직자 및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규제한다. 이에 민간분야에서의 부패 및 공공부문과 민간분야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개정됐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총 5개 분야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위한 기구이지만 수사 권한 없어 이처럼 부패방지법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함께 출범한 것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조사기관으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이다. 부패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곳에서는 공익신고 접수부터 불이익조치 신청접수와 조사, 구조금·포상금·보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총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런 권익위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조사 권한’이다. 권익위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령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공익신고와 관련한 필요사항만을 확인하고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로 인해 권익위의 수사권 취득 여부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독립적인 수사권 없이 다른 기관에 신고 건을 넘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침해행위자가 담당 행정기관과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특별조사국과 캐나다의 공익위원회처럼...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128
신분노출 위험에 보상제도 부실...‘빈곤 각오해야’ 내부고발자, 물질적·정신적 고통 ‘그림자’ 내부고발 사건이 사회변혁의 계기로 높게 평가받더라도, 내부고발자 자신은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비참한 삶도 각오해야 한다. 체계화되지 않은 제도와 비우호적인 문화로 인해 조직 내의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다. 신인술(58)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D에너지의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신 씨는 입사 후 회사가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를 불법 운반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신 씨는 같은 해 8월 퇴사하고 회사의 불법유통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 거래처 출입고, 가짜 전표 등을 모아 부산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신 씨는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돼 지난 2016년 6월부터 사장과 공장책임자에게 수차례 협박전화를 받았다. 심지어 살해 협박도 받았고,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월 결함이 예상되는 그랜저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를 리콜했다. 이것은 김광호 씨라는 내부고발자가 나섰기에 가능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 부장에서 근무했다. 김 씨는 회사가 자동차 제작결함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감사기획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 국내에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언론 등에 제보했다. 회사는 곧바로 인사징계로 대응했다. 김 씨는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김 씨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보안규정 위반 사유로 한 달 만에 해고됐다. 게다가 김 씨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137
내부고발자 평가, 사회적 합의 선행해야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내부고발자. 영국에선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라고 부른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 동료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알린다는 의미다. 우리식 표현은 영국에 비해 직관적이다. 내부고발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은밀한 조직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퍼뜨리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많은 이에게 칭송받곤 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항상 의인은 아니라는 얘기다. 내부고발자 본인이 엄청난 용기를 낸 행동일지라도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다. 비리는 소리 없이 은밀하게 벌어진다. 분업화된 사회에서 조직 내부에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비리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부 가담자가 고발자라면 내부고발자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 경찰처럼 비리를 보자마자 호루라기를 부르는 경우다. 1990년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윤석양 이병이나 군 부대에서 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했던 육군 백마부대 이지문 중위 같은 경우다. 또 다른 내부고발자 부류는 정권교체까지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폭로자인 노승일이나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포스코 출신 정민우 전 팀장 같은 경우다. 2000년대 초반 삼성그룹에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해보면 양자 간 차이는 드러난다. 양자 모두 부정부패를 목격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고발 내용인 비리에 내부고발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예컨대 내부고발자가 한때나마 조직 내부에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줬거나 부정한 행동의 주체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부정한 행위를 눈감아 줬고 직접...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140
“MB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하자”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MB)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자원외교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있지만, 자원외교와 관련한 비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외교에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면서 “4대강 비리,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 약 100조 가까이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이 국가사업에 비리가 저질러져 누군가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을 묵과할 수 없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민석 의원은 또한 “아직 수사당국은 자원외교 비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자원외교와 관련한 내부자들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고발을 해달라.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는데, 안민석 의원의 이런 ‘내부자들’에 대한 “용기를 내달라”는 호소는 이날 기자회견 내내 거듭 반복됐다. 안민석 의원은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외교에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있지만, 아직 수사당국이 자원외교 비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국가사업에 비리를...
관리자 2018.04.04 추천 0 조회 135
다스 횡령·배임 의혹 물어 검찰이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시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늦게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시형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6시간 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시형씨가 지분의 75%를 소유한 다스의 협력업체인 에스엠과 에스엠이 출자해 인수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을 다스와 관계사들이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다온은 2016년 인수 당시 자본잠식이 진행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런데 다스가 2년에 걸쳐 108억원을 빌려주고 납품단가도 15% 인상해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대표가 운영하는 다스 관계사 금강이 2016년 말 다온에 16억원을 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다스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다온 지원이 어려워지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통해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다온에 4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시형씨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대표와 이 국장을 횡령·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온에 대한 불법 지원이 시형씨에게 다스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관리자 2018.04.04 추천 -1 조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