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김영민 광물공사 사장 '퇴임' 산업부 해외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의뢰 영향인 듯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이어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퇴임한다.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거나 현재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청와대에 문 사장과 김 사장의 면직을 제청했고, 이날 청와대 재가가 이뤄졌다. 문 사장은 이날 곧바로 퇴임했고, 11월 임기가 완료되는 김 사장은 과거 자원외교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6월1일 퇴임식을 진행한다. 전날 면직 처분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과거 제출한 사표가 이제와 줄줄이 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퇴임 사유는 밝혀진 바 없지만, 부처 내부에선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하베스트·웨스트컷뱅크·볼레오 등 3개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면직된 강 이사장은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해외자원사업에 관여해 왔다. 문 사장 역시 강 이사장 후임으로 부임해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을 맡았고, MB정부 말기인 2013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지냈다. 부처 내부에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했던 업무를 전면 재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추후 정권이 바뀌면 수사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정부...
관리자 2018.06.01 추천 0 조회 121
이명박·박근혜 수사 이끈 '특수통' 한동훈 3차장 지휘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자원개발 관련 사건 수사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휘한다. 산업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웨스트컷 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동광 사업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꾸린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41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투자해 그동안 회수액이 400만달러(약 4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가 매입한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사업 손실액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고, 한국광물공사의 볼레오광산 사업도 투자 손실액만 14억달러(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사업은 지금까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업'으로 꼽혔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는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여당이 박근혜정부까지 연속 집권하면서 눈치보기 수사란 비판이 잇따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과 이상득 전 의원(82),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구속) 개입 의혹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베스트 사업은 '친박' 몫으로 MB정부에서 산자부장관을 지낸 최 의원 연루 여부가 핵심이다. 하베스트 사업은 최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 추진됐지만 투자 최종협상 타결은 최 의원 취임 이후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2015년 국정조사에서 "취임 1개월밖에 안돼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인수지시 등 협상진행 과정 개입 여부에...
관리자 2018.05.31 추천 0 조회 125
청와대 "한미 역사와 우정 부각...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방미 첫날인 22일 (미국 현지시각) 옛 주미대한제국공사관(아래 주미공사관)을 방문했다. 지난 2012년 문화재청이 매입한 주미공사관을 방문한 역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주미공사관을 방문해 전시실 등을 둘러봤다. 주미공사관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백악관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박정양 초대공사의 손녀인 박혜선씨, 이상구·장봉환 서기관의 증손인 이상구·장한성씨 등 공관원 후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와대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89년 2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서양국가에 설치한 외교공관이다"라며 "조선 후기 동북아시아의 구질서를 극복하고 더 큰 외교적 지평을 열고자 했던 고종의 자주·자강외교 정신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공사관 방문은 올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 및 한미 동맹 65주년을 기념해 한미 양국의 역사와 우정을 부각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수교한 지 7년 만에 공사관이 설치되다 주미공사관은 대한제국 시기인 지난 1889년 2월 미국 워싱턴D.C. 아이오와서클(현재의 로건서클) 13가 1500번지에 설치됐다. 지난 1882년 5월('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과 수교한 지 7년 만이었다. 2년 뒤에는 2만 5000달러에 이 건물을 사들였다. 공사관 건물은 원래 지난 1877년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고 외교관인 세스 펠프스(Seth L. Phelps)의 저택으로 건립됐다. 초대공사에는 '실무형 개혁파 관료'로 평가받는 박정양이 발탁됐다. 박정양 초대공사는 한성부 좌윤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 등을...
관리자 2018.05.31 추천 0 조회 129
고종의 대담한 승부 현장에서 “외교로 국운을 지키려던 곳” 박정양·이완용·이범진 등 12명 워싱턴 조선공사관의 교훈은 부국강병 없는 자주는 파탄 중재외교는 주인의식이 필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인상적이다.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다.” 지난 22일 워싱턴의 옛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둘러보며 한 말이다. 공사관은 그날 역사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그곳에서 그런 식의 감상은 실감 난다. 공사관 앞에 서면 미려한 건축미에 놀란다. 공관 구입은 고종의 대담한 승부수였다. 그때 건물 가격은 2만5000달러(현 시세 추산 127만 달러). 가난한 약소국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하지만 자주외교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 것. 미국에 31개국 공관이 있었다. 조선도 워싱턴 외교가(街)에 당당히 데뷔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은 적확하다. “기울어가는 국운을 외교를 통해 지켜보려던 노력이었다.” 그곳에선 극적 드라마가 넘쳐난다. 공사관은 지금 기준으로 대사관이다. 주미 조선공사(대사)는 12명. 박정양·이하영(서리)·이완용(서리)·이채연·이승수(서리)·이헌직(서리)·박용규(서리)·서광범·이범진·조민희·신태무·김윤정이다. 1888년 1월(공관 개설)~1905년 11월 을사늑약(외교권 상실)까지다. 조선은 개화파 엘리트들을 투입했다. 드라마는 비극으로 마감했다. 1910년 경술국치다. 일본은 5달러에 공관을 강탈했다. 공사들의 삶은 갈렸다. 자결, 매국, 자강, 교육의 길이다. 1880년대 중국(청나라)은 조선을 속국으로 다뤘다. 간섭은 거칠했고 모욕적이었다. 고종의 타개책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 그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구상이다. 방법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居中)조정(good offices)’ 규정. 중국은 고종의 의욕을 방해했다. 영약삼단(另約三端)까지 제시했다. 워싱턴에서 청나라 속방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은 참패한다. 그 후 자주·독립 외교의 대상은 일본이다. 공사관 1층 정당의 전시물이 눈길을 끈다. 이범진(9대) 공사가 부인·아들(이위종)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1897년). 이범진은 러시아 공사로 옮겼다....
관리자 2018.05.31 추천 0 조회 125
정부, 해외자원개발 수사 의뢰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를 통해 이들 사업을 점검했지만, 아직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세 개의 사업 투자액은 45억3000만 달러지만 회수액이 1억8400만 달러에 그치며, 손실액이 27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자원개발(3개)에서 건진 것이 거의 없다”며 “수업료라도 건져야 하는데 수업료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도 했는데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3개 사업을 점검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이것은 참 심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실무진이 이제는 해야 할 때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수사 의뢰한)볼레오 광산, 웨스트컷뱅크, 하베스트, 특히 하베스트 날 자회사 인수과정은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들 3개 사업에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우선 하베스트 사업의 쟁점은 최경환 전 산자부 장관의 인수지시 여부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는 당시 4조 5500억 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으나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44일 만에 최종계약을 끝냈다. 2009년 10월 14일 강영원 전(前)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와 상류 부분만 인수키로 한 합의가 결렬돼 귀국했으나 4일 뒤 최경환 전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10월 20일 정유공장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타결된 점에 대해 산업부는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은 2016년 1월(1심)과 8월(2심)에서 “경영상...
관리자 2018.05.30 추천 0 조회 135
산업부, 29일 해외자원개발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 당시 산업부 관계자 줄줄이 소환 전망...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돌연 사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2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면 위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과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한 볼레오 사업의 경우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또 이 사업들이 단순히 공기업의 투자실패가 아니라 산업부와 BH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인수를 비롯해 웨스트컷뱅크,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의 경영악화 원인을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이나 경영자 한 두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최근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MB자원외교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비리부터 그 실체와 책임이 밝혀져야 한다”며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당시 이병철 산업부 자원개발총괄과장이 호출해 최경환 장관을 면담했고, 면담 당시에는 김영학 2차관도 배석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당시 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과장과...
관리자 2018.05.30 추천 0 조회 122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업부는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조사해 온 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조사로,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압박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수사 의뢰 공문에 특정 개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의혹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사 사장, 산업부 공무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범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장관은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여러 차례 지목돼 왔다. 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자 2018.05.30 추천 0 조회 131
4.5조 사업 44일만에 계약 의혹 加 하베스트 유전 인수 등 대상 검찰, 이르면 주내 사건 배당 검찰의 ‘MB 자원외교’ 수사 착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수십조원을 날린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와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수십조원의 손실을 남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두고 지금까지 사정 당국이 제대로 칼날을 겨눈 적은 없었다. 대검찰청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들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십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부서 2~3개를 묶은 특별수사단 체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고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에 해외 브로커가 연루됐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대단위 수사단을 꾸려 철저히 파헤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는 당시 4조5,500억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으나 최종 계약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44일에 불과했다. 게다가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인수했고 1조원을 웃도는 손실을 남긴 터라 부실인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석유공사로부터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의뢰받아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관리자 2018.05.29 추천 0 조회 130
세법상 ‘거주자’ 기준 정비, 조세피난처 거래사에 인정과제 도입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않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제재강화 등 관련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개혁 해법’ 토론회에서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는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때, 정부가 그 재산을 발견하기란 극히 어렵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개혁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역외탈세는 국내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해당회사가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국가가 조세피난처 대상이 된다. 韓國 人·法人의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약 868조원 국제적인 조세피난처 전문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국적자와 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는 총 7793억달러(약 868조원)에 달한다. 중국 1조1893억달러, 러시아 7977억달러에 이어 3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창남 교수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보유하면서 세법상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를 규정하는 조항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조세피난처에 주소를 둔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무당국에...
관리자 2018.05.29 추천 0 조회 131
檢·국세청·관세청 합동조사단 한진·이명박 등 지도층 정조준 역외탈세 추징 5년새 60% 급증 사정 당국이 재벌가와 대재산가, 사회지도층 등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은 물론 금융 당국까지 합세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한진·부영그룹에 이어 재벌가 도미노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계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해외 비자금 의혹, 최순실 등 과거 정권 국정농단 연루 인사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합동조사단은 케이맨제도,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집중된 국내 대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 한국은행 등의 ‘해외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조세회피처에 594조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검찰을 중심으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벌가 등의 역외탈세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 당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 조사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며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조사단 설치를 주문하자 관련 부처들이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부를 유출하고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역외탈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만...
관리자 2018.05.29 추천 0 조회 111
국세청·관세청·검찰, 합동조사단 설치 잰걸음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 부분세무조사 추진 정부가 결연한 각오로 역외탈세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죠. 이는 최근 갑질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사주 등 `사회 지도층`의 해외재산 은닉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지난주 2차례 만나 조사 범위와 방법 등 합동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출받은 원화 1000만원, 미화 5000달러 이상의 모든 자금세탁 혐의거래 정보는 물론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임의제출을 받아 분석할 수 있어요. # 역외탈세란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란 납세자(개인이나 법인)가 국내가 아닌 국외(역외)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탈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후 국내외 소득 은닉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유용 ▲해외 금융자산·부동산 미신고 등의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관리자 2018.05.29 추천 0 조회 108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비효과 불러올까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의 ‘큰 손’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을 상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속도를 내면서 재계는 국민연금이 가져올 ‘나비효과’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토론회는 이들의 운명을 가늠할 ‘전초전’이었다. (CNB=손정호 기자) ‘주총거수기’ 국민연금, 주인노릇 나서 국회토론회 ‘연기금 주주권’ 한목소리 주총 분산·인프라 구축 등 과제 산적 ‘스튜어드십 코드(SC·Stewardship Code)’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이른다.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실적과 배당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2016년 12월 처음 국내에 도입됐지만, 이를 적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극소수였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주총 거수기’였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2015년 7월)에 국민연금이 정부 압력에 의해 찬성표를 던진 사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이후에야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강력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경우, 기업 주주총회와 지배구조 등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은행, 증권사, 대기업의 주요주주(5%이상 지분 보유)다. CNB가 3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지분) 현황을...
관리자 2018.05.28 추천 0 조회 122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시작으로 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초여름부터 ‘인사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교체 여부, 그리고 사법연수원 24∼25기 검사들 중 몇 명 정도가 검사장급으로 승진할 것인지 등이다. 2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6·13 지방선거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부장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6월 중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검사장급 정기 인사가 지난해 7월 말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개월가량 당겨지는 셈이다. 검찰 일각에선 검사장급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잇단 악재로 혼란스러워진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적폐청산 사령부’ 중앙지검 지휘관 바뀌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및 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의 유임 여부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일하던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검사장에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윤 검사가 특검에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앞장선 점을 높이 사 특검에 이은 중앙지검의 후속 수사도 제대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은 윤 지검장 아래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내 이명박 전 대통령,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도...
관리자 2018.05.28 추천 0 조회 115
“MB 옥죄는 ‘16개의 혐의’ 벗어나기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대로 모든 혐의를 전면부인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다만 검찰이 전직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한 16개의 혐의는 자신감이 없으면 올릴 수가 없는 수치라는 점에서, 80세를 바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62일 만에 외부 노출…‘입장문’ 담은 서류봉투 들고 출석 첫 재판 입장 밝혀…“다스는 형님 것, 무리한 기소” 주장 공소장에 적힌 16가지의 혐의…입증 자신감 보이는 검찰 증거는 대다수 인정한 MB…빠르면 8월 중 1심결과 나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지난 5월23일 부로 시작됐다. 법정에 나타난 M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월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양복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 배지가 붙었다. 이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716번’이다. 당초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릴 땐 이 배지가 상의에 붙어 있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포승줄이나 수갑도 없이 양손에 아무 것도 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히 1년...
관리자 2018.05.28 추천 0 조회 113
국민연금 "추천 여부 논의", '추천 후보=정부 내정인사' 외압 논란 부담 포스코가 회장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해 주요 기관 투자가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포스코 측 설명이다.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후보 추천을 두고 국민연금은 신중한 모습이다. 후보 추천이 자칫 인사 내정 등 공개적인 실력 행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의 중도 퇴임 결정에 따라 신임 회장 선정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회장 선정 기구인 'CEO 승계 카운슬'은 3차 회의까지 진행하며 사내외 후보군 발굴에 나서고 있다. 주요 주주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포스코는 최근 자사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기관 30여곳에 주주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외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가 주주 추천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가 이 같은 초유의 결단을 내리자 시장의 이목이 국민연금에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3월말 현재 포스코 지분 10.7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실제 국민연금은 포스코 측 요청을 받고 현재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실제 후보 추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칫 외압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회장 중도 퇴임 과정에서도 정치적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권 회장이 직접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의심의...
관리자 2018.05.24 추천 0 조회 123
세계적 제철기업 포스코, 박 태준 회장의 유훈을 성사시켰으면... 민간 제철기업 포스코는 지난 1968년 4월1일 창립됐다. 포스코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포스코에게는 새로운 야심이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제철기업인 포스코측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8년 연결 매출 500조원을 꿈꾸고 있다”고 발표 했다. 어느 기업이든지 성장사를 보면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다. 포스코의 경우, 위대한 포스코맨이 있다. 포스코를 설립-견인했던 고 박태준 전 사장-회장이다. 그가 지녔던 '기업보국' 정신이 포스코 내부에 지속적으로, 또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우수한 경영실적과 경쟁력 및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아 WSD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철강사’에 2010년부터 8년 연속 선정됐다”면서 “사회적 책임, 다양성 관리, 지배구조, 혁신역량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평가(SAM-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도 2005년 이래 13년 연속 지속가능 우수기업 및 철강산업 최우수기업에 선정되며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50년은 제철보국 50년. 포스코는 “위대한 포스코가 되자”는 의미로 비전을 ‘POSCO the Great’로 정했다. “위대한 포스코가 되자(POSCO the Great)”는 권오준 전 회장이 2014년 처음 취임할 당시 위기에 직면했던 포스코를 회생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했던 포스코의 위상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내건 슬로건. 이번에 사업구조와 기술, 조직문화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린다는 의미로 “Great Business(사업구조), Great Technology(기술), Great Culture(조직문화)”로 체계화 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많다. 설립 이후 첫 쇳물이 생산된 1973년 416억원이던 매출액이 지난 해 28조 5,538억원으로 686배 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관리자 2018.05.24 추천 0 조회 118
포스코 새 CEO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권오준 회장의 사임 선언 이후 차기 수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포스코 안팎에서 언급되는 이들이 있지만, 특정한 인물 선정 이전에 그들이 갖춰야 할 요건이 여럿 제시된다. 그만큼 포스코가 안고 있는 과제가 많다는 뜻이다. 민간기업의 수장으로 누구를 뽑느냐를 두고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50년 포스코의 역사를 알게 되면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포스코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민기업이란 말에 걸맞은 회사다. 포스코 설립의 종잣돈은 대일청구권 자금이다. 즉 조상들의 36년간 식민지 생활의 대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1969년 12월 3일 한국 종합제철소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기본협약 조인식이 열렸다. 포철 1기 완성을 위해 3년에 걸쳐 일본이 제공키로 한 자금은 총 1억2370만 달러. 박태준 전 명예회장은 이를 ‘조상의 혈세’라고 강조했다. 이후 2000년 9월 정부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 회장도 바뀌는 굴욕을 겪었다. 물밑에서 정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사퇴 압력 있었나 권오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선언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3월 31일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권 회장은 “정도(正道)에 입각해서 경영을 해나가겠다”며 직무 수행 의지를 다시 밝혔지만, 18일 만에 갑자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포스코가 새로운 백 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변화가 필요한데...
관리자 2018.05.21 추천 1 조회 161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일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 외교 성과로 꼽히는 '쿠르드 유전'의 실제 성적표를 공개했다. 2008년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에서 5개 유전 개발권을 확보했고, 최대 72억 배럴의 매장량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석유공사의 몫만 20억 배럴이었으니 대한민국이 2년 반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대신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에 약 2조원을 투자해 발전소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어주기로 했다. 유전개발 착수금 2천200억원은 따로 내야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조5천억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탐사 비용으로 썼지만 회수한 금액은 66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5개 유전 광구에서 원유 탐사를 시작했지만, 4개 광구에서는 경제성 있는 원유 생산이 힘들어 개발을 포기했다. 1개 유전에서 원유가 생산되지만, 당초 기대한 매장량 38억 배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억 배럴짜리 유전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유전개발 사업에 석유공사 담당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석유공사의 한 과장은 중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취재진이 입수한 이 과장의 업무 일지와 전자우편에는 청와대와 이 전 대통령이 수시로 유전개발 사업을 상세히 보고받았다는 설명이 있었다. 해외자원 개발에 청와대가 개입한 적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관리자 2018.05.21 추천 0 조회 115
檢 "MB 입장 들어본 뒤 가족 사법처리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혐의에 연루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가족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 가족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김 여사와 시형씨, 이 전무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이미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부부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과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시형씨와 이 전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검찰 내부적으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111억원 상당의 뇌물 가운데 4억여원 상당을 직접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다. 시형씨는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다온에 40억원을 무담보·저리로 부당 지원토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너간 10억여원 상당의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들의 사법처리 문제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본 뒤 결정할...
관리자 2018.05.18 추천 0 조회 139
정권 비판 인사 아닌 '친일 과거사 청산 방해' 왜?...어버이연합 시위도 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벌인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공작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개 추가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정권 비판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넘어 '친일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에 대해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개혁발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자체적으로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 7개 사안에 대해 감찰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12년 11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심리전단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그 가운데 2009년 벌였던 공작의 내용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부터다. 친일인명사전 공개 사흘 후인 2009년 11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 활동 내용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차장에게 보고했다....
관리자 2018.05.18 추천 0 조회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