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379억여원.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석방 1주일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북한에게 청구한 배상금 금액이다. 오토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는 지난 4월 워싱턴 지방법원에 북한 당국을 고소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현지시간) 웜비어 측 변호인이 지난 10월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해 총 10억9603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배상금의 구체적 액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소장(訴狀)엔 피고인이 이용호 북한 외무성으로 명시돼있다. 사건번호는 1:18-cv-00977, 관할은 워싱턴DC 지방법원이다. 이 소장은 지난 6월19일자로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중구역 외무성 건물로 배달됐다. 이 소장을 접수한 인물은 수령장에 ‘김(Kim)’이라는 사인을 남겼다고 한다. 북한은 그러나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다. 웜비어의 부모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오는 19일(현지시간)엔 증거 청문이 열린다. 웜비어 부모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1조2379억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전망은 어둡지만 답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법조계 의견이다. 로버트 브라운 미국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18일 본지와 e메일 인터뷰에서 “웜비어 측이 충분히 적용가능한 논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승소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웜비어 사망 후 테러지원국 재지정…북한 발목 잡나 웜비어 측이 넘어야할 첫번째 산은 국제법상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원칙이다. 한 국가와 그 재산은 외국의 재판 관할권을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경우 그 국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엔 외국주권 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관리자 09:29 추천 0 조회 13
크고 중요한 범죄들 수사 시작도 안됐다 “주진우가 이명박한테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려주려고 만났다가 저도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배우 김의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소식과 함께 소장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소장을 보면, 원고는 이명박, 피고는 최승호 문화방송 사장과 배우 김의성, <시사인> 주진우 기자, MBC 권희진 기자 등 총 네 명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C 최승호 사장과 함께 MBC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김의성 주진우 기자와 취재를 했던 MBC 권희진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 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방송은 지난달 25일 방송된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수차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중에서 왜 하필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을 문제 삼았을까. MB가 문제 삼은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내용은 “한미 양국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중국에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밍보의 계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입니다.” (권희진 기자) “싱가포르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싱가포르로 이민가서 부동산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조카라고하면 맥쿼리와 관련 있었던, 그 이지형씨 말입니까? (김의성) “맞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전 아들인 이지형씨입니다. 국세청이 조금만 조사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저수지로 가는 길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관리자 09:07 추천 0 조회 10
박정희 군사정권 비자금 찾기에 나섰다. 그 규모가 어머어마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광위원장)은 지난 12월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 안 의원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조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용사 지원금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최초 번역자 김병년)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용사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안 의원은 지난 6월28일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역외탈세 규모가 888조, 그것이 영국의회가 시민단체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사의 근거가 뭔지를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박정희 통치자금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항상 핵심으로 대두되는 나라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 가면 USB은행이 있고, USB은행이 박정희 통치자금이 관리됐다고 하는 곳이고요,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스위스은행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는데, 여기는...
관리자 2018.12.18 추천 0 조회 9
보훈처, 3·1만세운동 횃불릴레이·임정 이동경로 국민탐방 행사 추진 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 5만원 인상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는 데 내년부터는 월 21만∼32만원으로 오른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도 시작된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지난 10월 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여명 참석) 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이 열린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서울 중앙보훈병원내 치과병원을 증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현재 지상 3층 규모(1천931㎡·584평)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1만543㎡·3천189평)로 건립된다. 45억원을 투입해 치과용 CT와 파노라마, X-RAY 등 최신...
관리자 2018.12.17 추천 0 조회 9
일본 최초의 훈장으로 일제 강점기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은 물론 친일파라면 대부분 받았던 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일부 외교관과 정치인, 경제인이 이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7년 정미년 7월 20일 고종 황제는 일제에 의해 폐위됩니다. 나흘 뒤 이토히로부미와 이완용은 '정미늑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는 해산됩니다. 이때 이완용이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훈장이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이토히로부미 가슴에 달린 것과 같은 일본 최고의 훈장입니다. 근대화 이후 일본 최초 훈장이기도 한 '욱일장'은 대·중·소와 그 하위 등급으로 나뉘어 주로 제국주의의 선봉에 섰던 군인들과 을사5적 등 식민지 조선의 친일파에게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지금까지도 욱일장은 한국인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박태준 자민련 총재를 불러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당시 박 총재가 한일 우호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욱일대수장' 수상자만 보면, 이병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권철현, 유명환, 유흥수 씨 등 전 일본 대사 가운데 일부가, 정치인으로는 김수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경제인 가운데는 손경식 경총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이 받았습니다. [김상수 / 작가·평론가 : 일본 국가 침략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훈장이 욱일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문제이고, 잘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욱일장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는 '욱일'은 일본의 전통 문양입니다. 천여 년 전부터 사용됐다는 연구도 있어서...
관리자 2018.12.13 추천 0 조회 11
안민석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 12일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미 하원 공식 문서로 드러난 비자금 반드시 환수해야" - 경제·외교·안보 다 뿌연 여권, 12.12에 친박 야당 원내대표 선출 날 새 프레임 정쟁 선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경제정책과 갑자기 뿌옇게 변한 남북미 비핵화 협상 등으로 곤혹스러운 여당이 새로운 프레임을 꺼내며 정쟁을 시작했다. 제 1야당이 미모의 여성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하루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12·12일을 택일한 점이 절묘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반박' 프레임이라서 더 눈길이 간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세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우선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일간 NTN / 이상현 기자
관리자 2018.12.12 추천 1 조회 26
한국사회 바꾼 공익제보 1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권익위·호루라기재단 ‘10대 공익제보’ 전두환정부 언론통제·서지현 미투 등 선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초 제보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 1위에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자 후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9∼27일 여론수렴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공익제보 21건에 대한 투표(복수 선택)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공익제보 10건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로 선정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340명 중 129 명이 ‘박헌영 전 K 스포츠재단 과장의 국정농단 사건 최초 고발’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로 꼽아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1위를 제외한 나머지 9건 공익제보의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전두환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 폭로(1986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1990년),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 감사가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제보(1990년), 군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선거 고발(1992년)이 ‘10대 공익제보’에 포함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제보(2007년),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제보(2009년),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자동차 결함 공익신고(2017년), 다스 운전사 김종백씨의 다스 실소유주 관련 문건 등 언론제공(2017년)이 해당됐다. 가장 최근의 제보로는 대한민국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경험 폭로가 선정됐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길목에 불을 켜주신 분들”이라며 “공익신고의 가치가 널리 인정받는 사회문화가 조성돼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관리자 2018.12.07 추천 -1 조회 43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6조2천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관리자 2018.12.05 추천 0 조회 28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TN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2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 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보도했다. 김앤장 소속인 두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과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이견을 조율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관계를 우려해 양승태 사법부에 관련 조치를 요구하며 재판개입에 나섰다. 양승태 사법부는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 소송 위임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김앤장은 뒤늦은 대처였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상당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 언급을 피했다. 윤경진 기자 youn@ajunews.com
관리자 2018.12.03 추천 0 조회 28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YTN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2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재판개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양승태 사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듯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송 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서도 김앤장이 등장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을 통해 재촉했다. 2015년 임 전 차장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 작성을 요청했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관리자 2018.12.03 추천 0 조회 27
참여연대 등 "이재용 지키기 위한 사태 장기화 의도" 비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법률적 판단 구하는 것".."소송 향방 예측 불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고 비판이 나온다.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을 늦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승계 작업이 아닌 회계처리 '실무' 문제로 초점을 돌리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증선위의 결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적절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의 명분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분식회계'와 같은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지시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사업적 특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에 정면 반박하는 이유가 이 부회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 특성상 데이터의 무결성(Data Integrit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부서에서는 데이터 수정에 빌미가 되는 수정펜과 세절기 조차 놓지 않을 정도"라며 "이 때문에 증선위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자 2018.11.28 추천 0 조회 30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 내용 점검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검찰이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회계 부정 사건이지만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2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윤석열 지검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관련 사건을 들여다본 바 있는 만큼 이번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삼성바이오 수사는 빨라도 내년 초 진행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이지만 통상의 기업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관리자 2018.11.28 추천 0 조회 28
권한 막강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들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 세무조사서 3차례 식사접대 국세청, 해당 조사관들 업무배제하고 징계절차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들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대차 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 내에서도 권한이 막강한 조직이다. ◇ 세무조사 대상 현대차에 식사접대 받아 국세청과 현대차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은 지난 9월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 세무조사차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부로 진행된 현장조사로 이들 조사관들의 출장에는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지리에 어두운 조사관들을 위한 안내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조사대상 기업의 직원이 동행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사관들이 동행한 현대차 본사 직원과 출장 기간 동안 3차례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접대를 받았다는데 있다. 취재결과 이들 조사관 3명은 출장 첫째날 점심과 저녁, 그리고 둘째날 아침까지 현대차 직원과 식사를 함께 했고 식사금액의 상당액을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식사 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전체 식사 금액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었고, 나머지 금액을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가 지불한 차액은 3차례 식사 모두 합쳐 1인당 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관리자 2018.11.27 추천 0 조회 28
정국을 뒤흔든 실소유주 논란사 대한민국 정국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해당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야권은 대권 후보 한명을 일찌감치 낙오시키겠다며 채찍을 들었고 여권에선 친문, 비문 알력설까지 흘러 나오는 등 시끄럽다. 지금까진 그 누구도 '실계정주는 000'이라고 100% 확신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나라를 들었다가 놓았던 몇몇 실소유주 논란사를 살펴봤다. 트위터 실소유주 논란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돈에 얽힌 흑역사다.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를 폭로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1976년 뉴욕타임스, 2017년 노웅래 의원 폭로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간 철권통치 끝에 측근에 의해 피살된 관계로 밝혀지지 않은 여러 비밀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스위스 비밀계좌. 스위스 비밀계좌는 독재자들의 사금고로 널리 사용됐으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1976년 뉴욕타임스는 "석유의 메이저사인 걸프사가 1969년 박정희에게 방미자금으로 쓰라며 20만달러, 1970년 3백만달러를 스위스의 UBS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엔 외신보도가 통제를 받던 시절이었기에 뉴욕타임스 보도는 몇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스위스 비밀계좌는 2017년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1978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발행한 '프레이저 보고서'(원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에 "박정희 정권은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을 들여오면서 전체 자금의 10~15%를 커미션(수수료)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 등에...
관리자 2018.11.22 추천 1 조회 71
문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 결정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과제… 안전분야 부패·토착비리·탈세 포함 새로운 생활적폐 계속 발굴… 문 대통령 "현 정부서 확실히 바꿔야" 반부패·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9대 과제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아·청소년기) △우월적 지위 남용(청년기)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성년기)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 어디서 분노하는가.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면 국민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콕 찍어 말하진 않았으나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관리자 2018.11.21 추천 0 조회 32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국정을 농단한 의혹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33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두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친박근혜계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유리한 선거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출석 거부하며 혐의 인정하지 않은 박근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하지만,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행정권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현재 33년 받은 박근혜, 징역 더 추가될 듯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여론조사를 통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전략을 세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관리자 2018.11.21 추천 0 조회 61
삼성바이오·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시행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관리자 2018.11.20 추천 0 조회 29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다. 작은 부패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반부패 메시지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시행", "반부패국가를 유산으로 남기자",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부패일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 등의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다산 정약용의 말까지 인용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실시"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올 한해 동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와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는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다"라며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9대 생활적폐'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9대 생활적폐'란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개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가지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관리자 2018.11.20 추천 0 조회 29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지만, 반부패정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시행해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작은 부패도 강력 처벌 등을 반부패 정책 핵심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새로 시작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3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관리자 2018.11.20 추천 0 조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