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수리스크에 기념관 열고 ‘기념비 제막식’도 군납사업하며 독립운동 지원·학교 설립 주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1920년 일본군에 처형…추모위 “일 경제침략 상황서 애국 되새길 계기”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1860~1920)이 99년 만에 항일의 상징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역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일본군 총탄에 순국한 그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면서다. 특히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극점으로 치닫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의 고택(옛집)이 기념관으로 조성돼 문을 열었다. 2018년 2월 발간된 평전 <페치카 최재형>(도서출판 선인)은 2쇄를 올 초 찍었다. 이달 말에는 최재형의 딸 올가와 아들 발렌틴이 쓴 회고록 <나의 아버지 최재형>(도서출판 상상)이 한국어로 번역돼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최재형 기념관에서 열린 ‘최재형 기념비’ 제막식은 ‘항일과 필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추모위) 공동대표인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에서 “최재형 선생이 부활하는 오늘날 일본은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100년 전 우리는 힘이 없어 당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 최재형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독립운동가를 지원하셨던 이곳 연해주에서 우리는 한·일 경제전쟁에서 꼭 이기겠다는 다짐을 함께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 역시 “이런 위기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100년 전 애국지사들이 그랬듯이 애국심과 도전정신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모위는 최재형 순국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그의 후손들과 함께 순국 100주년 기념식과 추모음악회, 국제 심포지엄, 다큐멘터리·출판...
관리자 2019.08.15 추천 0 조회 17
미국 CIA 1급 비밀보고서 자세히 기록 김종필, 한일협정체결 직전 日에 SOS "67년 대선자금으로 2600만$ 필요" 61~65년 日기업들 공화당에 6600만$ 지원 한일협상 증진용, 日기업들에대한 독점권 대가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4년 공개한 적이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일본 기업들은 1961~1965년 사이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으며 6개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6천6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청구권 자금(3억 달러)의 1/5이 넘는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비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보고서에는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은)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자금을 받았는데,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민주공화당은 1963년 2월 26일 5.16군사정변 주체 세력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가, 당의 상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1980년 해산된 정당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 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한국 시장을 헐값에...
관리자 2019.08.13 추천 0 조회 46
국정농단 핵심인사로 꼽히는 최순실씨 등에 대한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의 수장이 새로 임명됐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최씨 등의 불법 은닉 의혹 재산들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최근 본지 보도를 통해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현금 수십억원을 넘기려 했던 옥중편지가 공개되는 등 불법재산 은닉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동기 부여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여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12일 국내외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를 위해 사회 각계 시민들이 모여 결성된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장을 임명했고 이번 개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사정기관 1기가 이제야 제대로 출범했다"고 평했다. 이어 사정당국을 향해 "적극적인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한다"며 "최순실 일가의 국내외 불법 은닉재산, 박정희 정권 가·차명 부동산 의혹 4조원대 강남 땅 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수사, 환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최순실씨 재산과 관련, "구속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정씨에게 옥중편지에서 30억~50억원을 현금으로 조용히 잘 숨겨두라고 했다"며 "하남시 소재 부동산, 평창군 소재 부동산 등 소유 재산을 매각해 은닉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 측은 "검찰 국세청 등 6개 정보 사정기관이 나섰음에도 아무런 성과 없다는게 국민들의 평가"라면서 "이는 문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그동안 당국에 우리가 확보한...
관리자 2019.08.13 추천 0 조회 18
9일 네덜란드서 첫 공판…국정농단 수사중 도피생활 해외 은닉재산 '키맨' 의심받아…송환 후 수사 주목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도피 조력자이자 이른바 '삼성뇌물'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데이비드 윤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윤씨 송환을 위한 첫 공판이 열렸다. 윤씨는 지난 6월1일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다. 최근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최씨 재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윤씨의 송환으로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로 추정되는 시기 딸 정유라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며 "너에게 25억~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국적의 독일영주권자인 윤씨는 최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독일 등에서 도피생활을 해 왔다. 윤씨는 최씨의 생활 전반을 보좌하는 등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와 여권 무효화,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네덜란드 현지에서 체포됐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 규모와 자금세탁의 경로를 알고 있는 '키맨'이며 돈세탁 전문가"라며 "(데이비드 윤 체포로) 최순실이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관리자 2019.08.11 추천 0 조회 61
관리자 2019.08.08 추천 1 조회 153
본지, 최순실 옥중편지 단독입수 딸 정유라에 수십억 현금 주려 해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조용해지면 집 사라" 안민석 "檢, 은닉재산 찾기 의지없어"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정유라)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여파가 여전하지만 최씨의 재산규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재산을 3000억원 정도로 파악한 바 있지만 최씨는 수감 이후에도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 수십억원씩, 거액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씨는 강남 역삼동 건물을 매각하고 남은 돈 중 최소 10억원, 최대 30억원을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 가운데 일부인 9억2000만원은 정씨 부부 공동 명의로 남양주 소재 고급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구입 1주일 뒤 최씨는 해당 아파트에 7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 등이 적극적으로 최씨 숨은재산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순실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7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최씨의 옥중편지에 따르면 최씨는 "너(정유라)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구, 우선 그돈 가지고 집월세로 얻던지"라고 당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 소유 건물 특성상 매각해도 예상보다 돈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수 있다"며 "준 돈은 최대 3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정씨에게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거주할 것을 제안하지만 정씨는 올 2월말께 남편과 공동명의로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한다. 해당 아파트는 280㎡(84평)...
관리자 2019.08.07 추천 0 조회 282
[공개서한] 국회 문체위원장 만남 취소한 소장자...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문화유산 일본의 도발로 '한일 경제전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의 애국심과 양심을 기대하며 공개서한을 드립니다. 최근 배익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협의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저를 만나고 싶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수락했고, 오늘(6일) 상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5일) 약속을 취소하자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공개서한을 드리게 됐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을 둘러싼 일들 먼저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해외약탈문화재환수운동을 해온 정치인으로 국내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조차 잘 보존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2016년부터 배익기씨와 접촉했습니다. 평소 문화재 환수운동을 함께한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2016년 겨울 상주로 내려가 배익기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배익기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명예회복? 금전적 보상? 돈이라면 얼마를 원할까? 지난해 10월 29일, 저의 증인 신청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배익기씨의 답변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1000억 원을 주어도 내놓지 않겠다"라는 답변은 역설적이게도 배익기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돈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심경을 국민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배익기씨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상주에 사는 지인을 보냈고, 서지연구를 하시는 스님께도 부탁드려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배익기씨는 결코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10년 째 해오던 말만 습관적으로, 전략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이 국가 소유이므로...
관리자 2019.08.07 추천 1 조회 154
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인터뷰 "내년 2월쯤이면 일본 기업은 공급 중단의 부메랑을 맞고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다. 이달 말이면 반도체 소재 3종의 대체 테스트가 끝나고, 순차적으로 '탈일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 달간 국내 업체의 준비상황을 지켜본 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의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불산)와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테스트하며 탈일본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반도체 업계는 다시 마스크 기판 등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하지만 미리 확보한 재고와 싱가포르 등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라인 구축에 참여했고, 국내 소재·장비업체와의 포럼을 이끄는 등 현장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 박 회장을 지난 4일 만났다. 8월 말이면 3개 핵심소재 대체 마무리돼 질의 : 핵심 소재 3종의 테스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응답 : "시차는 있지만 두 회사 모두 이달 말쯤이면 테스트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우리가 세계 1등 반도체 국가가 된 건 지난 30여년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결과다. 소재 공급 중단은 물론 커다란 위기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도 모두 넘어왔다. 사실은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 훨씬 전부터 재고를 확보하고 해외 공급망 물색에 나선 게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질의 : 고순도 불산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는데...
관리자 2019.08.06 추천 3 조회 98
12일 러시아 우스리스크 최재형기념관 경내 설치 순국100주년추모위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 대표 유적지 자리매김" 한일 갈등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한 최재형 기념비가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현지에 선다. 올해 4월 국회에서 출범한 최재형순국100주년추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최재형 기념비 제막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최재형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비석과 흉상은 그의 고택을 해외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새 단장한 최재형기념관 경내에 설치된다. 기념비는 그가 생전 열망한 대한민국 광복의 형상을 한반도 국토 모양 비석으로 만들어 태극기 문양을 또렷이 새겼다. 기념비 한쪽으로는 최재형 흉상도 함께 세워진다. 추모위 측은 "러시아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기념비가 최재형기념관 경내에 설치돼 의미가 크다"며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기념비와 함께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용은 국가보훈처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최재형기념사업회가 지원했다. 제막식에는 최재형순국100주년추모위원회 공동대표인 소강석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니꼴라이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 최재형 선생 후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안민석 위원장의 개회사와 소강석 이사장 축사, 문영숙 이사장의 건립문 낭독 등에 이어서는 최재형 손자인 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 최발렌틴 회장이 후손을 대표해 답사에 나선다. 추모위 박요셉 사무총장의 기념비 제막 경과보고 후 추모 공연과 기념비 제막, 헌화가 이어진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은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하기까지 항일 독립운동과 한인 동포 지원에 헌신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평가된다.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연해주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으나 굶주림에...
관리자 2019.08.05 추천 2 조회 59
최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결과 역외탈세, 유령법인 재산은닉을 조사하는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새 단장은 예세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결정됐다. 21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송환된 고(故)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를 수사하던 주무 부장이 요직에 발탁된 것이다. 외환위기를 부른 장본인으로 꼽히는 한보그룹의 해외 재산은닉 파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2703억원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가장 높다. 3남 보근씨와 4남 한근씨까지 합치면 이 액수는 3600억원대로 불어난다. 예세민 부장이 합동조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한보그룹 일가의 불법재산이 확인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고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세민 부장은 최근까지도 한근씨와 해외 도피 및 유전 사업을 함께 했던 중·고교 동창과 사업 관계자들을 꾸준히 소환 조사하며 정 전 회장 일가의 행적을 재구성해 왔다. 한근씨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2억원가량을 해외 도피 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콰도르에서 한근씨와 함께 머물던 동창 이모씨가 검찰에 의미 있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한근씨의 횡령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근씨의 송환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이 같은 은닉 자금의 향방이 좀더 뚜렷해져야 한다. 예세민 부장의 발탁은 국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예 부장은 국제외교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일했다. 국제기구가 밀집한 곳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각국의 수사 노하우를 접했다는 평가다....
관리자 2019.08.05 추천 0 조회 53
역사문제에 경제보복 감행…美 중재에도 한일 갈등에 기름 부어 개헌 집착·레임덕 위기 아베, '한국 때리기' 당분간 계속할 듯 일본내 비판 여론·한국인 여행객 감소 부담에 '속도조절' 전망도 韓 GSOMIA 파기·日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추가 보복 분수령 될 듯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1차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최근에는 미국까지 자제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결국 양국 간 갈등에 기름을 부어 불길을 더 키운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일본에 대한 총력대응을 공언한 데다, 일본 정부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이미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한일 관계는 한층 격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일 동맹이 깨지길 원치 않는 미국이 중재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일본 내에서 일본 기업과 관광 업계가 역풍을 맞는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일본 정부는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하며 추가 공격을 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징용배상 판결 갈등에 경제 보복…'정경 분리' 원칙 깬 일본 일본 정부가 그동안 두차례 단행한 무역 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보복'이 아니라고 누차 주장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를 수긍하는 시각은 극히 드물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관리자 2019.08.02 추천 1 조회 86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여권 없더라도 출국금지 가능해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본인 출금 여부 인터넷으로 확인 앞으로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이 없더라도 정부가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부른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처럼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액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고액체납자들이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으로 달아나버리는 일이 생겼다. 긴급여권은 일회용(단수여권)으로, 여권 기간 만료·분실·훼손,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공항에서 바로 발급해주는 여권이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여권 기간 만료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2015년 7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바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양도세·증여세 등 국세 63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억8천만원에 고의성이 있다며 허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참고인 중지는 중요한 증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이다. 검찰은 차명 주식을 판 뒤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지난 7월 뒤늦게 허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아직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2019.08.01 추천 0 조회 34
개인청구권 소멸안돼..日도 인정 전쟁 피해, 국가 협정으로 끝낼수없어 '혐한' 선동에도 日 시민들은 냉철 무릎 맞대고..한일 민간교류 계속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자이마 히데카즈(변호사,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평범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두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모두 아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날 분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강제 징용자들의 배상 판결. 그 소송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제안하고 도운 일본인입니다. 일본 변호사세요. 자이마 히데카즈신데요. 지금부터 연결을 해 보죠. 오늘 동시 통역에는 강혜정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이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자이마 히데카즈>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쯔비시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 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해 주신 분이 자이마 변호사시라고요? ◆ 자이마 히데카즈>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때 어떤 생각으로 우리 대법원에서의 소송을 제안하신 건가요? ◆ 자이마 히데카즈> 제가 원래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를 상대로 해서 재한 피폭자들이, 징용공 출신자들이 제기했던 소송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1999년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그 판결을 받으면서 일본 정부나...
관리자 2019.07.26 추천 0 조회 102
박 전 대통령 기소 사건 1·2심 마무리…특활비 국고손실죄 아닌 횡령죄 적용 감형, 대법원 판단만 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에 비해 다소 가벼워진 형량이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며 관련한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점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고손실과 횡령 중 어떤 범죄로 판단할 것인가였다. 1심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총 34억5000만원을 국고손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고 있는 국고손실죄는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고손실이 아닌 일반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세 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관리자 2019.07.25 추천 0 조회 42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도 주문 "반칙과 특권은 용납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과 인왕실에게 윤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건넨 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 관심이 크게 모인 건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은 전임 총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섯 기수가 낮다. 국회에서 끝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했을 만큼 신뢰가 높다.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 행태를 청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다수 검찰은 정말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이라고 반대 입장도 이해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주시기를...
관리자 2019.07.25 추천 1 조회 309
조달청,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작업 조달청이 해방 후 당연히 우리나라가 돌려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약 900억원 규모의 귀속·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천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천490㎡·토지가액 9억9천만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이런 경우를 확인해왔지만 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해 제외한 뒤,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나서왔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관리자 2019.07.25 추천 0 조회 125
용평 5660평 땅에 건물 10채 조성 계획했던 곳…공시지가보다 17% 싸게 6월에 매각 국정농단 사건 장본인 최순실 씨가 동부구치소 수감 중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토지와 건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M빌딩을 매각해 133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계 은퇴를 대비해 ‘아방궁(자택)’을 지으려 했던 강원도 평창 땅을 매각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확인했다. 2002년 7월,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계에서 은퇴하면 주택을 지어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에 위치한 토지 8필지(1만 8713㎡, 5660.68평)를 매입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아방궁’을 계획했다는 건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공개재판에서 공개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의 측근인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과 최 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고원기획의 김수현 전 대표이사의 전화통화 녹취파일이 공개됐는데, 류 부장이 “한 10여 채 지어서 한 채는 VIP, 그것도 원래 계획도가 있었는데 영태(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한테 달라고 하진 않았어. 맨 끝에 VIP동, 맨 안쪽이. 앞쪽에 한 10동 순차적으로 있고 거기 들어가는 길 좌측, VIP는 우측 전용 길로 해서 끝까지 가는. VIP 아방궁은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로 가고. 대외활동 거기서 하고…(2016년 6월 20일 녹취)”​, “가족 외에는 아직 정보 단속 잘 해야지. 누가 무슨 VIP 땅 갖고 흔들고 다닌다고 소문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또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되잖아(2016년 6월 21일...
관리자 2019.07.24 추천 0 조회 102
참여연대, 국세청 세무조사와 소유 L&B 타워와 삼성 관계 등으로 미뤄 차명재산 가능성 민사상 환수제 규정한 '이학수법' 입법해야…국세청, 백억 해외투자 변칙증여 여부 조사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내외 재산 수조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최근 이 전 부회장의 재산형성과정과 차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죄수익일 경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평생 샐러리맨이었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수조원의 재산을 축적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그의 거대한 부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기보다는 ‘검은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재산의 상당부분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자산일 수도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엄청난 재산을 쌓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국세청이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 전 부회장 소유의 LNB타워가 삼성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LNB는 이학수의 L자와 아내 백모 씨의 B자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LNB 타워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이나, 그 대표이사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청소와 주차 등을 담당하는 용역회사인 RCS의 특수관계인이다. 조준웅 특검 당시 “(자신이 관리한) 그 돈은 내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은 실제로 과거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형식상 소유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모든 정황은...
관리자 2019.07.23 추천 0 조회 108
지난해 8월 설립된 회사에 100억 넘게 투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가 소유한 엘앤비인베스트먼트(LNB Investmesnt.co.Ltd)가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미국 법인에 백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재산의 변칙 증여가능성이 있는지 투자경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학수 전 부회장의 해외자산 등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가 없는지도 살폈다. 이학수 전 부회장 일가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19층 건물 엘앤비타워의 실소유주인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에 112억여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보면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112억 7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는 미국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델라웨어주에 있는 회사로, 지난해 8월에 설립됐다. 지난해 엘앤비인베스트먼트의 회계연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지난해 8월 설립 당시 또는 몇 달 안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천국인 미국 델라웨어주의 신설 법인에 백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이례적이다. 델라웨어주는 회사법상 주주와 이사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재무제표를 보면 주주로부터 빌린 장기차입금이 일년 새 9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 돈으로 해외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전 부회장이 재산을 가족들에게 변칙 증여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주주의 돈을 빌려 해외 조세회피처의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흔히 쓰이는 역외탈세 또는 해외 재산 도피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2019.07.22 추천 0 조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