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1월31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야심차게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데 이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조사단은 '3전 3패'를 기록했다. 그동안 '셀프조사'와 '봐주기 수사'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린 성추행조사단이 해단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조희진 검사장의 책임론도 부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성추행조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안 전 검사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그동안 3차례 안 전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실시해 물증을 확보했다. 또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출범 전부터 조 검사장이 과거 '안태근 전 검사는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조 검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 검사장이 2014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서지현 검사가 총장 경고를 받아 통영지청으로 좌천하게된 이유인 서울고검 사무감사 전반에서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셀프 조사'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관리자 2018.04.19 추천 0 조회 6
포스코·광물자원공·석유공·가스공, 이명박 라인 인물들 거치며 해외투자 부채 눈덩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박나영 기자, 문채석 기자]속속 드러나는 자원외교 실패 사례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망라한다. 자원외교의 최전선에는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해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진해 있었고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원외교 실패 여파로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투자했으나 10분의 1 수준인 5000억원만 회수하는 데 그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창립 5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번에 확인된 대우조선해양의 풍력발전사업 투자실패는 남상태 전 사장이 2009년 8월 직접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남 전 사장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제조 노하우와 드윈드(dewind)의 풍력기술이 결합하면 단시일 내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세계 시장점유율 15%로 3위권 풍력설비업체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초기에 투자한 자금만 1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풍력발전사업의 결과는 처참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에 포함된 드윈드는 피인수 이수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 남 전 사장에 이어 고재호 전 사장(2012~2015년) 재임 시기를 관통하며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 셈이다. 포스코 사례도 눈에 띈다. 2010년부터 권오준 전 회장이 진두지휘했던 남미 리튬 개발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이 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 혈세를 투자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에서 2000억원가량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 광양제철소에 연 1500t 규모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세우고...
관리자 2018.04.19 추천 0 조회 6
검찰이 신청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각을 결정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라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이 2015년 8월 인사담당자에게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4년 4월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표적감사가 있었고, 여기에 안태근 전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그간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서울동부지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결국 조사단은 16일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했다 이들은 조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장과 조사 관련자들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야기했고, 서지현 검사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설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지현 검사의...
관리자 2018.04.19 추천 0 조회 10
검찰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이 2015년 8월 인사담당자에게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4년 4월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표적감사가 있었고, 여기에 안태근 전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단으로부터 안태근 전 국장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 넘는 격론 끝에 안태근 전 국장의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안태근 전 국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1월 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다. 한편 조사단은 전날인 16일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했다. 이들은 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장과 조사 관련자들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관리자 2018.04.17 추천 0 조회 12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외 시민단체들 성추행 사건 등 엄정한 수사와 책임규명 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시민단체들이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16일 접수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서지현 검사 사안은 성추행의 문제를 넘어 여전히 검찰 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병우·안태근 라인 즉, 정치검찰의 폐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성추행 이후 오랜기간에 걸쳐 이뤄진 인사보복 등 2차 가해를 우병우·안태근 라인이 조직적으로 주도해 왔고, 조사단의 허술한 구성과 수사에서도 이들의 개입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한 요구와 문제제기를 검찰조직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다”며 “지금도 불공정한 인사로 검찰조직과 일선검사를 길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문제를 검찰 자체 사무감사를 통해 무마하는 한편 서 검사를 날리기 위해 인사발령 결재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4일간 여주지청 유임-의정부 지청-전주 지청-통영 지청 등으로 발령지를 변경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희진 검사장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서 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서 검사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언론 설명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자 2018.04.16 추천 0 조회 21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외 시민단체 부실수사·서지현 검사 2차 피해 야기 등 주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서지현 검사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서울동부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검사장 등이 검찰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하고, 동시에 서 검사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검사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한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검찰과장, 올해 초 페이스북에 서 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련자 7명도 함께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 당시 '플랜 다스의 계'라는 이름으로 다스 지분 매입 운동을 벌였던 단체다. 이 단체는 이날 이상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군인공제회 간부 8명이 채용비리 및 분식회계 혐의 등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고발하기도 했다. 방현덕 기자 / banghd@yna.co.kr
관리자 2018.04.16 추천 0 조회 15
일각서 "법원서 검찰 결론 인정되면 '실소유주' MB에 돌아갈 가능성" 관측 "MB 소유로 인정해도 정부에 넘어간 것은 무효 아니다"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향후 정부가 보유한 약 20%의 다스 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스의 표면적 지분 분포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 23.60%, 기획재정부 19.91%, 청계재단 5.03%,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 4.20% 등이다. 지금처럼 다스 지분 구조가 정리된 것은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 사망 이후다. 다스 주식 14만3천400주를 보유하던 김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현물 납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처럼 다스 지분 19.91%를 보유하게 됐다. 청계재단 지분 역시 권씨가 주식 일부를 재단 측에 기부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다스 지분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으며 김재정씨, 이상은씨, 김창대씨가 보유한 다스 주식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재정씨가 살아 있는 동안 다스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주며 이 전 대통령의 주식을 대신 관리만 했을 뿐이라고 본다. 법률적 의미에서, 김씨가 원래부터 다스 지분의 실제 주인이 아니므로 사망했어도 주식의 상속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이...
관리자 2018.04.14 추천 0 조회 15
MB 관련 천문학적 해외 비자금 가능성 폭로…수사로 이어지나 MB 의원 시절 비서관 김유찬 대표 “뒤로 자빠질 규모의 비자금” 김 대표, 최초 MB 저격수…MB 선거법 위반ㆍ재판 위증교사 폭로 전력 김유찬 “재임 기간 자원외교로 사라진 천문학적인 혈세, 추적해야” 김 대표 폭로로 MB 해외 비자금 수사 시동거나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를 둘러싼 의혹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만 제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MB 해외 비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5년간 해외를 전전하면서 외자를 다루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듣게 됐다”며 “그중의 하나가 MB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자금 정보들도 들어오게 되더라.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큰 규모들”이라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MB 해외 비자금 은닉이 사실이라면 그 통로를 자원외교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리자 2018.04.14 추천 0 조회 17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 1월 구성됐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께로 전망된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조사단 소속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회의에 나왔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의견을, 안 전 검사장 측은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위원장 등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약 40분가량 진술했으며, 이후 10분 동안...
관리자 2018.04.14 추천 0 조회 15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둘째 딸 유예은 양을 잃은 아버지 유경근씨는 언젠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한 추모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 그건 기억하는 것이요 기록하는 것일 겁니다. 1년 뒤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하는 길이라 저희는 믿습니다. 세계일보는 이에 세월호 4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이야기를 최대한 채록하거나 인터뷰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합니다. *자신만이 기억하는 세월호 이야기나 기억, 관련 자료가 있다면 세계일보로 사연이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보내실 이메일은 kimgija@segye.com 또는 homospiritus1969@gmail.com, 전화 번호 02-2000-1181. ◆“잊지 말아야…사람 우선 사회 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44)=“세월호 참사 당시 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처장이었다. 그날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민변 사무실로 출근해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었다. 아마 조금 이른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처음 세월호 사고를 알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뉴스를 보고 놀란 마음은 얼마 뒤 ‘전원 구조’라는 보도를 보고 안심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 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보고 피부로 와닿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배경을 설명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관리자 2018.04.12 추천 1 조회 20
검찰, 강제추행·강원랜드 의혹사건 수사 좌고우면 눈치보지 말고 법에 따라 신속 과감하게 결론내야 두 여검사가 뽑아 든 '검'(劍)은 당초 목표대로 한국사회의 썩은 환부를 온전히 베어낼 수 있을까.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과 안미현(39·41기). 두 여검사는 각각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 차례로 방송에 출연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고 극적이었다. 전혀 무관한 듯한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두 사람이 사적으로 안면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 교육의 요람인 이화여대 출신이다. 6년 선배인 서 검사는 법학도, 후배인 안 검사는 사회학도다. 가장 큰 공통점은 남성이 사실상 주도해온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이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이다. 서 검사가 폭로한 선배 검사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은 전국적인 '미투(#me too)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반향이 엄청났다. 사상 최대·최악 규모라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 고위 간부와 국회의원의 조직적인 축소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의 폭로도 충격적이었다. 두 여검사가 겨냥한 구체적 표적이 공교롭게도 손꼽히는 전·현직 검찰 남성 엘리트들이라는 점도 빼닮았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안태근(52·20기)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최교일(56·15기·국회의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강제추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안태근은 검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안미현 검사는 498명이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혼자 수사했고, 당시 수사 축소 압력까지 받았다고 한다. 안 검사는 방송에 출연해 김수남(59·16기)...
관리자 2018.04.12 추천 1 조회 14
ㆍ4월 16일 당일, 정윤회는 왜 청와대 인근에 있었나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건. 왜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은 지속되는 걸까. 당초 알려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는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린 시간으로 알려진 10시15분 이후, 그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시간인 오후 5시15분까지의 비어 있는 시간의 문제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변개 등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새로 밝혀진 ‘7시간의 중요비밀’이 있다. 사건 당일 비선 최순실씨의 청와대 관저 방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관저를 방문한 시간은 오후 2시15분이다.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 최순실의 방문에 앞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3인방’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최순실씨의 방문이 드러날 것을 대단히 걱정하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벌어진 세월호 사건은 이 회동에서 주로 논의된 사안이다. 최순실씨는 관저에 들어서면서 세월호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후 중대본 방문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5인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날 모임은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부터 예정된 모임이었다. 다른 현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논의에 대해 검찰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현안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윤회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과거 형사1부에서 세월호 7시간 사건이 있었을 때 동선과 행적이 파악되었고, 그것을 충분히 참고했다.” 3월 28일, 수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문과 답변에서 ‘정윤회씨는 조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 고위관계자의 답이다. 형사1부 세월호 7시간 사건이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관리자 2018.04.10 추천 0 조회 19
재판 회부된 건 거의 집권 후반 최순실 관련… 초반 정윤회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박정희) 때문에 기업들이 다 먹고 살게 되지 않았느냐는 의식이 강해요. 그건 웬만한 참모들은 다 압니다.”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은 무슨 배짱으로 기업들한테 그랬는지’에 대한 TV조선 이진동 전 사회부장의 질문에 대한 박관천 전 경정의 답이다. 이 질문과 답변은 이 전 부장이 지난 2월 말 펴낸 책 <이렇게 시작됐다>에 실려 있다. 박 전 경정은 2014년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른바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을 만들었다가 쫓겨났다. 박 전 경정의 문건은 그해 말 <세계일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공개된다. 조사를 받으며 그가 했다는 말,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가 은밀히 회자되었다. 비유적인 표현이었지만, 2년 뒤인 2016년 가을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이 말은 사실로 나타난다. 박 전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다. 정작 실형을 살게 된 것은 병합된 다른 건이었다. 이마저 계속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결국 권력의 ‘역린’을 건드린 괘씸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 朴, 기업 돈 공출 당연시한 까닭은 1974년 어머니 사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는 아버지의 곁에서 수행하며 정치수업을 받는다. 현재 재벌 수장의 선대들로부터 ‘퍼스트레이디’ 내지는 ‘큰 영애’로 깍듯한 대접을 받았다. 근거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국가기록원에서 ‘큰 영애’ 등으로 검색하면 상석에 박근혜를 모시고 정좌하고 앉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모습(사진2)이나, 공장을 방문한 박정희 부녀에게 차트를 설명하고...
관리자 2018.04.10 추천 1 조회 16
<주간경향> 내부문건 확보, 대선전 고위급 인사들 조직과 산하 사업체 요직 독식 군인공제회는 총자산 10조3989억원을 굴리는 거대기관이다. 지난 3월 22일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결산자료에 따르면 각각 1조원대의 주식·채권을 보유하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하다. <주간경향>은 지난 3월 중순 ‘군인공제회 인사 적폐비리’를 주장하는 제보문서를 여럿 입수했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군인공제회 고위급 인사들이 ‘나눠먹기 인사’를 통해서 조직과 산하 사업체 요직을 독식했다는 의혹이다. 여러 서류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군인공제회 내 육사 출신 선후배그룹들이 나눠먹기를 주도한’ 모럴 해저드가 있었다는 것이다. ■ 모집공고 하루만 낸 ‘이사대우’ 선출 실제 의혹은 여러 부분에서 떠오른다. 문건에 첨부되어 있는 군인공제회 내부문서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전임 이상돈 이사장은 지난해 4월 24일 ‘이사대우 내부채용계획(하달)’이라는 문건(인사총무팀-1645)을 결재했다. 문건은 ‘인사규정 12조의 2’에 따라 M2급 직원(본부장급) 중에서 이사대우를 채용하며, 지원서 및 추천서는 4월 25일 오후 5시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 지원기간을 단 하루만 준 것이다. M2 직급은 산하 부문 본부장이나 실장급을 맡는 인사로 직급표에 따르면 7명이 대상이다. 그런데 제보문건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 대상자는 결정되어 있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ㄱ씨(육사 38기)다. 사람을 정해놓고 관련규정을 만든, 일종의 ‘위인설관’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원래 본부장급(M2)이 맡았으나 이사대우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이 개정됐다. 군인공제회의 해명에 따르면 4월 21일 열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였다. 즉 인사규정 개정(4월 21)→내부채용계획 문건 하달(4월 24일)→지원 마감(4월 25일)→이사회 승인(4월 27일)으로, 단 6일 만에 규정 개정에서 이사회 승인까지...
관리자 2018.04.10 추천 0 조회 25
檢, "다스 누구 겁니까" 질문 11년 만에 "MB 겁니다" 답변 / "과거 거짓말 했던 다스·영포빌딩 관계자들 말 바꿔" 해명 검찰이 2007년 이후 끊없이 되풀이돼 온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꼭 11년 만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을 내놓았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 이 답이 정답인지, 아니면 오답인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MB 전담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수법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의 명의상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으로 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서 585만달러(약 67억원)를 받아 챙긴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B는 대통령 취임 전에 다스가 BBK 김경준씨에게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다가 2007년 8월 1심에서 패소하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법무비서관실, LA총영사 등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적극 지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항소심 변론에 투입한 후 그 수임료 등 합계 약 585만달러를 삼성 측에서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관리자 2018.04.09 추천 0 조회 18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관리자 2018.04.06 추천 0 조회 18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공범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아 중형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첫 생중계되는 1심 재판 선고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작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370일만이다. ◇검찰 “대통령 권한 사유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재단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서 출발한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10월 국정문건 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PC의 존재가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일부 수긍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으며 확대됐다. 같은 달 독일에 머물던 최순실씨가 귀국해 그대로 체포·구속됐고, 검찰·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21일 만에 구속 수감돼 다음달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올해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결심(結審)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공범 최순실 징역 20년... 법조계 “朴 중형 불가피”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이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관리자 2018.04.06 추천 0 조회 19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6일 1심 선고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93일째, 같은 해 4월17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354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주된 결정 사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만인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에 들어서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4월17일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3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재판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같은 달 16일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 재판은 43일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하고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심리가 이어졌다. 지난 2월 27일...
관리자 2018.04.06 추천 0 조회 14
ㆍ논현동 자택으로는 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판단…다스 지분은 제외될 듯 검찰이 오는 9일쯤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서울 논현동 자택뿐 아니라 차명 부동산도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로 했다. 110억원이 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논현동 자택만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의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가격(공시지가)은 지난해 기준 57억3000만원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이 자택만으로는 뇌물액 전액 추징이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카 명의인 경기 부천시의 100억원대 공장부지나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는 경기 가평군의 별장 등도 함께 추징보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정씨 유족이 상속세 대신 기획재정부에 물납한 다스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80%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만으로 뇌물액 전액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스 지분은 추징보전 청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포함하지는...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20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