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산권 침해" 등 주장 법원, 檢에 '기부채납 후 생존시까지 무상거주' 가능여부 확인 요청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범인 외의 제3자를 상대로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차 심문 기일에서도 "제3자에 대해 아무런 판결 없이 형사 판결을 집행한다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징이나 몰수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인데 어떻게 검찰이 판단해서 추징 재산의 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3자가 범인에게서 어떤 유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그 경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산권 보장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1차 심문 당시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철회했지만, 최근 검찰이 예비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을 압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면서 위헌 주장을 다시 내세웠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관리자 2019.04.19 추천 0 조회 7
"기부채납시 연희동 사저 문제 일단락" 법원 "헌재도 4년 결론 안 내…심리 중" 전두환(88)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찰과 기부채납 가능성 협의를 마친 뒤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 사건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부채납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도에 한 이야기와 부인 이순자씨 자서전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면 적어도 연희동 사저 문제는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국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연희동 자택이 이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기부채납하면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생존 시까지 거주 가능한지 유관기관(기획재정부, 법무부)과 협의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이씨 등 대리인과 절차를 논의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근거법령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도 지적했다. 이씨 측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차 낸 상태다. 재판부는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는 이 재판 전제가 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재가 합헌이면 바로 합헌 결정했을텐데 4년이나 심리했다"고 언급했다....
관리자 2019.04.19 추천 0 조회 7
"비자금·회사 경영상황 일일이 보고…MB 보호하려 한때 검찰에 허위 진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1심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다스에 대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줄여달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전) 대통령 님께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어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 초기에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0년대 초반이 아닌 1996년 초경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 때문에 그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한 상황이 너무 탄탄하고,...
관리자 2019.04.16 추천 0 조회 7
국회에서 장자연 사건 에세이집 ‘13번째 증언’ 북콘서트 고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윤씨는 국회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지난 10년을 기록한 에세이집 ‘13번째 증언’의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앞서 국회가 윤씨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자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윤씨는 “고발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에 대한 시선은 아니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과정을 예상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자연 사건 증언 배경을 “사람으로서 해야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이유를 찾자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다. 스스로 삶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리에 함께 한 박 지부장은 “윤씨가 본인 얼굴을 밝히고 이 자리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피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또 “문제가 공론화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고 얼굴이 알려졌을 때 사회가 가하는 2차 가해도 크다”며 “길 가다가 실수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까지 트집 잡아서 위협을 가해온다”고 지적했다. 노 전 부장은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악플”이라며 “비판과 악플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고 했다. 선플을 많이 달아주시면 윤지오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서울신문 /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관리자 2019.04.15 추천 0 조회 13
승리가 1만5천원 투자해 만든 BC홀딩스…알고 보니 유령회사? 홍콩 세무당국, BC홀딩스 세무조사 착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홍콩에 설립한 투자회사 BC홀딩스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 '8시뉴스'는 7일 "2016년 3월 승리와 유 대표, 류OO N사 대표 등 3명이 각각 100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1만5000원씩 초기투자해 홍콩에 설립한 BC홀딩스를 직접 찾아가봤더니, 법인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에는 BC홀딩스가 아닌 BC홀딩스의 회사 설립작업을 대행해준 한국계 세무업체만 있었다"고 보도했다. SBS '8시뉴스'는 "입수한 기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홍콩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BC홀딩스의 별도 사무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BC홀딩스는 투자회사들이 홍콩에서 흔히 활용하는 특수목적법인,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BC홀딩스 홈페이지에는 회사 설립 이듬해인 2017년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한다는 홍보문구가 있었으나, 설립자 3명 가운데 한 명인 류 대표는 실제 투자를 받은 건 100억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선일보>는 3월23일자 보도에서 "BC홀딩스의 법인 주소가 회사 설립을 대리한 홍콩 세무법인으로 돼 있고, 상주하는 직원도 없어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홍콩 세무당국은 최근 BC홀딩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승리와 유 대표는 자신들의 BC홀딩스 지분 일체를 일본 측 주주에게 넘기고 회사와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 / 조광형 기자
관리자 2019.04.08 추천 0 조회 14
윤지오 “법 위에 선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줘 감사” 국회 행안위·법사위 소속 의원 참여해 지원 예정 ‘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국회의원 10명이 동행하겠다며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윤씨를 지원할 예정이다.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초청으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윤씨는 “살면서 좀처럼 뵙지 못할 분들인데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인데, 법 위에 선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셔서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 자리에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잠을 못 자며 생활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가 ‘핵심증인’ 윤씨를 보호하는 데 힘을 모으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 의원은 “오늘 이후로 윤지오씨의 진실을 향한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경찰청이 소관 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대표해 나온 권미혁 의원은 “자그마한 사건·사고가 매우 많은데 혹시 증인에게 유무형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낱낱이 밝혀주시면 좋겠다. 내일(9일) 행안위 회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수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권력형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추혜선 의원은 “윤지오씨가 겪은 두려움과 외로움의 시간에 대해 국회가 성찰하겠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종걸·이학영·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관리자 2019.04.08 추천 0 조회 12
적폐청산 명분 관련법 없이 진행 조사단 활동 두달 남아 빈손 위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명박 전 대통령, 한진그룹 일가 등의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빈손으로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합동조사단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제7조, 기재부 장관의 채권회수 명령 삭제)을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6년 말 탄핵정국 때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대검찰청 등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의 주무기관인 대검찰청은 해외불법재산 환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비공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7년 7월18일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기재부 장관 명령으로 대외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한 제7조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기재부 장관이 대외채권을 추심해 국내로 회수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정부가 대외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검찰 등은 기재부가 기업의 해외활동 자율화 촉진 명목으로 삭제한 이 해외채권 환수 근거를 대체할 법안이나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가 합동조사단이 쉬쉬하며 10개월여 동안 결과물을 전혀 내놓지 못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근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대통령의 ‘적폐청산’ 한 마디에 조직부터 꾸린 행태가 낳은 참사라는 지적이다. 결국 합동조사단의 활동기간이 두달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체법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사회지도층에 특경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도...
관리자 2019.04.03 추천 0 조회 22
`백산 안희제와 국외독립운동기지 발해농장` 대주제 안민석 국회문화관광위원장과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이 주최하고, 의령군이 후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백산 안희제 선생 순국76주년 추모학술회의를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백산 안희제와 국외독립운동기지 발해농장`을 대주제로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독립운동`/이동언(전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소장) 기조강연과 제1주제는 `1930년대 북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박환(수원대 교수). 제2주제는 `발해농장의 현황과 독립운동유적지 보존방안`/김주용(원광대 교수), 제3주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즈, 이회영과 안희제`/이정은(3ㆍ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등 3개 주제발표가 있다.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ㆍ권대웅(전 대경대 교수)ㆍ이명화(도산학회 회장)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발해농장의 설치배경 및 과정과 현실태, 활용방안에 대해 서술한 김주용 교수의 논문이다.   백산 안희제는 발해농장을 운영하면서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함께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했다. 발해농장 준비 과정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실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시기적으로 일본제국주의가 가장 광폭적인 행동을 펼친 만주사변 이후에 발해농장을 설치했으며, 공간적으로 `발해왕국` 수도의 하나인 상경용천부가 자리했던 영안현 동경성에 `발해`농장을 설치한 것은 투쟁적인 민족운동의 정치(精致)한 발현이었다. 발해농장은 1933년 만들어진 이후 오늘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백산 안희제 선생이 꿈꾸었던 독립과 지역공동체 실현의 이상은 1942년 임오교변으로 중단됐지만 결국 3년 뒤 해방이 됐으며 아직도 그곳에서 `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의 발해농장 건설이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발해농장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더라도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발해농장 사무실을 전시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관리자 2019.04.03 추천 0 조회 15
“(1)뜬구름 같은 영화를 얻고자 일본과 이런저런 조약을 체결하고 그 틈에서 몰래 사익을 얻는 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고위관료층이 이에 해당한다. (2)암암리에 흉계를 숨기고 터무니없는 말로 일본을 위해 선동하는 자. 일본의 침략행위와 내정간섭을 지지한 정치인, 언론인이 이에 해당한다. (3)일본군에 의지하여 각지방에 출몰하며 남의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자. 친일단체 일진회 회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4)저들의 왜구짓에 대해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내면 온갖 거짓말을 날조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자. 토왜들을 지지하고 애국자들을 모험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시정잡배가 이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글 ‘토왜천지(土倭天地)’를 현대어로 풀어 쓴 글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최근 유행어인 ‘토착왜구’를 설명하며 소개한 글이다. 이 글은 토왜(土倭)를 한마디로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로 규정했다.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이라는 뜻이다. 전씨는 “자기이익을 일본이익과 합치시켰던 토왜의 행태가 새삼 관심거리가 되고, 이를 현대어로 풀어 쓴 토착왜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은 당시의 토왜들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착왜구’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 이전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쓰였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해방직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망언 직후 불거져 나왔다. 민주평화당이 “나대표가 토착왜구라고 커밍아웃했다”며 “반민특위에 회부하라”고 논평을 냈고, 한국당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정동영대표는 “토착왜구가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을 휘젓고 있다”고 가세했다. 때 아닌 ‘토착왜구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붙은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한국당을...
관리자 2019.03.29 추천 0 조회 22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낸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21일 51억 3700만원에 낙찰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는 일단 중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매 절차가 진행돼 집이 팔리지 않도록 ‘공매 처분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지난달 27일 집행정지신청 심문을 열어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지난 2월 시작된 공매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의 15일 뒤까지 정지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1심 소송…미뤄지는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는 정지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캠코가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은 없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 21일 51억 3700만원에 낙찰돼 매각이 결정됐고, 4월 24일까지 낙찰자가 남은 금액 납부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캠코 측은...
관리자 2019.03.28 추천 0 조회 13
연희동 자택 환수 집행 이의소송서 장남 전재국 진술서 공개 전두환 측 "차명재산 아니다…아버지 판결로 아들 감옥 보내는 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을 두고 검찰이 "약속과 달리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90세 노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자택 공매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2013년 9월 10일 장남 전재국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미납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발표문을 읽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간 전재국 씨는 검찰에 진술서와 함께 납부할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며 재산 목록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씨는 "환수 과정에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가 완납되도록 가족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의 환수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자필로 적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연희동 자택도 첨부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전씨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희망한다. 단, 생존 시까지 거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은 전씨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약속한 만큼 재산 보전 조치의 차원에서 압류해 두고 5년 넘게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년간 기부채납 약정 등 약속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 부득이하게 공매 절차에 넘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관리자 2019.03.27 추천 0 조회 18
주총 표결로 경영권 상실한 사상 첫 그룹 총수 기록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땅콩회항' 등 각종 갑질 행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더니, 조 회장이 그룹의 핵심인 대한항공 경영권을 주주들에 의해 결국 잃게 됐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지난 17일 임기가 만료된 조 회장의 사내 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사내 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사직 연임이 꼭 필요했지만, 이날 주총에는 전체 의결권 중 73.84%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 64.1%, 반대가 35.9%로 찬성 3분의 2에 2.5%포인트 모자랐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경영권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조양호 경영권 상실 소식에 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 주가 상승 이날 부결 사태는 예견됐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한 데 이어, 대한항공 지분 11.56%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마저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총을 앞두고 플로리다연금(SBA of Florida)과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해외 공적 연기금 3곳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아예 공시까지 미리 했다. 주총 결과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에 1992년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후 27년 만에 등기임원직을 상실해, 대한항공의 경영진에는 조 회장 일가 가운데 장남인 조원태 대표이사 사장만 남게 됐다....
관리자 2019.03.27 추천 0 조회 14
잔금 미납시 계약금 5.1억 캠코 귀속...베일에 싸인 낙찰자 관심 급증 ‘5전 6기’ 끝에 공매 낙찰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을 과연 누가 매입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0.4%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 주택은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에 팔렸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물건이다. 현 소유주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은 지난달 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낙찰자는 별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매입 후 개발 가치도 낮다. 전씨 주택은 4개 필지를 합해 총 1652㎡(약 500평) 규모인데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최대 2층까지 높이 8m 이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만 신축할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용도는 휴게음식점, 카페 등으로 제한되며 사무실로도 쓸 수 없다.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때문에 전씨 주택은 지난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만 4명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는 매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공매 절차가 종료되고 추징금 환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6차 공매에서 최저가보다 높은 유효 응찰자가 나왔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과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장근석 지지옥선 팀장은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만약...
관리자 2019.03.21 추천 0 조회 29
6차례 공매 끝에 51억 37000만원 낙찰 이순자씨 등 '공매 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상황 명도 부담에 소송 공매 물건 매각된 경우 흔치 않아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 연희동 자택이 6차례 공매 끝에 낙찰되면서 부동산 경매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 1643만원보다 2057만원 높은 51억 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매각금액은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다. 매각허가는 다음 주 중에 나온다. 부동산 경매업계에서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 소유자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라서다. 게다가 공매의 특성 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 6차 공매 입찰도 유찰을 예상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낙찰된 전씨 연희동 자택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관리자 2019.03.21 추천 0 조회 102
전두환씨 자택, 감정가 반값인 51억여 원에 낙찰 전씨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소유권 행사 가능 여부 불투명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에 나온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사진)이 5전 6기 끝에 낙찰됐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가 1달 열흘 만에 일단락됐다. 매각금액은 감정가인 102억3,285만원의 50.2%다.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납부최고기한은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 정도가 더 주어지는데 만약 납부최고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 중에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과 함께 명도 역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의 특성 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두환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관리자 2019.03.21 추천 0 조회 28
29개 역사학회, 반민특위 5·18 망언 규탄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민특위와 5·18망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역사학계가 해당 발언에 대해 공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29개 역사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다”며 “5·18이 ‘폭동’이며 그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비루한 ‘표현의 자유’조차 5·18 광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비난 발언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된 것을 국민 대다수는 한스럽게 생각한다”며 “5·18과 반민특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발언에 대해 사과 및 징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에 설치됐던 특별기구다. 그러나 친일세력의 거센 저항으로 1년도 못가 서둘러 종결됐다. 앞서 지난 14일 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월에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 같은 공개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발언이 물의를 빚자 나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와 의원총회를 통해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잘 됐어야 됐지만 결국 그것이 국론분열로 가져온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 전문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에 대한...
관리자 2019.03.21 추천 0 조회 32
1997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로 투입된 비용만 최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노컷뉴스팀은 2015년 국정감사자료와 손금주 의원실의 협조로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두환 경찰 경호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경호 인건비로 매년 6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전 씨는 1997년 12월 22일 사면된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현재 경찰청 보호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명 수준으로 유지돼 오던 경호 경찰 인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명으로 감축됐다. 2017년 당시 공무원의 평균 세전 월급이 510만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2017년 한 해만 따져도 경호 인력에만 6억 원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 씨의 근접 경호를 맡은 경찰의 경우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아왔기에 실제 인건비는 그 이상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수준이다. 2016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명의 경찰 인건비는 총 25억 원이다. 경찰 한 명으로 따지면 6250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사저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은 경호비용에 집계되지도 않아 제외된 액수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의무경찰은 1개 중대, 약 84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를 맡아왔다. 따라서 출소 후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은 총 96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호에 들어가는 세금으로는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구입 및 유지비, 서울...
관리자 2019.03.14 추천 0 조회 36
‘깡통 회사’에 수천억 페이퍼컴퍼니 인수 방식 석연찮아 트리삭티 → 렌졸룩 → 바트라 거쳐 조세도피처 코룬 유입 업무상 배임 해당…전 임원 “정권 차원 묵인 없인 불가능” KT&G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590억원이 조세도피처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상한 뭉칫돈의 흐름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트리삭티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KT&G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니라 트리삭티 주식을 보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도 석연찮다. KT&G의 주식거래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12일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트리삭티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보면 2011년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모두 3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등장한다. 먼저 2009년 4월 싱가포르에 자본금 1달러에 페이퍼컴퍼니 렌졸룩이 설립된다. 이어 같은 해 10월 같은 건물 주소지에 자본금 1달러짜리 페이퍼컴퍼니 바트라가 만들어진다. 정확한 설립연도를 알 수 없지만 코룬이라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도 등장한다. 코룬은 조세도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주소를 뒀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세워진 3개 회사는 2010년 11월 바트라가 렌졸룩을, 같은 해 12월 코룬이 바트라 주식을 취득하면서 코룬-바트라-렌졸룩으로 이어지는 지배종속관계가 만들어진다. 이어 2011년 렌졸룩이 트리삭티 주식 51%를 180억원에 취득하면서 지배종속관계는 코룬-바트라-렌졸룩-트리삭티로 발전한다. 트리삭티 주식을 보유한 렌졸룩을 매각하면 그 수익이 페이퍼컴퍼니인 바트라를 경유해 최종적으로 조세도피처에 있는 코룬으로 흘러들어가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트리삭티 주식거래 자료를 검토한 한 회계전문가는 “트리삭티 주식의 최종 소유자는 조세도피처에 주소를 둔...
관리자 2019.03.13 추천 1 조회 51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바트라’ 감사보고서 단독 입수 바트라, KT&G에 ‘자본 잠식’ 담배사 트리삭티 897억원에 매각 고수익 이익금은 배당 통해 말레이 라부안으로…T-50 수출 때와 겹쳐 ‘의구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5170만달러(약 590억원)가 조세도피처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 담배회사는 2013년 말 기준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였음에도 KT&G는 주식 취득과 운영자금조로 2017년까지 6년간 총 25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KT&G의 회사 인수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성과로 자랑한 인도네시아 차세대 고등훈련기 수출계약이 성사된 직후라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주식 51%를 KT&G에 매각한 페이퍼컴퍼니 바트라의 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바트라는 2011년 자회사 렌졸룩을 통해 트리삭티 주식 51%를 1540만달러(약 180억원)에 취득한 후 같은 해 7월 KT&G에 7700만달러(897억원)를 받고 렌졸룩을 팔아넘겼다. 바트라는 트리삭티 주식 51% 외에 다른 자산이 일절 없는 자회사 렌졸룩 매각을 통해 불과 몇 달 만에 6200만달러(약 720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KT&G와 바트라 간의 주식거래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초음속 훈련기 T-50 16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때와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바트라는 KT&G로부터 주식매매 차익을 거두자마자 곧바로 배당을 실시, 5170만달러를 모회사인 코룬이 가져갔다. 코룬은 조세도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주소를 두고 있다. 결국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주식 51%를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897억원 중 그해에만 590억원이 조세도피처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트리삭티 주식거래 자료를 검토한...
관리자 2019.03.13 추천 0 조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