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0 20: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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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하여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외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열린 이번 토론회는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12시 30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가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간사 전재수 의원이 사회를 보고,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과 박범계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박창일 상임대표, 김희선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김희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은닉재산 환수의 문제는 친일반민족특별법과 전두환특별법 등의 사례와 역사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유영 조세정의네크워크 동북아 대표는 ‘역외 재산은닉, 탈세 현황과 환수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부유층의 역외 탈세 사례와 은닉재산 환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한국형 역외탈세의 실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병년 프레이저보고서 번역가 겸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위원은 1978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 보고서’내용을 요약하고 박정희 정권 시대에 어떠한 방법으로 불법비자금이 형성되었는지, 실제로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한 자료를 통해 실측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에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강탈된 엄청난 규모의 불법자금이 박근혜 등 박정희 일가뿐만 아니라 최태민,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 등 당시의 부정축재 가담자로 이어졌으며 이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온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 최순실 특별법 등 법리적인 논지에 정통한 김필성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순실 조카로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내부적인 사안을 파헤치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조용래 위원, 최순실 사태를 세상에 알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노승일 위원 등이 차례로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영역에서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소신과 방법을 밝히는 토론을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과거 권력자들이 축재한 부정재산과 재벌들의 역외 탈세 해외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완성이다”라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해외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금이야 말로 적폐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