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CNK 주가조작, 아무도 처벌 받지 않은 1조 원대 희대의 사기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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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 1조원 피해에도 처벌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원외교특사였던 이상득 의원과 그의 비서 출신인 박영준 전 국무차관이 벌인 희대의 사기극에 대한 제보들은 끝이 없다. 하지만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들만 가득하다.

MB 자원외교;
외교부가 나서 대국민 사기극, 1조원 피해에도 처벌은 안 받는다

카메룬에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배인 추정 매장량 4억 2천만 캐럿이 묻혀 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이런 대형 광산 개발권을 한국의 작은 광물업체인 CNK가 획득했다고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공개 문건으로 밝혔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은석 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다이아몬드 생산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발표로 인해 상장폐기 위기에 빠졌던 CNK는 1000원대 주식이 1만 8천원까지 폭등하며 시가 총액 1조원 회사가 되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성공한 회사가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사기다. 여전히 카메룬에는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시절 자원외교가 그랬듯, 주가 조작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만 있었을 뿐 그 어떤 생산성도 없었던 사기였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부터 자원외교에 집착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해외 자원을 개발해 부강해지겠다는 의지를 탓할 수는 없다. 잘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원 투자라는 것은 단기간에 판단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지만, 이명박 집권 시기 무분별하게 이뤄진 자원 외교는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은 ‘묻지마 투자’였다. 그리고 투자 과정에서 엄청난 혈세가 누군가 특정인에게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 이명박 자원외교의 특징이다.

이명박 시절 자원외교는 상왕이라고 불렸던 그의 형 이상득 당시 의원이 핵심이었다. 자원외교특사로 전 세계를 누비며 혈세 낭비를 해왔던 인물이 바로 이 전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었던 박영준 국무차관을 당시 왕차관이라고 불렸다.

상왕과 왕차관이 하나가 되어 자원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이명박과 이상득, 그리고 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이들 라인은 자원외교를 앞세워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기극을 벌였다.

박영준은 2011년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라는 책까지 냈다. 스스로 아프리카 자원외교의 전도사처럼 행동했던 박영준 왕차관은 청와대에서 자신의 밑에 있었던 김은석 전 대사를 시켜 외교부 공식 문건으로 CNK를 돕도록 요구했다. 외교부가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것은 당시 지배 권력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1000원짜리 주식이 1만 8천 원까지 올라간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외교부가 개입했다. 그 외교부의 판단은 그들이 홀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이 주도한 자원외교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는 이 정권이 지시한 사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영준 왕차관은 주가 조작을 통해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매개체로 광산 사업체를 찾아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카메룬에서 광물 채취를 하던 두 업체를 모두 찾았던 박영준 왕차관은 CNK를 선택했고, 오덕균 CNK 회장을 앞세워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오덕균 CNK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과 렉싱턴 호텔에서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이 만남 후 이명박 정권은 카메룬을 집중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코이카 지원금을 4배 올렸고, 카메룬이 요구한 350만 불 지원이 아닌 700만 불 지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존폐 위기였던 오덕균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서 93억 대출을 받았다. 매출이 9억인 회사이자 이익이 1천만 원대인 회사에 100억 가까운 대출은 불가능하다. 당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실세 권력을 앞세워 부당이득을 취하던 인물이었다. 겨우 천만 원대 이익을 본 것이 전부인 오덕균 회장에게 93억을 대출한 것은 거대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회상장으로 CNK를 세운 오덕균 회장은 단 2년 만에 16배 주가 폭등으로 1조원대 회사가 되었다. 망하기 직전 회사가 외교부 발표 하나로 1조원대 회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주식 투자를 한 투자자의 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1조원은 사라지고, 외교부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국가를 믿고 투자한 수많은 이들은 가정파탄이 나고 죽는 이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누구도 처벌을 받은 일이 없다. 박영준 왕차관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김은석 대사도 주가 조작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다.

오덕균 회장만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오덕균 회장은 이제는 권력의 실세들이 나서 만신창이로 만든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를 인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월세도 전기세도 못 낸다는 CNK 오덕균 회장이 어떻게 사모펀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역시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 놀라운 일은 CNK 다이아몬드 사기 사건에 이명박 비자금이 사채 시장에 흘러들었다는 주장이다. MB 자금과 이상득, 박영준, 영포회라는 이름이 떠돌았고 실제 이들이 움직여 1조원대 주가 조작 사건은 벌어졌다. 그리고 그 엄청난 시세차익을 낸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것도 밝힌 게 없다.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조사하던 교수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CNK 부회장인 부장판사 출신 인물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정보기관 문제에 항상 등장하던 차량 내 번개탄 피우고 자살한 방식이 CNK 부회장 죽음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차례대로 죽은 이 사건은 그렇게 검찰의 부실 수사와 사법부의 판결로 가해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은 사건으로 끝나버렸다. 외교부가 나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이를 통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자들이 있음에도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한 검찰.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지만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던 것이 바로 CNK 다이아몬드 사기 사건이다.

모른다와 관계없다는 말만 무한반복하는 당시 실세들. 그들은 반성도 하지 않는다. 김은석 전 대사는 자신이 1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했다. 2018년 1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지시했다. 1, 2심은 김은석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사법부.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는 아직 본격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다. 촛불 정국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언론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부패 사건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이명박 시절 자원외교다. 그 추악한 민낯은 드러날수록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제대로 수사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