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산 은닉·역외 탈세 환수 강한 의지…'생활적폐' 청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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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5-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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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한진 등 거론…전 정권 수사 전망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14일 재산 해외 은닉과 역외 탈세 등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가 밝힌 '생활적폐' 청산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 고발한 건"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대통령께서 느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은닉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환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지도층의 탈세,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 합동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관세청 등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일가의 역외탈세 혐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전 정권과 연루된 문제가 추가로 발견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