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조력 세무·회계·변호사 징계 적극 검토한다 조사대상자와 별도로 범칙조사도 적극 실시 방침 국세청이 탈세 조력자라는 의심을 받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대해 칼을 빼든다. 전문직사업자 조사나 역외탈세 조사 때 탈세 조력자로 의심받는 세무대리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각 지방청 조사국에 탈세 조력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같은 기류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난 4월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기획조사 때 탈세조력 세무사 10여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탈세컨설팅. 국세청은 지난 5월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기획조사 때도 역외탈세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조력자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때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가 탈세를 도왔는지 또는 가담했는지 여부를 정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약 탈세 조력 사실이 드러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여부도 적극 검토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탈세조력이 드러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대해 증거수집이나 범칙처분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와는 별도로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청 조사국 관계자는 "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적이고 악의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엄정 대응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관리자 2019.09.17 추천 0 조회 15
뉴스타파는 <민국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의 일환으로 ‘전두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뒤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획입니다. 12.12군사반란 40년을 맞아 준비한 ‘전두환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발포와 학살 과정에 전두환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을 뉴스타파가 확인했다.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다음날인 1980년 5월 22일, 전두환이 언론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발언한 내용을 받아 쓴 것으로 추정되는 2건의 문서다. 하나는 손글씨 메모, 또 하나는 이 메모 내용을 번역해 실은 것으로 보이는 일본어판 소책자다. ‘광주 민중의 결기’라는 제목의 이 소책자는 광주항쟁 다음달인 1980년 6월 일본 도쿄에서 발행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5.18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2개의 문서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이 문서에 따르면, 전두환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시가전을 각오한 일대 작전을 펼쳐 2시간 이내에 광주를 진압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광주학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전두환의 그간의 입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전두환은 그 동안 광주학살의 책임을 부정해 왔다. 30여년 전인 1997년에 이미 광주학살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전두환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2017년 자신이 낸 자서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어떤 놈이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그러겠어. 나는 광주사태하고 전혀 관련이...
관리자 2019.09.16 추천 0 조회 10
뉴스타파는 <민국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의 일환으로 ‘전두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뒤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획입니다. 12.12군사반란 40년을 맞아 준비한 ‘전두환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1988년 2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전두환이 별도의 ‘전직 대통령 사무실’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의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간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또 퇴임 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으로 돌아간 전두환이 막대한 세금으로 각종 고급 가구 등을 구입해 자신의 집을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전직대통령예우’ 관련 문서더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1980년대 정부문서를 찾아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문서는 1988년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에서 생산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전두환은 퇴임 후 본인의 집에 사무실을 차리겠다며 임차보증금으로 2100만 원, 월세와 관리비조로 매달 28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받아 챙겼다. 자기 집을 자신에게 세를 놓는 형태로 나랏돈을 빼 먹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988년 8월에 작성된 ‘전직대통령예우’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전직대통령 전두환에게 지급된 지원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는 지금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총무처가 만든 것으로, 작성 당시 총무처장관이었던 김용갑 씨가 결재한 문서다. 군인 출신 김용갑 씨는 전두환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뒤 노태우 정부에서 총무처장관을 지냈다. 총무처 문서에는 전두환이 퇴임 직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내역이 빼곡히 들어있다. 그 중 사무집기...
관리자 2019.09.11 추천 0 조회 11
뉴스타파는 <민국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의 일환으로 ‘전두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뒤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획입니다. 12.12군사반란 40년을 맞아 준비한 ‘전두환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전두환이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던 1988년 11월의 기자회견이 사기극으로 끝난 이유를 보여주는 정부문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전두환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재산 헌납’을 노태우 정부가 나서서 ‘없었던 사실’로 만들어 준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문서는 전두환이 재산헌납을 약속한 직후인 1989년 초 작성됐다. 전두환은 5공비리, 광주학살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진행중이던 1988년 11월 23일,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 서울 서초동 땅 200평, 34평 콘도 1개, 골프회원권 2개 등 개인재산 전부를 국가에 헌납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은 30년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전두환이 내야 할 범죄추징금은 여전히 1000억 원이 넘는 상태다. 전두환이 약속한 ‘1988년 연희동 집 헌납’… 89년 노태우정부 문서엔 ‘국민적 합의 없어 유보’ 전두환은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1584제곱미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번째 약속은 1988년 11월 23일 나왔다. 5공비리, 광주학살 문제로 국회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아래 내용은 전두환의 당시 발언 내용.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축재했다고 단죄를 받는 이...
관리자 2019.09.10 추천 0 조회 18
뉴스타파는 <민국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의 일환으로 ‘전두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뒤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획입니다. 12.12군사반란 40년을 맞아 준비한 ‘전두환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전두환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1000억 원이 넘는데도 전두환 일가가 ‘3대 재산상속’에 시동을 걸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동안 전두환 일가가 벌여 온 많은 사업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던 전두환의 3세가 집안 사업에 지분을 갖거나, 임원 자리에 오른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두환 일가의 프랜차이즈 외식업도 그 중 하나다. 2016년 1월 전두환 일가가 설립한 프랜차이즈 고깃집 ‘나르는 돼지’ 운영사 ‘(주)실버밸리’에는 전두환의 손자와 손녀가 각각 40%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두환 일가가 프랜차이즈 고깃집 ‘나르는 돼지’를 창업하고 1년 쯤 뒤 전두환의 손녀이자 전재국의 딸인 전수현(35) 씨가 전두환 일가 소유의 핵심기업인 출판기업 리브로의 사외이사에 오른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 전두환 일가가 그 동안 벌여온 사업은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도서출판 시공사를 중심으로 리브로와 북플러스, 그리고 음악세계 같은 출판 관련 사업체를 여러 개 설립했고, 스타일까사와 파프리카미디어 같은 문화컨텐츠 사업도 꾸준히 벌여 왔다.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수차례 손을 댔는데, 2014년 전재국 씨가 측근들을 동원해 설립했던 (주)맥스코프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6년 9월, 뉴스타파는 전두환 일가가 설립한 맥스코프가 땅값만...
관리자 2019.09.09 추천 0 조회 9
* 뉴스타파는 <민국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의 일환으로 ‘전두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뒤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획입니다. 12.12군사반란 40년을 맞아 준비한 ‘전두환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전두환 일가가 2016년 초 차명으로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창업해 현재 운영중인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 씨 일가가 창업한 프랜차이즈 식당의 이름은 ‘나르는 돼지’, 현재 경기도 일산 탄현과 전라북도 전주점이 운영중이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 씨는 지난 2016년 1월, ‘주식회사 실버밸리’라는 이름의 법인을 측근들의 이름을 빌려 설립했다. 이어 ‘나르는 돼지’라는 상호의 고깃집을 서울(1개), 경기도(2개), 전라북도(1개)에 열었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나르는 돼지’의 운영사인 ‘실버밸리’의 지분은 전재국과 그의 아들 딸이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종의 가족기업인 셈이다. 1997년, 전두환은 5공비리, 광주학살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돼 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30년이 넘도록 1000억 원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2013년, 전두환의 큰 아들 전재국은 뉴스타파 보도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해외비밀계좌 운영 사실이 드러난 뒤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온 가족이 돈을 모아 부친(전두환)의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6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두환 일가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창업해 운영중인 사실을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발견했다. 전재국 씨가 소유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서 이 회사의 이름이 확인한 것이다. 문제의...
관리자 2019.09.09 추천 0 조회 9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 등 대거 출연!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국정농단, 최후 증언… 최순실 옥중편지 내용 분석 및 최씨 일가 재산 행방 추적 2년 6개월간 이어온 세기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TV 생중계와 함께, 대망의 마침표를 찍는다. 29일(목)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국정농단 재판을 지켜본 핵심 증언자들을 긴급히 만나 최종심판의 결과를 만들어낸 ‘결정적 원인’을 분석하고, ‘국정농단 내부자’들의 최근 행방과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 한다. 1심에서만 118차례 공판, 133인의 증언자들을 거쳐 간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재판. 그간의 재판을 빠짐없이 기록해온 인물들을 만나 당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부터 ‘40년 인연’ 두 사람이 마주한 미묘한 분위기의 법정,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지켜본 이들의 입을 통해 듣는 생생한 기록. 과연, 최종판단은 그 기록과 일치할까?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쟁점은 삼성이 제공했다는 명마 세 마리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7년 2월 명마 세 마리와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그리고 최종 판결만을 남겨 둔 지금 추적단의 핵심인물 봉지욱 기자와 안민석 의원을 다시 만났다. 그들이 밝히는 2년 전 독일 추적 뒷이야기. 유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다르게 6개월 뒤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 과연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명마 세 마리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2017년 5월 30일 첫 법정에서 만난 두 주역 박근혜와 최순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최씨 일가의 산증인 조용래 씨를 만나 아버지 조순제 씨 비밀 녹취록을 통해 국정농단의...
관리자 2019.08.29 추천 0 조회 31
대법원, 뇌물 수수·공여액 86억원으로 결론 파기환송심 남았지만 유무죄 가려져 2016년 9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40년간 가까이 지낸 최순실(63) 씨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며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고 하급심별로 판단이 엇갈린 뇌물 혐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렸다. 추후 파기환송심은 남았지만 유·무죄는 모두 가려진 셈이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86억원으로 판단했으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의혹으로 촉발 국정농단 사건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2016년 9월께 언론 보도로 최순실 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10월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받아보고 고쳤다는 '태블릿PC 보도'가 터져 나왔다.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 됐다. 박 대통령은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고,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검사로는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박영수 특검'의 탄생이었다. 국회에선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행하게 됐다.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관리자 2019.08.29 추천 0 조회 54
두번째 정책공약 발표…"범죄수익, 철저한 환수와 끈질긴 집행 추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우선 환수대상 중대범죄의 종류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끈질기게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진정한 피해회복과 정의실현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내 인력부족 등의 무제로 현재 추징금 환수율은 20%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6년 27.9%에 달했던 환수율은 2017년 15.3%, 2018년 4.7%로 떨어졌다가 올해 6월 기준 15.2%로 올랐다. 조 후보자는 "범죄인에 대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내리더라도 범죄수익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범죄 유혹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가 추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개인정보 부정취득,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주요 중대범죄 행위에 새로 포함됐다. 또 범인이 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 명령으로 신속히 수익을 동결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리자 2019.08.26 추천 3 조회 145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63)씨의 재산은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최씨의 해외재산 중 약 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최순실 국내외 은닉재산 환수(재산추적 관리) 현황’에 따르면 보전조치된 최씨의 국외재산 규모는 약 24만2297유로, 원화로는 3억1059만원이다. 보전조치는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 하게 하는 조치다. 보전조치된 최씨의 해외재산은 지난 8일 기준, 전 코어스포츠인 비덱스포츠의 계좌 ‘17만8597유로(약 2억2900만원)’가 가장 많았다. 비덱스포츠는 최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했던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법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독일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출했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해외에 있는 최씨의 개인계좌도 보전조치됐지만 규모는 4만1698유로(약 5349만원)에 그쳤다. 검찰은 이어 2만2002유로(약 2810만원) 규모의 더블루케이 계좌도 보전조치했다. 더블루케이는 최씨가 국내에 설립했던 스포츠 마케팅 회사로, 비덱스포츠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비롯한 모금과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악한 최씨 일가의 재산규모는 약 2730억원이다. 검찰은 최씨의 국내재산 중에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77억9735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를 법원에 청구해, 최씨에게 구형된 추징금 72억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헤럴드경제 / 민성기 기자 min3654@heraldcorp.com
관리자 2019.08.26 추천 0 조회 31
기재위 출석한 국세청장,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유관기관과 긴밀 협의" 국정농단 주역으로 재판중인 최순실씨의 소유재산 처분 계획 등을 담은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최씨의 재산은닉 의혹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씨가 강남 빌딩 매각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해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하려한 정황이 담긴 편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과 검찰 등이 최씨 은닉재산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최씨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 "자체적으로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 옥중편지를 언급, "(최씨의) 의혹 있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액이나 해외도피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환수해야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최순실씨의 탈세나 체납 사실 중 확인된게 있나"라는 질의에 김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차명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매각, 현금화해서 정유라에 편법 상속 증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 아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대략적 내용만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정유라 모두 다 피의자"라면서 "강력하게 조사권을 발동해 은닉재산을, 특히 해외로 도피시킨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형평과세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파이낸셜뉴스 /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관리자 2019.08.22 추천 0 조회 65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다”며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한인 교포가 발행하는 주간지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 홍콩을 거쳐 네덜란드에서 쏜 돈이 서울의 최순실 동생에게 들어온 것은 팩트”라며 “미국에서 돈을 쏜 자가 누구인지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선데이저널은 ‘델라웨어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간 최순실 비자금’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선데이저널’은 이 기사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홍콩을 거쳐 네덜란드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측으로 1200억원을 보낸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날짜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일”이라며 “2012년 12월 19일의 미스터리를 풀면 최순실 돈세탁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가 터지면 보수진영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한 최순실 은닉재산의 미스터리가 풀리고 화산이 터지면 보수는 혼비백산이 될 것”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만나기 때문이다. 청렴하게 포장된 박정희 신화가 흔들린다면 필연적으로 보수의 기반이 위태로워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수 대통합은 물 건너갈 것이다. 총선을 앞둔 보수 야당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수진영이 박정희의 통치자금까지 수사가 가능한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을 결사반대하는 저의가 읽힌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목에서 조 후보자를 꺼내 들었다. 조 후보자가 최씨의 은닉재산을 파헤친다면 내년 총선 승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를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최순실 은닉재산의...
관리자 2019.08.22 추천 0 조회 76
2019년은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이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해다. 광주항쟁, 즉 5.18민주화운동도 39주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두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여년 전, 소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을 통해 전두환 일당들은 내란목적 살인 등이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며 버젓이 역사되돌리기에 골몰했다. 전두환의 후예들도 독버섯처럼 자랐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100년이 지난 지금 전두환 일당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학살, 5공 비리의 주범인 전두환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서울 한복판에 1500제곱미터가 넘는 대저택에서 잘 살고 있다. 학살이 벌어질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용은 1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채 노년을 즐기고 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12.12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허화평은 전두환이 5공 시절 대기업에서 돈을 뜯어 설립한 재단을 물려받아 30년째 개인재산처럼 소유하고 있다. 5공 청산을 요구하던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뒤 차지한 자리였다. 전두환 일당들이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이 광주학살 등 전두환 폭압의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가족을 잃고 삶을 유린당한 사람들이 행복할 리 없었다. 광주학살 피해자들은 ‘화해’니 ‘국민화합’이니 하는 주장에 밀려 지난 40년 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한 번 못했다. 학살의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전두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12.12군사쿠데타 40년을 맞아 <민국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의 일환으로...
관리자 2019.08.22 추천 0 조회 34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기념관 열고 ‘기념비 제막식’도 군납사업하며 독립운동 지원·학교 설립 주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1920년 일본군에 처형…추모위 “일 경제침략 상황서 애국 되새길 계기”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1860~1920)이 99년 만에 항일의 상징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역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일본군 총탄에 순국한 그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면서다. 특히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극점으로 치닫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의 고택(옛집)이 기념관으로 조성돼 문을 열었다. 2018년 2월 발간된 평전 <페치카 최재형>(도서출판 선인)은 2쇄를 올 초 찍었다. 이달 말에는 최재형의 딸 올가와 아들 발렌틴이 쓴 회고록 <나의 아버지 최재형>(도서출판 상상)이 한국어로 번역돼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최재형 기념관에서 열린 ‘최재형 기념비’ 제막식은 ‘항일과 필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추모위) 공동대표인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에서 “최재형 선생이 부활하는 오늘날 일본은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100년 전 우리는 힘이 없어 당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 최재형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독립운동가를 지원하셨던 이곳 연해주에서 우리는 한·일 경제전쟁에서 꼭 이기겠다는 다짐을 함께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 역시 “이런 위기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100년 전 애국지사들이 그랬듯이 애국심과 도전정신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모위는 최재형 순국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그의 후손들과 함께 순국 100주년 기념식과 추모음악회, 국제 심포지엄, 다큐멘터리·출판...
관리자 2019.08.15 추천 0 조회 44
미국 CIA 1급 비밀보고서 자세히 기록 김종필, 한일협정체결 직전 日에 SOS "67년 대선자금으로 2600만$ 필요" 61~65년 日기업들 공화당에 6600만$ 지원 한일협상 증진용, 日기업들에대한 독점권 대가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4년 공개한 적이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일본 기업들은 1961~1965년 사이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으며 6개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6천6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청구권 자금(3억 달러)의 1/5이 넘는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비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보고서에는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은)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자금을 받았는데,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민주공화당은 1963년 2월 26일 5.16군사정변 주체 세력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가, 당의 상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1980년 해산된 정당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 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한국 시장을 헐값에...
관리자 2019.08.13 추천 0 조회 69
국정농단 핵심인사로 꼽히는 최순실씨 등에 대한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의 수장이 새로 임명됐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최씨 등의 불법 은닉 의혹 재산들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최근 본지 보도를 통해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현금 수십억원을 넘기려 했던 옥중편지가 공개되는 등 불법재산 은닉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동기 부여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여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12일 국내외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를 위해 사회 각계 시민들이 모여 결성된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장을 임명했고 이번 개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사정기관 1기가 이제야 제대로 출범했다"고 평했다. 이어 사정당국을 향해 "적극적인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한다"며 "최순실 일가의 국내외 불법 은닉재산, 박정희 정권 가·차명 부동산 의혹 4조원대 강남 땅 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수사, 환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최순실씨 재산과 관련, "구속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정씨에게 옥중편지에서 30억~50억원을 현금으로 조용히 잘 숨겨두라고 했다"며 "하남시 소재 부동산, 평창군 소재 부동산 등 소유 재산을 매각해 은닉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 측은 "검찰 국세청 등 6개 정보 사정기관이 나섰음에도 아무런 성과 없다는게 국민들의 평가"라면서 "이는 문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우회 비판했다. "그동안 당국에 우리가 확보한...
관리자 2019.08.13 추천 0 조회 40
9일 네덜란드서 첫 공판…국정농단 수사중 도피생활 해외 은닉재산 '키맨' 의심받아…송환 후 수사 주목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도피 조력자이자 이른바 '삼성뇌물'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데이비드 윤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윤씨 송환을 위한 첫 공판이 열렸다. 윤씨는 지난 6월1일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다. 최근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최씨 재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윤씨의 송환으로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로 추정되는 시기 딸 정유라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며 "너에게 25억~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국적의 독일영주권자인 윤씨는 최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독일 등에서 도피생활을 해 왔다. 윤씨는 최씨의 생활 전반을 보좌하는 등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와 여권 무효화,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네덜란드 현지에서 체포됐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 규모와 자금세탁의 경로를 알고 있는 '키맨'이며 돈세탁 전문가"라며 "(데이비드 윤 체포로) 최순실이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관리자 2019.08.11 추천 0 조회 79
관리자 2019.08.08 추천 1 조회 172
본지, 최순실 옥중편지 단독입수 딸 정유라에 수십억 현금 주려 해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조용해지면 집 사라" 안민석 "檢, 은닉재산 찾기 의지없어"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정유라)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여파가 여전하지만 최씨의 재산규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재산을 3000억원 정도로 파악한 바 있지만 최씨는 수감 이후에도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 수십억원씩, 거액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씨는 강남 역삼동 건물을 매각하고 남은 돈 중 최소 10억원, 최대 30억원을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 가운데 일부인 9억2000만원은 정씨 부부 공동 명의로 남양주 소재 고급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구입 1주일 뒤 최씨는 해당 아파트에 7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 등이 적극적으로 최씨 숨은재산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순실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7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최씨의 옥중편지에 따르면 최씨는 "너(정유라)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구, 우선 그돈 가지고 집월세로 얻던지"라고 당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 소유 건물 특성상 매각해도 예상보다 돈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수 있다"며 "준 돈은 최대 3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정씨에게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거주할 것을 제안하지만 정씨는 올 2월말께 남편과 공동명의로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한다. 해당 아파트는 280㎡(84평)...
관리자 2019.08.07 추천 0 조회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