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메뉴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광물공사 우라늄 사업 동업자, 4대강 사업에서도 700억 원대 수주 2009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니제르 우라늄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이 이후 4대강 사업에도 참여, 7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원래 IT분야 벤처기업이었던 이 회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자원개발 기업으로 변신해 우라늄 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4대강 사업에도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광물공사의 내부 감사보고서, 2013년 작성된 백서 ‘반성과 과제’ 등을 통해, 2009년 광물공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사들인 우라늄 광산 지분이 니제르 대통령이 중국업체에서 받은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한 바 있다. 혈세 170억 원을 들여 남의 나라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사들인 희대의 사건임이 10년만에 확인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홍규 전 광물공사 감사도 “왜 그런 사업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 광물공사는 어떻게 이 우라늄 지분을 사들이게 된 걸까. 취재진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 사업이 처음 알려진 2008년과 그 이후 상황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광물공사에 이 사업을 제안하고 공동사업자로 나선 한 민간기업의 존재가 확인됐다. 당시 코스닥 상장사로 IT전문업체였던 휴람알앤씨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니제르 우라늄 광산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기업과 MOU를 맺은 뒤, 광물공사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취재도중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자원개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 회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자원개발에 뛰어든 사실이 확인된 것.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관리자 09:57 추천 0 조회 9
* 최순실 특별법 견해 피력 - 당내 법리적 검토 후 진행(기사 하반부 참조바랍니다) 기무사의 계엄령문건 파동, ‘국회,1700만 촛불집회 무력화 시켜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9월 17일 오전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정국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일문일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이해찬 대표는 “남북 간의 대결구도를 완화해서 평화, 번영, 공존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며,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보고, 특히 서해수역이라던가 DMZ물리적 충돌예방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대표 당선 이후 두 번째 간담회이다.”며, “이번 당직의 특징은 최고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난번 최고위원회와 좀 성격이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노동 분야와 지방자치 분야에서 이수진, 이형석 두 분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교육연수 분야 박주민 최고위원, 자치분권 박광온 최고위원, 남북관계 설훈 최고위원, 청년과 대학생 분야 김해영 최고위원, 민생경제는 남인순 최고위원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을, 김진표 의원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정례모임으로 첫 번째 월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는 뜻의 ‘초월회’를 구성해서 5당 대표들에 협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지난주에 시작했다”며 “민생연석회의는 공동위원장인데 외부 인사를 지금 섭외 중에 있어서 섭외가 되는대로 곧 가동을 할 생각이다.”고 발표했다....
관리자 2018.09.17 추천 0 조회 18
* 동영상 메뉴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 자. 방. MB정부가 벌인 대형국책사업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그 중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는 4대강, 방산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31조 원이 투입됐고 그 중 13조 원 이상이 날아갔지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MB정부 자원외교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동원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는 그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20개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광물공사는 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뉴스타파는 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를 다시 추적,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그 많은 혈세가 사라졌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국격(國格)을 세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던 광물자원공사 내부문서와 MB자원외교의 산증인인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육성증언을 차례로 공개한다. <편집자 주> “2009년 매입 우라늄 지분, 니제르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었다” 2009년 초,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사들인 우라늄 광산 지분은 니제르 대통령이 한 중국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식, 다시말해 ‘뇌물’이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게다가 광물공사는 니제르 대통령이 쿠데타로 실각하기 7일 전에 지분 인수 대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을 인수할 당시 광물공사는 우라늄을 개발할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니제르...
관리자 2018.09.17 추천 0 조회 22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 정부적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 두달넘게 이명박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16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 등 ‘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한다. 핵심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범 정부차원의 댓글 여론 작업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해온 검찰은 드디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파력’과 ‘집행력’이 큰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대상인 정무수석은 국정원과 경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를 담당한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관리자 2018.09.17 추천 0 조회 16
* 동영상 메뉴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 자. 방. MB정부가 벌인 대형국책사업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그 중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는 4대강, 방산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31조 원이 투입됐고 그 중 13조 원 이상이 날아갔지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MB정부 자원외교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동원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는 그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20개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광물공사는 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뉴스타파는 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를 다시 추적,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그 많은 혈세가 사라졌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국격(國格)을 세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던 광물자원공사 내부문서와 MB자원외교의 산증인인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육성증언을 차례로 공개한다. <편집자주> 201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중개한 공동사업자 측에 리베이트로 15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광물공사 핵심관계자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광물공사 경영진은 리베이트를 주기로 한 이 이면계약 사실을 2년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뉴스타파는 2012년부터 2년 간 광물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최항도 전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2011년...
관리자 2018.09.14 추천 0 조회 25
* 동영상 메뉴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 자. 방. MB정부가 벌인 대형국책사업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그 중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는 4대강, 방산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31조 원이 투입됐고 그 중 13조 원 이상이 날아갔지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MB정부 자원외교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동원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는 그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20개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광물공사는 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뉴스타파는 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를 다시 추적,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그 많은 혈세가 사라졌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국격(國格)을 세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던 광물자원공사 내부문서와 MB자원외교의 산증인인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육성증언을 차례로 공개한다. - 편집자 주 최초 공개...광물자원공사 비밀TF가 만든 ‘MB자원외교’ 백서 2013년 초,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MB자원외교’의 실상을 조사, 기록한 백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 8월, 광물자원공사에 비밀리에 꾸려진 비밀TF가 6개월의 작업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200쪽 분량의 백서 제목은 ‘해외자원개발의 반성과 과제’(이하 ‘반성과 과제’)였다. 백서에는 제작 배경과 과정이 아래와 같이 설명돼 있다. 2012년 8월 14일자로 ‘KORES 위기극복 및 역량강화를...
관리자 2018.09.14 추천 0 조회 25
조세범 실형 비율 17%, 대기업 총수 '솜방망이' 처벌 국세청 범칙조사 강화·검찰 적극적 수사 의지 필요 조세범 양형기준 개선도 이뤄져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헌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최근 과세 당국은 성실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등 제도를 납세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일부 고소득자들의 경우 거액의 탈세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는 비중이 극히 저조해 조세범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일보가 최근 10년 동안 조세포탈 혐의 등(기업범죄 포함)으로 기소된 13명의 대기업 총수 및 임원의 판결을 조사한 결과 실형이 내려져 법정 구속된 기업 회장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170억 원대의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강 회장을 제외하고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건강상태가 고려돼 불구속되거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1500억 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구속을 면했다. 신 총괄회장 역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도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돼...
관리자 2018.09.13 추천 0 조회 31
중견기업·전문직으로 조사 대상 확대…의사·교수·연예인 등도 포함 작년 12월 이후 5천408억원 추징…"탈세 방식 복잡·정교하게 진화"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올해에는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다.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친인척 등의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의 투자금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은밀해지고 있다. 또 이전가격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던 방식의 탈세 행위는 통행세 수취, 주식교환...
관리자 2018.09.12 추천 0 조회 26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청했다.(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지난 8월 22일 올라온 청원글에 따르면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서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이라면서 “정확히...
관리자 2018.09.12 추천 1 조회 25
금융 4대천왕 탈탈 턴다’ 여권, 시중은행 사정드라이브 내막 일본선 영포라인 인사 차명계좌 계설 홍콩선 자원외교 관련 돈 관리 의혹…박근혜정부 은행들도 조준 [일요신문] 이명박 정부 시절 개설된 한 은행 해외지점 계좌 일부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이 계좌가 MB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통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시중은행들과 지난 정권 간 커넥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사상 처음으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논란,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돌파구로 내세운 셈이다. 야권에선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것이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적폐청산은 숙명이다. 이걸 하라고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을 뽑아 준 것이다. 임기 동안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적폐청산 말고 딱히 내놓을 카드는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집권 2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적폐청산을 강조함에 따라 사정기관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비리들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인사는 “두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실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부장검사)을 꾸려...
관리자 2018.09.09 추천 0 조회 26
1심 결심 공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권력남용을 넘어 사유화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통령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부패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경계하며 살아왔다”며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가진 상투적 이미지 때문에 생긴 오인으로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달 5일 오후2시에 열린다. 검찰 구형은 지난 4월9일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다섯 달, 첫 재판이 있었던 5월4일 이후로는 넉 달 만에 이뤄졌다. 특히 뇌물죄·횡령죄·조세포탈죄가 모두 걸려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실제 형량을 가를 핵심요소로 꼽힌다. 서울경제 /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관리자 2018.09.09 추천 0 조회 23
6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구속 만기 전 10월 초 선고 예상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 매관매직 대가로 수십억 수뢰 110억 뇌물과 350억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이 오는 6일 이뤄진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오는 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래 1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 24시로 이에 따라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0억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사실상 실소유주로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관리자 2018.09.03 추천 0 조회 27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데 이어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최씨의 상고심을 앞두고 지난 2년간 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항소심 판결 중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 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최씨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이 선고된 원심보다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항소심에서 형이나 벌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 배경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호적 승인 및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재센터 지원과 경영 승계 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무죄로 봤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부터 지난 2심까지 2년간 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사임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 있던 내용으로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작기 때문에 후배들이 사건을 맡고 도와주면 된다"며 "대법원에서도...
관리자 2018.08.30 추천 0 조회 29
박범계 "과거 검찰 얘기는 묻지 마라는 것, 옳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실제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의 한국 입국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글에서 "거의 4개월을 질질 끌더니..."라며 "문서도 없이 그냥 거절한다는 메시지 딸랑 한 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온 국민이 BBK 진상 알고 싶어해도 자기들은 관심없다는 식"이라면서 "그러면서 명박이에겐 한없이 잘 하는 머슴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씨는 법무부에 입국 금지 해제 신청을 세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강제 퇴거 명령과 이에 따른 입국 금지 조치를 특별해제 해주시라고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2017년 3월 28일 출소 당일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대행 체제 아래에서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한국에서의 신변 정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의 입국 거절 소식을 네 가지 의미로 풀어냈다. 박 의원은 "진실도 무한대의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만큼이라는 거, 현재의 검찰에 의해 밝혀진 다스 소유 관계만 보겠다는 거,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까진 안 보겠다는 거, 과거 검찰 얘기는 묻지마라는 거"라면서 "옳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김경준씨가 입국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관리자 2018.08.30 추천 0 조회 28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국세청이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탈세와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말 기준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51곳의 공익법인은 모두 165곳이다. 국세청은 28일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한 청장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와 대기업ㆍ대재산가 탈세 등 반(反)사회적 지능형 탈세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국세청은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 회사 주식을 출연 받을 경우 이를 기부로 판단, 발행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재벌들은 이를 악용, ‘계열사 주식 공익법인에 기부→상속ㆍ증여세 면제→의결권 행사(공익법인 이사에 전직 임원 등 선임)→지배력 확대’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적폐청산 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올 초 국세청에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TF 위원인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세법에서 공익법인에 상속ㆍ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기부 등 이들의 활동이 공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이 사익추구라면 비과세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익법인들이 정말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관리자 2018.08.29 추천 0 조회 29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자료 : 전 전 대통령의 일가에게 내려진 추징금 총액은 2205억원. 지금까지 검찰은 1151억 5000만원(추징률 52.2%)을 추징, 미납 추징금이 절반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 따른 추징금액 자체는 전두환 일가가 빼돌린 국민재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전두환 재판 불출석은 광주 시민들을 우롱하고 다시 총부리를 겨누는 격이다”며“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서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전두환은 올해 5월과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두 차례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갑작스런 치매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세웠던 전두환 재판이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도 전두환의 수사·재판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알고 있기에 광주가 두렵고 역사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를 단죄하고,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워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관리자 2018.08.29 추천 0 조회 28
[비선실록(秘線實錄) 제16화-포스코 강요] '女배드민턴팀 창단' 거절한 포스코에 발끈한 최순실, 청와대에 고자질 편집자주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은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다일까? 수많은 진실들이 검찰과 특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속에 아직 숨어있다. 그 무수한 비밀을 품은 수사기록을 머니투데이 법률미디어 '더엘'(the L)이 단독 입수했다.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해답을 방대한 자료 더미 속에서 하나 하나 건져올려 차례로 연재한다. '비선실세'에 대한 '수사기록'을 재구성한 '비선실록'(秘線實錄)이다. "사실 저희는 포스코가 통합스포츠단을 창설하기까지 바란 것은 아닌데 황은연 (포스코) 사장이 괜히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포스코는 통합스포츠단을 창설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가 다행히 펜싱팀 하나 창단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고영태 당시 ㈜더블루케이 상무, 2016년 10월30일 서울중앙지검 1018호) 2016년 2월25일 오전 10시, 포스코 서울 본사 28층 응접실에 세 남자가 들어섰다. ㈜더블루케이의 조성민 대표와 고영태 상무,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었다. 이들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제안하기 위해 포스코를 찾았다. 이들을 맞이한 건 당시 포스코의 황은연 사장과 서영기 행정지원그룹장이었다. ㈜더블루케이는 최순실씨가 2016년 1월 설립한 회사다. 최씨는 이 회사의 수익을 위해 포스코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계획했다. 창단된 포스코 배드민턴팀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아 수익을 낸다는 게 최씨의 계산이었다. 최씨는 이러한 계획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2016년 2월22일 안가에 권오준 당시 포스코 회장을 불러 독대하며 배드민턴팀 창단을 당부했다. 이후 최씨는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 정현식 K스포츠재단...
관리자 2018.08.29 추천 0 조회 34
관리자 2018.08.27 추천 0 조회 31
<앵커> 그런데 석유공사나 외교부도 일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시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를 보니까 당시 청와대가 이 계약을 밀어붙였던 거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식 계약 전인 2008년 8월 외교통상부가 주이라크 대사에게 보낸 비밀문서입니다. 쿠르드 유전 개발을 이라크 중앙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나 정부 차원의 지급 보증은 곤란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전합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유전 개발과 수출 등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는 건 위험하다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9일 뒤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리더니 양상이 확 바뀝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회의를 주관하고 외교부와 국토부, 금융위, 지식경제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공기업 자체 투자 사업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겁니다. [박병원/전 청와대 경제수석 : (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년 전 것을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도 회의 이후 건설비를 떠안고 유전을 개발하는 초유의 사업 방식을 추진합니다. [김 모 씨/전 석유공사 임원 : 7월까지는 하여튼 (SOC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강영원 사장이 오고 나서 흐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고, 그 양반이 누구한테 오더(지시)를 받았는지….] 공사 내부에서는 유전 개발 전문 회사가 사업 영역이 아닌 건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자 9월 24일 지식경제부 담당...
관리자 2018.08.27 추천 0 조회 35
<앵커> 저희 탐사보도 팀에 끝까지 판다, 오늘(26일)부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 사업인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업을 파보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이 사업에 무려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0년으로 정해졌던 사업 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는데 이 큰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카밧의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달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비용을 대 지었고 소유권은 쿠르드 자치정부에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공사비를 떠맡는 대신 쿠르드 내 탐사광구 8곳의 지분을 받아 원유를 뽑아 간다는 계약에 따른 겁니다.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나 추진해 MB 자원외교 1호 사업으로 불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쿠르드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는 같은 해 11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고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와 광구 탐사비용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된 지금 성적표를 따져봤습니다. 석유공사가 투자한 탐사광구 8곳 중 4곳은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하울러 광구에서만 석유를 생산 중인데 여기서 석유공사 몫으로 돌아온 건 지금까지 6백만 달러, 67억 원뿐이었습니다. 생산한 원유는 한 방울도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법적 통제권을 주장하며 쿠르드 자치정부의 석유 수출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파견 건설사 직원 : 이라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쿠르드에) 파이프관이 있지 않습니까, 송유관. (이라크가) 이걸 잠그면...
관리자 2018.08.27 추천 0 조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