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김성우 등 핵심 증인 모두 안 나타나... 변호인 "법원-검찰 협조해달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1심에서 '금도'를 지킨다며 측근을 부르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지만, 대부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6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으나 10분 만에 끝냈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어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다스는 MB 것'을 진술한 핵심 측근이었다. 검찰이 1심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조서 등에 따르면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으며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김 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d 핵심 증인이 법정에 서지 않는 게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일 증인으로 채택돼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 자체가 송달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주요 쟁점인 삼성 뇌물 혐의를 진술한 관계자다. 그는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 쪽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그 대가로 이 회장 사면 등 삼성 현안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관리자 2019.01.17 추천 0 조회 18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같은 해 4월 골프를 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같은 골프장에서 목격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을 열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두 번째 재판에도 그는 독감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무렵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정치권은 논평을 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골프를 즐겼다는 보도를 지켜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넘어 전 전 대통령이 진정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골프를 치러 다닌다니 세계 의학계에 희귀 사례로 보고될 케이스"라며 "이래 놓고 광주 재판에 참석할 수도 없고 5·18 진상 규명에도 협조할 수 없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장우정 기자
관리자 2019.01.17 추천 0 조회 14
이명박(MB)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은행 측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의 ‘키맨’으로 통하는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미흡을 이유로 재조사 리스트에 올렸던 사건이라 재조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최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중헌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실장을 상대로 2008년 신한 측이 MB 당선축하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신 전 사장의 횡령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신한 관계자들의 조직적 위증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의 핵심측근인 박 전 실장은 ‘남산 3억원’ 관련 애초 수사에서도 ‘키맨’으로 지목돼 집중 조사를 받았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연루된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회삿돈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백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라 회장의 지시라며 돈을 마련하게 했고, 송왕섭 부실장과 남산으로 이동해 미리 와있던 이 전 부사장이 알려준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의...
관리자 2019.01.14 추천 0 조회 17
작년 10월 폭락장에 지분가치 113조→100조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만 6조 가까이 줄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가치가 작년 10월 폭락장 이후 13조원어치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6조원 가까이 지분가치가 날아갔다. 10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314개로 지분가치는 총 100조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과 비교하면 지분가치가 13조3714억원어치 줄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비롯해 금리 인상, 내수경기 침체,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는 9월 말 2300선에서 10월 한 달 동안 300포인트 이상 밀려 2000선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이후에도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2000선 초반대에 머물렀고 코스피는 2040선에서 작년 한 해를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코스피는 내림세로 방향을 잡으면서 지난 3일에 또 2000선이 깨졌다. 이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만 봐도 시가총액 상위권 지분가치 하락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지분가치가 9월 말 27조5893억원에서 전일 22조7283억원으로 4조9000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지분은 9.25%에서 9.99%로 늘었다. 이 기간 SK하이닉스(000660)도 지분은 9.10%로 변동이 없었으나 지분가치는 4조8417억원에서 3조9210억원으로 9200억원 남짓 하락했다. 이어 포스코(005490)(-5424억원), 삼성전기(009150)(-4934억원), 아모레퍼시픽(090430)(-4130억원), 삼성SDI(006400)(-3884억원) 등의 지분가치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편 한국전력(015760) 지분가치는 1조6353억원으로 9월 말(1조1694억원)보다 4659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LG화학(051910)(+1515억원), 대한항공(003490)(+944억원), KT(030200)(+894억원) 등이 지분가치 증가세를 보였다. 박정수 기자 / 이데일리
관리자 2019.01.11 추천 0 조회 29
피해자 이씨, 지난 2014년 11월 소 제기 1·2심,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책임 인정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반해" "70년 이상 기간 경과해 통화가치 변동"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가 부상이나 신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전범기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96) 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히타치조센은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북 영양군에서 거주하던 이씨는 1944년 9월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에서 5개월 가량 근무했다. 그러다 동양제약 앞 방파제 보수공사장에서 3개월간 노동자로, 다가스끼에 있는 터널공사장에서 3개월 가량 근무했다. 이후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태평양전쟁이 마무리되자, 이듬해 9월께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씨는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 일본에서 일했지만, 집으로 보낸다던 급여는 받지 못했다'며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4년 11월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씨의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 5000만원이 과한 액수인지 등이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고, 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관리자 2019.01.11 추천 0 조회 18
특별사면 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가 사망 시에 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에 그쳤다. 11.7%는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이념성향 별로 구분한 결과 진보(반대 78.7%, 찬성 12.8%) 및 중도(반대 64.2%, 찬성 28.0%)에서 국립묘지 안장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 보수층에서조차 반대 44.2%, 찬성 44.5%로 반대 의견 비중이 적이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지정당 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반대 89.6%(찬성 6.85)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의견은 84.4%(찬성 8.85)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63.0%가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26.0%) 의견 비중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6.9%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 의견(27.4%)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지역 별로는 호남에서 반대 80.3%, 찬성 9.8%의 결과가 나와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경북은 반대가 49.7%, 찬성이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관리자 2019.01.07 추천 0 조회 22
1심 재판부,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원 선고 이재오·정동기 법정 출석... 둘째 딸 승연씨도 MB와 인사 MB “다스는 가족회사”... 비자금 조성·횡령·뇌물 등 "무죄"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출석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풍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벽을 짚어가며 한걸음 한걸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는 MB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재오 전 의원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 옛 가신 10여명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명박씨”라고 출석을 확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마른기침을 하며 곧장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주민번호를 묻자 자리에서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411219”라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다,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꼼꼼히 둘러보며 법정을 찾은 이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해 법정 왼편 앞쪽에 서 있던 둘째딸 승연씨도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위법이...
관리자 2019.01.03 추천 1 조회 27
상반기 중 착수 계획/첫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 의뢰/MBC 등서 받은 기부 내역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중 정수장학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 등으로부터 받는 기부 내역 등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던 단체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2012년 이후 정수장학회 운영 자료를 기초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외부 회계법인에 정수장학회의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1, 2월 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회계법인이 정수장학회를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는 2005년 감사, 2012년 실태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회나 시의회에서 정수장학회 문제가 언급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해 정수장학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외부 회계법인 감사 의뢰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정수장학회 감사 범위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정수장학회의 지출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뿐 아니라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는) 설립과정의 부적절함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장학재단이 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내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관리자 2019.01.03 추천 0 조회 27
국민 속 긁어놓는 '이순자판 골목성명' 새해 벽두부터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국민들의 심기를 뒤집어놨다. 1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씨의 재판을 앞두고, 작심한 듯 불만을 털어놨다. 1월 1일자 <뉴스타운>과 가진 대담 형식 인터뷰에서, 그는 숱한 망언을 쏟아냈다.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왜 저분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저분에게 기억의 문제를 야기시켜서,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하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금방 잊어버리시는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남편의 사고 능력에 문제(알츠하이머)가 있다면서, 그런 사람을 광주까지 불러 재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도 말했다. "제가 40년 당하면서 느낀 것은, 힘없는 사람은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좋은 구경거리로 보는 세상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뭐, 잡아가면 잡혀가야죠." 40년간 당했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너무나 자신만만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보라는 식이었다. 1995년 전두환의 말, 2019년 이순자의 말 24년 전 그때도 겨울이었다. 1995년 12월 1일 검찰 소환장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2월 2일 자기 집 앞에서 그 유명한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뒤, 그는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버렸다. 이 성명에서 전두환은 역사인식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사 청산을 이렇게 비판했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관리자 2019.01.03 추천 0 조회 24
해외투자 손실처리 사유 불분명 英·에콰도르서 2천억 투자후 6년만에 60억만 받고 되팔아 브라질서도 1천억 손실발생 뒤늦게 반영해 흑자→적자 금융감독원이 포스코건설에 대해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포착하고 정밀감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외기업 투자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지적받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금감원이 정밀감리 결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포스코건설에 대한 회계처리 점검과정에서 해외 투자기업 부실문제뿐만 아니라 브라질법인에 대한 손실 처리에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내년 초 본격적인 혐의감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혐의감리는 외부 제보나 자체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위반 혐의사항을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착수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심사수준이 아닌 정밀감리를 의미한다. 금감원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리를 결정한 원인은 해외 계열사의 불투명한 회계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 수천억 원대 자금이 투자된 사업들이 일시에 손실처리됐지만, 구체적 사유는 불분명해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 해도 갑자기 수천억 원이 손실처리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포스코건설은 투자 실패 또는 손실 과소인식 등 표면적 설명만 제시했을 뿐 뚜렷한 해명을 내지 않고 있다. 먼저 지적된 사건은 영국과 에콰도르에서 인수한 법인의 부실 의혹이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1년 영국 업체 EPC에퀴티스와 에콰도르 업체 산토스CMI를 각각 552억4000만원과 236억7400만원 등 총 789억1400만원에 인수했다. 인수 당시에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
관리자 2018.12.31 추천 0 조회 41
[수상자 발표] 2018 “촛불시민상” 시상식 성황리에 전개 2018 “촛불시민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전개되었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 "촛불시민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시상식 일시 :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6시 30분 ㅇ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연회장) <촛불시민상>은 불법적인 국정농단과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을 청산하고, 빼돌려진 은닉재산을 환수하며,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이 열자는 촛불시민의 정신을 담아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회원 및 촛불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상 명칭을 공모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총 18개의 공모 중에서 <촛불시민상>이 정식 명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11월 19일~12월 2일까지, 약 2주간 <촛불시민상> 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오늘 그 결과로 2018 <촛불시민상>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 촛불시민상>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수여하는 본상 2인과, 감사패 7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가 수여하는 감사패 3인이 수상하였습니다. 2018< 촛불시민상>심사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언론/방송 기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으로 3인,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내부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1월 19일~12월 2일까지, 약 2주간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추천된 7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12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2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천된 분들 중에서 아쉽게 선정이 안되신 분들 일부는 그 뜻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감사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뜻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정의를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있고, 사회가 이 분들을 인정을...
관리자 2018.12.26 추천 0 조회 32
관리자 2018.12.21 추천 0 조회 35
1조 2379억여원.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석방 1주일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북한에게 청구한 배상금 금액이다. 오토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는 지난 4월 워싱턴 지방법원에 북한 당국을 고소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현지시간) 웜비어 측 변호인이 지난 10월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해 총 10억9603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배상금의 구체적 액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소장(訴狀)엔 피고인이 이용호 북한 외무성으로 명시돼있다. 사건번호는 1:18-cv-00977, 관할은 워싱턴DC 지방법원이다. 이 소장은 지난 6월19일자로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중구역 외무성 건물로 배달됐다. 이 소장을 접수한 인물은 수령장에 ‘김(Kim)’이라는 사인을 남겼다고 한다. 북한은 그러나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다. 웜비어의 부모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오는 19일(현지시간)엔 증거 청문이 열린다. 웜비어 부모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1조2379억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전망은 어둡지만 답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법조계 의견이다. 로버트 브라운 미국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18일 본지와 e메일 인터뷰에서 “웜비어 측이 충분히 적용가능한 논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승소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웜비어 사망 후 테러지원국 재지정…북한 발목 잡나 웜비어 측이 넘어야할 첫번째 산은 국제법상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원칙이다. 한 국가와 그 재산은 외국의 재판 관할권을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경우 그 국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엔 외국주권 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관리자 2018.12.19 추천 0 조회 53
크고 중요한 범죄들 수사 시작도 안됐다 “주진우가 이명박한테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려주려고 만났다가 저도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배우 김의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소식과 함께 소장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소장을 보면, 원고는 이명박, 피고는 최승호 문화방송 사장과 배우 김의성, <시사인> 주진우 기자, MBC 권희진 기자 등 총 네 명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C 최승호 사장과 함께 MBC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김의성 주진우 기자와 취재를 했던 MBC 권희진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 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방송은 지난달 25일 방송된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수차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중에서 왜 하필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을 문제 삼았을까. MB가 문제 삼은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내용은 “한미 양국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중국에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밍보의 계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입니다.” (권희진 기자) “싱가포르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싱가포르로 이민가서 부동산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조카라고하면 맥쿼리와 관련 있었던, 그 이지형씨 말입니까? (김의성) “맞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전 아들인 이지형씨입니다. 국세청이 조금만 조사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저수지로 가는 길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관리자 2018.12.19 추천 0 조회 47
박정희 군사정권 비자금 찾기에 나섰다. 그 규모가 어머어마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광위원장)은 지난 12월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 안 의원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조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용사 지원금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최초 번역자 김병년)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용사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안 의원은 지난 6월28일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역외탈세 규모가 888조, 그것이 영국의회가 시민단체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사의 근거가 뭔지를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박정희 통치자금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항상 핵심으로 대두되는 나라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 가면 USB은행이 있고, USB은행이 박정희 통치자금이 관리됐다고 하는 곳이고요,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스위스은행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는데, 여기는...
관리자 2018.12.18 추천 3 조회 103
보훈처, 3·1만세운동 횃불릴레이·임정 이동경로 국민탐방 행사 추진 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 5만원 인상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는 데 내년부터는 월 21만∼32만원으로 오른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전수조사도 시작된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지난 10월 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여명 참석) 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이 열린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서울 중앙보훈병원내 치과병원을 증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현재 지상 3층 규모(1천931㎡·584평)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1만543㎡·3천189평)로 건립된다. 45억원을 투입해 치과용 CT와 파노라마, X-RAY 등 최신...
관리자 2018.12.17 추천 0 조회 39
일본 최초의 훈장으로 일제 강점기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은 물론 친일파라면 대부분 받았던 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일부 외교관과 정치인, 경제인이 이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7년 정미년 7월 20일 고종 황제는 일제에 의해 폐위됩니다. 나흘 뒤 이토히로부미와 이완용은 '정미늑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는 해산됩니다. 이때 이완용이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훈장이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이토히로부미 가슴에 달린 것과 같은 일본 최고의 훈장입니다. 근대화 이후 일본 최초 훈장이기도 한 '욱일장'은 대·중·소와 그 하위 등급으로 나뉘어 주로 제국주의의 선봉에 섰던 군인들과 을사5적 등 식민지 조선의 친일파에게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지금까지도 욱일장은 한국인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박태준 자민련 총재를 불러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당시 박 총재가 한일 우호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욱일대수장' 수상자만 보면, 이병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권철현, 유명환, 유흥수 씨 등 전 일본 대사 가운데 일부가, 정치인으로는 김수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경제인 가운데는 손경식 경총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이 받았습니다. [김상수 / 작가·평론가 : 일본 국가 침략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훈장이 욱일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문제이고, 잘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욱일장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는 '욱일'은 일본의 전통 문양입니다. 천여 년 전부터 사용됐다는 연구도 있어서...
관리자 2018.12.13 추천 0 조회 50
안민석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 12일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미 하원 공식 문서로 드러난 비자금 반드시 환수해야" - 경제·외교·안보 다 뿌연 여권, 12.12에 친박 야당 원내대표 선출 날 새 프레임 정쟁 선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경제정책과 갑자기 뿌옇게 변한 남북미 비핵화 협상 등으로 곤혹스러운 여당이 새로운 프레임을 꺼내며 정쟁을 시작했다. 제 1야당이 미모의 여성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하루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12·12일을 택일한 점이 절묘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반박' 프레임이라서 더 눈길이 간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세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우선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일간 NTN / 이상현 기자
관리자 2018.12.12 추천 1 조회 52
한국사회 바꾼 공익제보 1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권익위·호루라기재단 ‘10대 공익제보’ 전두환정부 언론통제·서지현 미투 등 선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초 제보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 1위에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자 후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9∼27일 여론수렴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공익제보 21건에 대한 투표(복수 선택)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공익제보 10건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로 선정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340명 중 129 명이 ‘박헌영 전 K 스포츠재단 과장의 국정농단 사건 최초 고발’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로 꼽아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1위를 제외한 나머지 9건 공익제보의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전두환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 폭로(1986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1990년),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 감사가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제보(1990년), 군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선거 고발(1992년)이 ‘10대 공익제보’에 포함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제보(2007년),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제보(2009년),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자동차 결함 공익신고(2017년), 다스 운전사 김종백씨의 다스 실소유주 관련 문건 등 언론제공(2017년)이 해당됐다. 가장 최근의 제보로는 대한민국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경험 폭로가 선정됐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길목에 불을 켜주신 분들”이라며 “공익신고의 가치가 널리 인정받는 사회문화가 조성돼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관리자 2018.12.07 추천 -1 조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