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등 유족,김정숙 여사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참석" "각 정당대표,참여정부 관계자 및 시민 1만2천여 명 참석" "부시 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냈던 강력한 지도자' " "문희상 국회의장 '노무현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전진할 것' " "이낙연 국무총리 '희망과 고통,각성을 일깨운 노 대통령…늘 깨어 있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1만2천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당대표, 정영애·윤태영·박남춘·차성수·천호선·전해철 이사 등 노무현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재단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는 김정숙 여사와 부시 전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노영민 비서실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등과 노무현대통령의집에서 30분 가량 환담을 나눴다. 부시 전 대통령은 로라 부시 여사의 안부를 묻는 권양숙 여사에게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 내외가 가졌던 오찬을 로라 여사가 좋은 기억으로 떠올리곤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정숙 여사가 최근 양친과 장모를 여읜 부시 전 대통령에게...
관리자 2019.05.23 추천 0 조회 6
[시사저널 단독입수]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녹음파일 2탄 박근혜·최순실·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 11건 공개 재임 기간 녹음파일은 9건..모두 합쳐 30분 분량 최순실, 정호성에게 정홍원 국무총리 압박도 지시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5월17일 '박근혜-최순실-정호성 90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작성하는 현장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녹음한 파일이었다. '비(非)공직자' 최순실씨가 얼마나 깊숙이 국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이었다. 파장은 컸다. 말로만 듣고 짐작만 했던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90분 파일' 공개 후 논란은 뜨거웠다. '국정농단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최순실이 대통령 같다'는 등 대부분 놀람과 분노 섞인 반응이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녹음파일 조작'과 '대통령 취임 전이라 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현 정부의 공작(工作) 아니냐'는 억측까지 있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에서 단독 입수한 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한다. 몇몇 음모론과 억측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다. 추가로 공개하는 파일 역시 검찰이 압수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됐던 것이다. 시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다. '90분 파일'이 서울 모처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이 파일은 '최순실-정호성' '박근혜-정호성' 간 전화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순실, 휴대전화·이메일 통해 국정 주물러 시사저널이 추가로 공개하는 녹음파일은 11건. 전화통화 내용으로 볼 때 이 가운데 9건은 2013년 10~11월 사이 이뤄진 녹음들로 추정된다. 나머지 2건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로 보인다. 녹음 시간을 모두 합하면...
관리자 2019.05.23 추천 0 조회 6
지난 2월 시작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조현준 회장, 법인카드 유용 1·2심 유죄 인정 실제 과세가 이뤄지면 파급력 적지 않을 전망 지난 2월 시작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횡령 및 3천억 규모의 탈세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용 집행 등과 관련해 해당 계약서가 없거나 회사 목적이라고 지출한 법무법인 비용의 용역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소명이 부족한 것에 전액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개인 용도로 회사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 국세청이 탈세로 보고 과세를 검토 중인 금액은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우선 효성그룹 차원에서 파워홀딩스(케이만)에 일정금액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투자금은 파워홀딩스가 남퉁효성 지분을 인수하는데 전액 사용됐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5년 청산 때 발생한 청산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과세대상은 880억원 규모다. 세무당국은 또 효성그룹이 지난 2016년 제픽스(Xepix)가 청산 완료됐음에도 이 회사의 법인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산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세대상은 267억원이다. 특히 조현준 회장의 성북동 자택 사우나와 운동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회장이 졸업한 외국 대학 동문회비를 회사 비용을 대납한 것은 명백한 탈세로 보고 있다. 또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부인에게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조회장 부인이 오간 항공료 등을 출장비로 처리한 것 등은 그 내역이 소명되지 못하면 전액...
관리자 2019.05.23 추천 0 조회 5
안영춘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김영수 이스트우드컴퍼니 CEO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의 손위 동서 처제 이미란씨 죽음 진실 밝히기 앞장 "조선일보 힘의 기반은 막연한 두려움" 방 대표 쪽과 캐나다 법원서 민사소송 "처제 죽음 몰고 간 돈의 실체 밝힐 터 한국 사회가 규명 못하는 건 부끄러워" 지난 3월 방송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은 2016년 발생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의 부인 이미란씨의 자살 사건을 사회적으로 크게 환기했다. 고 이미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육성, 친정 식구들의 절절한 토로, 검찰과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수사, <피디수첩> 쪽에 대한 방 대표의 위압적인 태도를 보며 시청자들은 놀랐다. 고인의 친정 식구들과 주변인들이 주장하는 방 대표와 자녀들의 믿기 힘든 언행은 필연적으로 ‘왜’라는 물음을 불러낸다. <한겨레>가 고 이미란씨의 형부이자 방 대표 손위 동서인 김영수씨를 만난 것도 그 이유를 유추해보려는 의도가 컸다. 그는 처제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서부터 검경 고소, 법정 싸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퍼즐 조각을 그가 얼마나 채워줄지는 예단할 수 없었다. 다만 그의 간단치 않은 이력이 얼마간 기대를 갖게 한 것은 사실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영수씨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굴지의 바이오 메디컬 및 금융투자 기업 ‘이스트우드 컴퍼니’의 최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다. 창업 전에는 일본 도요타자동차 부사장 등을 지냈다. 대만국립대 경제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박사이며, 캐나다 앨버타대 금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유학 가기 전에는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와 상공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관리자 2019.05.22 추천 0 조회 27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외국인, 일반 시민, 학생 등 5천여 명 18일 오전 10시 제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 대표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외국인, 일반 시민,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39년 전 오늘은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엄군의 총칼에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의연히 맞서 싸운 날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광주시민들에게 격려했다. 오치동에서 왔다는 54세 정해숙씨는 “대통령님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의 말을 들어 가슴이 먹먹했다”라며 “5.18관련 모든 일들이 잘 해결 될거라는 믿음이 갔다. 날씨가...
관리자 2019.05.20 추천 0 조회 10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사 초안 수정을 지시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이다. 17일 시사저널은 1시간9분30초와 16분49초 분량의 정호성 녹음파일 2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파일 속 등장인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을 대비해 서울 모처에 모였다. 최씨는 이날 취임사 관련 회의를 주도했다. 대학교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모진이 만든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 초안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며 “이런 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정 전 비서관을 질타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쓸모없다. 취임사에 한 줄도 넣지 말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지하는 음성은 담기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였던 ‘경제부흥’ ‘미래창조’도 최씨의 입에서 나왔다. 최씨는 “첫번째,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걸 일단 넣자”며 “경제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를 과학기술과 IT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그게 핵심”이라고 답했다. 최씨는 “경제부흥 이야기를 잡다하게 안 해도 IT 경쟁력, 빌 게이츠 이야기 하나만 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굉장한 것”이라며 “그런 꽂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발언은 취임사에 실제로 반영됐다. 아무런 직책이 없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적으라며 호통을 친 정황도 있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관리자 2019.05.17 추천 0 조회 8
“윤중천 모른다”던 발뺌 작전이 발목 잡아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 있다” 영장 발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5월16일 밤 결국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6년 만이다. 또한 한밤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를 당한 지 55일 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곧바로 수감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당초 "윤중천을 알지 못한다"고 한 진술을 번복하고 "한번 봤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모르쇠' 전략을 택했다가 결국 진술을 번복한 것이 오히려 구속 사유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한 것이다.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다. 2006~08년 원주 별장 소유주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2007~11년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성접대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아무개씨에게 받을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두 더해서 1억3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관리자 2019.05.17 추천 1 조회 67
내란 목적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희생자 중 25명 제외 일사부재리 벗어나” 5·18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와 허장환씨가 “전두환이 사살명령자”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상규명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사실로 규명됐을 경우 전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수괴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여지가 남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다. 당초 전씨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7일 도청 희생자를 비롯해 25명. 전 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무죄에 상관없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지는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5·18 희생자 160여명 중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내한목적 살인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변호사)은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나머지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내란목적 살인의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 박호재 기자(=광주 )pjnews@naver.com
관리자 2019.05.15 추천 0 조회 76
관리자 2019.05.15 추천 0 조회 12
광주서 공동 기자회견…"광주는 항거 도시, 기획하기 좋은 조건" 치밀한 자료 왜곡으로 39년간 진실 묻혀…실시간 상황 기록한 미국 정부문건 주목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들이 5·18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 육군 501정보단 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와 보안사령부 소속 505보안부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허장환 씨는 14일 역사의 현장을 다시 찾아 자신이 목격한 1980년 5월 광주를 증언했다. 지금까지 음모론으로 치부돼왔던 신군부 5·18 기획설이 실존한 사실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씨는 "광주항쟁은 신군부에서 만들어온 시나리오에 의해 일어났다"며 "광주는 역사적으로 항상 항거하는 도시고 그 규모도 적당해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부산은 자기네 고향이자 규모가 커서 배제됐고 대전은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위험요소가 있다"며 "목포는 규모가 작고 남쪽에 치우친 위치가 작전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전두환 신군부의 기획 배경에는 'KT공작'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사건으로 엮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자신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전두환 신군부의 기획설은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이러한 증언은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실제 신군부의 기획에 참여했던 허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힘을 보탰다. 허 씨는 80년 5월 21일 공수부대가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철수한 것은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원들이 퇴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자 2019.05.14 추천 0 조회 90
포스코 민원 해결 대가로 측근회사에 용역 주도록 한 혐의 실형 확정돼 곧 교도소 수감 1·2심, 징역 1년 3월…고령 등 건강상태 고려해 불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동생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988년부터 2012년 제 13대~18대 국회까지 포스코 본사 소재지인 포항 남구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2009년 무렵 포스코 공장 증축공사 관련 민원 등을 해결하도록 돕고 이를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이 전 의원 측이 2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 측이 이 전 의원 지인 회사가 포스코의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측근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가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선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관리자 2019.05.14 추천 0 조회 40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육군 501 정보여단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씨가 13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집단발포 1시간 전 광주를 찾아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두환씨는 1980년 5월21일 정오께 헬기를 타고 K57 광주비행장에 왔다. 오자마자 비행단장실에서 약 1시간 회의를 열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를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전씨와 정호영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 4명이 회의를 했다. 회의가 이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21일 오후 1시 집단 사살이 이뤄진 정황으로 미뤄 전씨가 사살을 명령하려고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발포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발포와 사살은 완전히 다르다. 발포는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25년간 정보요원으로 재직한 김씨는 첩보 40건을 상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5건이 백악관으로 보내졌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3건을 직접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허장환 전 국군보안사령부 특명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그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했다. 앉아쏴 자세의 사격은 절대 자의적 구사(발포)가 아니었다. 그건 사살이다. 전두환은 사살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증언했다. 실제 11공수여단은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순간 집단 발포했다. 계엄군은 당시 비무장 상태의 시민에게 조준 사격을 했다. 최소 시민 54명 이상이 숨지는 등 550여 명의...
관리자 2019.05.14 추천 0 조회 1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센터장 [삼바한방정리] 바닥에 증거묻은 것, 내부제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돌이키기 힘들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젭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해결 안 나는 문제인데요. 또 새로운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한방에 정리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센터장(이하 김경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저희 인터뷰를 들으면 ‘삼바’ 문제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 둘이 최선을 다해보죠. 먼저 삼성이 두 개의 사건을 조사받고 있어요. 어떤 거죠? ◆ 김경률> 하나는 과거 정부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 뇌물을 제공했느냐, 이 혐의에 관해서고요. 두 번째 사건은 최근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4조 5000억 원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 김혜민> 뇌물은 1심에서 인정이 돼서 형을 살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서 지금 풀려났고요. 삼바는 아직 1심도 안 다뤄졌고, 진행 중이에요. 오늘은 이 삼바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던질 테니까 회계사님이 잘 받으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6000억 원을 5조로 뻥튀기. 이게 뭡니까? ◆ 김경률>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은 최초에 신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는데,...
관리자 2019.05.09 추천 0 조회 21
검찰, 증거인멸 '몸통'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지목 삼바 증거인멸 프로그램 TF 지시로 삭제 '의혹'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7일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숨겨져 있던 회사 서버와 노트북 수십 대를 압수했다. 그룹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직원들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 프로그램을 나눠줘 주요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F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SBS뉴스는 '[단독]삼바 증거인멸 프로그램 설치, 삼성전자TF가 지시'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Q&A' 프로그램은 파일을 복구할 수 없게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자료를 지우도록 설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에게 설치와 구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JY'나 '합병' 등의 키워드로 문건을 검색한 뒤, 이 프로그램으로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뒤 대신 만들어진 조직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FT가 개입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과거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했다. 전략·인사·경영진단·기획·홍보·법무팀 등에서 200여명이 일했다. 2017년 2월 28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해체됐다. 당시 정연호 삼성전자 사장을 포함한 미래전략실 출신 임원이 사업지원TF로 다수...
관리자 2019.05.09 추천 0 조회 24
‘MB 기소 핵심 증인’ 불출석…구인장 불구 소재 못 찾아 항소심 대면 무산에 결정적 진술 뒤집으려는 전략 차질 이명박 전 대통령(78·오른쪽 사진)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왼쪽)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법정에 끌고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MB 집사’로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의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진술을 뒤집으려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인 불발에 자신들이 김 전 기획관을 찾겠다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이 불능됐다고 연락받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구인의 경우는 주거지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아서 구인장까지 발부했는데 그것도 집행이 안됐다”면서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겠다고 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아내면 기일을 잡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5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병원에 입원했다며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백준은...
관리자 2019.05.09 추천 0 조회 13
"동영상 속 인물 맞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안 해 檢, 뇌물·성범죄 등 의혹 전반 추궁…윤중천과 대질조사 검토 몇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5년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3분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온 그는 변호인과 동행했다. 그는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나”·“윤중천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수사단은 지난 3월 25일 출범 이후 약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서 지난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함께 동영상 속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윤씨를 6차례 불러 뇌물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윤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지만 강압적 성관계는 없었다며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윤씨는 뇌물 의혹에 대해선 지난 2007년 수백만원 가량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관리자 2019.05.09 추천 0 조회 15
보안 실무 책임자,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심사 검찰, '조직적 증거인멸' 확인 위한 수사 속도 그룹 차원 범행 의심..TF 관계자 연달아 조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 공장 바닥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 수십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직원은 자신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체포 상태인 안씨는 이날 오후 2시59분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별도의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씨는 바이오로직스 보안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안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한 뒤 증거인멸 과정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안씨 등 실무진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확인해서 조직적 증거인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바이오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회사 공용서버를 통째로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관리자 2019.05.08 추천 0 조회 14
우호 주주 중심인데도 유증 부결 막대한 지분법 손실 업황도 악화 842억원 이르는 단기 차입금 상환 방법도 요원 현찰 13억원 불과해 일각에선 청산 가능성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신규 자금 수혈에 실패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한편 유상증자를 통해 외국계 투자자의 신규 자금을 받으려 했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외 주요 지사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보유 현금이 13억원 뿐인 상황이라 현재 상태로는 연내 돌아올 이자비용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스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수 한도를 늘리는 정관 변경을 의결했지만 부결됐다. 다스의 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47.26%,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씨가 23.6%,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후원회 회장인 김창대씨가 4.2% 등 우호 지분만 80.09%다. 주총에서 주요 주주인 기획재정부(19.91%)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우호 지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안건이 부결되기는 쉽지 않다. 다스 측은 25일까지만 해도 기재부 측에 유증 계획을 설명하며 자본 확충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유증 계획이 이르게 공개되면서 주변 이목이 쏠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주요 주주들이 일단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스 측은 “차기 임시 주총이나 향후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자금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재 다스의 재무 상황은...
관리자 2019.05.01 추천 0 조회 18
다스, 25일 임시 주총 열어 기존 주식의 30% 증자 예정 해외투자 손실로 당기순손실 늘어 자금난 기재부 "유상증자 반대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로 홍역을 앓았던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가 유상증자에 나선다. 소유주 문제가 불거진 후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자배정 유증을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이 투입되고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새로운 주주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수 한도를 늘리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다스는 정관상 발행주식의 총수가 40만주인데 이를 더 늘려 자금조달을 위한 운신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스의 발행주식 수는 29만5,400주이며 다스 이사회는 30% 늘어난 약 9만주가량을 증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다스가 유증을 통해 대규모 신규 자금을 수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의 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지만 발행가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행가에 따라 약 200억원 전후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스는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다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7,8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고 영업익은 7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494억원에 달하는 지분법 손실로 4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분법 손실 내역을 뜯어보면 다스노스아메리카 지분을 121억원에 취득했는데 지분법 손실 73억원 등 82억원을 손실 처리해 장부에는 39억원만 남게됐다. 다스체코리퍼블릭 역시 124억원을 취득했지만 거의...
관리자 2019.05.01 추천 0 조회 18
성범죄·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동영상 사건 피해자들의 제보와 진술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30일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이 부부의 멘탈, 참으로 대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앞서 최씨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청와대 경정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최순실과 김학의 부부가 아는 사이라는 것이 박관천의 합리적인 의심이고, 나는 고소를 한 김학의 부부보다 고소를 당한 박관천을 믿는다"며 "피해자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데 미력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정희 청와대에서 어릴 적 박근혜와 김학의가 함께 뛰어놀았다는 보도가 나간 후 박정희와 육사 출신 김학의 부친의 관계가 궁금했다"며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를 밀어붙인 황당한 퍼즐의 단초는 부친들의 인연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부인이 박 전 경정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는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중앙일보 /...
관리자 2019.05.01 추천 0 조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