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 FAQ

정기후원 취소

작성자
박종현
작성일
2018-02-14 15:46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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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FAQ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언제 출범되었나요?

2017년 9월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0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발기인 100인 및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으로 창립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대표단 및 집행위원진 그리고 국회의원 멘토단, 법조인 멘토단, 언론인 멘토단 등이 구성되었으며,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약 한달여간 사무실 마련, 업무인력 확충, 홈페이지 제작 등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실질적인 출발을 하였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나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Peace 3000을 운영하시는 박창일 신부가 상임대표로, 김희선 전 의원, 채수일 경동교회 목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정대화 상지대 총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공동대표입니다.

또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끌어가고 있으며, 집행위원으로 박관천 전 경정, 정민우 전 포스코건설 팀장,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이명화 전 관세청 과장 등 다수의 전문가와 해외에서는 안치용, 아바리스 등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요?

먼저, 국회에서의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 독려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식을 계속 이어가 범국민적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온라인은 물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명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재산되찾기의 중요한 대상으로 최순실, 박근혜 일가에 대한 불법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MB의 일명4자방 비리(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불법재산, 나이가 전두환. 노태우 환수 특별법에 따른 재산 환수,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 나아가 재벌 등의 불법 은닉재산까지 모두 환수할 수 있는 추적과 고발 등 활동을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물론, 민병두 의원,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내용이 서로 유사한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루어질 경우 상임위 소위 단계 및 전체회의 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순조로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이 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을 보면, 첫째,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적용 시효를 없앴습니다. 둘째, 불법농단행위자들의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입증책임을 국정농단 불법행위자가 하도록 전환시켰습니다. 셋째, 특별법에 의해 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강제조사를 진행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떤 국민행동이 필요할까요?

지난해와 올해 한분 한분의 작은 촛불 시민의식이 모이고 모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냈듯이, 살아있는 시민의식으로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모아 주시고, 함께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플랜 다스의 계(Plan Das의 契)”를 진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MB가 자기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다스의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그 실체를 파헤쳐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스 주식은 언제 어디에서 공매가 진행되는가요?

매년 연말~연초 시즌에 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공매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매입찰이 공고되면서 입찰가격이 책정되고 약 한달간 매주 단위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참고로 2011년~2016년까지는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다스의 3% 주주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1% 주주의 경우 대표소송제기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이 가능하며, 3% 주주가 되면 보다 강력한 권한인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감사인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