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윤석열,"국정농단 중대불법 확인..상응한 형 선고 최선"(종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9 16:37
조회
182
박영수 특검 "승계작업·마필 뇌물 인정 다행"
대법원, 이재용 2심 파기..횡령액 50억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싸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총장은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사건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말 3마리의 뇌물성 뿐 아니라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1 / 손인해 기자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