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발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공약 환영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09:14
조회
80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공약 환영 성명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8월 26일 발표한,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적극 환영합니다.

불법 은닉재산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은닉한 불법재산, 범죄수익으로 또다른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씨앗이 될 것이고 국가와 사회의 정의가 바로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정희, 최순실, 전두환, MB 등 과거 권력자들과 정경유착 기업들의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국가 환수는 촛불국민들이 요구하는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로이 김현준 국세청장을, 새로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새로이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을 임명하였고, 이어 지난 8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의 검증을 법률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여 국민과 함께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개인과 가족들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의혹으로만 나열하면서 오로지 흠집내기식 여론몰이를 통해 낙마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우리는 최순실 등 과거 권력자들, 재벌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

2. 국회는 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

2019년 8월 27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 공약 - 불법 은닉재산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