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토론회]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2 09:34
조회
828
[국회 긴급토론회]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조국-윤석열-김현준-예세민 라인-업!
최순실 특별법 푸쉬-업!
최순실 등 불법 은닉재산 환수 스피드-업!

-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불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환수를 위해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합동조사단을 출범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국정농단 세력의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 성과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을 새로이 임명하는 등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으며,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여 8월 14일 인사청문회 요청서 발송(8/14 확실) – 국회 15일내 인사청문회 실시(8/29 예상) - 20일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송부(9/3 예상)의 일정임.

-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안민석 국회의원의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2차 공청회 사회를 맡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치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3차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음.

- 발의된 최순실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이 야당의원들 반대로 법사위 1소위 심의과정에서 계류상태에 있으나 다시 추진력을 회복하여야 하고, 최근 최순실의 재산매각과 정유라에게 남은 돈을 현금으로 잘 은닉하라는 옥중편지, 독일 등 유럽에서 최순실의 재산관리 역할을 한 데이비드 윤 인터폴 체포 등을 통해 또다시 촛불시민들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지는 시기임.

- 우리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할 박정희, 최순실, 전두환, MB, 친일반민족 등 불법 은닉재산 현황과 실태, 현행 법률 하에서 사정기관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 실적과 한계, 검찰과 국세청 등 국제공조 체계, 스위스 중대범죄관련인물 PEP(POLITICALLY EXPOSED PERSONS) 법률 협조 / 특별법 필요성과 기존 친일반민족, 전두환, 유병언 등 특별법 입법 적용 사례 그리고 최순실 특별법 국회 처리 현황 등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불법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번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사정기관 라인-업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윤석열-김현준-예세민 사정기관에 대해 촛불시민들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 의지, 최순실 특별법 입법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고자, 8/12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이어 긴급 토론회를 열고자 함.

-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문의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02-377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