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이 300조라고? 자유한국당 배현진은 틀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2 17:09
조회
96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고?
자유한국당 배현진은 틀렸다!

정답은 : 박정희 독재정권 18년 동안 불법 조성된 정치자금 전체의 현재 환산액이 300조!

박정희, 최순실, MB, 전두환
불법 은닉재산 환수 촉구 성명서



( 성명서 내용 중략 )

첫째, 국내 및 해외 불법 은닉재산의 존재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 등 불법 은닉재산 상황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국민 명령이다!

런던에 본사를 둔 조세정의네크워크(TAX JUSTICE NETWORK)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규모가 860조 이상으로 이는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미 하원 프레이저보고서(FRASER REPORT,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 문건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박정희 18년 독재정권 하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일명 통치자금의 규모는 당시 국내 및 해외에 28억달러, 약 8조5천억원 규모였으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300~400조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기록에 의해 1970년대 달러 가치 대비 2010년대 달러가치를 환산할 경우 최소 17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기간별 물가상승율 등 비교가치를 적용할 경우 최소 30배~50배까지 환산규모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18년 독재기간 동안, 해외 원조와 차관, 안보지원자금, 베트남 참전지원금 등을 통해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을 이후락(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정화섭(이후락 사위), 서정귀(호남정유 사장, 재무부 차관), 김형욱(중앙정보부장), 박종규(경호실장) 등 명의로 해외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하였고,

또한 은행대출 수수료, 국내공사사업 수수료, 국내 및 해외공사 리베이트,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한 부정축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기간에 대한 한국은행 등의 통계를 적용하여 산출된 불법조성 정치자금은 수치화 가능한 금액만으로도 당시 최소 5조원, 현재가치로 약34배 환산시 170조원에 달하고, 실제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박정희 독재정권 18년 동안의 불법 통치자금 조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추정 사안을 왜곡하여 최순실 실제 은닉 재산 금액이라는 등 가짜뉴스로 양산해 내는 일부 정치인과 개인들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사정기관에서 정확한 추적과 수사, 발표와 환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 이하 성명서 내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