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 박정희, 최순실, MB, 전두환 불법 은닉재산 환수 촉구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2 15:55
조회
176
박정희, 최순실, MB, 전두환
불법 은닉재산 환수 촉구 성명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알베르 까뮈 -

과거의 잘못된 친일반민족의 시대, 독재권력의 시대, 국정농단의 시대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

2016 촛불시민혁명은 21세기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전 세계인들의 찬사와 평가를 받으며, 드디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기간을 돌이켜보면,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비록 대통령은 바꾸었지만, 기존 관료들과 조직이 그대로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는 관계로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과 과거 박정희, 최순실, MB, 전두환 등의 불법 은닉재산들이 제대로 환수가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이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장을 임명하셨고, 더불어 이번 개각 조치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셨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검찰 1기, 국세청 1기, 적폐청산 1기가 이제서야 제대로 출범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기치와 불법 은닉재산 환수 의지에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촛불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께, 여야 국회의원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예세민 합동조사단장에게 적극적인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께 현 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및 해외 불법 은닉재산의 존재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 등 불법 은닉재산 상황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국민 명령이다!

런던에 본사를 둔 조세정의네크워크(TAX JUSTICE NETWORK)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규모가 860조 이상으로 이는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미 하원 프레이저보고서(FRASER REPORT,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 문건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박정희 18년 독재정권 하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일명 통치자금의 규모는 당시 국내 및 해외에 28억달러, 약 8조5천억원 규모였으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300~400조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기록에 의해 1970년대 달러 가치 대비 2010년대 달러가치를 환산할 경우 최소 17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기간별 물가상승율 등 비교가치를 적용할 경우 최소 30배~50배까지 환산규모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18년 독재기간 동안, 해외 원조와 차관, 안보지원자금, 베트남 참전지원금 등을 통해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을 이후락(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정화섭(이후락 사위), 서정귀(호남정유 사장, 재무부 차관), 김형욱(중앙정보부장), 박종규(경호실장) 등 명의로 해외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하였고,

또한 은행대출 수수료, 국내공사사업 수수료, 국내 및 해외공사 리베이트,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한 부정축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기간에 대한 한국은행 등의 통계를 적용하여 산출된 불법조성 정치자금은 수치화 가능한 금액만으로도 당시 최소 5조원, 현재가치로 약34배 환산시 170조원에 달하고, 실제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박정희 독재정권 18년 동안의 불법 통치자금 조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추정 사안을 왜곡하여 최순실 실제 은닉 재산 금액이라는 등 가짜뉴스로 양산해 내는 일부 정치인과 개인들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사정기관에서 정확한 추적과 수사, 발표와 환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국내 및 해외 불법 은닉재산, 박정희 정권 가.차명 부동산 의혹 4조원대 강남 땅, 전두환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 MB 자원외교 비리를 통한 불법 해외 은닉재산, 친일반민족 불법 은닉재산 등에 대하여 철저한 추적과 수사 그리고 환수를 촉구한다!

최순실의 독일 집사 역할로 유럽에서 최순실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데이비드 윤이 지난 6월 인터폴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으나, 현재 송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정유라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신사동 미승빌딩을 매각한 후 남을 30억~50억을 현금으로 조용히 잘 숨겨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남시 소재 부동산, 평창군 소재 부동산 등 소유 재산을 매각하여 은닉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는 무일푼에 가까왔으나, 박정희 사후 박정희 정권의 불법 은닉재산 승계를 통해 지금은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큰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뿐만 아니라, 최순천, 최순득 등 최순실 일가들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및 기업체의 자산규모가 밝혀진 것만 수천억 이상이며, 독일 등 해외부동산과 페이퍼컴퍼니 등은 세세히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가.차명 부동산으로 보이는 삼성동, 대치동 일대 4조원대 강남땅에 대한 의혹도 KBS 추적60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100여필지나 되는 강남 요지의 땅은 1970년 당시 30대의 박** 이라는 한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매매나 대출 등도 없고, 또한 땅 위에 지어진 소규모 건물들은 임대도 없이 대부분 비워지거나 장기간 버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970년초 박정희 정권이 이후락(중앙정보부장), 박경원(내무부장관), 박종규(경호실장), 서울시 등을 통해 전개한 영동개발사업시 대대적으로 정치자금을 통한 가.차명 강남땅 사전 매입이 있었고, 영동개발사업 공식 발표 후 매각하여 단기간인 4개월내 현재가치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한 그 박정희 정권 당시의 불법 정치자금이 투입된 가.차명 부동산이 지금까지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전두환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8월 현재까지 1,021억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국가에 헌납한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도 소송을 벌이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MB는 지난해 5월 국회 토론회에서 해외 자원외교 과정에서 44조원 중 22조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과정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증거 문서까지 확보하여 참여연대, 민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MB 자원외교비리진상규명국민모임이 고발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재산환수는 실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3%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와는 달리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된 추적이나 수사 그리고 환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째,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박정희, 최순실, MB, 전두환 등 불법 은닉재산 환수 활동을 적극 수행하라!

이미 1978년 프레이저보고서에서는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박종규, 김형욱, 서정귀 등의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계좌번호까지 나와 있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2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근거내용과 계좌번호까지 첨부하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답변은 각각 부존재 또는 비공개 라는 3개 글자로만 회신이 이루어질 뿐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순실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통해 박영수 특검 당시 황교안 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수사미결 사안으로 남아 있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수사를 철저히 전개하고 환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자세한 실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준엄한 국민명령이며, 불법 은닉재산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으로 반드시 환수된다는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검찰 1기 윤석열 검찰총장과 실질적인 국세청 1기 김현준 국세청장 그리고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의 철저한 불법 은닉재산 추적과 수사 그리고 환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