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실질적인 검찰 1기, 국세청 1기 출범을 촛불국민들과 함께 기대하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5 16: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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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실질적인 검찰 1기, 국세청 1기 출범을 촛불국민들과 함께 기대하며…

지난 2016년 여름과 가을, 겨울의 긴 시간을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청계천광장, 서울역광장, 부산역광장, 대전역광장 등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시작된 ‘대한민국판 프랑스대혁명’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기필코 국정농단 세력을 끌어내렸고, 드디어 국민의 투표로써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기간이 지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국민의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불법 은닉재산 환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일보를 성큼성큼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 적폐청산 의지나 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하고 우려까지 하는 것이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사실 우리 촛불국민들은 대통령 만을 바꾸었을 뿐, 오랜기간 실질적으로 국정을, 행정을, 사회를,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적폐세력들까지 바꾸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2년을 들여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정권과는 달리 행정부 고위공무원, 단체장과 공기업 단체장 그리고 산하 단체장들에 대한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였고, 임기 종료 후 새로이 선임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의 시스템 변화를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마저 위반하는 일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막무가내식 생때로 ‘동물국회’를 거듭하다가 간신히 이들을 제외한 여야 공조 하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켰지만, 아직도 정식 본회의 법안 통과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고 추경예산 심의 통과 등 민생법안의 심의와 처리 과정 또한 험난합니다.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자는 최순실 특별법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불법 은닉재산인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에는 부존재, 미공개 등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정기관들의 부실한 회신만 오고 있을 뿐입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최순실 일가의 최초 재산형성 의혹 또한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불법 은닉재산인 것은 분명한데, 국내 및 유럽의 불법 은닉재산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검의 특검기간 연장 신청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의 거부로 중단된 채 중앙지검 및 정부합동조사단으로 활동이 이첩된 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친일반민족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불법 은닉재산 환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 및 국내외 불법 은닉자금의 환수, 최순실 일가 국내외 불법 은닉재산의 환수, 재벌 기업들의 공적자금과 역외탈세 불법 은닉재산 환수 등 적폐수사와 불법 은닉재산의 환수는 끝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2019년 7월 25시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8일 오전 00시부터는 적폐청산 사정기관의 한 축인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의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2020년 4월 15일에는 국민이 새로이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총선 투표일이 다가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조금 늦어진 느낌은 있지만, 우리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적폐청산 검찰 1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서부터, 실질적인 적폐청산 국세청 1기는 김현준 국세청장의 임명에서부터 새로이 시작되었다’ 라고 평가하면서 적극 환영합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지냈고, 이미 2017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때 고검장급이던 서울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추는 파격 조치까지 단행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인 윤 총장을 당시 승진 적용했었던 만큼, 이제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총수로서 적폐수사를 보다 확고히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또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조사국장 출신 조세전문가로 국정농단 세력들의 국내외 불법 은닉재산 환수, 역외탈세 등 고도의 지능적인 탈세 수법에 대하여 국가의 명운을 걸고 단호히 대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과 김현준 국세청장의 임명은, 두 사정기관이 문재인 정부와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로 묶인 운명 공동체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적폐수사를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촛불국민들에게 준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제대로 된 활약을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