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MB 비리 수사 및 구속 촉구, 대여금 참여 프로젝트 정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5 11:32
조회
332
[정리] MB 비리 수사 및 구속 촉구, 대여금 참여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범국민 대여금 참여 프로젝트, 플랜다스의 계
- 대여금 참여 기간 :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21일
- 대여금 참여 규모 : 36,423명 / 15,005,661,430원

- 프로젝트 결과 : 2017년 12월 21일 150억 마감 이후 JTBC, MBC, SBS 등 방송과 신문 등에 대거 보도되며 MB 수사 촉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즉시 국세청 조사국 및 검찰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여 결국 2018년 3월 23일 MB는 구속 기소되었고, 프로젝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대여금 반환하며 종료.

- 대여금 반환 현황 : 33,752명 / 14,427,371,984원 (2018.12.31 현재)
- 반환 미신청자 현황 : 2,671명 / 578,289,446원 (2018.12.31 현재)

MB는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2012년 12월 퇴임때까지 사.자.방 등 국정농단형 비리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낭비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국회 토론회 발표에 의하면 MB 정부는 총 44조원의 해외자원외교 투자 중 22조원에 달하는 부실 규모가 밝혀졌으며, 또한 포스코의 부실화는 물론 금융기관, 공기업, 정책기관 등의 연계된 부실 또한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MB 정부 비리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수없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MB가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다스에 대한 실소유주를 밝혀보자는 관점에서부터 MB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 사정기관들의 관심을 끌어낸다는 프로젝트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범국민 대여금 참여 프로젝트, 플랜다스의 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 2017년 11월 30일 대여금 참여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22일만인 2017년 12월 21일에 1차 목표액인150억원이 달성되어 참여 계좌를 닫게 되었습니다.

당일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 등 기록으로는 참여자가 36,477명, 참여금액이 15,008,242,068원으로 1인당 평균 약 40만원 수준이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전 가족이 참여하는 등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운동본부 공식상으로는 최종 참여인원 36,423명, 참여규모15,005,661,43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MB 수사 및 구속 촉구 대여금 참여 프로젝트는 전국민적인 관심과 호응 참여 속에서 방송 및 언론의 지대한 취재 열기를 수반하였고, 동시에 부담을 느낀 국세청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은 즉시 조사 및 수사팀을 배치하고 2018년 1월 4일 전격적인 국세청 세무조사와 1월 11일 동부지검 및 중앙지검이 투 트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본격 수사 진행과 구속영장 청구로 2018년 3월 22일 밤 MB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대여금 참여 프로젝트로 인하여 MB 수사 및 구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데 성공했음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국세청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세무조사와 수사가 본격화되면 구속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다스 소유권 문제 뿐만 아니라 사.자.방 비리 등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부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서 다스 주식매입 중단 및 대여금 150억원 반환을 결정하고, 즉시 반환 안내와 공지를 통해 반환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당사자 확인 등을 거친 후 거의 반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수개월 진행된 MB 재판 결과, 2018년 10월 5일 1심 판결이 이루어졌고, MB는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다스는 MB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 또한 판결로써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150억원 대여금 참여 금액 중에서 대여금 반환 33,752명, 반환 금액 14,427,371,984원으로 금액 기준 96.1% 반환이 이루어졌으며, 반환 미신청자는 2,671명, 금액 578,289,446원으로 계속적으로 안내 및 연락을 취하면서 반환 마무리 과정 중입니다.

MB 비리수사 및 구속 촉구를 위한 대여금 참여 프로젝트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현재까지 반환을 받지 않은 참여자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단 7번째 안내글을 참조하셔서 반환신청을 바랍니다!

* 아울러,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11,094,111원이며, 반환이 마무리되면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최종보고 후 '공익내부제보지원센터' 기부 또는 '불우이웃돕기' 기부 등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