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70년 나라망친 수구보수 정권,나라 살린 민주진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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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9-03-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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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70년 나라망친 수구보수 정권,나라 살린 민주진보 정권
한국 정치사의 양대 산맥 보수와 진보체제

인류역사 이래 동서고금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전제왕조체제,전체주의체제 군사독재체제,사회주의체제,공산주의체제,민주공화체제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어왔다. 이와같은 정치권력체제는 이념적,사상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양대파벌의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권력을 분점한 중도체제 형태로 국정을 이끌었다.

국정의 성패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 공히 장단점이 있고 나라마다 정치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체제와 진보체제를 대상으로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명멸과 부침을 거듭했던 민족과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차이가 완연하다.

권력 추구형 수구부패 보수체제나 급진 과격적 진보체제가 집권하였을 때 국민통합과 국정 실패로 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따뜻한 진정한 보수, 창조적 개혁적인 진보세력이 집권했던 시기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태민안 즉 태평성대를이루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봐도 집권체제가 보수였느냐 진보였느냐에 따라 국정성패와 명암이 확연하게 엇갈린다. 1945년 8월15일 해방후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민주공화정체제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이승만을 권력의 핵으로 한 보수파의 집권이었다.

이승만 보수 독재체제가 집권11년만인 1960년 4.19혁명에 의해 물러나고 장면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1년만인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군사반란으로 단명에 그치고 18년동안에 걸친 박정희 보수 군사독재 체제가 열렸다.

3선개헌과 유신선포로 18년 동안 장기 집권 해 오던 박정희 보수정권의 철권 체제도 독재에 항거한 대규모 민중봉기인 부마사태에 영향받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궁정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박정희의 시해를 계기로 찾아온 민주화의 봄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한 신군부 세력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중항쟁 무력진압으로 된서리를 맞고 시들어 버렸다.

군사반란과 광주민중항쟁 학살진압으로 정권을 강탈한 전두환 신군부의 5공정권 등장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연장선이었다. 6.10민주항쟁으로 직선제가 도입되어 민주화의 길이 열리고 민주진보체제 등장의 기회가 왔지만 민주진보진영의 대권 유력주자인 김대중 김영삼 진영간 단일화 실패로 5공 신군부 핵심 노태우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보수정권 체제가 이어졌다.

보수정권체제는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자 연합에 의한 3당합당으로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정권을 이었다. 민주진영 출신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5공청산과 하나회 단죄, 광주민주화운동 재평가 등 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업적을 남겼지만 보수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수립이후 명실상부한 민주진보체제 등장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였다. 김대중 민주진보체제는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보수집권체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진보세력으로 공화국체제를 열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환란극복,성공적 민생경제,획기적 남북관계개선 등 국정 성공으로 정권을 재창출, 노무현 참여정부가 뒤를 이으면서 민주진보체제 집권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렇지만 민주진보체제는 노무현 정부의 반정치 도의적 대북송금 특검과 민주당 분당,코드인사 등 친노정권화 집착에 의한 내부분열과 조선일보 등 수구세력과 한나라당 중심 보수정치권의 국정 발목잡기 연합 공격 등 내우외환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연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으로 보수체제가 부활하였다.

그러나 명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안보실패,국정원 동원 헌정유린 국기문란 관권부정선거,최순실 국정농단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이 자초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보수체제의 부활은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나라망친 수구보수정권, 나라살린 민주진보정권

촛불혁명에 의한 조기대선 끝에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민주진보체제 시대가 다시 열렸다. 정부수립 이후 70여년동안 집권 세력으로서 국정을 이끌어 온 정권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해볼 때 보수체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최규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57년이었다.

이에 비해 민주진보체제는 장면,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까지 13년에 불과했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체제간 집권실태를 살펴보면 집권기간 국정성과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보수체제는 장기간 집권하면서 권력을 향유하고 철통 기득권을 구축했지만 국정성과는 초라하다.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민주진보체제는 집권기간은 짧았지만 국정 전반에 걸친 국정성과는 엄청나다. 한마디로 대성공이었다.

이처럼 보수체제 국정실패,민주진보체제 국정 성공으로 확연하게 국정성패가 갈리는건 체제 주도세력의 안보,반공 빨갱이행보,출신성분,정치적 이념적 성향,집권목표,통치수단과 방법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화신 이승만,민족정기 짓밟은 망국적 수구보수독재 열어

정부수립후 60년 가까이 집권했던 이승만 박근혜 정권은 진정한 보수가 아닌 보수를 가장한 사이비 가짜 보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독립지사,애국지사 예우를 받고 있지만 명성에 비해 그가 보여준 독립활동은 부끄러울 정도다.독선,독단,불통,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퇴출되다시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뒤 이승만은이렇다할 독립투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동포들이 기부한 독립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친일발언을하는 등 독립운동을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해방후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은 권력욕의 화신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승만은 미군정 종식과 함께 들어설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목표로 정치적 기반 구축에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한 임정세력에 비해 지지기반이 보잘 것 없었던 이승만은 김구선생의 임정세력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기위해 새나라건설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친일매국노세력을 대거 끌어 들였다.

애국민족세력이 선봉에 서서 철저한 친일 매국노 단죄를 통해 국기를 바로 세워 명실상부한 민족자주민주 정부로 출범해야할 대한민국을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통일로 가는 신탁통치를 반대,반민족 친일친미 분단 매국국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초대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군,정치권,경찰은 물론 정부 각부처,각계각층에 친일분자를 지속적으로 기용하고 장기집권에 걸림돌이 될 김구주석을 안두희를 시켜 암살하여 임정세력을 와해시키는 한편 민족정기정립 최후 보루였던 국회 반민특위까지 해체함으로써 반민족 친일 매국노들을 대한민국 주류,기득권세력으로 만들었다.

이승만은 친일 매국노 중용을 통해 이들의 반민주 매국범죄에 면죄부를 주어 충성을 유도하는 간교한 통치술,사사오입개헌,정치깡패 동원 공포정치,관권 부정선거 반공,안보 권력유지 수단화 통한 장기 독재로도 모자라 3.15부정 선거로 영구집권을 꾀하다 권좌에서 쫒겨났다.

그러나 지배세력으로 강고한 기득권을 구축한 이승만 키드 친일 반민족 반민주세력은 불가사리같은 권력욕과 집단 이기주의로 무장한 박정희,전두환의 연이은 군사반란과 장기집권 개헌 헌정반란 등 반공,사이비 안보,종북,빨갱이 ,태극기를 무기화하여 권력을 잡고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와 헌정을 유린하고 명박근혜의 대선관전 부정선거,최순실 수렴청정 등 국정을 농단하여 나라를 위기로 빠뜨렸다.

정경유착 관치경제에 의한 천문학적인 권력형 부정부패로 환란을 불러 국가경제를 파탄시켜 망국 직전으로 몰어넣고 끝없는 숭미,남북대결 정책으로 남북갈등을 심화시켜 민족통일을 가로막은 것도 수구반민족 사이비보수체제였다.

최초 민주진보 체제 장면 정부는 무능한 정부 아니다

민주진보체제는 이러한 반민주,반민족,반국가,반평화적 사이비수구보구체제의 57년 집권의 4분의 1도 안되는 13년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 발전,환란극복,민생복지경제 구현,납북관계 개선 등 성공적인 국정운영으로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박정희의 군사반란으로 1년 단명으로 끝난 최초의 민주진보체제 장면내각을 무능한 정권으로 폄하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이승만 독재정권 붕괴를 예상치 못했던 상황하에서 4.19혁명으로 부지불식간에 집권한데다사회 전반에 걸쳐 들불처럼 타오른 민주화욕구와 열기를 짧은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기에 벅찼을 뿐이다.

장면 진보체제가 2년만 지속되었다면 범람하던 민주화 격랑을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 물결로 이끌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민주국가의 대장정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을 것이다. 준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차근차근 밀어부쳐 박정희의 권력형 부정부패 모래성 환란 경제가 아닌 선진국을 능가하는 대한민국을 민주복지 선진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려 놓았을 것이다.

이승만 수구기득권 독재체제의 부활을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강탈한 친일정치군인 박정희를 미리 제거하지 못한게 통탄스러울뿐이다.

그러나 친일 반민주 수구부패 보수체제 통치 적폐가 환란으로 곪아터져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난극복 지도자로 세계적 민주인권 평화 지도자 김대중을 선택함으로써 민주 진보체제의 진가를 국정성공을 통해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환란극복,민생경제 구현,회기적 남북관계 개선 등 구국적 업적 남긴 김대중 민주진보체제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환란으로 망국 직전에 놓인 나라를 권력형 부정부패일소와 과감한 기업구조 조정으로 수구보수체제의 환란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적 금모으기 운동 등 뛰어난 구국적 통치 리더십으로 1년반만에 환란국난을 조기 극복했다.

나아가 벤처기업육성,정보전자통신정책추진,수출주도형 경제부활 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통한 민생경제 구현에 지대한 족적을 남겼다.

또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치르고 적대적인 군사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어온 남북관계를 역사적인 6.15남북 정상회담,신뢰,화해,협력,교류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으로 이산상봉,금강산 관광,남북도로철도연결,민간교류,경제협력,개성공단 추진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민족 통일의 주춧돌을 놓았다.

이와같은 남북관계 성공은 철통안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북진통일 호언장담으로 6.25전쟁 초전대패,해군경비정 피격,민항기 남북,124군부대 서울침투,동해 삼척지구 북한 특수부대 침투 등 안보무능 사이비 안보장사꾼 수구보수체제 와 달리 김대중 정부는 1.2차 연평해전 승리,여수 무장간첩선 격침을 비롯 싸우지 앟고 이기는 철통안보를 과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인 민주인권지도자로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4강외교,문화개방,김대중-오부치 신한일관계 선언으로 일본과 관계 강화 등외치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동진정책 통한 동서화합,월드컵 4강 및 부산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로 국민통합,국민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대중 정부의 이와같은 구국적 국정 성공은 정권재창출로 국민적 인정을 받아 민주진보체제의 10년 집권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집권한 노무현 정부 또한 대북 송금특검,민주당 분당,코드인사 등 통치력의 한계로 정권재창출에 실해하였지만 시민참여 정치,권위주의 타파, 남북관계 지속,복지안전망 강화 및 부의 재분재 개선 등 민주주의 발전과 민생경제 분야에 있어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한나라당 중심의 사이비보수 정치세력과 조중동문 수구언론,아스팔트 극우단체 연합 여론 세뇌적 ‘잃어버린 10년 대북 퍼붓기 전략'과 국정원 동원 헌정유린 관권 부정선거에 속아 들어선 명박근혜 수구 보수체제는 반시대적 반국민적 반민주적 과거 회귀로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였다.

나라망친 명박근혜 보수체제 극복 촛불혁명 완셩 전력투구 문재인 민주진보 정부

747경제실정,대결적 강경대북정책,국토환경파괴 4대강 사업,최순실 국정농단 등 전대미문의 제무덤파기식 망국적 국정 운영이 부른 촛불혁명에 의한 탄핵으로 종말을 고하고 문재인 민주진보체제가 촛불혁명의 대의를 집행할 국정 사령탑을 맡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후 선택과 집중,민생,이상주의적 전선 확대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감한 적폐청산 추진,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적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있어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적폐 잔존 집단 한국당과 조선일보,태극기 부대 연합 수구기득권세력이 적반하장적 5.18모독,안보시비,빨갱이 색깔론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구국적 촛불민심은 이들 적페세력의 난동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남은 집권기간 3년동안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대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남북관계를 민족통일로 승화시킨다면 민주진보체제는 국민과 민족을 받드는 국정 사령탑으로 계속 남아 국가민족을 위해 구국 헌신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국정을 담당했던 수구보수체제와 민주진보체제는 국정 성과를 통해 수구보수체제는 경제실정 안보무능 기득권수호 국민갈등 민족분단 망국적폐 집단으로 민주진보체제는 민생복지 구현,민주주의 신장, 주권자주,국민통합,민족평화,애국애민애족 우국세력으로 결론이 났다.

민족 반역적 수구 보수체제 득세는 국민,국가,민족적 불행임이 드러난이상 위대한 촛불혁명의 주인공 국민의 판단과 선택은 민주진보체제에 국가민족의 운명을 맡기는 것으로 매국적폐 수구보수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일보 / 김환태 칼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