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보고] 12/1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기관들 회신, 중간 공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8 14:56
조회
223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12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이후 5개 정보/사정기관에 각각 직접 또는 우편/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 5개 정보/사정기관 및 회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 (전 안기부, 전 중앙정보부) : 부존재
2.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기무사, 전 보안사) : 부존재
3. 국세청 : 비공개
4.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 부존재 (대검찰청 이첩 통하여 회신)
5. 경찰청 : 부존재 (대검찰청 이첩 통하여 회신, 중복)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이 각각 문서 등으로 답지되었으나, 답변 내용이 상당히 간결하거나 사유 등 설명도 없이 무성의하여 부득이 회신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 체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에 각 정보/사정기관 책임자 등을 직접 면담하는 등 추가적인 정황 체크를 전개할 것이며, 이후 정보공개 청구 회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대국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바꾸었지만, 아직 뿌리깊은 그들의 검은 뒤안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바로 그 검은 뿌리를 찾고 잘라내고 불법재산을 환수하여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촛불이 횃불이 되어야 할까요!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