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자회견 ]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2 14:50
조회
391
[ 12/12, 11:2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전문 ]

ㅇ 주제 :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ㅇ 일시 :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2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안민석
ㅇ 주관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ㅇ 참석 : 조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외 시민단체와 시민

ㅇ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
- 국정원, 당시 중앙정보부, 전 안전기획부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당시 보안사령부, 전 기무사
- 국세청
-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 기자회견 전문 ]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 농단행위자들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제는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2018년 올해부터는 드디어 비밀주의로 가려져 있던 스위스까지 포함하여 전세계 98개국과 계좌정보 등 금융거래정보를 정부간 자동적으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는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계속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과거와 같이 정확한 고객정보나 정확한 범죄 등 사실관계 증빙이 없이도 계좌번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등 단서를 갖고 정부 의지만 있으면 모든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사실상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2018년 최근 보도기사에 의하면, 국세청이 스위스 과세당국에 포스코건설 관련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는 스위스 관보 및 공영매체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다시 스위스 과세당국이 포스코 측에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확보하고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치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촛불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지시하셨고, 6월에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원(FIU) 등 5개 정부 사정기관이 모여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의혹은 항상 연기로만 보일 뿐,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결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은닉재산을 찾아서 환수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함께 발의한 ‘최순실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심사거부로 법사위 소위에서 꿈쩍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들의 뜻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오랫동안 잘못된 부분을 쌓아두기만 했던 일을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밝히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국민들의 피와 땀, 엄청난 규모의 국부가 비자금으로 둔갑되어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은닉된 국정농단행위자들의 해외 불법재산은 반드시 국가에, 국민들에게 환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12월 12일을 맞이하여, 10/26 박정희 독재정권의 몰락과 12/12 전두환 군사 반란의 시절 그 암울한 어둠의 시대를 국민들과 함께 전율하면서, 그들이 그렇게나 꼭꼭 숨기고 지키고자 하는 ‘스위스 비밀계좌’, 독일로부터의 차관 및 미국으로부터의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으로 은닉하였던 박정희 군사정권의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 전두환 시절 박근혜로 이어지고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식적인 문서는 1976년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이며, 2017년 우리말로 완역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 미 정식 문서에 명기된 ‘스위스 비밀계좌’ 내용은,
1. 박정희 정권은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박종규 비서실장, 서정귀 등의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관리 운영하였다.
2. 이 ‘스위스 비밀계좌’의 박정희 비자금은 당시 독일 차관 및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것이다.
3. 서정귀의 ‘스위스 비밀계좌’ 계좌번호는 625,965.60D.
4. 박종규의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입금을 받은 박동선의 미국계좌는 755-0208-5
5. 김형욱, 이후락 등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가 있다.

이렇게 미 의회에서 정식 문서로까지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하여 이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스위스 비밀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였던 당시 중앙정보부, 현재의 국정원 그리고 당시 보안사령부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2. 국세청, 검찰 및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은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 결과를 밝히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조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2018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안민석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외 시민단체와 촛불시민들


* 첨부 자료 :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정보공개 요구 사안

* 문의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 02-3775-2200
김병년 (프레이저보고서 번역) / 010-8909-1404
안창용 (사무국) / 010-6656-7365

<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정보공개청구 근거 >

박정희 정권 스위스 비밀계좌 최소 3개 이상 존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 정권의 3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흐름과 변동사항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 이야기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청문회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미의회는 프레이저보고서 등에서,

1)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위한 '정부자금'을 관리하던 스위스 비밀계좌,
2) 걸프사로부터 박정희 방미경비 등을 입금받았던 서정귀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
3) 박종규 경호실장이 관리했던 스위스 비밀계좌 등

적어도 3개의 스위스 비밀계좌의 흔적을 찾아냈고 일부계좌는 계좌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박정희 또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가 적어도 3개이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1) 박정희 자금 이후락이 스위스에 예치 – 프레이저보고서 원문 중

프레이저청문회는 1978년 10월말 발간한 종합보고서 233페이지와 234페이지에서 박정희가 정치 자금을 스위스은행 계좌에 예치해 관리했으며 김성곤이 육영수여사 등에게도 자금을 상납했고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이 박정희 자금 스위스계좌의 존재를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233페이지 하단에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증언에 따르면 1970년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각각 개인적으로 1억달러의 재산을 축적했으며 김형욱이 선서증언을 통해 자신도 김성곤이 모아온 정치자금 중 75만달러를 개인적 용도로 관리했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김형욱은 김성곤이 박정희와 육영수여사[마담 박], 정일권, 이후락, 박종규에게도 그들 개인들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면 김형욱은 김종필은 김성곤과 라이벌 관계였기에 김성곤이 많은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육여사 수수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프레이저소위원회는 '소위가 확보한 서류와 증언들에 따르면 박정희에게 전달되는 돈은 이후락이 이를 모은뒤 박정희를 위해 스위스은행 계좌에 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락 등이 박정희에게 자금을 전달했으며 이 돈은 청와대내 대통령 집무실 책상 뒤의 캐비넷에 보관됐다고 기록했습니다.

스위스은행계좌의 존재는 은행기록과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의 증언, 박정희의 심복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심복들에 의해서 입증된다고 밝히고 이동훈은 소위 조사관에게 스위스의 돈은 박정희가 사용하는 정부자금이며 이후락이 관리를 했지만 이후락 개인을 위한 돈은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훈은 또 이후락이 일본에도 이후락 자신을 위해 2백만달러를 예치, 관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동훈은 박정희가 스위스 비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지자들 뿐 아니라 야당지도자들을 매수하는데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이저보고서는 다른 페이지에서 이후락이 권좌에서 밀려난 이유, 이후락 사위 정화섭의 박정희 비밀계좌 관리사실 등에 대한 이동훈의 증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박정희는 이후락을 통해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 비자금을 관리했음은 명확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락이 실각한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박정희 비밀계좌를 관리했을 것입니다.

이후락이 1969년말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나서 중앙정보부장으로 복귀할 때까지의 공백기, 그리고 1973년말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힘이 쏠리면서 박종규가 자금을 관리했다는 것이 프레이저위원회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1979년 10월 26일 이후 박정희 사후에는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누군가 돈을 인출해 갔을 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자료 : 프레이저보고서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부분

자료 : 프레이저보고서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부분

2) 걸프사, 박정희 방미자금 20만달러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 UBS 비밀계좌는 626,965.60D

메이저 오일컴퍼니인 걸프사가 지난 1969년 박정희 방미경비 명목으로 20만달러를 스위스 UBS 비밀계좌에 입금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걸프사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정치자금제공여부를 묻는 미하원 외교위 프레이저소위원회 설문에 대해 '지난 1969년 박정희 방미 경비명목으로 이후락이 지정한 스위스 UBS 계좌로 20만달러를 입금했다'며 입금경위를 2페이지에 걸친 문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것은 물론 프레이저소위원회는 스위스 UBS의 입금서류 등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걸프사는 지난 1962년 대한석유공사[유공]과 합작으로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을 설립했고 이 유공정유공장은 노태우정권때 그의 사돈인 SK로 인수됐으며 스위스 UBS는 세계최대의 프라이빗뱅크로 최근 미국정부에 미국인 비밀계좌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걸프사의 답변은 프레이저청문회에서 증거[증거 157번]로 채택돼 종합보고서의 부속보고서 1권 840페이지와 841페이지에 수록돼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걸프사는 1969년 석유판매회사인 흥국상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기 위해 협상을 벌였고 주식 25%를 2백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계약서 서명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후락이 걸프사 한국책임자 힐 보닌 주니어에게 연락해 이 계약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 있다며 회의를 요청했다. 그래서 힐 보닌 주니어와 이후락, 서정귀 그리고 한국 주주 대표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후락은 이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여행경비로 사용해야 하니 주식매입대금 2백만달러중 20만달러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청은 걸프사 한국투자담당자인 굿맨을 통해 로니에게 전해졌고 로니는 이후락의 요청대로 주식매입대금중 2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승인했다.

걸프사는 1969년 8월 21일 피츠버그에서 20만달러를 스위스 취리히의 유니언뱅크[UBS]의 서정귀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서정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 돈은 인출서류 서명 등 제반증거를 볼 때 이후락이 서명을 하고 찾아간 것으로 의심된다.

서정귀의 스위스 유니언뱅크 계좌번호는 626,965.60D 였으며, 19만9천7백50달러는 1969년 12월 인출됐다’

정리하자면 1969년 걸프사가 흥국상사 주식 25%를 2백만달러에 인수하려하자 계약직전에 이후락이 박정희 방미경비명목으로 20만달러를 요구해 이를 스위스 UBS의 서정귀계좌로 송금했고 이돈은 이후락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걸프사는 프레이저소위원회에 스위스 유니언뱅크[UBS]가 1969년 9월 2일자로 작성한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프레이저청문회 종합보고서의 부속보고서 1권 842페이지에 수록된 이 서류는 세계최대의 프라이빗뱅크인 UBS의 입금관련서류로 스위스 유니언뱅크 서정귀 명의의 계좌에 19만9천7백50달러가 입금됐음을 통지하는 서류였습니다.

박정희는 1969년 8월 20일 방미길에 올랐고 걸프사는 20만달러를 8월 21일 입금한 것입니다.

이 서류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걸프가 프레이저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계좌번호와 정확히 일치했고 서정귀는 J,K.SUH로 명기돼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서류에 이후락의 사위 정화섭의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계좌가 명의만 서정귀일 뿐이지 사실상 이후락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은 프레이저소위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이후락이 박정희의 비자금을 스위스에 예치해 관리했으며 사위인 정화섭이 박정희 비자금관리를 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화섭이 중앙정보부에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의 해외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서정귀의 UBS 계좌역시 이후락이 관리하던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프레이저소위원회는 이 계좌를 박정희의 비자금계좌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걸프사에 추가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걸프사는 1978년 6월 프레이저소위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스위스 유니언뱅크에 계좌주인에 대해 문의했으나 은행측은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스위스 은행법을 어길수 없다며 불가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히고 UBS가 작성한 이 문서 역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걸프사는 스위스 유니언뱅크[UBS]에서 받은 이 공문을 프레이저청문회에 제출하면서 별도공문을 통해 '걸프사는 소위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갰지만, 걸프사가 스위스 유니언뱅크에 더 요구해봤자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스위스 유니언뱅크 즉 UBS에 개설된 계좌번호 626,965.60D라는 계좌, 이 계좌가 박정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제2의 스위스 비밀계좌로 추정됩니다. 박정희 방미자금 20만달러가 바로 이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박정희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락이 떡고물을 만지긴 했지만 박정희 방미자금까지 손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걸프사는 이후락 뿐 아니라 박정희의 조카사위인 김종필과도 절친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저청문회도 보고서를 통해 걸프사가 김종필과 절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UBS의 이 계좌에 과연 얼마가 예치돼 있었는지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자금은 박정희정권이 걸프에 막대한 이권을 안겨주는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료 : 박정희 방미자금 20만달러 스위스계좌 입금 – 걸프사 진술

자료 : 박정희 방미자금 20만달러 스위스계좌 입금 – 걸프사 진술

자료 : 스위스UBS 계좌번호 626,965.60D-박정희 방미자금 관련 계좌

자료 : 스위스UBS 계좌번호 626,965.60D-박정희 방미자금 관련 계좌

3) 박종규 경호실장도 스위스 비자금계좌 별도 관리 – 스위스 계좌는 BAGEFI

박정희, 이후락뿐만 아니라 박종규도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 하원윤리위가 코리아게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계좌는 박종규가 미국쌀 수입관련 커미션 등을 관리했던 계좌였기 때문에 이 계좌 또한 박정희 정권차원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3의 스위스 비밀계좌입니다.

박종규가 관리하던 이 스위스 비자금계좌도 박정희 정권의 제3의 스위스 비밀계좌는 박동선의 은행서류로도 그 존재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박동선은 1972년 3월 21일 '진'이라는 서명이 적힌 박종규 관리 스위스계좌의 예금인출서를 들고 이튿날 미국으로 돌아온 뒤 그의 부하직원 류재신을 스위스로 보내 19만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합니다

류재신이 이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박종규가 관리하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서 19만달러를 박동선의 에쿼터블 트러스트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은 하원윤리위원회가 입수한 박동선의 에쿼터블 트러스트 계좌 내역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박동선이 볼티모어소재 에쿼터블 트러스트에 개설한 계좌는 예금주가 T.S.PARK, 계좌번호는 755-0208-5 였으며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이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하원윤리위 '한국영향력조사' 청문회가 채택한 증거 29번으로 윤리위 부속보고서 1권 254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24페이지분량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 에쿼터블 트러스트 계좌내역서중 257페이지에 수록된 1972년 초반 거래내역을 보면 1972년 3월 29일 스위스의 한 은행에서 박동선의 계좌로 19만달러가 송금됐다는 사실이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이 돈을 송금한 은행은 BANQUE DE GESTION FINANCIERE [BAGEFI]로 쥐리히에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스위스 금융당국 확인결과 이 은행은 계좌내역서 기록대로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독인계 은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이 은행이 박종규의 비밀계좌가 개설됐던 스위스 은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 : 박동선 계좌내역서 -하원윤리위 증거 29번 _ 박종규 스위스계좌 송금내역

자료 : 박동선 계좌내역서 [확대] -하원윤리위 증거 29번 _ 박종규 스위스계좌 송금내역

자료 : 박동선 계좌내역서 [확대] -하원윤리위 증거 29번 _ 박종규 스위스계좌 송금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