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순실 메신저의 차명계좌 83억, 왜 수사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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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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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관여했던 이상기 前 과장
차명계좌 알고도 수사미비, 징계도 미약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야구 대표팀의 선동열 감독도 증인석에 섰었고 또 벵갈고양이가 국감장에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화제의 장면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런 이색적인 장면들 말고도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 저희가 국감 기간 내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박영선 의원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각 기관들이 적폐 청산을 진행해 왔는데 '유독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미심쩍은 모습들이 포착됐다.' 이런 주장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예전에는 국감 되면 국회의원실, 의원회관 이런 곳 밤새 불 켜져 있는 곳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 박영선> 요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 김현정> 이번 국감도 기대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새 정부 들어서 시작된 각 기관의 적폐 청산. 과연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일도 이번 국감의 큰 과제입니다.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재위 소관 피감기관이라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등, 이런 곳들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반적으로 '적폐청산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박영선> 이 적폐청산의 '적(的)'이 '쌓일 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쌓 있는 긴 세월을 단시간에 청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MB 관련된 일, 또 최순실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MB의 조세 포탈 혐의 고발을 누락을 하는 바람에 지난번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어제 국세청 얘기였죠?

◆ 박영선> 어제 국감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관세청에 대해서 뭔가 큰 지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 박영선> 저는 관세청이 생각보다 적폐 청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건, 이것들이 좀 상당히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관세청에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 개입을 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관세청의 이상기 전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 계좌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국정 농단 당시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상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딱 떠오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김대섭 전 인천공항 세관장 임명할 때 개입을 했고, 그때 어떤 중간 다리 역할. 최순실에게 김대섭 이력서를 갖다 준 사람이 이 이상기라는 사람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관세청 인사 개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10여 차례 이상 최순실을 직접 만났고요. 또 천홍욱 전 청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장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청장인데 이 천홍욱 전 청장이 최순실을 만났을 때도 배석했던 인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섭 인천본부 세관장 이력서를 전달한 장본인이고, 또 본인의 인사도 부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차명 계좌가 드러났는데요. 이 차명 계좌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 박영선> 차명 계좌가 2개인데 1개는 이상기 전 과장 본인의 집 근처의 빵집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목욕탕 등, 생활비처럼 사용을 한 차명 계좌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1개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3억이 입금이 되면서, 이 돈이 입금이 되면 하루에 수차례씩 100만 원씩 쪼개기로 출금을 한 그런 정황이 보여요.

◇ 김현정> 4개월 동안 43억 원이 입금이 됐어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이 사람 계좌에, 공무원인데 차명 계좌에?

◆ 박영선> 그러니까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으며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돈의 출처 조사가 검찰에서 부실해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상기 씨는?

◆ 박영선> 지금 재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검찰 조사 당시에 이상기 전 과장은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자기 거 맞다고 인정을 했군요?

◆ 박영선> 진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는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과 이상기 전 과장 간에 모종의 무슨 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 김현정> 그 말씀은 뭔가 국정 농단과 관련된 증언을 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런 부분을 좀 봐준 건 아닌가. 일종의 딜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의심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현재 차명 계좌 건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 43억이라는 돈. 총 83억 원이 입금되기도 했다면서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디서 들어왔을 거라고 보세요? 검은 돈은 아닌가 보이는데...

◆ 박영선> 이 사람이 어쨌든 인사 청탁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 인사 청탁 등 이런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검은 돈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 김현정> 내지는 관세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봐주고 받은 돈. 이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할 것 같고요.

◆ 박영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직까지 덜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관세청도 이 이상기 전 과장이 5급 사무관을 서둘러서 징계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냥 해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관세청 직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파면 조치를 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해임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관세청이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파면이 아닌 해임을 받도록 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 배려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시는 거군요?

◆ 박영선> 오늘 질의를 좀 하려 합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