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MB자원외교비리 5인방 재수사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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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참여연대, 민변, 한국석유공사 및 공공노조 등과 함께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진상규명 국회 토론회 개최
밑 빠진 사업에 국민 혈세낭비 ‘지적’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한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됐고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갔는지 전면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라며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민적 측면에서 혈세로 MB정부는 사기극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00%까지 나오게 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조수진 위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4조원에 달하며 이 중 16조원만이 회수돼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상당한 투자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라며 “밑 빠진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에 투자된 비용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70만 채와 국민주택 100만 채를 짓고도 남는다”라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600만명을 정규직으로 여러번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MB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진행한 공기업 사장들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것도 지적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를 거친 이른바 현대맨 이다.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출신이자 대구경북 출신으로 MB맨으로 알려졌다. 김신종 전 사장은 2008년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9차례 동행하고 이상득 전 의원의 자원외교를 7차례 수행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소망교회의 신자로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특혜 시비가 있었던 성공불융자금을 2,600억원 가량이나 받은 기업으로 강영원 전 사장은 1975년 (주)대우에 입사, 33년동안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등 국제무역 및 해외영업 분야에서 근무 했을 뿐 자원관련 경력은 무역협회 자원협력위원회 위원장직을 한 것이 전부이다.

조 변호사는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의 유전 개발 계열사 및 정유부문 계열사(날, NARL)를 40억6,500만달러로 매수했다. 당시 날은 2008년 8억2,000만달러 투자자금 유치를 시도했으나 부채과다 등으로 실패했고 하베스트사의 주식가격은 2007년부터 꾸준히 하락해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정유부문 부채과다, 정제마진부진 등을 이유로 ‘Don't buy’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변호사는 자원외교비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소위 자원외교 5인방이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에 불과한 전직 사장들만 조사해 실질적인 법적 조치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민형사상 법적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의 기초사실조차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서 지적한 자원외교 5인방의 배임죄나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치가 이뤄져야지만 숨겨진 퍼즐조각이 맞춰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그간 뜻 있는 언론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MB정권 자원외교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권의 최고 실세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은 총체적 부실이 예견된 사업으로 철저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이 돼야 한다”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 및 참여한 민간기업 등이 포함 돼야 하고 사업추진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국책사업 주관 해당기관의 사업추진 시 철저한 정보공개와 타당성 검증 엄격화로 부실의 사전적 차단확대, 공기업의 상시적 관리감독 및 이사회 등 내부견제 시스템구축도 제안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MB정부 당시 석유개발사업 중 가장 부실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 원인 및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재차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하베스트가 자산규모가 크고 인수협상 과정 등에서의 자산실사 및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함과 동시에 특히 NARL정유공장 인수 결정시 의사결정 번복과 재번복 과정에서 이뤄진 정권외압의 은폐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정권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고심이 확정되기 전에 최경환 전 장관 등의 하베스트 인수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추가기소는 물론, 강영원 전 사장과의 대질 신문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 및 기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됐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은 만큼 향후 이번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투데이에너지 배유리 기자]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