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의도 사사건건] 안민석 의원, 최순실, 정유라 및 특별법 관련 방송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9 09:41
조회
56
(중략)

▷김원장: 알겠습니다. 네. 안 의원님 오셨으니까요. 마침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국세청에서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말이랑 말로 훈련했으니까 또 땅 같은 거.. 이거 물려받았으니까 증여세 내라,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유라 씨 재산이 좀 있답니까?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안민석:저는 저.. 5억 논란을 보면서요. 과연 돈이 없어서 저러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둘째는 저 결정과 판단을 정유라가 했을까. 그다음에 셋째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숨겨져 있을까. 그 세 가지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진 그 재산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원장: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민석: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통령께서 지난 5월달에 은닉재산을 찾고 환수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6월달에 검찰과 국세청, 관련 정부부처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환수를 위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 성과가 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단 여기에서 특별법이 없이는 이 조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김원장: 어떤 부분에서 어려우세요?

▶안민석: 왜 그러냐 그러면 최순실의 재산은 최태민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최태민의 재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것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은닉 재산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70년대부터 거슬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 폐지한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 은닉 재산 조사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특별법이 재정을 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의 저희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도 어떤 후보는 특별법을 제정 하겠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투표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원장: 예를 들어 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황 자유한국당 내에서 아마 그것이 논점이 되면 상당한 또 논쟁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가졌던 입장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원장: 네. 친박 의원님들.

▶황영철: 예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검찰과 국세청의 이 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 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불법적인 재산형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민석: 그런데 죄송한데요.. 박근혜 재산도 아니고 한국당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국당이 저주하는 최순실 재산 숨겨놓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몰수를 하자는데 이걸 한국당이 왜 반대하는지를 듣고 싶어요.

▶황영철:그러니까 제가.. 제가 반대를 다 한다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잖아요한국당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갈릴 거다. 전망이 뭐 분명한 제가 여기서 자세한 것까지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을 바라봤던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연장선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재산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다수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유라 씨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쨌든 정유라 씨가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태와 이번에 이런 세금과 관련돼서 보인 입장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진짜 정유라답다. 정유라스럽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