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 안태근·조희진 등 檢관계자 고발 및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고위 관계자들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6 14:25
조회
511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외 시민단체들

성추행 사건 등 엄정한 수사와 책임규명 요구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고위 관계자들 고발

시민단체들이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그리고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도 16일 접수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서지현 검사 사안은 성추행의 문제를 넘어 여전히 검찰 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병우·안태근 라인 즉, 정치검찰의 폐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성추행 이후 오랜기간에 걸쳐 이뤄진 인사보복 등 2차 가해를 우병우·안태근 라인이 조직적으로 주도해 왔고, 조사단의 허술한 구성과 수사에서도 이들의 개입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한 요구와 문제제기를 검찰조직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다”며 “지금도 불공정한 인사로 검찰조직과 일선검사를 길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문제를 검찰 자체 사무감사를 통해 무마하는 한편 서 검사를 날리기 위해 인사발령 결재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4일간 여주지청 유임-의정부 지청-전주 지청-통영 지청 등으로 발령지를 변경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희진 검사장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서 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서 검사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언론 설명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변인에 대해 서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진상조사 요구가 없었다는 발언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서 검사를 명예훼손한 죄, 중앙지검 공판3부장에 대해선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인사개혁을 요구하는 서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산지검 모 검사는 2월 법무부 검찰국 인사담당에서 부산지검으로 인사이동 시 기밀서류인 검사인사 기록카드를 개인 USB에 담아 임의로 반출해 검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이들은 이상돈 회장에 대해 “자신의 운전기사를 사무직 대리급으로 채용시키는데, 본부장급과 임원들에게 지시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협조한 간부들에게 인사특혜를 주는 등의 사유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